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수  산  과    ▶해양산업과     ▶주민공동체과    ▶교육체육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 157면

▶수  산  과    ▶해양산업과     ▶주민공동체과    ▶교육체육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 206면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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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338쪽 2023년도 신규업무 저온제빙·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 등 7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첫 번째 저온제빙·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2023년과 2024년까지 2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 신진도항 마도 매립지에 오징어 위판 성수기인 7월에서 10월에 얼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선도 유지와 어업인들이 출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수산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저온제빙·친환경 수산물 위판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국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8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2023년에 실시설계와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두 번째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주꾸미 자연산란 서식장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공급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꽃게산란 서식장 공모사업 50억 원이 선정되어 주꾸미 공모사업은 미 선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세 번째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입니다. 기르는 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보급과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이며 공모사업 대상자는 양식업 허가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되겠습니다. 342쪽 네 번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업인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으로 어촌환경 개선과 복지공간 확충으로 자긍심 고취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원면 신덕리 16025번지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15억 원으로 대지 480평에 건축면적은 180평 2층 규모입니다. 다섯 번째 축제식 양식장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시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수온기 피해 예방과 양식생물의 양호한 서식환경 조성과 면역력 강화로 어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44쪽 여섯 번째 해녀쉼터 조성입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령어업인인 해녀의 어업활동 이후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해녀의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5쪽 일곱 번째 인공어초 설치상태 조사 및 종합정보도 제작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하여 설치상태 조사를 통하여 인공어초어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2010년도부터 설치된 25개소의 1,355개입니다.

346쪽 2023년 보완발전업무는 어선어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첫 번째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평가한 우수어촌계인 가경주, 원청리, 신진도, 선바위 어촌계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비로 수산종자 살포 등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4,613명의 어업인에게 정책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8쪽 세 번째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와 갑각류를 선정하여 적기에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등 군락지와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흥과 남면해역에 꽃게가 자연 산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수산종자방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일곱 번째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8개 해역에 주꾸미 산란 시설물 설치와 관리효과 조사 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해역 8개 어촌계에 게르마늄을 살포하여 고부가가치 바지락을 생산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식품 밀키트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채석포어촌계 위판장에 대하여 시설 및 수질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위판장을 조성하여 적정어가 형성과 위생적인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352쪽 열한 번째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 사업비로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와 우체국쇼핑몰 할인판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의원

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적시를 했는데 어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또 생산연령 인구감소 현실화를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산업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력운영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의원

그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어민들도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 업종별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많이 분야별로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이나 양식장, 종자생산, 나잠, 맨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계절근로자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해마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60여명이 도입 돼서 멸치가공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분들은 어선어업에 종사는 못하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어선어업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가공업에만 계절근로자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직접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 우리 부서가 수산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업무를 하시는데요.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여쭤볼게요. 339쪽에 현대화사업 있지요? 위판장.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얼음공장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제빙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판장하고 얼음 얼리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

얼음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얼음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현재 신진도에 해양경찰서 파출소 옆에 서산수협 제빙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어선들이 150여척이 한때는 올라와서 성수기에 7월에서 10월달까지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요. 제빙공장이 부족해서 ···.

○ 박용성  의원

부족해서 신규로 설립을 더 해야 되겠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마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한 매립지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지가 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어쨌든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되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가능은 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대산청에서 일단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공모사업을 한 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

○ 박용성  의원

하겠다, 거기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큰 거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알겠고요.

342쪽에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이 복지회관 건립은요.

○ 박용성  의원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근흥 같은 경우는 근흥면 신진도에 어업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인데요. 소원면에는 어업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쪽에서 상당히 어선세력이나 여러 가지 수산세력이 큰데요. 어촌계도 많고 복지회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기존에 소원지점에 건립기간이 상당히 오래돼서 비도 세고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어서요.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한 480평 규모거든요, 대지가. 그래서 수협의  복지회관을 헐고 토지를 주고 저희들이 2층이나 복지회관 어민들이 쓸 수 있는 신진도처럼 만들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게 복지회관 차원이긴 해도 또 수협 ···.

○ 수산과장  김남용

1층에는 사무 보는 게 기존에 있는 게 들어가고요. 소유가 서산수협 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층이나 3층으로 갈 수 있으면 3층까지도 해서 ···.

