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305면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06면

3.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335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37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337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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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01]

○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위원장에 박용성 위원님, 간사에 김기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두

위원장에는 박용성 위원님, 간사에는 김기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 박용성 위원님과 간사에 김기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용성 위원님, 간사에 김기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성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기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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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위원장  박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건은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국유지 토지매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3건에 연면적 2,660㎡, 취득금액은 79억 2,400만 원이며 취득토지는 총 3건에 17필지, 면적 18,445㎡로 취득금액은 34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몽산포해수욕장 국민 휴양서비스 공간 조성사업이 2020년 5월 준공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보상 토지가 발생하였으며 원만한 도로의 이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거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각결정이 완료되어 미불용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개요입니다. 매입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남면 신장리 468-2번지이며 매입 면적은 1,949㎡,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 건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부족 등의 어려움과 남면 수방자재창고 및 차고지의 대체 조성 여건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당초에 구 남면사무소 위치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셨으나 사업대상지 변경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변경코자 합니다.

건립변경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당초 남면 달산리 1179-3번지 일원, 구 남면사무소에서 군유지인 남면 달산리 880-2번지 구 서남중학교로 변경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당초 2,727㎡에서 26,160㎡로 23,433㎡가 증가가 됩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000㎡이며 실내체육관, 탈의실, 샤워실, 공용면적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개목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중 어민 휴게공간 및 어업 작업장이 전무하여 어민복지센터를 건립, 어민 복지·화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개요입니다. 소원면 의항리 331번지 외 2필지로 매입면적은 2,084㎡, 소요예산은 5억 3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 변경입니다. 우리 군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 및 북부권 농업인의 참여율 증대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농업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대상지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에 과다소요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및 사유지의 매입 불가 등 사업추진이 지난한 여건임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8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계획 위치와 건립 규모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셨으나 사업대상지 변경 및 건립 규모 변경 여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변경 개요입니다. 변경 대상지는 당초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일원에서 태안읍 인평리 27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당초 23,514㎡에서 14,412㎡로 9,102㎡ 감소되었으며 건축면적은 로컬푸드 1,000㎡, 동물복지센터 660㎡로 총 1,660㎡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로컬푸드 건축면적을 319㎡ 축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76억 1,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당초 19억 원에서 29억 4,000만 원으로 10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물 신축 3건, 토지 매입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항은 2020년 몽산포해수욕장 국민 휴양서비스 공간 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도로개설공사를 함께 추진하여 준공되었으나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국유지 보상을 못하여 미불용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보상하고자 2021년 보상 협의 중에 사업 시행 기간 경과된 손실보상 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매수매각을 진행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승인 등 절차 이행으로 금년 5월 미불용지에 대하여 매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협의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두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지난 제286회 임시회 시 남면 달산리 구 남면사무소 일원으로 대상지를 의결 받았으나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부족 등 추가예산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남면 달산리 구 서남중학교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32억 원, 연면적 1,000㎡, 지상 1층에 실내체육관과 부속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체육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남부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개목항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민들의 휴게공간 및 어업 작업장이 없어 어업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소원면 의항리 331번지 일원에 3필지 2,084㎡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민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 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 286회 임시회 시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0번지 외 26필지를 매입 의결 받은 후에 대상지를 태안읍 인평리 273번지 외 12필지로 변경하여 북부권 로컬푸드, 동물복지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남부권에 자리 잡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만으로는 북부지역 농산물 판로가 어려워 군 전역의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군민의 참여율 증대를 위하여 북부권 직매장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건립의 근본 취지를 살펴볼 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여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두루두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현재 선정된 조성 부지가 시내와의 접근성, 수요자의 이용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지에 선정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복합타운 조성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유기 동물 개체수가 급증하여 현재 위탁 시설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동물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건립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얼마 사업이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몽산포해수욕장 국민 휴양서비스 공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

