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1. 충남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2.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6. 2023년도 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정(施政)연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9면

1. 충남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 12면

2.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4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4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4면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4면

6. 2023년도 예산안 ··································································· 14면

7.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14면

- 시정(施政)연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6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6면

10. 본회의 휴회의 건 ··································································· 27면

(10시13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박용성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 제9대 태안군의회가 벌써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갖게 됐습니다. 각종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과 가세로 군수님을 정점으로 올 한 해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난 8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온 지역균형발전과 태안읍으로 집중된 각종 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과연 우리 태안군 공직자들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태안군은 안타깝게도 타 시군에 비해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거나 이미 구축된 시설들마저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군민들은 읍 소재지에 거주하는 군민들뿐이라는 점에 애석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키움터, 가족센터,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센터, 종합운동장, 2개의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 교육문화센터, 태안문화예술회관, 작은영화관,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그리고 2023년 개관 예정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기관과 시설들이 모두 태안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 시설들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 아이키움터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16,692명의 이용자 중 태안읍 이용자가 15,712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족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이용자는 4,844명에 달하지만 그 중 태안읍 이용자가 3,949명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이용자 현황은 최근 3년간 전체 이용자 1,291명 중 태안읍 이용자가 1,044명에 달합니다. 이 시설들뿐만 아니라 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들의 연간 지역별 이용현황을 살펴봐도 대부분 80~90% 이상 태안읍 거주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부분의 공직자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군청 소재지이며 태안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태안읍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 여건상 또한 사업에 대한 향후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또한 행정 편의상이라는 모든 이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군청 소재지 외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작은 영화관의 영화 한 번 보기 위해 고남 영목에서, 이원 만대에서 농어촌버스를 타고 면소재지에 와서 직행버스나 좌석버스를 타고 태안에 와서 걸어서 또는 택시를 타고 영화 한편 보고 다시 돌아가는 하루 일과라면 그나마 있는 작은 영화관은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곳에 젊은이가 또는 부부가, 아이가 살아갈 수 없지요. 노인들은 사망하면 그만일 것이고요. 예산과 행정력 대비 수요가 적고 효과성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읍 소재지에 시설을 집중시켜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며 아니면 단 1명의 군민이 이용하더라도 그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라면 그것이 태안군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수없이 지적하고 수백억의 예산을 수반하는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할 때마다 소외된 7개 읍면의 접근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계획은 고사하고 그 의지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며 허울 좋은 갖가지 정책을 나열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편향적인 행정 편의적 정책을 펼치는 태안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태안군 행정의 우선순위로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군민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안군의 모든 시설의 이용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외받고 있는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장 경제적이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순회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어야 하고 모든 정책의 방향은 군민의 이익이 먼저일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접근성 문제가 도외시된 채 일부 군민만을 위한 전시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과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또한 앞으로 이런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익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 지역을 제외하고 면단위 지역들은 지금의 인구감소의 형태가 지속된다면 20년 아니 10년 안에 모두 소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자연감소의 속도는 날로 높아지고 인구유입은 유출을 넘어서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며 우려하던 전염병 코로나는 유형의 형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군정자문위원회 최근웅 회장님, 태안군 개발위원회 이종국 전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첫 눈이 내린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이 지났습니다. 군민 여러분 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 속에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해 항상 군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만 2천여 명의 군민을 대표하여 태안군이 진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기관으로써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진정 군정의 파트너로서 생각하는지 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와 협력하여 오직 군민만을 섬기는 것이 그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의원에 대한 태도는 곧 우리 태안군민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9대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 의원이 본 모습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묵과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의원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며 의회가 그저 집행부의 하부기관인 듯 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현재 태안군은 사상 초유의 횡령, 금품수수, 폭행, 음주 등 각종 비위가 밝혀지며 공직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로 군정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무리한 사업추진과 주민 수용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치기에 가까운 행정 처리 등으로 군민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며 군민간의 분열과 갈등은 군정 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월 7일 태안군수 명의의 대군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임명권자인 가세로 군수는 자숙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을 대동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숙과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행사 참석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군민을 대표하는 가세로 군수의 모습입니다.