○ 박용성  의원

그럼 가령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어디 그 서산수협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수협에서 자담이 15억 중에 3억이 또 들어갑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금융업무의 문제는 결국은 수협의 분점식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맞습니다, 지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하여튼 막연하게 그냥 복지회관 건립하는 건 아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소유가 우리 것도 아닐 테고?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서산수협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분점 개설을 함에 있어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352쪽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대상자가 어업인, 법인, 수산물 가공업체 이 활성화에 대한 지원 해당자인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가 수산물직판장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지금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은요.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 택배비 지원인데요. 택배비가 한 건당 4천 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50% 2천 원을 택배비 영수증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금액이 처녀사업이다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현재 179명이 접수가 돼서 금액으로는 2억 4,300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53명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 우체국쇼핑몰 입점사업 지원은 우체국쇼핑몰에 입점된 수산물을 외부인들이 사시면 저희 군에서 1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럼 택배는 이제 마감이 됐고 우체국쇼핑몰은 아직 마감이 안된 사안인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해양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58쪽부터 신규업무 8건에 대해서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입니다. 충남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각종 자연재난과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어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 건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 국회토론회 격렬비열도 개발촉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 7월 5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21억 원을 들여 격렬비열도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착수보고회부터 참석하여 태안군과 군민들의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클린국가항 시범사업 신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15개 국가어항 중 공모를 통해 5개항을 선정한 후 전액 국비를 투입, 아름답고 깨끗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관련부서를 수 차례 방문하여 우리 안흥항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타진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평가기준에 맞게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신청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 후 서면평가 한 결과 안흥항이 현장평가 대상어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평가에 총력을 경주하여 안흥항이 반드시 최종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소원~원북간 해상 출렁다리 건설입니다. 낙후된 북부권에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출렁다리를 건설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양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과 공법,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영목항~옷점항 구간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단절돼 있는 영목항, 영목항전망대, 가경주항, 옷점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영목항에서 영목항전망대에 이르는 700미터 구간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수상오토바이대회를 개최하여 만리포해수욕장이 해양레저의 중심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고 이를 기회로 옛 명성을 되찾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국내행사로 개최하되 효과가 입증되면 내후년에는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차량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바닷가에서 무거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청소인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 부식, 유류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리프트가 부착된 해양쓰레기 전용 사륜구동트럭을 구입, 읍면사무소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와 협의를 통해 차량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괭생이모자반 해상수거 확대입니다. 여름철 해변으로 밀려오는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미관저해는 물론 악취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주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해상에 부유된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한 모자반은 농가 및 영농단체에 퇴비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안전하고 건강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조성입니다. 기념관은 개관 6년차로 관람객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험형 증강현실 컨텐츠 등을 보강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관람객을 위한 안전시설과 공기청정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영어권 관람객에게도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디오가이드에 다양한 언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충남도를 통해 50% 이상 확보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괭생이모자반 해상 수거 확대인데 올해 많이 밀려와서 논란이 좀 많이 됐었는데 해수욕장 해변에다 매립도 하더라고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던데, 상관없나요? 그 환경에.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건 일반 해조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처럼 사업장폐기물로 저희가 775톤 가량을 뺐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해변으로 밀려오는 순간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최대한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해상수거를 했는데 예산이 그것만 해도 한 3억 가까이 소요가 돼서요.

○ 김기두  의원

올해지요? 올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올해입니다.

○ 김기두  의원

올해 많이 밀려와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정상화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그동안에 해양수산부를 제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해양수산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해수부에서 너무 그게 어려우면 저희한테도 일부 권한이라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도 그런 거에 대해 독촉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4개 지부로 조성돼 있습니다. 4개 지부에 1개 본부로 돼 있는데 이걸 지역별로 갈라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천은 서천이 만들고 태안은 태안만 만드는 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지금 국감에서도 논란이 돼서 일정부분 아마 홀딩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예전에 용역을 줬었잖아요, 3천만 원 주고. 지금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그걸 어떻게 군이 관여할 건지 그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분들이랑도 좀 간담회라도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하여튼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피해를 안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가입을 못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해서 지원도 했었잖아요, 같이 집회도 갔고. 근데 앞에서 서신 분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차량 도입인데요. 사업 내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공감을 하겠어요. 이 차량을 구입을 하면 읍면에다 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읍면에서 누가 운영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읍면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차량을 지원을 하면 읍면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계속 1년 내내 걷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차량은 모래사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빠져갖고. 그래서 바다지킴이 그분들 개인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빠지기도 하고 또 고장도 나고 차량도 부식되고 그래서 이거 전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읍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읍면에다 다 재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여쭤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차를 사서 읍면에 주겠다. 그럼 본 의원이 질문한 건 뭐냐. 읍면에서 차량을 운행할 사람이 있느냐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읍면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근무하는 운전직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업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면 새로운 업무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업무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의원

예.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건 읍면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차량구입도 중요한데요. 유지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구입해 놓고 나서 읍면에서 하라고 했는데 기존의 업무에 치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읍면과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371쪽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신두리사구와 가로림만 해역 일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신두리사구에 가보면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던 건물이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

○ 김영인  의원

있어요. 그건 아예 폐쇄를 하는 거예요? 운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우리 해양보호구역 관리하는데 사용하던 건물이요?

○ 김영인  의원

예.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영인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관리방안 어떤 건지 보고 좀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361쪽에 출렁다리 건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타당성용역 그러니까 그 용역비 우리가 수립을 해 드렸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그때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타당성을 확보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근데 이게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면 물론 용역비라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용역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비로 200억이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200억입니다.