예.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인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잠깐만요 ...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부분은 이 심의 끝나는 대로 사업비 전체를 보고 와 여타한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당초와 이번에 변경 부지와 차이가 지금 10배 정도가 나는데 우리 부서가 계획수립 자체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초 2,727㎡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지를 2만 6천으로 하고 연면적을 1,000㎡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은 전혀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구 남면청사 부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수방자재 창고도 있고 차량 차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체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건축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여유 토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서남중학교는 이게 지금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동장을 포함해서 한 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면적을 건축하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구 서남중학교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인데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연구원 있는데 우측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고 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계획이라면 구 서남중학교 현재 부지에서 우리 부서가 어디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수립이 그냥 일단 해 놓고 승인받으면 우리 부서에서 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부족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지가 부족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거 인지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적정한 건지, 그 부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타당한 건지 확인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단 수립해 놓고 놔서 아니면 바꾸고 이렇게 해요? 지금 이번에 또 한 건이 또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 부서가 추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전반적인 거 다 검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다가 이곳에 하면 적정하니까 이곳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달라 해 줬던 거고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우리 부서가 사업을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실사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던 그곳을 같이 현장 확인을 했고 그래서 주차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그쪽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서남중학교 자체 현재 관리부서 어디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전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

○ 김영인  위원

재무과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 재무과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문제가 있느냐, 이 서남중학교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인공지능융복합센터가 필요하니까 해라, 또 체험하는 게 있는데 거기 또 한다고 하니까 그 건물 또 써라, 또 남면실내체육관 한다니까 또 써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우리 관리부서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이 서남중학교 자리가, 물론 지금 현재는 학교 운영은 않지만 상당히 면적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곳이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면실내체육관 준공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을 관리를 해야지, 그냥 부서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부서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앞으로라도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하다가 부족하다고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이렇게 하면 모든 건건이 의회에서 현장을 다 갔다 올 수밖에 없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시니까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심사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러면 진짜 차라리 그때부터 의회가 가서 적정한 거를 봐서 해 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 이게 남면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당초 저희들이 구 남면청사 쪽을 원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남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사실 건의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우리가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끌어내서 결론을 도출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하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이리로 바꿉시다.” 이렇게 한다고 바꾸면 행정이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모든 부분들을 다 담아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싶은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구 서남중학교 1층 옆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오른쪽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여유 공간이?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여유 공간이 저희들이 체육관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4,000㎡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운동장과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그런 문제, 그리고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좀 전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운동장이 완전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운동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운동장으로 접근할 때 동선이 주차가 그 뒤에도 조금 댈 순 있는데, 가서 왼쪽인데, 그런 문제를 잘 해서 이후에 만약에 된다면 불편하지 않게 잘 설계까지, 설계사가 담당 현장을 한 번 방문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방 두 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김기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고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변경안에 올라온 면적이 26,160㎡, 약 8,000평에 이릅니다. 운동장 전체로 한 필지가 돼 있어서 그런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문제는 이 전체 면적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재무과장님 와 계시고 지금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이 변경안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활용할 문제가 생겼다,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지요? 운동장은 아니어도 서남중학교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이 서남중학교 전체적인 면적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줘야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26,0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방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진입을 하면 운동장이 있고 그 위쪽에 인공지능연구원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

예.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 바로 우측에 공터가 한 4,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

정확하게 건축면적은 1,000㎡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럼 부대적으로 우리가 주차장까지 활용할 면적이 얼마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진행되다 보면 사실 분할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남면 실내체육관 부지로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이 활용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초래되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기존 건물 있는 거 외에는 다른 활용계획이 현재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 실사가 문체부에서 끝나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건축면적은 1,000㎡인데 우리가 그 외의 기초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이것만 활용할 계획은 몇 평방미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

지금 현재 26,000㎡ 중에 우리 교육체육과 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지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추정은 안 해도 계획하고 있느냐 그거야.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은 1,000㎡면 끝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사실 주차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1,000㎡ 제외하고 500 ….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1,500㎡ 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체육과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1,500㎡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럼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을 오늘 이 자리에서 1,500㎡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 드려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

○ 위원장  박용성

아니면 26,000㎡를 다 활용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는 건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행사나 이런 걸 해야 되고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필요하면 운동장 면적하고 구별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동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의 일정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추후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질의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혹시 여기 재무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는데 혹시 그 관련돼 있는 활용방안, 서남중학교 부지 계획 세워놓은 거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만 현재 서남중학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아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경제진흥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 차원에서.

