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관광진흥과      ▶건  설  과     ▶문화예술과   ▶도시교통과

▶신속민원처리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 87면

▶관광진흥과      ▶건  설  과     ▶문화예술과   ▶도시교통과

▶신속민원처리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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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2023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다시 방문하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컨텐츠와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계절별 매력 있는 관광 컨텐츠 개발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며 세 번째로는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로 관광으로 크는 태안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업무는 태안 스마트복합 플랫폼 구축 등 6건으로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태안 스마트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태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집약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랜드마크형 스마트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군 종합관광안내센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내 군유지 일원에 2025년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해서 3층 높이 연면적 4,000㎡ 규모로 스마트플랫폼복합 문화공간, 상설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개발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하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운하 역사문화공원 추진입니다. 굴포운하 문화자원을 특화함은 물론 인평 관문 가꾸기 사업과 연계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인평리 일원 굴포운하에 2025년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해서 굴포운하 역사기념관, 수변 생태공원, 데크 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에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8쪽이 되겠습니다. 몽산포 송림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지난 7월 22일에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기 조성 중인 몽산포전망대와 어우러지는 송림생태숲을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몽산포를 사계절 명품휴양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몽산포해수욕장 일원 군유지에 2024년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군락지 2만㎡와 쉼터 및 자연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득하고 9월부터 본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80쪽이 되겠습니다.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충청남도 해양레저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목항 전망대와 관문 조형물, 영목항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수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군 최남쪽의 관문인 영목항을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망대 건너편에 군유지 약 900여평이 있습니다. 20억 원을 투입해서 분수광장 2개소와 산책길, 쉼터, 힐링포토존 등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분수광장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 중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모래조각체험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양질의 모래를 보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내에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매주 1~2회 6개월 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충청남도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전통의 맛과 향기 슬로푸드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도시로서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즐기는 슬로푸드 운동 정신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군내 농촌체험마을 중 2개소를 선정해서 1억 원을 투입, 연 8~10회 정도 전통먹거리 만들기 행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이 사업 또한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보완발전업무입니다.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사업 등 7건입니다만 1번과 4번, 7번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채석포와 연포를 잇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25년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서 해맞이다리, 커뮤니티 및 모래놀이터, 야외공연장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각종 관광시설물 신설 보완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사, 지역주민,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특화된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8쪽 모래조각페스티벌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신두리해수욕장에서 1박 2일간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국제작가 및 아마추어 모래조각경연대회 체험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국제작가 경연대회를 처음 시도를 했는데 예산규모가 작아서 아시아에 국한된 일본과 대만작가들만 참석을 해서 행사에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국제전문작가 경연대회 확대와 아마추어 경연대회 참가자 규모 확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 모래조각페스티벌이 우리 군에 명실상부한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한 영업주 교육 실시입니다. 캠핑문화 확산 이후에 캠핑장 내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운영자에 대한 현장중심 안전교육과 한시등록 절차안내 등이 절실히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청해서 내년 2월 중에 야영장 대표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야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첫 번째 태안 스마트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군 종합안내센터로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모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를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라든가 군비 매칭을 해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이기도 해요. 과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파주시라든가 영월군 같은 경우도 있는데 효과라든가 이런 걸 잘 봤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체험 이런 건 지금 보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모도 좋지만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한 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세 번째로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안에 지금 흥주사 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면도 도유림지역에 이런 시설이 가능한 건지를 한 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고 조성비만 필요해서 한 번 그것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연육교가 생기고 해저터널이 생겨서 우리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우리가 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은 우리가 좋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도 더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면도 도유림을 이용한 생태쉼터나 이걸 환경산림과와 한 번 협업하는 방안도 이후에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183쪽에 보면 슬로푸드 체험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얼마 전에 경주여행을 했는데 혹시 10원짜리 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경주 빵은 아는데 10원짜리 빵은 ···.

○ 김기두  의원

경주 빵보다 더 유명한 게 10원짜리 동전 모양에 거기에 불국사의 석탑이 들어있어서 아주 랜드마크가 됐는데 3천 원이더라고요. 그 붕어빵에 단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뭔가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태안에 유명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를 하면 지금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에 많은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마지막으로 영목항 전망대 인근 해변길 야간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조명을 여러 가지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있는데 좀 밋밋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조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연출할 수 있는 게 탑정호 출렁다리라든가 예산 출렁다리라든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보다 좀 밋밋해서 이후에 만약에 다른 사업을 검토하신다면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정말 아름답고 태안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87쪽 보완발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또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을 위한 지금 현재 DMO 활동이 본격화를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지역별로 지역관광추진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지역별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먼저 DMO라는 거 자체가요. 민간조직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민간조직 관광협의체입니다. 그리고 DMO조직에 가입을 할려면 역량강화교육을 70%이상을 이수를 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료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20명이 지원해서 최종적으로는 19명이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이 이수가 돼야 되고 이 19분들이 이원면을 빼고 이원면에는 한분도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읍면을 보니까. 그 나머지 7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실정이고 이후에 수료가 됐기 때문에 법인구성이 들어갑니다. 법인구성이 들어가면 그 법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태안군수가 권한을 위임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래도 너무 다행이네요. 모든 읍면이 거의 해당이 된 걸로 봐서는 너무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절차를 잘 진행하셔서 이렇게 19분이 수료를 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토대로 이원면을 뺀 7개 읍면에 관련된 그 특성들에 대한 교육들 또 그리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서 시야를 넓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우리가 본격적으로 태안의 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분이 계시는데요. 선진지견학도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곳도 많이 다녀보시게 하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리고 나름 7개 읍면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지역별 특성을 군에서 잘 파악하셔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끌어낸 그래서 좀 체질들이 현실적인 문제 이런 방안들 여기 보니까 숙박요식업, 체험시설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요식이나 숙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 보기 별로 좋지 않은 행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고 어떤 관광객이 오든 기분 언짢지 않은 또 그런 현장을 좋은 발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체질개선이 된 태안만의 관광특화를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보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188쪽 모래조각페스티벌 운영 내실화에요.