○ 박용성  의원

200억이 지금 어찌 보면 500억이 될 소지도 있어요, 더 시행을 하다보면요. 우리 백화산 출렁다리 경험해 봤지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이게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또 해 볼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소원하고 원북하고 잇는 이 다리를 이게 진짜 효용성이 있는 건지 효율성이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3,800만 원 용역비를 지금 이미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

예.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근데 아직 저희가 11월 중에 일단 기존에 설치돼 있는 출렁다리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볼 겁니다. 봐서 어떤 식으로 되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용역을 시행을 할 거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관광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대는 없어요. 우리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타당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치도 않은데도 갈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3년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 한 게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없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물론 그게 예산이 요청되면 또 저희들 의회에서 몫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이 또 조장될 조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잘 검토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명분확보에 의한 용역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이 될 거고 또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리고 369쪽 영목항 국가어항개발 우리 지원 사업 있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과장님 370억이에요, 이거 예산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370억을 가지고 국가어항을 조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줄여서 공모 신청을 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접근하기 쉽게 할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어항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370억을 가지고 국가어항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말씀드릴까요?

○ 박용성  의원

예.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국가어항은 10년 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저희 영목항 국가어항은 작년도 9월 1일날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고요. 1차년도 사업이 2030년도까지 사업비가 370억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 조성을 하고 수요가 더 있으면 또 2차 어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10년 단위로. 거기에 넣어 반영을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안흥항이라든가 모항항도 당초에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이후에 또 확장해서 가고 또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항의 틀의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업 같은 게 370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처음부터 700억 800억 1,000억을 하고 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타도 거쳐야, 예타 거치는데 수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을 다 거치다보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사업은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영목항도 370억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국가어항을 하나 확보하기 위한 고민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공모에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는 과정 중에 고민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지 않을 소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어항이 몇 개지요? 모항하고 안흥하고.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3개입니다.

○ 박용성  의원

백사장이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아니요, 영목항 그렇게 3개입니다.

○ 박용성  의원

백사장은 아직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안됐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방어항입니다,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지금 안흥 하고 모항 하고 2개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조성된 과정 있지요? 두 국가어항이 조성이 된 과정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다 있나 모르겠는데 모항항은 얼마 안됐지요. 근데 안흥항은 꽤 오래전 지정이 됐고.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1978년 1월 20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요. 이 과정을 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보세요. 그래서 이게 국가어항 하나 조성하는데 거의 천억 단위 이상이 분명히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약 천억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 기반 SOC사업이 우리 군에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건데 이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얘기하듯이 370억에 해당하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이 370억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겠다라는 얘긴데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마땅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목항에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고남면이나 아니면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더 고민을 해서 사업지는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선정한 부분은 지금 동측에 조성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민들은 남측이나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왜? 향후 영목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에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게 과연 370억으로 그리고 또 향후 과장님은 추가 사업을 더 유치를 하고 더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아니요, 그건 모든 어항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0년 전 사업이 완료된 데를 대상으로 추가사업 수요를 조사를 해서 추가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큰 걸 가지고 사업을 오랫동안 끌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바로 바로 추진해 가면서 확장하는 쪽이 훨씬 더 사업을 실현시키는 데는 유리하기도 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면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후에 여기에다 한 천억 단위 아니면 지금 370억의 두 배  도 되는 그런 단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국가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370억을 가지고 기반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어항을 조성한다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향후에 기존에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설치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대상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동측으로 갈지 서측으로 갈지에 대한 문제. 동측으로 가면 향후에 거기에다가 2배 3배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남측이나 서측으로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할 건지 그런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건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국가어항이 물론 과장님은 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더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담보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걱정을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도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 대한 문제도 걱정을 하는데 저도 단지 생각하는 게 물론 과장님은 기존에 우리 조성된 국가어항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국가어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참고하겠어요. 그래서 더 설명은 안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두 국가어항이 조성된 부분 있지요? 이 조성된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온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살펴볼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366쪽입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연 방문자가 얼마나 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지금까지 총 방문한 건 17년도 9월 15일날 개관을 했는데 30만 2,979명이고요.

금년도 방문한 건 48,796명입니다. 하루 평균 238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혹시 지역별 방문이 또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역별 방문은 안 나오고요. 입구에 설치된 자동 카운터 계산기에 의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연령별로 어떻게,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연령별로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학생들이 학교별로 다 한 번씩 방문하고 교육차원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들리고 또 자원봉사 오셨던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지금 기념관 시설 계속 확충이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선의  의원