태안군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가장 큰 책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명권자인 가세로 군수에게 있습니다. 적절한 순환보직 등 인사 조처 등이 있었다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지금이라도 모든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자숙하며 진정 군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예산심의권과 승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 권한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행정 독주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오로지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심의 및 승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과 관련 자료를 심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은 지난 3월 1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당일 추가경정예산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125억 원의 수정예산을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예산 검토 권한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무시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8대 태안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기습적으로 제출한 끼워 넣기 식 예산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현재도 많은 군민이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했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 태안군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근거로 삼는 “대규모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속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절차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무리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만큼 더 철저한 계획과 토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을 대표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마십시오.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대해 태안군이 더 이상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안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이 부여해준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 거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의원은 군민을 대신하여 태안군 행정에 대한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는 의원 개인이 아닌 모든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임을 모든 공직자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안군은 태안군의회와 진정으로 상생협력하길 원한다면 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려 하지 말고 존중과 배려로써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군민을 섬기고 더 잘 사는 태안, 군민이 행복한 태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와 태안군이 지방분권 시대에 새로운 지방자치와 상생협력의 선구적 모델을 만드는 선진 지방자치시대의 좋은 모델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처럼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3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부의장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충남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문

우리 군의 농어업인 수는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농업인 수가 많으며 이중 여성 농어업인의 비율은 전체 우리 군 농업인 대비 50%에 달합니다.

최근 농기계의 보급과 친환경 비료 등의 발달로 수월해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생업은 여전히 고되고 힘겹지만, 힘겨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더 적극적인 분들 또한, 여성농업인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에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가정에 돌아와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몸에 밴 부지런함이 이분들의 삶의 단편입니다. 이렇듯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여가나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즉,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불과 1년 전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 발표에 따라 향후 더 폭넓은 지원 정책을 꿈꾸고 있던 찰나, 지난 11월 7일, 행복바우처 관련 예산안을 단지 ‘현금성 지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가 직접 수립한 중·장기 계획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210만 충남도민 중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농업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지원 정책 중 유일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지원 사업마저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그 폐지가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의 여성농어업인은 8,550명으로, 전체 농어업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 대상자는 태안군에만 6,650명으로 연간 도비 3억 9,900만 원과 군비 9억 3,100만 원을 합한 13억 3천만 원의 혜택을 여성농어업인들이 받아 왔습니다. 연간 20만 원의 금액이지만 여성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이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단 한 순간에 폐지한다는 소식에 태안의 여성농어업인들이 실망감을 갖출 수 없었으며 어떠한 대안도 없는 일방적인 폐지 통보는 여성농어업인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농어업인들은 폐지반대 서명을 받으며 충청남도에 해당 지원사업의 원상복구와 확대편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충남만 선제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흐름과 맞지 않으며, 대안 없는 사업폐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지금 즉시 전액 삭감한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고, 충청남도가 직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수립한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충청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2023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직접 수립한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계획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라!