올해 신두리해수욕장에서 있었던 행사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런데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걷기는 참 좋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조금 올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안은 지금 쌀 소비량도 많이 좀 부족하고 쌀 현장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 군이 무료로 이렇게 우리 태안에 있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사실은 국제작가까지도 지금 행사에 이렇게 올해 확장을 시켜봤는데요. 국제작가까지 들어오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래서 조금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국제대회답다라는 내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좀 더 고민해 봐 주시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예산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어떠실까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본 부서 신규업무사업하고 보완발전업무 사업 중에 시설사업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충 제가 그 예산을 한 번 카운팅을 해 봤더니 약 500억에 이르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광부서가 이런 대단위 시설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만리포, 영목전망대 그 다음에 몽산포 타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관광부서 업무에 보면 좀 벅차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직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게 확실해요. 물론 지금 팀장급으로 해서 시설직 배치가 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업무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건축부분이 없다보니까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직들이 있는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서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왔다고 봅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그런 건축직이 보완을 해줘서 될 문제들이 아니라고 봐요, 워낙 이게 전문적인 시설사업이라.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군수님 이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목항 전망대만 가지고도요. 이미 준공날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단계에 이르는 이 공사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신규업무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다 긍정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또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그런 문제들 있지요? 지금 거의 뭐 100억 200억 가까이 이런 사업들이예요, 지금 사업이. 그리고 여타한 사업은 20억 30억 그렇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영목항 터널하고 그다음에 다리가 개설이 되면서 영목항 주변 수변공원이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았어요, 국토청으로부터. 지금 일련의 사업들 있지요? 분수광장, 생태공원 그다음에 전망대 오픈 이런 게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먹거리타운 조성이 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거리는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먹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전략사업담당관 이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과장님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영목항 주변 수변공원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관광 활성화 방안 빨리 수립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먹거리 촌 조성을 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관광분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음식점을 담당하는 요식업 쪽에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요. 또한 가장 큰 것은 기존 상권 상가와의 마찰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일단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의원

이게 우리 관광진흥과 부서에서만 추진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례적으로 무슨 포장마차촌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수변공원 자체가 용도지정이 끝났어요. 과장님이 도시교통과 계실 때 정리가 됐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전체적으로 다 이 부지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끝났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우리 부군수님이 관할하는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속히 먹거리촌 조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요.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산도나 보령으로 우리 군민도 그렇고요, 또 관광객들도 그렇고 안 뺏겼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견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님, 태안읍 어은리 백상진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문화예술과인데 건설과에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78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업무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79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로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국도77호 태안~보령선 개통 이후 고남 지역 항포구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변화된 관광코스 도로기반을 구축하고자 천수만권역 순환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5년간 사업비 40억 원으로 고남면 구매항에서 장곰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7호 약 1.8㎞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장 381쪽입니다. 이원간척지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고질적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원지구는 염분 함량 과다로 농업용수로 사용함이 지난함에 따라 저수지 신설이 절실합니다. 이에 원북면 황촌리에 355억 원으로 양수장 2개소, 송수관로 7.5㎞,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담수량 확보여부와 저수지 구역 내 이주대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에 충청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규 대상지를 신청하고 6월에는 신규지구로 선정 후 사업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82쪽입니다. 이원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확보 추진입니다. 이원방조제는 2009년 준공된 국가관리 방조제로서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됐으며 개보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바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방조제 균열 및 단면보수, 누수 및 사석보강, 배수갑문 표면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에 국가관리 방조제 신규지구 대상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에 농림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4월에 신규지구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6월부터 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383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잦은 기상 이변과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발생하는 하천재해에 대비하여 농경지 침수와 주민생활을 보호하고자 신규로 소하천 2개소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구례포소하천과 오룡소하천은 금년 내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백교천, 온내골천 2개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소원면 시목리에 위치한 백교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사업비 40억 원으로 축제 및 호안 0.9㎞와 교량 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근흥면 정죽리에 위치한 온내골천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사업비 11억 원으로 축제 및 호안 0.54㎞와 교량 1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84쪽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회관 내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코자 2023년부터는 마을회관 내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마을회관에는 옥외게시판이 없어 각종 홍보물 게시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옥외게시판도 설치하여 마을 내 홍보 활성화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마을회관 편의시설 장비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저는 그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운동기구가 노후화돼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살펴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운동기구 밑에 탄성매트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은 운동기구 활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고령 어르신들은 운동기구를 함에 있어서 근력이 모자라니까 운동기구에서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리 같은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작부터 운동기구 밑에 탄정재질로 돼 있는 매트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군데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경로당, 마을회관 주위에 있는 운동기구요. 이 부분 좀 한 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가족정책과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영묘전 있지 않습니까? 남면에.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봉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지요? 비포장구간.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물론 어제 잠깐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긴 했는데 이 부분을 방안을 조금 마련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도로 확충할 수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두 가지를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소형차들은 다닐 수 있지만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국유지를 이용해서 그 도로 확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노선을 재검토해서 영묘전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비포장구간 확충하는 것이 좀 문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원청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농어촌도로인가요? 아니면 마을안길도로인가?

○ 건설과장  강병진

농어촌도로입니다.

○ 박용성  의원

농어촌도로지요.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이걸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아니면 노선을 다시 설정하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금방 안치할려고 소규모 차량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지만  주로 장의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한 대 오면 비킬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은 로컬푸드로 해서 진입을 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확충방안을 지금 내세우고 저도 토지주하고 금요일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협의가 되면 국유지로 하지 않고 그냥 기존 도로로 갈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 도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진입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로컬푸드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확충방안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천수만 생태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은 구간별로 예산 때문에 할 수밖에는 없는 건데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이 77번 국도 확포장 이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기존에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는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좀 더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지 그래야 남부권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세 번째 보면 이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확보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김기두  의원