○ 위원장  박용성

아니, 행정재산으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당초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재무과랑 이렇게 협의를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

답변하세요, 과장님 잠깐.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와 관련해서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팀장이 경제진흥과나 재무과 공유재산관리팀장하고 협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서남중학교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 지금 재무과도 있고요, 경제진흥과 있고, 우리 교육체육과가 있어요. 이렇게 세 부서가 어떻게 협의했는지 협의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좀 말씀들 좀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협의가 잘 된 상황이고 하면 추후에 우리 체육관을 건립해 놓고 주차장 부지 내, 또 여유 부지 내에 무슨 집기를 들여 놓네 또 건물이 또 필요하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시설들 있지요? 어차피 부지가 좀 넓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미리 협의를 하셔서 기초적인 그 시설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어차피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공모를 우리가 끝내야 되잖아요. 공모에 또 선정이 돼야 되고.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세요. 일을 해 놓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남면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사업내용에 수산물 판매장, 공동작업장, 어민복지센터 건립이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수산물 판매하는 판매장들이 지역에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거는 1층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어촌계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그 다음에 독살 체험객 교육장으로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판매장은 아니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판매장은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수산물 판매장으로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죄송합니다.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판매장이 들어갈 겁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지금 만리포고, 천리포고, 모항이고 어판장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회도 떠서 팔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또 이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작업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2층은 어촌계사무실하고 회의실 가고 그 다음에 독살체험장 교육장으로 가는데 말씀드린 위판장은 내부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일부만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잡을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아무튼 일부여도 좀 문제의 소지는 이게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한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충분히 좀 고려해 보셔야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공동작업장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나요, 주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공동작업장은 바지락이라든지 어패류를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닦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세척을 하면 바닷물을 다시 유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 정리를 해 줄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공동 작업하면 보통 이제 바지락을 어촌계에서 채취하면 거기 현장에서 넘기거든요, 업자들한테. 여기는 그렇게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게 위판장 역할 ….

그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팀장님, 지금 답변하는 중에 수산물 판매장 있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사업내역에 있는데 수산물 판매장 내역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선의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 판매장 있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 위원장  박용성

이것까지 같이 설명 해 주세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입니다.

지금 개목항에는 바지락을 어민들이 채취를 하는데 공동작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작업을 해서 바다에서 그걸 세척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뙤약볕에서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늘로 가릴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거고요.

아까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는 어패류를 작업하는 공동작업장 용도인데 어민들은 이것을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수산물을 직접 판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공간에서 대야라도 놓고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반영해서 수산물판매장이라고 용어는 썼지만 일단 건물 안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외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관광객 대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보면 작업장이 어도어촌계 보면 바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주민들한테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바다에다가 비가림시설도 일부하고 거기다 바닷물을 이렇게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두는 것이 세척하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다시 가져와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이후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악취라든가 이런 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독살 체험장 교육장이 하는데 지금 독살이 몇 개나 있어요, 거기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그쪽 앞에는 어항쪽으로는 의항해수욕장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의항해수욕장 쪽에는 옛날에 독살 체험장이 거기가 존치돼 있던 거고요. 거기는 저희들의 사업관할 대상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항구쪽으로는 지금 현재 독살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독살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도 실적이라든가 뭔가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독살 체험객이 주말에만 200명이 온다, 100명이 온다, 뭔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있어야 그걸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게 될 것인지, 지금 독살도 안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뉴딜사업을 금년도까지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

그럼 독살을 몇 개 조성할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1개 조성합니다.

○ 김기두  위원

1개 조성해 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독살 조성 면적은 약 길이가 한 200m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곳에도 1, 2개 가지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조성해 준 데 있는데 유지가 쉽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지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 독살 체험장이 사실상 어민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으로 하는데 수익 대비 지출이 많으면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독살해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데가 별주부마을밖에 없잖아요. 거긴 독살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통상적으로 한 1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해 놨을 때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몇몇 독살을 우리 예산으로 했지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오지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그림만 거창하게 그려놓고 이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군이 나 몰라라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바지락 세척도 지금 보면 바다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거리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바다에서 직선거리는 그 앞쪽까지는 한 50미터 되고요. 저쪽 항구쪽으로 하면 한 200미터 정도가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계원들이 어촌계사무실 그쪽으로 해서, 그쪽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당초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게 토지매입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촌계사무실 그 주변 어디쯤에 그런 걸 조성하는 게 어려워도 어려운 걸 하는 게 행정이지요.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지락을 이동하지도 않고 거기서 빨리 선별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이후에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향후 3, 4년 뒤에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좋은 평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선의  위원