2022년 11월 25일

태안군의회

○ 의장  신경철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3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4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권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진권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41]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전재옥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그리고 군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지난 3년, 우리 일상을 집요하게 억눌렀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삶의 희망을 개척해 오신 군민 여러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2년 전보다 무려 6%가 증가한 34.1%로 3명 중에 1명이 정서적인 외로움과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태안에서는 군민 전체를 생각하는 삭선3리 지역주민의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으로 3년여 간 지속 되었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동의 협상이 최근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 생활쓰레기종합관리 문제에서 군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 마을 주민들이 보여 준 결연한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민들의 아름다운 심성과 대의를 생각하는 고결한 마음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친애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에게 올해 군정운영의 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군민에게 헌신하며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여 오직 태안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군민의 원대한 바람을 가슴에 품고 출발한 민선 7기 4년은 코로나의 엄중함 속에서도 태안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개토 태안의 기치를 내걸고 가슴 벅차게 뛰었던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확충의 꿈은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며, 태안의 새로운 동력이 될 신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충청남도가 지난 10월 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가 이제는 국가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산업구조의 선제적인 전환을 선언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공정한 규칙 속에서 경쟁하고, 반듯한 경제관념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불공정한 행정 관행을 끊어내고,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협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번영을 기약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의 정책을 입안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문화와 역사를 태안의 아름다움에 덧칠하는 디자인 태안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안정 속에 발전을 선택한 군민들의 정책적 열망을 한 차원 높은 고객 감동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의 주요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개토 태안으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절실했던 우리 태안의 영토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올해 지정 받았습니다. 앞으로 격렬비열도항은 북 격렬비열도에 세워져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 산업의 교두보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우리군 대표 어항인 안흥항이 해양수산부 2022년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업환경 개선 등 공간 재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115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룩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드론산업의 전진기지인 태안군UV랜드가 정부로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인되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연구원, 현대자동차 그룹 등 22개 기관이 드론관련 실증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태안군UV랜드를 무대로 불꽃드론쇼가 기네스북에 오르고, 영국과 인도에서도 관련 산업 협력을 위해 방문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곳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남면의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해양치유자원의 상용화 연구, 해양치유 전문인력 육성 등 세계적 수준의 해양치유 메카로 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둘째, 태안의 아름다움에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입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관광지 명소화를 위해 추진했던 꽃지 해안공원 정비 사업이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2022년 해수욕장 시설개선 분야 대상을 수상하고, 향후 시설보강 예산 1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태안 남부권의 새로운 관문 영목에는 영목항 전망대를 각고의 노력으로 건설하여 올해 12월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안면읍 승언2호 저수지에는 수변 데크 362미터, 연꽃 관찰 정자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면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작은 영화관은 올해에만 1,350회의 영화를 상영하고 22,612명이 관람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총 334점의 동학 유물을 확충하고, 기획 전시 등 동학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전했습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고남 패총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증축사업이 승인되어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안마애삼존불상은 10년간 25억 원, 신두리 해안사구 10년간 290억 원, 안흥진성 10년간 178억 원, 태안읍성 5년간 160억 원 등 문화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받아 국도비 확보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행사, 태안읍 중앙로광장을 통한 주말 상설공연 등 군민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이 향유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세대를 관통해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 태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기금을 지원하고,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초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고, 경기 불황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태안군 아이키움터는 올해 1만 4천명이 이용하여 육아전문 지원기관으로 타 시군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태안지역자활센터와 수어통역센터를 이전하고 시각장애인 회관을 증축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과 자활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참전 유공자 복지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 마음을 담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2년 연속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진력해 오고 있으며, 노후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도내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태안에 산다는 것이 자긍심이 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태안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도심 속 여유를 드리기 위해 태안읍 중앙로광장을 조성하여 태안 거리축제의 중심지로, 문화 공감의 1번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태안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포함 82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중앙도서관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남면 주민의 오랜 바람,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되어 2024년까지 (구)서남중학교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중목욕탕, 도서관이 한 공간에 들어서는 안면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은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옛 안면도서관 자리에 재탄생할 것입니다. 