최근에 안전 C등급을 받았나 보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여기가 항상 논란이 돼서 오래전부터 국비로 개선을 필요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C등급을 받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2023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196쪽 2023년 신규업무 10개 과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송나라 사신이 본 마도의 역사 재조명사업입니다. 내년 23년은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신진도, 마도를 방문한지 9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서긍의 고려 방문을 기록한 고려도경에는 우리 신진도, 마도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내년 900주년을 맞아서 고려도경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사신 순례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흥정을 조기 준공하는 등 다양한 역사문화 컨텐츠를 발굴하여 마도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한중 양국의 역사이해 및 우호친선 관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백화산성의 문화유산 가치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백화산 군부대를 포함하여 백화산성의 문화재 구역을 좀 조정하고 또 태일전터를 발굴하여 백화산성의 역사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태일전터를 시굴 조사했는데 태일전 주춧돌을 추정되는 유구 등을 다수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태일전터를 정밀 발굴 조사하여 학계에 알리고 문화재 지정과 함께 복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산성과 태일전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백화산 군부대 이전방안을 국방부에 강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일전은 국가가 관리한 당시 최고의 제례기관으로 조선 성종 때 경상도 의성에서 태안으로 이안된 도교시설입니다. 199쪽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입니다. 지역 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문화재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등록대상은 태안읍성 내에 위치한 근민당과 수군군적부가 출토된 신진도 가옥 그리고 백화산성 내 태일전, 남면 몽산리에 위치한 굴혈독살, 태안읍 상옥리 화림농장 내 근대가옥 등 5건의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상옥리 근대가옥과 신진도 가옥은 개인사유지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태안군 실버 노래자랑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년생활에 건강한 활력을 드리기 위해 가정의 달인 5월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태안군 실버 노래자랑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실버 노래자랑은 KBS전국노래자랑과 같이 전문악단에 맞춰 노래솜씨를 겨루고 우승자에게는 시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소 노래교실 등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생애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찾아가는 공연 문화택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일상생활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를 찾아가 발코니콘서트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도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나 희망지역을 찾아가서 챔버 오케스트라나 대중가수 공연 등을 추진하여 공연문화를 접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도 고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쪽 군민 참여형 ‘나, 이런 사람이야!’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롭게 조성된 태안읍 중앙로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주말상설공연을 개최하여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예술인들이 공연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끼와 재능이 있는 일반 군민들에게도 참여기회를 드려서 재능 있는 지역 예능인을 발굴하고 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쪽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미디어아트는 최근 미술계에 가장 인기 있는 장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학생이나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3년도 한문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예술인의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태안문화원 전시실에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시작품은 관내 예술인들의 그림과 사진, 공예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중 수시 교체 전시하여 향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돕고 문화원과 작은 영화관 이용객에게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학생이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향교에서 한자교육과 훈도 양성학당, 역사강연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안향교의 특성을 살려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군립합창단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태안군립합창단이 관내 요양원이나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합창공연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8회 정도 실시하여 합창단에게는 대외활동을 드리고 공연감상 기회를 접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는 위안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보완발전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쪽 찾아가는 공연, 문화택배사업 추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다만 내년에도 오케스트라로 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 단지 내에서 원하는 장르로 오케스트라를 원하면 오케스트라로 아니면 대중가요를 원하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노래와 연주가 적정히 혼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번 똑같은 출연진이면 좀 식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외된 곳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통기타 연주 한 두 팀도 좋을 것 같고 그걸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4쪽에 지역예술인 상설전시관 운영은 기대가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향교문화재 활용사업 ‘태랑이와 놀자’ 추진은 좀 딱딱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전통예절이나 이런 게. 좀 재미를 가미해서 하면 예의범절도 배우고 재밌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믹스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신두사구에다가 포토존 설치도 하는 사업이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사실은 우리 태안군 관광지에 포토존이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지의 주타겟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맞는 포토존이 필요하겠다. 아이들이 많이 오면 뽀로로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겠다 해서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 송나라 사신이 본 마도역사 재조명사업인데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와 교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직접 중국과 교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문체부랑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내년도가 사실은 서긍이 마도를 방문한지 900주년의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마도에 사신 순례길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그렇게 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사신들의 순례길 조성 사업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또 중국 현지인들 그쪽과 연계를 좀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게 좀 더 글로벌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군의 행사 단순하게 국내행사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3쪽에 보면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들이 호응들이 좋은 모양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인데요. 이곳의 접근성이라든가 그 장소의 문제는 좀 없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요.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의원

주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 김영인  의원

제가 여러 번 행사장을 다녀 봐도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은 접근성과 또 공간이 그렇게 좀 넓다 이런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은 문화원 전시실도 있고 한데 그런 데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항상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204쪽 지역예술인 상술전시관 운영에 관해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선의  의원

너무 지금 좋은 일인 거 같아요. 지역 내에서도 이 지역예술인들의 실질적으로 지역 안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는 하셨지만 군민이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군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면서도 혹시 작품을 전시할 때 작가들이 어느 날 하루 정도는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을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시간도 좀 한 번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안내나 홍보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나 또 가족정책과나 이런 부서별로 단체별 안내나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이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참여로 인해서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본인의 작품을 작가가 직접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도 그 일정 안에 잡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려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신규업무에 군립합창단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화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소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군립합창단이 본인들의 무슨 역량이나 아니면 동호회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라고, 왜? 지원이 예전 같지 않고 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기 때문에 군민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5일날 군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행사 때 우리 군립합창단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막식에 참여하면서. 국민의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뒤에 우리가 공연도 했었지 않습니까? 공연 처음 들어갈 때 오프닝으로 우리 군립합창단들이 대규모로 군민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부분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놓쳤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향후에 군민체육대회나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한 번 더 제안을 해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보완발전업무에 신두리 보수정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신두리를 보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우리가 현지답사 차 아마 신두리 방문을 할 겁니다,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서요. 그때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물론 가서도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들어가는 초입부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두사구 안으로 들어가면 아 사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구까지 접근하는 대문이라고 할게요. 대문 그 주변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다른 관광객들이나 다른 군민들한테 보여주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 정비도 같이 갈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현장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고남 패총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로컬푸드매장에서 이게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게 지금 우리 패총박물관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

○ 박용성  의원

그런 측면에서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다만 홍보하기 위해서.

○ 박용성  의원

홍보 차원에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로컬푸드 내에서 부스를 하나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당연히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도 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자산 중에 하나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반면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런 것도 한 번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면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령 만리포 같은 경우 대규모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 같은 것도 얼마나 큰 홍보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체험쪽이나 아니면 관광홍보 쪽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때요? 과장님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이거든요.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로컬보다는 그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증축 언제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내년부터 설계 들어갑니다.

○ 박용성  의원

내년도부터요. 그 접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남3구 어촌뉴딜사업 일환으로 그 접속도로를 개설해놨는데 물론 지금 차량이 지금은 드나들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박물관 문턱까지 차량이 진입을 해요. 자 이 부분 있지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건설과나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접속도로를 돌려야 돼요, 그 앞쪽으로. 이 마당으로 접속도로를 접속시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은 사업을 한 거예요. 부군수님 이거 챙기셔서 우리 과장님도요. 그 도로가 박물관 마당에다 차도를 개설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마당 앞쪽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77번 국도하고 접속시키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이 부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부군수  박경찬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99쪽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의장  신경철

저희들도 계제가 닿으면 한 번 방문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야외웨딩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등등해서 우리 군에서 정말 이게 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면 이게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의장  신경철

잘못해서 개인재산으로 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하면 나중에 개인재산권도 활용도 못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경철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 또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이거 그냥 그렇게 빨리 빨리 처리하지 마시고 이건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매년 보수해야 되지 우리가 관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문리도 역사박물관 부지도 만들어놨잖아요,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계제가 닿으면 다시 한 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외웨딩이라든가 야외공연이라든가 카페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불과한 것이고요. 일단은 문화재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걸 통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일단 문화재 지정까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예를 들면 만리포 기름유출전시관 옆쪽에 우리 군에서 무슨 용도로 땅을 매입할려고 묶어놔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우리 군에다가 팔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질 못한다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런데 지금 그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토지라 문화재 지정을 원치를 않습니다.