개보수하면서 확충인데 거기 매년마다 환경포스터 아니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계속 하시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군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250명 정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우리 지역 말고도 외부 참여도 가능한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확장을 한 번 해보자 외부도 한 번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지금 실무진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저희가 영유아들이 가기에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계속 있는지는 제가 추가로 방문해 볼 텐데요. 물고기, 바다 깨끗한 물 안에서 살고 있는 바다 생물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 더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만 보여지지 본인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유아들이 갔을 때 필요한 부분은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 해양쓰레기라든지 이걸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학생들 부분으로 많이 참여도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갖춰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 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어른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왔을 때 기존에 너무 오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요즘 더 확장된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장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확장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체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 내년도 신규업무는 농어촌 정주개선으로 성장기반 마련 3건과 주민주도형 문제해결 능력제고 4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지원 3건 총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권 연계센터, 지역특화시설, 어항시설 개선 등 개소당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개소 이상 공모사업 선정 목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귀어인의 집 조성공모 사업입니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어촌정작 초기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 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하여 귀어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세 번째 태안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공모사업입니다.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향상과 생활 인프라 충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태안읍성 주변지역, 안면읍터미널 주변 등 소규모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여 2024년도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능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행안부와 과기부 간 부처협업을 통해 지역현안문제를 리빙랩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모사업은 양식장 내 불법어획 방지를 위하여 감시로봇 개발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양식장지킴이 첨단시스템개발 사업이 지난 9월에 예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최종 선정 시까지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259쪽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치매예방관리사, 마을정원사 등 현장밀착형 주민공동체사업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주민자치활동가를 발굴 및 양성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태안 정착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82억 원으로 지역소멸기금사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청년창업 지원 등 다각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허브활동공간을 마련하여 태안정착 유도 등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해커톤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우수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기업의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지원입니다. 첫 번째 골프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사업비 7천만 원으로 국내 골프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골프매니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골프매니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골프기업과 채용 협약을 통해 외부 청년 유입과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61쪽 두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유통에 취약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배송비 등 유통사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장년층의 경력설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관내 거주 만 40세~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지원서비스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경력활용이 가능한 취업설계나 관련교육을 지원하고 창업 준비생에게는 창업아이템 또는 사업화 관련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완발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 신규업무 두 번째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공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5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 5천만 원 사업비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재옥  의원

그 5천만 원이 개소당 5천만 원이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기존 신축은 할 수 없는 거고 금액으로 봐서는 그러면 기존 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보통 우리가 5천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 전재옥  의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가능하면 5천만 원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건물을 쉼터형식으로 임시거처형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현재 우리 태안군에 귀어인은 몇 명 정도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태안의 귀어인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의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귀어인들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5~600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귀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살아 보기식으로 해서 정착을 유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귀어인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게 불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걸 좀 수요조사를 해주셔서 귀어인의 집을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의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59쪽 정착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청년창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귀농귀촌센터를 하시겠다 해서 다목적공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유통판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각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통합으로 할 수 있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지역소멸지구로 이 사업이 정착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지역소멸기금에 선정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조직인 공동체센터가 별도로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공동체센터라든지 아까 청년창업센터 같은 경우 청년비즈니스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통합해서 들어와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지원센터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이걸 다 아울러서 갖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의원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이런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이걸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각 분야에 청년, 사회적 경제, 귀농귀촌이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개발에 필요한 그런 인구소멸기금이 사용이 돼야지 앞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인한 건물 짓기용 그런 기금활용은 저는 옳지 못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금 건물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각 분야별 새로운 정책 진짜 수요인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꼭 건물 하나 뚝딱 짓고 그걸로 해서 성과적으로 좀 잘 됐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건물 지원센터를 지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얼마나 필요한 정책으로 해서 개발을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요. 태안읍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최종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 있는데요. 천안시하고 태안군이 경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만만친 않다는 느낌이 오네요.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드웨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착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면 아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 일부가 있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의원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를 잘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로 가고 있는데 이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82억 지방소멸기금이 과연 이 하드웨어를 하는데 해서 지방소멸기금을 쓰는 게 적정한 건지 이렇게 해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겠지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올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부서에서 맡기는.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태안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거점공간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소규모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기두  의원

소규모인데 그것도 건축행위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건축행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후화된 주택 리모델링 사업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좀 노후화됐다든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천안이랑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같이 경합이 붙어서 만만치 않을 건데 우리가 수년 동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 건도 못한 데가 우리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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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업무 여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20쪽 신규업무 9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제2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파크골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시설확충이 필요해서 18홀 규모의 제2파크골프장을 기존 파크골프장 옆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대도시개발과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후 내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태안읍 이외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남부권에 1개소, 중·북부권에 1개소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유지 중 조성 가능한 토지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는 사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내년 초 권역별 설치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후에 24년 말까지 2개소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대상 토지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면적 1,000㎡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등 50억 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4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224쪽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우선사용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장소는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앞 군유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등 82억 원입니다. 국비 30억 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기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어르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체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5월에 가칭 태안군수기 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파크골프 등 5개 종목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목별대회를 추진해서 어르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6쪽 전국 풋살대회 개최입니다. 한국풋살연맹 주관의 2023풋살 코리아컵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40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로 우리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학생 해외연수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기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으로 군에서 태안사랑장학회 출연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중고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업에만 전념해온 고3 학생 370여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에 이종일 선생 생가지 등 우리 군의 역사, 문화, 관광의 주요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고생 대상으로 베이킹, 요리, 바리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과 도서배달 서비스를 확대해서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0쪽 보완발전업무는 8건 중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충남서울학사 지분 확보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현재 태안학사 40호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편안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충남서울학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 제2파크골프장 조성 있는데 현대도시개발과 몇 년간 협약을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협약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고요. 현대건설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아직 현대도시개발하고 현대건설하고 내부 업무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건 6천 평에 30년 이상을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매립비 한 3억 정도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228쪽 중고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안을 좀 드려 봐요.