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솔직히 사업부지에서 보면 어패류 이거 세척하는 거,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걸 세척하는 물을 내려가는 그것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촌계사무실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리고 선창가에 지금 독살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바닷가에, 해수욕장 내에 독살이 있는데도 그게 별로 그렇게 효율성 있게 이용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창가 근처는 돌들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물이 빠졌을 때도 나름대로의 조개류나 전복 이런 걸 가까운 바다에서 다 식자재로 다 그렇게 채취해 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독살을 만들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상당히 불안정, 우리가 봤을 때 딱 고정적인 그 시간대 이게 참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 활용하는 공공먹거리 장소를 또 이렇게 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모든 문제를 주민들하고 근접해서 얘기가 많이 된 후에 장소나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설계나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그렇게 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목항 어촌뉴딜사업이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개목항 어촌뉴딜사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민복지센터 건립이 어떤 부분을 차지해요? 어떤 역할이에요? 전체 사업에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 주면서요.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민복지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지요? 그곳에 뭐를 넣어요, 어민복지센터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민복지센터는 어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교육장 그 다음에 회의실 현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주가 어민복지센터예요? 공동작업장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어민복지센터 내의 주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

죄송합니다. 그 사업의 주는 가장 큰 문제인 거는 아까 공동작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한 위치도에서 우리 어민들이 바지락 작업하는 곳이 어디 게에요? 바지락 채취하는 곳이 어디 게에요, 이 위치도에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위치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어느 지점에서 바지락을 채취 하냐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항쪽에서 채취를 ···.

○ 김영인  위원

포구 있는 데서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 앞에 그 포구 ….

○ 위원장  박용성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보다 팀장님 답변이 빠를 것 같아요.

과장님!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위원장  박용성

그 세부적 사업이랑 우리 팀장님보고 답변 좀 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럼 팀장님이 김영인 위원님께 답변을 좀 하세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이 개목항 사업은 사업비가 한 47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어민복지센터가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민복지센터의 공간 구성,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지락 채취는 지금 항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제방을 따라서 쭉 가서 오른쪽에 산 밑에 있지요?

○ 김영인  위원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그렇지요. 제방 위쪽으로 가면은 어장이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조개를 채취해서 오는데, 어떻게 보면 어촌계사무실 위치보다는 현 우리 사업부지 위치가 더 가깝긴 하지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민복지센터의 위치는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작업장의 위치는 적정하진 않고 공동작업장 위치는 공유수면에 하시면 되고요. 그 공유수면에다가 우리 지자체장이 300㎡까지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바다에다가 공동작업장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어민복지센터 관련돼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하나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어민복지센터는 당초에는 이게 어촌계사무실이 있는 그 위치, 거기를 매립을 해서 하는 거로 계획을 했고 또 주민들도 그 위치를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지요. 했는데 못 하게 된 것은 그 인접지 주변에 불법 매립지가 있으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개목항은 불법 매립지가 있어요. 지금 어촌계사무실도 불법 매립지고, 그 인근도 불법 매립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수면 부서, 도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 불법사항을 다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건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요. 주민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점·사용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인접지, 그니까 어촌계사무실 그 주변으로 최소한 바다에 붙은 땅을 찾았어요, 대안으로. 찾았는데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군유지나 국유지를 주민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협의한 결과 자기들은 계속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반대한다. 그랬고 주변의 사유지도 매매를 못 한다. 그래서 바다와 인접한 곳은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토지 협의를 했는데 끝내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찾은 땅이 바로 현재 그 부지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저희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여기 말고는 없다. 이제 한마디로 최후의 보루를 우리가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해 갖고 해수 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바다하고 이 사업지하고 직선거리로는 한 50m, 60m 정도 되는데 해수는 저희가 다 끌어오고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매입하려는 이 부지는 땅이 꽤 넓거든요. 한 700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도 야외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여기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자부담을 내야 돼요. 독살 체험장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어민들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대놓고 수산물 판매장은 못 해요. 다만 우리가 작업장 이런 걸 만들어 주면 바깥에다가 오고 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수산물을 좀 팔아보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살 체험장을 운영하면 체험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어민들은 그걸 희망해서 밖에 다른 장사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독살 체험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독살은 개목항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별주부 그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10기를 만든 거고 이쪽은 이제 자연 독살이 많아요. 그래서 복원을 하면 전국 최대의 독살지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파제 옆에,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독살을 우선 한 기를 복원한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복원하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있는데 거기를 복원해서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이 잘 되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복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지금 형태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기 그 위치는, 거기에서 한 200미터만 가면 거기 노인정도 있고 어촌계사무실도 있고 또 회관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것은 좀 바닷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어촌계 쪽으로 가는 게, 그 옆에 선창가쪽으로 어촌계사무실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선창가 그쪽에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진권  위원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도저히 못합니다.