○ 의장  신경철

그러니까 더 더욱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세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우리 군에서 항상 하는 일이 보면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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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3년 업무구상보고 신규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신규업무 첫 번째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면 소재지 내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을 갖춘 소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북면 등 6개소에 개소당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방치된 유휴지와 공한지 활용 가능한 대상지 수요 조사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내년 초에는 충청남도 공모사업 신청과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두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8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규약사항 협의와 기초자료 구축 후 시스템 반영하겠습니다. 3월에는 시스템 시험운영하고 5월까지 현수막 온라인 시스템 홍보와 정식 서비스 운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신청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불법 현수막 감소에 따른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 번째 편안한 쉼터형 버스승강장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버스승강장으로 이용객 안전성 위험과 버스 승강장 미설치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70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형 승강장 이용 편의와 관광태안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네 번째 스마트한 공영여객 버스터미널 환경 조성입니다. 태안공영여객 버스터미널에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로 상인 및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광장 조성, 비가림 등 노후시설물 개선, 터미널상가 주차장 확장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대화된 시설로 교통관문에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터미널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다섯 번째 유휴 민간주차장 공유제 운영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주차수요와 공급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평일, 주간 등에 여유가 있으면서 10면 이상 주차장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개방 가능한 곳이 민간주차장 공유대상입니다. 공유를 원하는 주차장 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주차장 정비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입니다. 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와 주정차질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차장 주변에 황색 실선 표지도로에서 기존 주정차 금지를 주정차 단속 중으로 개선하여 노면 표시를 하겠습니다. 노면표시 개선으로 주차질서 개선과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00쪽 보완발전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이번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보면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균형발전이라든가 면소재지 확충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가족정책과에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과 교육체육과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 곳으로 다 조성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부서별로 사업대상지를 따로 매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한 부서가 총괄을 해서 전반적으로 8개 읍면에 소재지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건지를 해서 그곳에 부서의 사업들을 넣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논의들을 하시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저희들은 태안군 미도시지역 장기미집행 실시계획 인가 추진 등으로 토지 보상 실시 후 발생하는 잔여지를 활용해서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가족정책과 어르신놀이터 사업하고 파크골프장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휴지가 공간이 넓으면 가능하겠지만 좁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어차피 지금 부서에서 토지매입은 별도로 다 하고 계시는 건데 장소가 부족하면 토지를 매입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유휴지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플러스해서 부족한 부분만큼은 매입을 해서 소재지마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렇게 검토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할 때도 똑같은 제안을 좀 해 볼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리고 우리 부서가 편안한 쉼터형 버스승강장 조성을 예년보다 많이 확충을 하는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완발전방안에서 밝은 태안, 시가지 교통문화 정착사업이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 이런 사업들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지가 밝을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널 앞에 그쪽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고요. 태안여중 삼거리에도 5,7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요, 좀 더 확대를 많은 곳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안면읍에 조성돼 있는 수산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노인복지관 옆에 말씀 ···.

○ 박용성  의원

노인복지관 앞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그 주차장 관리 어떻게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경제진흥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이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주차장이 만약에 이관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서 효용가치에 대한 문제를 좀 판단을 하셔서 달리 활용할 방법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진흥과 소관 관리를 과장님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해요. 그 뒤에 활용방안에 대한 건 추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한 번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2023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며 240쪽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41쪽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열람입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예치한 하자보증 보험증권 등을 입주민이 동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초과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단지별 예치현황을 게시 및 홍보해서 수시열람과 관련정보를 알기 쉽게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중 도로명주소 일제 정비입니다. 기 생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상에 도로명주소가 누락 또는 오기재된 사항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물대장 상 도로명주소 누락은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등 기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보완사항의 발생 등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2월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 파악을 하고 정비대상을 확정해서 3월부터 누락사항 기재 및 정정하고 등기촉탁을 이행해서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 번째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건축공사장 내  절개지, 옹벽, 가 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단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분야별 전문가인 건축사와 토목기술자 및 소방서의 협력을 받아 점검반을 구성하고 5미터 이상의 대규모 절·성토가 수반되는 공사현장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상주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여 대지 안전분야나 화재안전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와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품질관리 상태 등 공사장의 전반적인 시공관리실태 점검을 확행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안전관리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네 번째로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상에 현황도면이 존재하며 증축이나 개축을 수반하지 않는 500㎡ 미만의 단순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항임에도 업체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신청 시에는 담당자가 직접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다섯 번째로 도로변 담장 채색 사업 구상입니다. 우리군 진입구간인 국도77호선 인평 관문으로부터 태안의료원 구간까지 가시권에 있는 건축물 담장 등의 구조물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에 디자인 자문을 얻어서 밝고 독특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채색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한 관문의 미관향상 및 노후주택 담장 등의 환경정비에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여섯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도면 제공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에 건축, 구조, 설비, 전기도면 등 관련 도서가 사용검사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단지 내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문서기록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설계도서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등 적극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보완발전업무 5건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혹시 우리 태안군 관내에 무허가 주택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들 있지요?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정확하게 파악돼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은 수도권이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서울시나 이런 시 단위하고는 약간 틀린 건축행정을 조금 하는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또 그게 어떤 시기에 건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건축물이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행정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비전문가들은 그것이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되고요.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건축물이라 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건축이 가능했던 건물이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 신청을 안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건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대장발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권에서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의 특성상에 이게 무허가건축물이다 아니면 등재돼 있지 않은 건축물로 나누다 보니 그것을 별도로 관리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간간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슨 민원이냐면 양성화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한다 군민들이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종의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도 그렇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불법건축물이나 아니면 기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지를 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그러한 건축물이면 등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이렇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는 기간이 정부에서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간이 가끔씩 내려오기도 하고 또 시행도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조건이 있는데요. 건축물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토지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즉 양성화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토지부분에 있어서의 양성화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등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사유가 토지가 전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임의로 지었을 때 그 토지가 농지, 전답이나 또는 임야 이런 곳에 있을 확률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런 법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법령에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기재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인 쪽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럴 때는 전답일 경우에는 농지에 언제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확인해서 그 시기를 보고 농지법 시행 이전에 했느냐라는 부분 또 산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지금은 항공측량 사진이 있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먼저 시행이 된 부분이라 하면 저희 과에서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같이 지금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법이 시행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인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등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세부적인 건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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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농정과장 조광상입니다.