과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놀라운 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청소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그래도 우리 지역적인 문제도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를 여기에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는 농어촌이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선의  의원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 직업체험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스마트팜 농사짓는 곳, 새로운 신기술들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또 농업기술센터랑도 조인을 해 보면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농산물이나 농업에 관련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내 아이들 우리 지역의 일들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도 좀 체험해보고 우리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태안군에서도 제공하다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선의  의원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농업도 요즘은 우리가 신기술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아이들이 체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려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234쪽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국비가 완전히 확보가 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8월달에 가선정 통보라고 해서 10억이 왔는데요. 선정된 겁니다.

○ 박용성  의원

완전히 됐다고 봐야 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빨리 추진을 좀 해야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순군비만이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빨리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노력 하에 국비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부지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서남중학교 부지 또 확보를 해 드렸고 하니까 설계과정 이런 문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면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설계비를 이미 2억을 확보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거든요.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실시설계 내년 초면 바로 할 수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설계 발주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설계과정에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공사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넣어서 공사 착공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절차 자체를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어요. 지금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회관 그리고 소규모공원 등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간간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공원 같은 경우도 산책을 하시다가 운동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지금 거의 설치된 곳이 시멘트에다 설치를 했잖아요. 아니면 아스콘 포장한 곳에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을 탄성소재로 해서 어르신들이 근력이 좀 떨어지셔서 넘어지더라도 심하게 중상, 고관절 같은 데가 골절되거나 이렇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급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건설과에서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의원님 가지고 있고요.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 운동하시다가 다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하여튼 2023년도는 그 부분 좀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227쪽 신규업무 일곱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중학생 해외연수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계속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2019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게 학생들 혹시 자부담은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이 예산 7억 5천은 자부담 없는 걸로 ···.

○ 전재옥  의원

자부담 없이?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7억 5천이 자부담 없는데 혹시 가는데 학생들한테 자부담이 있냐 이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자부담 없이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도 그렇지만 그 부모님 세대도 수학여행이든 갈 때 그 비용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지원을 위해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저는 자부담 없이 이 금액 갖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원확보가 장학기금이 우리 군에 얼마 정도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118억을 예치해놨습니다.