○ 김진권  위원

이쪽 방파제 쪽은 없을 테고.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저희가 다 조사를 했어요.

○ 김진권  위원

다 조사했다고?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다 조사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다 불발됐어요.

○ 김진권  위원

왜 저쪽 선창가쪽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가서 협의를 해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 김진권  위원

지금 이 땅금도 상당히 쎈 가격인데.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예, 상당히 비싸고요. 비싸고, 또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가로 팔 수 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 김진권  위원

여기서 도로를 뚫어서 해수 끌어 갈만해요? 그 밑에가 다 뻘땅인데 끌어갈 만해? 어떻게 끌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썰물에 물이 다 위치가 물이 다 써있을 때 ···.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만조 시에 물을 끌어가는 방향으로 ···.

○ 김진권  위원

만조 시에는 여기는 이미 썰물에 조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개를 갖고 다 와서 공동작업장이 돼야 되는데 이 물이 저 끝에 뻘땅까지 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그 시설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만조 시에 물을 끌어서 보관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요.

○ 김진권  위원

이게 여기는 물을 끌어온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탱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탱크 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직까지는 ….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시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수가 닿으면 부식이 쉽단 말이에요. 부식이 쉬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임시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시설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 1㎞는 될 거 아니에요? 1㎞는 되서 바닷물이 그 뻘 밑에, 그리고 거기는 갯고랑이라, 갯고랑이 돼 있어서 해수 뽑아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면 물이 만조 됐을 때 둑 밑에다가 만들어서 만조 때만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 그 부분을. 그리고 바지락이라는 게 저장돼 있는 물보다 새로운 물이 흘러야 바닷물이 흘러서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 되지. 안에다가 탱크에다가 저장해 놨던 물, 그 물이 며칠이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것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걸 잘 들었어요. 그런데 땅 위치는 어떤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 그런 곳인데 진짜 어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지금 설명한 것이 다 안 맞는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잖아, 조석 간만이 심하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 김진권  위원

그래요, 잘 고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

더 질문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어촌계 계원이 몇 분이에요, 이 어촌계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개목항 어촌계 … 아직까지 그건 파악은 제가 좀 ….

○ 위원장  박용성

팀장님!

○ 농어촌마을팀장  손필성

저도 정확하게 인원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위원장  박용성

아니, 이 어촌뉴딜 47억 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업을 설명하신다고 그러면 이 부지 구입을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민복지센터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공동작업장으로서는 전혀 위치에 맞지도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뭔가 명분을 가지려면 어촌계원이 몇 분이고 몇 분이 어떤 걸로 해서 향후 고령화될 때까지 복지시설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라도 확실하게 뭔가 정해지면 이 부지 구입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함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따 토론 시간에 협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같이 앉으세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 위원장  박용성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로컬푸드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

예.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박용성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장께서 교육 중이고 교육이 끝났는데 아마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 문흥용 국장께서 자리에 동석을 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들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전재옥  위원

듣지요.

○ 위원장  박용성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문흥용입니다.

농업복합타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상정을 했는데요. 생산자 단체와 상업하시는 분들 단체들과의 장소나 의견 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협의가 좀 이루어진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상정 건은 좀 유예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상정을 않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 위원장  박용성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국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국도비가 있는데요. 국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라도 한 번 더 이월시키는 걸 계속 추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먼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먼저는 안 하면 안 된다며, 반납될 수가 없다며. 그런데 말이 또 먼저 하고 틀리네.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정부에서는 지금 자꾸 반납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올라가서 사정을 해 보고 이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잠깐요.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국장께서 상정을 한 우리 공유재산 변경안을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방금 김진권 위원께서 질문을 좀 하시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상정 건에 대한 부분, 철회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거 지금 이 얘기는 남면체육관 설립하고 틀리는, 공유재산 변경계획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야리로 하고서 인평으로 또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목요간담회 때 이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올리면 이건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의원으로서의 내 자존심이, 나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월달에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께서 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시하고 의원들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상정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바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 위원장  박용성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번 상정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제외하는 거를 검토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포함한 거를 검토하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확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지금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인들하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사업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로 저희들 의욕만 가지고서 무조건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유예를 하고자 합니다.