2023년도 농정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업무 8건과 보완발전업무 14건 중 신규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종합검진 지원입니다. 과도한 육체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80세 이상 농업인이며 연 1,300여명으로 사업비는 한 3억 9천만 원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출생연도별로 격년제로 실시하여 2년 1주기로 실시코자 합니다. 선결과제로는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실시코자 했는데 예산회계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질의결과 선행조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종합건강검진 사회보장제도 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한 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효과로는 생활습관병 및 5대 암과 같은 중대질환 조기 발견으로서 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료 지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어촌민박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율 제고로 안전한 농촌관광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880개소로 총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개소당 3만 원씩 지원코자 하며 지원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 시행 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무가입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많은 민박사업자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민박사업자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입니다. 태안군 가업승계 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으로서 만19세에서 49세 이하 관내 거주지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지원규모는 5명을 선발해서 총사업비 1억 5천으로 1인당 지원단가는 3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영농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신기술 투입 및 6차 산업화 등 태안군 가업승계농업인 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여건 마련 및 청년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판매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지원기준은 농가 및 업체당 1품목으로 한정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및 제품특성에 맞는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농산물의 상품화 및 차별화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산지집하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고령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농산물 공동 출하하는 농가의 순회 수집 농산물에 한해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중 순회수집이 필요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물류처리를 위한 산지운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운송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경감되고 농산물 출하물량 증가를 통한 가격 교섭력 확대와 유통판로 다각화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공모입니다. 환경, 질병, 무허가 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산 인프라 구축 및 ICT융복합기술로 생산성을 높인 축산단지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향후 4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장리 일원의 태양광단지 주변의 두산사유지를 장기 임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으로 국비는 62억 5천, 지방비 32억 5천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0㏊에 건축면적은 6㏊, 입주농가는 15 내외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고 분양받은 축산인은 축사를 신축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코자 합니다. 선결과제로는 토지 소유주인 두산과 안면클리닉 임차인과의 부지 조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금년 말까지 스마트축산단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악취 환경민원이 유발되는 축사를 이전해서 축산의 분뇨, 질병문제를 해소하고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279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서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 유도 및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지원별 내역으로는 국비가 80%로 2,400, 도비 300, 군비 300이 되겠습니다. 매년 2회 4월과 10월에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라서 백신 접종 시 사고 축, 유·사산이나 폐사발생에 따른 보상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산물유통센터 등 16개 사업으로 농림축산부 소관 11개, 농진청 소관 2개, 도 소관 2개입니다. 총사업비 최대 135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먹거리계획 협약을 농식품부와 도, 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단위사업별로 신청을 하면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내년도 2월에 패키지 공모지원을 신청하고 3월 먹거리계약 협약을 체결한 후에 3월 이후부터 사업별로 공모신청을 해서 5월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효과적 실행 및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273쪽에 신규업무 고령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여기서 꼭 80세 이상이라고 연령을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누구는 80세 이상이면 너무 고령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상수가 우리가 80세 이상이면 2,644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1년에 1,300명 정도인데 사업비와 비교할 때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수행하는 곳은 어딘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건 별도로 수행기관을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져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나게 지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의원

그것도 고령농업인.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이 외에 생활습관이나 암 그 외에 아니면 농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농약중독이라든지 근골격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라든지 특수성 있는 그런 특수검진이 아닌 일반검사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이랑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엑스레이 찍고 분변검사하고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검진을 하면 내시경도 하고 자기가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자부담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본인들이 내가 질병이 조금 이상이 있다 이런 곳에 더 추가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증빙하면 되니까요. 본인이 본인 병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농촌에 고령의 농업인밖에 없습니다. 젊은 농업인이 사실은 없어서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서 10년만 일하면 골병이 든다라고 했어요. 여기 젊은 분들 그래서 농촌으로 오시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특수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면 고령이 아닌 이분들은 이미 농업을 거의 못하실 상황도 있어요, 80세 이상이면요. 물론 텃밭을 일구고 지금 하시고는 계시지만 우리 농업을 감당하실 분들은 그 이전에 50대 60대 그분들이 농업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분들을 위한 특수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중심이 돼야지 고령농업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여성농업인 특별법으로 해서 종합특수검진을 하고 있는데 공주에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도 우리 태안에서도 시단위보다 군단위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시범사업이라도 우리 태안군에서도 전략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주가 아닌 우리 태안군이 선정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것도 100% 군비지원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더 한정된 연령이 아닌 전체적인 농업인들한테 특수검진이나 아니면 편의장비 지원이든 해서 계속해서 농업에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외로 해서 특수검진이라는 몇 가지 예를 들어야지 여기서 암 같은 경우는 그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지금 검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산지집하비 지원입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농촌에서 인력이 어렵고요. 단체로 해서 수매라든지 할 때 차량을 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순회수집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농협을 통해서 이게 어차피 마케팅조직연합사업단에서 ···.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연합사업단에다가 군에서 예산을 줘서 산지유통센터에서 각 농협에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런 체제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근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농협 자체예산으로.

○ 농정과장  조광상

그간 농협 자체 예산과 같이 군비를 투자해서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간에도.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저는 이왕에 지금 군을 통해서 농협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군비가 일부가 들어가고 농협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한다라고 생각 안해요. 다 농협에서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공동방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약안전함도 군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 일부가 되는데도 농민들은 다 농협에서 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금 농협에서 다 집하비 지원해서 농가들 다 마늘 집에다 놓으면 농협에서 다 실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결코 군에서 해 준다라는 얘기 전혀 농민들은 안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저는 농협도 농민이 있어야 농협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체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농협에서. 지금 태안농협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이 우리 군이 7천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거의 2,7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못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군에서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지유통센터에다가 지원을 굳이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농협에서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민들 우리 농업을 위해서 더 예산을 지원할 게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연합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합사업단이 자생력을 갖추고 할려면 사실은 혼자만의 힘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출하비를 지원해 줘야 연합사업단으로 출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라 사실은 ···.

○ 전재옥  의원

그런데 과장님, 연합사업단이요. 중앙이에요, 중앙 농협중앙회. 왜 자생력이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는 그만큼의 자생력이 있다라는 생각, 굳이 이런 걸로 해서 군에서 돕지 않아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확인할 것 좀 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행정감사 때 제가 언급도 했던 건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고추재배농가 내병성 종자 보급 관련 지원사업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제지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때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답변을 했잖아요. 그걸 연계해 볼려고 어제 질의를 했더니 가능치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 제가 농정과 소관 때 또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 발전기금 조성문제 때문에요.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요. 추진을 해 보시는데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연계해서 해 보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어떻습니까? 그거 뭔가 좀 검토하고 진행해 볼, 조례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데 조례도 좀 정비를 하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행정과와 적극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고추재배농가가 거의 한 5천여 농가 정도 되고 또 그게 남부권 그러니까 안면, 고남권에서 고추 주재배 품목이었는데 그게 남면으로도 확산되고 원북 이쪽으로도 확산이 돼 가고 있어요, 재배면적이. 그리고 고령농업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농업이 고추농업이에요. 그러면 이 내병성 종자 여러 가지 몇 년째 지금 이 병충해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마늘농가, 화훼농가, 여타한 농가들 지금 종자지원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왜 고추농가만 이걸 좀 도입을 해 보자는 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금년도도 그게 추진할려고 사실은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민자보 사업의 일정 양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했다 못했는데 저희들도 고추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저희들이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일 시급한 농정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275쪽에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결국 정책에 반영을 하시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추진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의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승계농과 그다음에 창업농 이걸 구분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가령 가업승계농이 또 청년농업인일 수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서 창업농은 창업농대로 가업승계농은 가업승계농대로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왕 가업승계농 본 의원이 조례도 만들어놓긴 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중복되지 않게 창업농은 창업농대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출단지 옆에 실증단지가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게 1㏊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1㏊입니다.

○ 박용성  의원

2㏊는 원북면 주민들 전체가 운영하는 수출단지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 실증단지가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지금 작기가 8월에 들어가서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계약을 종료할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건 법인에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금 종료하기에는 지금 2㏊도 사실은 조금 버거운 실정으로 계속 같이 계약을 더 하면서 이쪽도 도움도 받고 재배하는 도움도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의원

그쪽 업체 측에서 연장하길 원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건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에요. 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계약연장을 해 주면서 조건으로 우리 청년농업인 2명 이상을 무조건 기술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2년 전에도 사실은 원북 쪽에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배웠거든요.

