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3.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동의안

6.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210면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 213면

3.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213면

4.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13면

5.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동의안 ································· 213면

6.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15면

7.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5면

8.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215면

9.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5면

10.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5면

11.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215면

(10시03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기립 )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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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10:04]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만리포해수욕장 현수교 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화산 전망교량은 여러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만큼 향후에는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8호 공원은 현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와 미관을 저해하는 고사된 나무의 보식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지는 계획에 맞춰 예정대로 완공해 줄 것과 완공 이후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단계부터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백화산 물놀이 공원 사업지는 조성 사업지 규모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변 조경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태안천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줄 것과 여름철 침수피해가 없도록 관련 타 부서와의 협업 및 연계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대드라이빙센터 및 주행시험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함께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기7리 굴 박신장은 향후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과 정확한 원인규명 및 피해어가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은 해당 어촌체험마을이 존속될 수 있도록 도와의 협의를 통해 대토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녀마을 특화개발 사업지는 현재 분산돼 있는 체험장 및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 해녀마을체험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목항 수변공원 및 전망대는 현재 조성된 수변공원 주차장의 문제해결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망대의 경우 외부 디자인 변경 등으로 차질이 있었던 사업인 만큼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조성지는 체육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체육관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몽산포전망대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마감공사 등 후속조치를 당부하였으며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 또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항2리 저수지는 해당 저수지의 누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변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산책로 데크는 시설물 안전진단을 통해 그 결과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현수교는 현수교의 처리방안의 모색과 함께 철저한 시공 및 관리감독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현재 조성된 주차장 및 해설사의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사구센터 입구 주변의 환경정비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원방조제 희망벽화는 단순한 제초작업 진행이 아닌 이원방조제의 관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북 스마트팜은 운영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증단지에서 축적된 데이터 이전과 기술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사업 추진 이전에 찬반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고 주민 갈등문제 해결에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흥 나래교는 안흥 나래교 단일관광 자원만으로는 안흥항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해상관광자원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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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5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동의안)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10:1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의안 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5건을 원안가결 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하여 향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CCTV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인력과 지원을 통해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화 및 역량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 동의안은 충남 서울학사에 우리 군 지분을 확보하여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및 면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사업 시행지침 상 공모에 참여했던 앵커조직이 사업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계약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해수부에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과 완화된 대출이자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 서울학사 태안군 지분확보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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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   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17]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4건을 원안가결 하고 1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사항을 보면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7조 제5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총 13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관내 사업지 21곳을 다녀왔으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통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구상 보고 청취와 현지답사를 통해 태안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점검했다는 점과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군이 희망차게 만들어갈 2023년도를 미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군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군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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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재 무  과 장     김은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0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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