○ 전재옥  의원

118억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의원

한 번 시작을 하면 내년에도 가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확보방안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한테는 통보가 됐나요?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회를 보건부하고 우선 그게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추진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럼 시기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아니면 같이 일률적으로 가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하면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선생님들, 안전요원 같이 인솔하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오래전부터 시행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 학생도 탈락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참 잘 하시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고맙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413쪽 보건의료원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16쪽 2023년 신규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7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진하는 한방의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1일 2개소 개소 당 6회를 방문합니다. 인력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보의 한의사와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추진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418쪽 보건지소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6개의 보건지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419쪽 가상현실체험 ‘튼튼치아 상상 더하기’입니다. 어린이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체험기를 대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에게 치과의사 직업체험, 올바른 양치방법 등 다양한 가상체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0쪽 건강체중 동아리 운영입니다. 과체중 비만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만성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19세 이상 성인 중 과체중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기초검진을 하고 운동전문가와 영양사를 투입하여 트램펄린을 이용한 근력 및 유산소운동과 영양상담, 영양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업무 다섯 번째 자살예방관리 앱을 활용한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대 곁에 잇길’ 앱을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1:1 멘토링 관리로 자살율을 감소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자살 취약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422쪽입니다. 걱정 NO!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며 치매를 최대한 관리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경증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일상생활 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와 가족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내원객을 위한 편의제공 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방문객을 위해 진료대기실 도우미 운영과 무인안내기 1대, 의자안마기와 발마사지기 각 4대 등 건강용품 등을 구입 설치하여 친절하고 편리하며 편안한 대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업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노인 실명예방·결핵 검진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안질환과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으시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실명의료재단과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 눈 검사와 결핵검진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후 결핵환자와 안과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치료 및 수술비가 지원되도록 연계하는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5쪽 2023년 보완발전업무 11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2023년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구상은 신규업무 7건, 보완발전업무 11건으로 총 18건 중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 화훼 탄소 저감형 재배기술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탄소배출 최소화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신기술을 투입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화훼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스마트제어시스템 설치와 휴믹산 및 바이오차 등 폐자원을 활용한 토양개량 신소재를 활용해서 시설화훼 환경개선 방안 마련과 재배지의 병해 및 연작장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향상에 적극적인 기술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0쪽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한 신소득 작목 육성 및 정착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잎들깨, 아열대 채소 및 과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개발과 지역적응 시험 및 품목의 다양화로 고소득 작목개발에 힘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및 보급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41쪽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은 양봉산물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위한 양봉산물 생산, 가공, 체험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화 및 양봉산물 상품화 사업을 통해서 벌꿀과 밀랍, 화분, 봉독, 수용성 프로폴리스 꿀차 제조 등 양봉산물을 활용한 뷰티 등 체험서비스 상품화와 벌꿀의 소량 중저가 보급형 스틱 꿀 및 포장 패키지 개발로 양봉산물 상품화 사업을 통한 양봉농가에 소득증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농기계 종합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및 잦은 농기계 사고 등 농기계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신규농업인 및 원주민 등 농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농용 굴삭기 등 농기계 이용증가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은 기종에 대한 운전 및 조작법 교육, 농작업 연습 등을 실시해서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와 안전한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구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43쪽 논메탄 발생 저감을 위한 밀콩 이모작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실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용 전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벼 대체작목 확대 및 저탄소 농업실천을 통해서 논에서 벼 대신 밀콩 밭작물 재배로 쌀 수급 조절 및 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작부체계의 모델 모색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천해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코자 합니다. 444쪽 농업·사회복지 연계한 치유농장 협업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치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체계화로 지역개발 치유농장과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치매안심센터, 마음건강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 간 업무 협약체계를 구축해서 농촌체험활동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치유농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업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45쪽 농산물가공 신상품 개발 및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태안 대표농산물 가공제품 생산과 판매 등 우리 지역에 맞는 표준화된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으로 창업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기술 표준화, 시제품 및 공정개발, 표준 레시피 개발 및 가공기술 매뉴얼화, 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으로 농산물가공제품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농업인 가공사업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보완발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11건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확대사업 1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농업기계 순회 및 수리교육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사업은 저희가 2017년까지는 2개조로 운영해오다가 2018년도부터 중부지소 개소에 따라 2개조에서 1개조로 현재까지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마을당 1년 1회를 실시해 줄 것을 많은 군민들께서 원하고 계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인력증원 및 예산 추가 확보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업기계 순회 및 수리교육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사고예방과 안전사용 및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농가의 농기계 이용율을 높여 농촌의 높은 인건비 부담을 낮춰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에 다섯 번째 신규업무 밀콩 이모작 재배 시험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논에서 벼 대신 이모작 재배를 위한 기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아직 시범농가는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농가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콩이나 밀 관련되는 기자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종기라든가 또 나중에 수확기, 콤바인 같은 경우 해당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건데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읍면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어떤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사실은 지금 논에 물에서 온실가스 메탄이 생산되잖아요, 많이 가둠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농촌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농가에 중간 물 떼기라든지 아니면 얕게 물 걸러대기라든지 그런 걸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논에서 메탄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회의할 때 저탄소 논물 관리 및 기타 환경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사실은 저희가 가뭄을 대비해서 겨울철부터 논물 가두기 운동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옳은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벼의 생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걸러대기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탄소를 저감시키는 거 말고도요.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에 그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완발전업무에서 447쪽 벼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태안군에서 농민들을 위해 벼농사에 대한 방제 정책이 이 항공방제인 것 같아요. 가장 잘하고 농민들의 반응도 엄청 좋습니다. 올해 1차가 7월 15일 전후 그다음에 나머지 2차가 8월 15일 전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병해충 발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1차 방제를 육묘상자처리제로 해서 그 병해충을 방제시키는 걸 대신하고 나머지 8월에 1차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 병해충이 있는데 소농의 농가에서 많이 발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농은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후에 3차 방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저희가 금년도 상자처리제 관련돼서는 5월달 육묘상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한 7월 중순까지 약효가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방제로 7월 중순에 1차 항공방제 들어가고 2차 역시 8월 중순 경에 출수기 때 기본 방제 들어가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3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건 또 매년 상황이 달라지고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차와 관련돼서는 지금 드론으로 항공방제하는 실증시험을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해 본 사례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기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업·사회복지 연계 치유농장 협업모델 구축인데요.

지역개발과 치유농장인데요. 이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우리 태안에는 치유농업시설이 현재 7곳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가을국화라든가 매화 둠벙마을 또는 태안 다육공장과 또 올해 저희가 추진했던 황토7베리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치유농장과 연계해서 군민들의 그런 치유농업하고 연계시켜서 대상자의 어떤 삶의 질이나 건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선의  의원

지금 사회복지 연계인데 보니까 심리치료를 접근한 치유인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나 재료비, 행사 추진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대흐름에 맞게 저희도 이걸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흐름이 쭉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다 가다 끊기고 또 유행 따라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심리치료 접근으로 인해서 애완식물 키우기 지금 이거 많이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선의  의원