○ 박용성  의원

예.

○ 농정과장  조광상

배우다 사람들이 너무 거기가 좀 시골이다 그러다보니까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

○ 박용성  의원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공모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요. 배우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 있지요? 이분들의 생활비를 포함한 지원비 있지요?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쪽업체한테 맡기면 업체에서 쓸려고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술습득도 안해 주고 그런데 지금 2㏊ 우리 수출단지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향후에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려면 이 농업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농업인이.

○ 농정과장  조광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 실증단지를 하는 업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증시험을 다 끝내고 나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나가면 이 1㏊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말로 정말 스마트한 온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이든 아니면 내수든 해 나가야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런 조건 하에 계약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건 그쪽도 원하는 겁니다, 사실 이쪽 청년들이 배우는 것을. 그건 할 수 있는데요. 모집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화력에서도 사실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한 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원북에 국한하지 마시고 군단위로 열어서 청년농업인들을 공모를 하셔요. 원북에서만 할려고 하니 원북에서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원북 스마트 팜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과장님 농기자재 가격정보공개라는 이 말 들어 보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못 들었는데요.

○ 박용성  의원

못 들으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가격정보지 그건 있는데 그건 못 들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보조대상이 되는 농기계나 농자재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단가공개를. 그래서 읍면에다 이걸 내려 보내서 만약에 보조사업을 할 때 이 농기자재가 최저가가 얼마고 이런 가격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가들이 그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 또 여러 가지 경영비 절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고가로 농기계가 가격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가에 비해서 자비로 구입하는 단가보다 거의 2~30% 이상 비싸게  지금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아시지요? 그런 부분.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이 농기자재 가격정보공개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278쪽에 스마트축산 IT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확정된 사업 아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같이 협의하면서 ···.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기존의 축산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축산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물론 문은 다 열려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던 분들 위주로 추진할까 합니다.

○ 박용성  의원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축사 적법화 과정 다 거쳤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래도 ···.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아주 안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아직도 지금 불법축사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분들 여기다가 편입시켜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축산업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관내에 그 축사를 신축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토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면 여기하고 잘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신규축산에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농업인들 있지요? 지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축산농가들은 25년 이상만 기간만 자기들은 조건을 준다면 충분히 자기들도 좋다고 했는데 토지주랑 임차인 쪽에서 그 계획에 스마트팜이나 관광축사 이런 계획은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다음 주 중에 같이 한 번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하시는 건 저도 찬성이고요.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축산인들이 200두, 100두 또 한 5~60두 가지고 있는 적법화된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분들이 이 축사를 더 늘리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 신규창업농이나 우리 청년농업인들 축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쪽으로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적법화하지 못한 축산인들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분들도 편입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는 진행을 하면서 그때 그때 핵심별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별도로 추진하지 마시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5쪽 보완발전업무인데 안정적인 농촌인력지원체계 구축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인력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이게 다에요? 더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인력적으로 지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도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절근로자 MOU는 얼마나 체결을 했어요? 몇 곳이나.

○ 농정과장  조광상

지난번에 키르기스스탄과 MOU체결은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하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자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MOU절차가 어떻게 해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면.

○ 농정과장  조광상

기획예산담당관에서 MOU까지 체결되고 그 외에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더 추가로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했으며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MOU체결을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다른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이러는 게 있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혹시 이 계절근로자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위한 시책을 펼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숙소를 제공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

○ 농정과장  조광상

물론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면 많이 그 사람들을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이것 좀 폭 넓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농촌 현실에서 어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인력수급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숙소 지원이든 인건비 보조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과 그쪽나라 왕복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재비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의원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안나올 수 없겠지만 우리가 농업분야에서만큼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인력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태안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요. 인력지원센터도 있는데 효과가 어떤 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용역사무실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의원

용역사무실에 좀 협조해서 가격 안정화를 한 번 해 볼 생각 그런 생각은 없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

○ 김기두  의원

여기 부서도 아니고 경제진흥과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같이 논의도 좀 해 보셔요. 예전에 불법단속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도 했는데 그분들도 그때 한 꼭지로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인건비를 어느 정도를 정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도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인력지원센터를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1인당 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의원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한 번 피드백 잘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한 번 인력센터랑은 간담회 해 보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해당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간담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환경산림과 2023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2023년 신규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첫 번째 해안 데크길 조성입니다. 근흥면 안흥 나래교에서 부엌도까지 바다경관 조망이 가능한 가칭 바다 내음길인 숲속길과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힐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두 번째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가족단위 놀이, 체험, 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유아숲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성장 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 번째 가재산 벚꽃길 체계적인 개발입니다. 이원면 가재산 일원에 주차공간과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임도 잔여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네 번째 포획 유해야생동물 위생시설 조성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냉동보관하고 폐 사체를 폐기물 용역 위탁처리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처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다섯 번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노면청소차 운영입니다. 대형 노면청소차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로 청소가 곤란하고 노면 청소 시 서행운행으로 일반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를 구입 운행하여 소로 및 골목길 상시 청소로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여섯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운동지원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으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도별 부문별 감축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 지구의 날 기념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SNS 정보공유입니다. 기존의 공문 발송과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방법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편리하게 컨설팅하여 환경정보 미숙지에 따른 법규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임도 안내판 설치사업과 306쪽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303쪽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노면청소차 운영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형 노면 청소차 역시 마찬가지였고 차량 구입은 하는데 구입하는 만큼 우리가 인력도 다 같이 확보를 하느냐, 확보를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노력하는 건 안 되고 확보를 하셔서 이걸 상시 운행을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가로환경 만들어 주시면 좋은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차만 구입을 해놓고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게 꼭 우리가 소재지 시가지만 할 필요는 없고 읍면 소재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형 노면 청소차 구입한다고 할 때에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력이 확보가 됐느냐, 그때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입만 해놓고 또 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최근에 한반도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 보면 환경산림과가 담당부서가 될 듯싶은데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직 저희 지자체까지는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 돼 가지고요.

○ 김영인  의원

이건 세부계획이 시달되는 부분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러한 시책과 연계되는 부분을 찾아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에서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군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준비한다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해안 데크길 조성 공사가 있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보네요.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 부엌도가 지금 군유지로 돼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저는 케이블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크 길을 다 조성하는 것보다는 부엌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제가 관광객이라고 해도 데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산에 아름답게 조경이 돼 있으면 좋겠고 또 선제적인 게 신진도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여기 부엌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그걸 이전할려면 광역해양쓰레기장이 빨리 신축이 돼야지요. 그래서 그 문제와 연동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두 번째는 포획 유해야생동물 위생시설 조성이 있는데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지금 고라니를 포획하면 마리당 3만 원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4만 원입니다.