태안게이트볼장이 새롭게 신축 되었고, 안면 정당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완공하였으며, 태안 제2파크골프장이 충청남도에서 확정되어 태안기업도시 내 생활체육공원 인근에 18홀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흥주사 주변의 소나무 숲 경관을 조망하는 백화산 트리워크를 높이 4.5미터, 연장 248미터를 조성하여 태안의 주산 백화산에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다섯째, 태안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했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에 총력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을 다각화하면서, 청년 농어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여성‧청년농업인 영농 바우처카드를 더욱 늘려 왔습니다. 농어민수당을 13,590호에 지원하고, 1인 세대는 80만 원, 2인 이상은 1인당 45만 원으로 증액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하면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상토 등 농민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농민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 우리밀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용 드론 지원 등 첨단 농업의 진흥에도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업정책 보험의 가입을 독려해 오고 있으며, 원예특작 생산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의 취임 100일 정책으로 2026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재추진을 공식화하였고, 태안군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2년 연속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옆에 새롭게 신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 식자재와 태안산 식재료를 확대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 기능이 활발한 근소만 해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022년 갯벌 식생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안의 꽃게 산란 및 서식장 조성을 위해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하고, 주꾸미 산란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도 늘려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6년 연속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올해만 2개 지구 10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11개소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어촌뉴딜300 사업 10개소 선정에 이은 Post 어촌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어촌개발의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로 우뚝 서게 하였습니다. 우리군 소상공인 등에게 친환경 아이스 팩 20만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149개 업체에 34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을 통해 386억 원을 판매하고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태안군 태스크포스팀 로드체킹,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태안발전 100인 토론회 개최 등 군민에 의한 정책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군은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에서 고용창업분야 도시혁신대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22년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등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기관표창 총 22건, 기관장 개인표창도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13개 기업을 입주하게 하였고, 9개의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청년창업의 기반을 다져 오고 있습니다. 이장 직선제에서 후보가 없어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승인 결정권을 오로지 주민에게 위임하였고, 겸직 금지 조항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아 명실 공히 태안군만의 특별한 제도로 정착시켰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만 2천여 우리 군민 여러분의 협조로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측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는 1%대로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가계대출 이자부담 등으로 민간 소비는 더욱 둔화될 것이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 전반의 침체가 쉬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의 위험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간파하여 군민들에게 완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큰 그림의 전략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도약과 상승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태안 UV랜드와 한국타이어 테크노링 등과 연계하여 발전 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유치와 기업도시 완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충청남도 및 정부 부처와 연계하여 태안화력 단계별 폐쇄에 따른 대응사업을 유치하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제적이면서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 공모사업 유치, 정부계획 반영 등 지역발전의 동력을 빈틈없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023년도 ‘끊임없는 도전의 시대’의 생존법칙으로 태안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룰 핵심적인 중점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강한 태안을 이룩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모델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최고의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2024년까지 건설하면서,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과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 해양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해양치유산업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태안UV랜드 구역 내에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연구센터를 추가로 건설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11개 기관의 상설 연구자원을 수용하고 드론 특별자유화 2차 특구지정 시에 구역을 확대하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까지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표와 김태흠 지사의 국제컨퍼런스 풍력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태안화력 1호기~6호기까지의 잠정 폐쇄,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적 기대 등으로 사업 추진의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주민의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과 환경영향평가를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정하게 이행하여 어민이 공감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서해안 유일의 서핑 스팟인 만리포해수욕장에 2개의 실내서핑시설이 중심이 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센터를 2024년까지 건설하여 관광 패턴의 진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문화를 가미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청 소재지의 역사성을 듬뿍 담고 있는 태안읍성을 내년에는 문화재 고증작업을 완료하고, 성곽복원, 동문과 문루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안읍성 복원은 경이정과 향교, 새롭게 조성될 태안역사문화거리와 어울려, 태안을 고풍스런 도시로 재탄생시킬 프로젝트입니다. 