이 또한 이 흐름이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왕에 심리치료 접근방법이라면 농업과 조금 더 어떤 연계성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성을 한 번 고려해서 지금 7곳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7곳의 다양한 심리상태나 그런 프로그램 연계들을 좀 분포해서 조금 더 확대, 확장시켜보는 발전시켜보는 부분이 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설명 안하셔도 되니까 짧게 짧게 하셔도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440쪽에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소득 작목으로 해서 설정된 기존에 품목 말고 있어요? 몇 개나 설정해 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현재는 저희가 잎들깨나 아열대 채소, 과수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농업기술원하고 지금 현재 작목에 대한 저희가 최근에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적극 찾아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 사업할 품목이 아직 설정된 건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기술원하고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가에서 설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설정되는지 설정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450쪽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확대 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마을당 1년에 1회씩 순회교육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동안에 저희가 17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에 1회 들어갔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2년에 격년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도 그렇고 우리 군민도 그렇고 농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마을에 순회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지금 인력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2023년도에는 마을당 1회씩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고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 기반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인력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어떤 기반시설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하반기 때는 1년에 1회씩 당초 저희가 161개 마을이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려고 계획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박용성  의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노력해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하여튼 가능치 않으면 두 가지 방안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건 가능하면 두 가지 방안이 필요 없는데 가능치 않으면 두 가지 방안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방안에 대한 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최대한 연1회 방문 순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인력 요청도 좀 하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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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소관 2023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추진할 사업 29건에 대하여 신규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신규업무 첫 번째 상수도 검침등록 전용 모바일앱 서비스 도입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등록 모바일앱을 도입하여 검침결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필요한 검침데이터 입력으로 소비되는 작업시간 최소화로 검침관리를 개선하고자 군비 1,2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바일앱을 활용, 신속한 민원응대와 오류발생 최소화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62쪽 이원면 상수도 배수지 건립사업입니다. 이원면 지역은 배수지가 없어 원북면 황촌리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북지역 수요량이 많거나 배수관 파손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용량 1천톤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 이행, 2024년 사업 착수,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463쪽 찾아가는 워터 케어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옥내 배관의 진단, 세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워터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물 관련 전문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자가 하수펌프 운영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등 자가 하수펌프 관련 시설유지와 운영비 전기세와 관련하여 하수관로 운영에 가장 큰 민원 요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가 하수펌프 운영, 주택 하수도 요금감면 추진과 자가 펌프 식별 표식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 펌프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과 추진, 태안군 하수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진하여 자가 펌프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466쪽 다섯 번째 집중호우 예방을 위한 누수관리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등 태안, 안면읍 도시지역의 집중 호우 시 우수관로 막힘에 대비 우수 초기에 침수를 유발하는 각종 부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우수관로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전에 빗물받이를 정비를 하여도 집중 호우 발생 시 도로침수로 인한 도로 빗물받이 위치 확인불가에 따른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호우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거름망 철거와 빗물받이 알림표지를 설치하여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468쪽 태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태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12년 탄화공법 설치 이후 2020년 탄화시설을 폐쇄하고 건조시설만 가동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 없이 공법만 변경 운영 중으로 시설보강이 필요하고 관내 하수시설 확대에 따른 슬러지량 증대에 따른 처리대안으로 군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열풍공급설비, 열풍건조기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46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PLC일제 교체추진입니다. 3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79.4%가 2012년 이전에 준공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처리장 운영에 필수시설인 계측시설 PLC 단종제품이 적용되어 일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하여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태안군 하수도 업무 매뉴얼 제작사항입니다. 관내 하수도처리구역이 확대되고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은 하수도 행정처리 절차에 관한 법령과 규정, 업무처리, 일반지침, 하수도 시설기준 등을 기반으로 태안군 하수도 업무 매뉴얼을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검토를 통하여 매뉴얼을 작성, 업무 효율화와 군민 서비스를 증대하겠습니다. 471쪽 하수도 악취저감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태안읍, 안면읍 지역 합류식 관거로 인하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 대책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한 대안을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 적용 가능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부산시를 방문하여 합류식 악취저감 시스템사업 추진사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 펌프 맨홀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병행하여 분류식과 민관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부산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태안천 등 시설로 확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72쪽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태안, 안면읍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태안읍 동·남문리, 안면읍 승언리, 구례포 일원에 사업비 9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하수관로 합류식우수관로 골목길 소로 7.2㎞를 개량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설계 완료 시 금강청 재원 협의 등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473쪽 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면읍 황도리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시설 기존 110톤에서 160톤으로 처리시설용량 50톤 증설과 오수관로 2.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설계완료 후 금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2023년 사업 착수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4쪽 만수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고남면 고남리 만수동 일원에 총사업비 2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 오수관로 3.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설계완료 후 금강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475쪽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원북면 방갈리 구례포 일원에 총사업비 33억 7천만 원을 투입, 하수처리구역을 확대 오수관로 4.3㎞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만수동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하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사항입니다. 금년 8월 도지사님 순방 시 주민 건의된 사항으로 근흥면 신진도2리 도 매립지 일원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해 달라는 하수도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비 1억 원으로 2023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1월 설계완료 후 금강청 재원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78쪽 보완발전업무 첫 번째 공기업특별회계 회계 관리 내실화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경영 및 지출업무로 신속한 집행추진과 재무예산 결산의 정확한 재정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운영 분석을 통하여 회계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집행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선제적 집행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회계프로그램 담당자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회계의 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 및 공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9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상수도 송·배수 시설과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 상수도 관망관리계획을 수립, 사업에 반영, 관망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머지 479쪽에서 48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87쪽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두리해수욕장 일원에 총사업비 109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50톤 하수관로 4.1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금강청 재원 협의를 득하여 71억 원에서 38억 증해서 완료하였고 8월에 설치인가를 득하였습니다.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사업 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 사업 착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88쪽 학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원북면 방갈리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기존 300톤에서  480톤으로 처리시설 용량 18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공법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설계 완료 후금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2023년 사업 착수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9쪽 포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원면 포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53억 7천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50톤 처리와 하수관로 2.1㎞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5월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추가 배수설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시운전과 예비 준공검사 실시 후 내년 2월에는 사용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쪽 열다섯 번째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태안, 안면 처리구역 및 내리, 곰섬 소규모처리구역에 2021년 5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소규모처리시설 180톤 하수관로정비 52.4㎞, 배수설비 3,445개소, 최초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적격성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절차를 진행하여 환경부 예산 요청, 12월에는 국회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년 이상 된 시설이 많다는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하수도 보급률은 59.6%입니다, 현재.