○ 김기두  의원

4만 원인데 지금은 꼬리만 잘라오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게 가능할 건지가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포획한 걸 한 번에 가면 5마리 10마리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동하는 게 잘 될 건지 아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보조금을 더 늘린다든가가 방법이 되긴 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9쪽에 보면 대기질 환경개선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기자전거 지원계획은 없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전기 이륜차가 13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지금 이륜차인데 이건 일반인이 타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청 공직자들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도비는 확정됐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확정됐습니다.

○ 전재옥  의원

설계가 내년도부터 되는데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연과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백화산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자연을 웬만하면 훼손을 많이 안하면서 있는 그대로 해서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기존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어린이 친환경 생태놀이터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수영장 위에 옥상 정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관찰학습도 많아요, 수영장 위도. 그런데 대부분 조성이 되고 나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도시 같으면 어린이들이 이런 농촌체험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농촌이다 보니 밖에 나가면 논과 밭이고 들이고 산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르게 농촌과 같이 겸비를 하면서 자연 그대로 하면서 해서 생태놀이터 관찰학습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시겠지요? 아무래도.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용역을 주셔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게 좀 기대가 높은 앞에 건물도 전국에서 최고로 시설을 지을려고 하니 이와 곁들여서 바깥에 유아숲 체험시설도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냥 기본 틀에 의한 거 고정적인 걸로만 하시지 말고 어린이놀이터도 가보면 미끄럼틀 하나 우리 태안군의 놀이터가 다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형식이 아닌 좀 색다른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요.

302쪽에 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사체처리를 하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매립 처리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냉동창고 위치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해서 8개 읍면에서 다 와야 되는데 그걸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체를 가지고 오실까 그게 걱정인데 그런 어떤 규정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 마리당 얼마를 했을 때 여기 냉동창고까지 왔을 때 그 사체를 보고서 마리를 계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그냥 하시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 용역이 지금 1억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마리수로 계산해서 1억을 하신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5천 마리 멧돼지 100마리 기준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이 기준을 채울려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체를 갖고 가야 되나요? 용역사에서 한 두 번인가요? 한 번 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 이건 1억 토탈로 하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마리 수대로 계산해서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상반기에 멧돼지가 37마리 고라니가 1,392마리라고 했으니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냉동고에서 사체가 너무 오래 보관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바로 폐기물 처리하고 또 보관했다 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이 폐기물 용역사에서는 다른 쪽으로 가서 소각을 하나보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천안에 이 폐 사체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저도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게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안 관내에서는 그동안에 안면휴양림이라든지 천리포수목원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성화 있게 좀 되다가 이게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을 못하게 된 상황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부서에서 안면휴양림이라든지 또 천리포수목원이라든지 좀 더 지역사회에서 확장된 그런 연계사업으로도 혹시 이 사업을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다양하게 안면도휴양림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할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이 좀 없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천리포수목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식물이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분들 또 생태부분들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숲체험 관련된 부분들을 휴양림이나 천리포수목원 같은 경우도 확장 연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이 같이 될 수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경제진흥과 업무구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업무 6건과 보완발전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서부시장에 대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하도록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년간 15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모 신청하였으며 11월 중 현장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면 상인들의 경영구조 개선과 시설 개선을 통하여 서부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금리증가로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편리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전국 최대로 지원된 우리군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모사업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돼서 탈락한 만큼 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시범사업인 중규모 LPG 배관망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평가 중으로 안면읍 등이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마을 LPG 공급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읍 시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변 면소재지에 대하여 가스공급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전략수급  기본계획과 우리군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를 근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기간은 2024년부터 5년간으로 기존 화력발전에 조기폐쇄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별 이용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산업부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 에너지정책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익구조가 투자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나 앞으로 태안의 자연에너지를 활용함에 따라 많은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분 및 주민출자 방향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발전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익공유 조례를 조속히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4페이지입니다. 해양풍력발전단지 집적화 지정 추진입니다. 21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지정 사업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적화 단지 지정을 위해서 어민의 수용성 확보와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협의 그리고 한전과 전력계통 확보 등이 해결돼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규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1월 중부터 설명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와 민간협의체 개최를 통해서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완발전업무 중 1번과 6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태안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10% 할인율에 개인당 50만 원씩 판매를 하였으며 9월 말 누적판매량이 34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에 지역상품권 지원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할인율을 5%로 줄이거나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되 판매금액은 50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5억 원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되 국비가 국회에서 반영될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9페이지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5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제2농공단지 노성은 2만 8천여 평에 1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자 심사와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마무리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 소유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은 만큼 23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에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동부시장이 선정돼서 공모가 끝났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지금 한 4~5년 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런데 달라진 게 얼 만큼 있는 건지 저는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예전에 저희가 단양시장을 갔는데 단양시장에서는 먹거리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마늘을 이용한 마늘치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상품이 돼서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보면 보통 그분들의 인건비와 우리 이벤트비가 주로 많이 나갔는데 나중에 끝났을 때 시장이 얼마만큼 더 활성화될 건지 그런 걸 잘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옥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명심해서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제안을 할게요.

최근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발전3사 상생발전협의회를 하신 모양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상생발전협약이요?

○ 김영인  의원

상생발전협의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은 참석 안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 나온 모양이네요. 이게 발전3사가 충남에 우리 태안군의 서부발전을 비롯해서  당진화력이 있는 동서발전 또 보령화력이 있는 중부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의원

3사와 도에서 정기회의를 했다고 나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발전교육원 여유부지 활용방안인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전5사 공동소유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우리 서부발전 본사를 비롯해서 2개 발전사 역시 중심 발전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글쎄요, 이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가서 한국발전교육원 여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원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또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 활용방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전5사 관계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서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서부발전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체하고 서부발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가 혹시 도시교통과하고도 관련돼 있는 건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건데 한 번 확인 좀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건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저희 과에서는 않고 아마 전략사업담당관하고 도시교통과하고 연관이 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주로 어디냐면 기업도시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아주 100% 관련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이 기업도시 관련이니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의원

부군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B지구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부남호 방류에 대한 문제 있지요? 그리고 한국타이어하고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운영에 따른 소음 및 환경 문제 있지요? 오염 대책 문제 그리고 B지구 농지 관련돼 있는 경작로 현황 같은 걸 보면 절대적으로 지금 현대건설이나 현대도시개발에서 자기들 사업 아닌 이상은 지금 투자를 할려고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된 뒤에 스마트시티를 조성을 하든 기업도시 유치를 하든 기업을 유치를 하든 해야지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런 걸 추진을 할려면 우선 그 기업으로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해결하게끔 한 뒤에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도시교통과 기업지원팀에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이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 부군수  박경찬

예.