태안 역사문화거리는 중앙로광장에서 경이정까지 400m 구간의 도로확장과 한옥의 일주문, 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역사거점, 관광거점으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안흥진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승인으로 10년간 178억 원이 투입될 안흥진성 복원사업은 내년에 철책 제거, 동문 복원 그리고 동문을 중심으로 좌우 300M 즉 600Ｍ프리존으로 지정받아 누구나 안흥진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서해안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태안읍 십자로 사거리에서 공덕사를 잇는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여 태안도심 미관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근흥면 마도 일원에 건립될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사업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3월에 본격 착공하여 안흥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백화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태일전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신두리 해안사구 보수 정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신뢰와 배려를 기본으로 모든 계층에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2만 명 어르신의 여가시설인 어르신놀이터를 특색 있게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완공하고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르신놀이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도내 최고를 자랑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도 도내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236개소를 현장감 있게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최고의 휴식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이상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봉안당 신축사업은 내년 2월까지 건축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하고, 3월 개원할 예정이며 기존 봉안당은 무연 안치실로 전환하고, 신축 봉안당은 유연 안치실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삶을 후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늘리는 장애인 문화바우처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정주여건 조성으로 살고 싶은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태안군립도서관 앞에 들어서는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자리에서 스포츠와 문화, 역사를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과천 국립과학관과 협력하여 인기 과학원리 콘텐츠 등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타운에 있는 아이키움터, 청소년수련관, 작은 영화관, 수영장, 군립도서관, 가족문화센터를 외곽 읍면지역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여 셔틀버스 운영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태안읍 남문 코아루아파트 뒤편에 들어설 남문근린공원에는 아름다움과 실용이 가득한 환상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만남의 광장, 아이들 놀이터, 사계절 눈썰매장 등을 조성하고, 삼성아파트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계획으로 웅장하게 건설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비된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에 연접해 있는 샘골 초입에 샘골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샘골천과 어우러진 녹색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태안읍 6개 지역과 안면읍 1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장 문제가 발생했던 원북면 소재지에 공영주차장 40면을 신설하여 도심 주차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태안읍 동·서부시장 주변에 2층으로 증축된 남문공영주차장이 무료화 운영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심화하고 있어 내년 2월 본격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역사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개혁에 가까운 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단속 활동도 병행하여 거리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태안군 8개 읍면의 고른 성장과 사회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을 신설하여 읍면별로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지원을 이끌 계획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채움체육센터, 안면 상상도서관, 근흥면 실내체육관, 소원면 어업인복지회관 등 읍면 소재지 주민의 정주여건을 크게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농‧영세농 등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조직화하여 생산역량을 증대시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지원단, 마을 영농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농업용 드론지원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과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농어민수당 지급 등 그간 우리 군의 농업정책을 더욱 고도화하여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태안군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고, 제2로컬푸드 직매장은 적지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할인판매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의 집적화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내년에는 용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사업, 산란장 조성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고품질 수산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특화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함께 일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이 정책의 주인공이 되는 정책개발 원탁토론회, 섹션별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여 정책참여 과정이 군민의 축제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입안과 지역개발 전략의 선제적인 수립을 위해 소규모 사전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해 올해부터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범 군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취약한 재정 여건을 확충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특색 있게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군민 여러분 !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전재옥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950억 원으로 금년대비 14.4%, 1,00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9억 원이 늘어난 6,2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늘어난 606억 원, 기금은 470억 원이 늘어난 1,070억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자고 나면 오늘 보다는 내일의 삶이 나아지겠지 하는 우리네 소시민의 바람과 건의를 한껏 담은 소중한 예산안입니다. 어느 한사람도 빠트리지 않고 더불어 손잡고 함께 할 우리 군민들의 요구를 모두 담아서 부서 간 정밀한 조율을 거쳐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귀중한 군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염원이 담긴 새해 주요 예산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새해에는 6만 2천여 군민들께서 지역발전의 진정한 주체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태안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과 실천의 해로 삼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정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일부가 아닌 다수가 행복한 열린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바람과 가르침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소중한 희망을 선물하는 군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군민 모두가 군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삶에 윤기가 흐르고, 생활에는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중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태안, 천하태안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센 격랑에도 흔들림 없이 변화를 주도하여 군민 모두에게 풍요를 선물하겠습니다. 태안군민 모두가 한뜻으로 미래를 함께하여 모든 일이 술술 풀리도록 사회적 촉진을 이끌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직하게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의 군정 목표와 주요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군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태안군수 가세로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26]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5표,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

[11:2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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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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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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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재 무  과 장     김은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진권

의  원   박용성

제291회-제1차

제291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