○ 김영인  의원

우리 도내 대비해서 우리가 좀 보급률이 낮은 편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예, 490쪽에 보면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의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하수관로요?

○ 김영인  의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더 확충을 하실 거냐?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지금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건 유일하게 안면읍과 태안읍 도시 내 지역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분류식화가 안 돼 가지고 그 소화량을 다 증대해서 증설까지 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냄새나는 악취제거를 할려면 우선적으로 분류식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거 태안천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병행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식화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증설사업에 하수처리시설만 처리시설 용량에 맞게 들어오고 그렇게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아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하수처리시설 필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현행 있는 그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부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지 앞으로 전부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가 하수도팀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의원

사업비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먹는 물 공급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의원

하수가 버리는 물인데 버리는 물 정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소장님 471쪽 아홉 번째 신규업무 하수도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부산시 사례를 들었어요. 악취저감 시스템 사업 추진사례를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이건 아까 김영인 의원님께도 설명 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악취가 나오는 경우는 태안시내 같은 경우는 일부 동남지구는 분류식화가 돼 있는데 그건 처리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 반대편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해서 우수관로랑 같이 연결이 돼 와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선행돼서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 돼서 그렇게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 이후라도 악취가, 큰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악취 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게 분류식화 돼 있지만 악취 나는 거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게 소규모로 우선 하수 맨홀 펌프 한다는 그것은 입증이 돼서 그것은 3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상지 태안읍 시가지는 없고 안면읍 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가운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년도에는 우선 추진하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민간투자 사업을 그게 우선 선행되고 그 이후에 태안천에서도 악취가 나오니까 그것이 지금 부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내년부터 추진하고 그래서 그 부산시를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되면 그 이후라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하수맨홀이 태안읍에도 있는데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아니요, 대상할 시가 ···.

○ 전재옥  의원

할 데가 지금 안면도 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지금은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로 했거든요.

○ 전재옥  의원

그럼 다른 데는 없고요? 소규모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있는 대규모 같은 경우는 부산시 하는 사례를 봐서 검증되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민간투자 사업이 우선 선행돼야 큰 악취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일단은 그러면 안면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아니요, 그건 선정됐으니까 그건 얼마 큰돈이 안 들어도 그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내년에 그건 안면도는 그걸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면도 한 곳을 소규모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태안천이라든지 한 곳으로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확실히 효과는 있겠어요?

악취 저감이.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직 안한 거니까 추후에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한 번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검증을 의회에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입니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하단 부서목표는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그리고 주변 마을과의 상생, 안전한 일터 구축 등 3가지입니다.

다음 장 신규 사업은 3건입니다.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주변 마을과의 상생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시설은 과거에 17년간 운영했고 향후에 20년간 안정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중장기발전계획을 고민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집행에서 벗어나서 주민소득이나 실질적인 마을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태안형 발전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방안 개선을 위해서 세입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 타 지자체의 선례를 종합 고려해서 세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공감사업으로 환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시설 고정관념 이미지 개선입니다. 우리 시설은 막연한 오해와 고정관념이 상존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개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기회를 늘려서 우리 시설이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도록 이미지를 개선해보겠습니다. 대형시설 벽면을 활용한 그림 이미지벽화, 절개지 부분 이미지 형상 등 다양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침출수 시설 노후설비 현대화입니다. 이미 2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정기검사에서 개선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시설을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보완발전 5가지 중에서 503쪽 주민편익시설 내부보강사업만 보고 드립니다. 소각시설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폐촉법에 따라서 내부 집기를 최소한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의장님, 10초만 시간을 주시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

그래요, 예.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고맙습니다.

저희 시설이 주변마을을 둘러싸고선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 내에 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좀 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따듯한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13:5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4]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0회-제4차

제290회-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