○ 박용성  의원

이런 일련의 계류돼 있는 갈등문제들 있지요?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들, 선제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대신해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과장님, 우리 군이 인구감소 군으로 돼 있는 거 아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진권  의원

지금 우리 어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태안군에서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려고 하는지 그게 참 궁금스럽고 왜 굳이 이런 것을 물의를 일으켜서 군민들과 집행부가 왜 대립관계를 가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바다에 대해서 해상풍력을 하고 나면 350기가 들어서고 나면 조류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우리 태안군은 안면도, 고남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바다여서 섬으로 돼 있고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3면이 다 바다로 돼 있어서 바다가 아니면 잘못되면 우리 태안군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억지를 피우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태안화력 같은 경우도 대체에너지가 LPG로 된다며 그런데 그걸 왜 핑계로 삼아서 다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그렇게 현혹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자연환경 그대로 태안의 환경이 좋아서 다 귀농귀촌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왜 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잘 살고 있는 태안 군민들은 괴롭히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태안화력에 대해서 LPG로 전환되는 건 없고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폐쇄되는 건 맞습니다.

○ 김진권  의원

폐쇄된데 대체하신다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태안군에 대체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대체되거나 LPG로 전환되는 거고 태안화력에 대해서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32년도까지 폐지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

○ 김진권  의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이 장담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최상위에너지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

○ 김진권  의원

지금 현 정부는 전정부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지금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걸 못하면 죽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

○ 김진권  의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그 기가 350기 정도 세우면 조류가 바뀌면 고남에서 이원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 그 사람들은 정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패류로 인해서 먹고 살고 농사는 그 사람들 별로 얼마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태안군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먹고 살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여, 거기.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

○ 김진권  의원

그 변화를 군수가 책임질 거여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여.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보상 ···.

○ 김진권  의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돼 있는 게 없잖아, 데이터가 나온 게 없잖아. 예를 들어서 신안이라든지 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다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어떤 그런 환경평가 이것이 나온 게 없잖아, 아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경우는 연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게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증단지에서 지금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할 거고요. 또 이제 ···.

○ 김진권  의원

그러고 왜 기존에 지금 태안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을 쫓아보낼려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만드는 이유가 뭐여? 그 사람들은 군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어민들 때문에 태안경제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하시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또 대안도 해 보고 지금 그 사람들 어떤 기사내용에 편지 쓴 거 못 봤어요? 군수님한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11월부터 이제는 소규모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요 ···.

○ 김진권  의원

설명회 하면 뭐 하냐 설명회 하는 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것밖에 더 되냐 이거여. 그런데 그 책임을 못 짓는다 이거여. 왜 못 지냐면 지금 그 조류가 바꼈을 때 패류는 정말 예민해요. 조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바닷가에 있는 조류가 바뀌어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조개류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여.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뭐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조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의원

아니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이 돼 있는 곳이 없잖아,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그러면 천천히 해도 충분하게 다른 신안이라든지 어디가 이뤄서 그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충분히 됐을 때 아 이래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우리 태안군 어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괜찮다라는 것이 됐을 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여.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이 굳이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 김진권  의원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게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왜 기존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낼려고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그런  혜택을 받고 ···.

○ 김진권  의원

그렇게 안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러면 어민들 때문에 외지에서 온 배들 때문에 태안군 경제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수 천 억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왜 일방적으로 지금 태안군 바다를 없애 버릴려고 그러는 거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남, 안면도는 4면이 바다고 나머지는 다 3면이 바다 아녀. 왜 그렇게 못해서 그냥 ···.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환경부분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해서 의원님들 누가 안 되도록 ···.

○ 김진권  의원

그러한 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요. 그래서 영향이 없다, 피해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왜 그래요, 진짜.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진권  의원

왜 그러세요. 왜 기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을 왜 괴롭히고 왜 못살게 나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원서부터 고남까지. 조류가 바껴서 패류가 다 없어진다고 보면 우리 태안군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왜들 그러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 김진권  의원

왜 어민들을 죽일려고 그래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실증단지도 한 번 견학을 시켜드리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세부적인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서 그런 우려되는 것들이 ···.

○ 김진권  의원

과장님, 제주도에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풍력 밑에는 아무 것도 없답니다. 고기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왜 태안군 어민들을 다 죽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민들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원에서 고남까지 패류로 먹고 사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한테 어떤 소득과 수입의 루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감안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역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문제지? 이 사람들 이 민원을 해결도 못하면서 왜 자꾸 군에서는 민원인들을 자꾸 부추기게 만들어서 대립관계를 가질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래서 같이 함께 상생할 생각은 안하시고, 왜 그래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

○ 김진권  의원

아니 설명회를 해서 그분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할 거여? 목적은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제발 좀 우리 군민들을,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잘 살고 있고 애들 학교 가르치고 노력해서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갖다 부스럼을 만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

○ 김진권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잖아. 전문가도 아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군 직원들 있어요? 군수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주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들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진권  의원

그러니까 제발 군민을 괴롭히지 마세요. 군민을 괴롭히지 마세요. 잘사는 군민들을 괴롭혀요?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잘 살잖아, 지금 그거 아니어도.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또 좀 있으면 휴어기 되면 계속 군청, 의회로 데모하러 다닐 겁니다. 군청 밑에 지금 어떻게 해 놨어요? 태안군청 밑에 프랭카드가. 그런 것부터 책임을 져요, 그런 것부터 책임을 지고 그런 것부터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못하게 만들면 그것이 1차적인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

○ 김진권  의원

문제점 해결이 뭐 있냐 이거여, 문제점 해결이. 안할 수 있냐 이거여. 과장님 그러면 어민들이 다 나서면 안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

○ 김진권  의원

제발 우리 태안군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왜 자꾸 기존 잘살고 있는 군민을 괴롭혀서 내보낼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구 감소군 아닙니까? 왜 어민들 내보낼려고 그래요? 다른 데로 보낼려고 그래요? 그만큼 보상을 해 줍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일단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한 4~5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했지만 그 부분이 다는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 ···.

○ 김진권  의원

재생에너지 때문에 400명이 늘었다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아니 재생에너지 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줄던 것들이 이제는 연금을 주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 김진권  의원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할 때 그때 추진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 간에 갈등을 만드시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왜 자꾸 군에서 갈등을 만듭니까? 그렇게 군민들끼리 싸우게 하고 싶어요. 군민들 하고 다투고 싶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좀 더 ···.

○ 김진권  의원

아닌데 왜 설득도 못시켜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도 못해 가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제 잘못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하고 ···.

○ 김진권  의원

그걸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면 하지 말라 이거여.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아닙니다. 그 인정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정확히 못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

○ 김진권  의원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다에서 배나 타보셨어요? 바다에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 그 환경에 들어가 보기나 했어요? 배 한 번 나가 보셨잖아요? 아니잖아,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아무 경험도 없잖아.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

○ 김진권  의원

전문가가 누굽니까? 지금 어민들이 전문가 아녀.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입니까? 바다에 대해서.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에 좀 더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제발 이제 시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더욱 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좀.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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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농 정  과 장     조광상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0회-제3차

제290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