○ 김기두  위원

어제 사적으로 태안농협조합장을 뵈었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농협에다 지원해 주면 할 의향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전에 토론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합장님들 한 번 간담회 해서 하나로마트에다가 일부, 30평이 넘어야 로컬푸드 상호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일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을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무슨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논의해 보고 장소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동일한 안이 올라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크니까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후에 검토한다면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해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그 부분도 지금 그 장소나 이런 부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지금 이게 29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29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때문에 어느 부선가는 예산을 배정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으로 유예해 달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면 예산을 계상을 다 해 놓고 나서 이거까지 감액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국장님하고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회에서 삭감의 분위기가 있을 것 같으니깐 지금 미리 짐작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대상지를 했을 때 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거기 주민들이랑도 사전에 토론회도 하고 생산자 업체랑도 충분하게 한 뒤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국비의 반납이 두려워서, 그 반납이 아까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래 놓고 지금 의회 위원님들 분위기를 보니 이거 삭감할 것 같으니까 이건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정이 안 돼도 저희가 삭감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로컬푸드는 북부권을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추진은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추진은 하시지요?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어떤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저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흥면에 할 때도 위원님들이 공유 재산을 심의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생산자 업체, 주민, 그 다음에 여러 관련이 있는 모든 분들 합동 토론을 하세요, 이 관련해서. 그리고 수시로 의회에 진행 상황 보고하시고 저희도 참석할 데 있으면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한 거는 이따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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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진흥과 소관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몽산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개목항 어촌뉴딜사업 어민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 변경의 안 철회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 변경의 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태안군 농업복합타운 건립 변경의 안 철회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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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34]

○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 89개 인구감소대상지역 중 하나로 지정됐고 또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은 지역 주도의 활력 계획으로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충남연구원은 기금투자계획 컨설팅에 참여를 했고 행안부 컨설팅단도 각 시도연구원을 참여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충남연구원을 활용해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2024년도 기금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과업 내용은 우선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고 용역기관은 2022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18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연구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10년간 인구구조와 변화를 분석을 하여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설문이나 인터뷰를 포함한 전출입자들의 정책수요를 조사 분석해서 부분별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심사예정인 2024년 인구소멸감소 투자계획도 함께 사전 준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우리군 연구를 다수 수행했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군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출연규모의 적정성과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

[13:30]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3:30]

○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 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989억 원으로 기정예산 6,684억 원 보다 1,305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3억 원을 증액한 7,36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34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억 원을 증액한 27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730억 원으로 지방세는 49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원, 세외수입은 2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25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3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3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6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380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3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원 증액하고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8억 원 순수 감소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00억 원으로 기본경비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7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817억 원으로 자체예산안 2,0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7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억 원을 증액을 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745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6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주요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신성장동력 확보기반 마련과 숙원사업 해소 등 생활환경 조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군의 미래성장을 이끌 주요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작로 포장 또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104건, 6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절차를 완료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등 SOC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14건에 약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431건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및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와 지난 1회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활용한 안정화기금의 예치재원 환원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형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등으로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9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치재원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하반기 또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을 14건에 223억 원과 본격적으로 투자될 주요 현안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4건에 219억 원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7쪽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우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29억 8천만 원과 노후 CCTV 교체 및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8억 원 또 생활119 민원 처리 3억 원,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해결사업 3억 원 등 총 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1억 4천만 원 또 해수욕장 안전표지판 정비사업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옥파 이종일 생가 주변 정비사업 24억 원과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 12억 원, 만리포 경관개선 및 해변쉼터 조성 6억 원, 종합운동장 축구 보조경기장 설치 5억 원 등 총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우선 태안읍 환경미화원 체력단련실 설치사업 6억 2천만 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6억 원, 읍·면 등 청소차량 구입 4억 5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7천만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환금 2억 5천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2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3억 7천만 원과 기초연금 11억 5천만 원 또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및 인테리어 공사 11억 천만 원, 공설영묘전 안치단 구입 2억 5천만 원 등 총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억 9천만 원과 응급의학과 업무대행 운영비 2억 9천만 원, 상례원 운영 물품구입 재료비 2억 4천만 원 또 의료원 본관동 지하 누수부위 보강공사 2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북부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 29억 원과 무기질 비료지원 29억 3천만 원 또 만대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13억 원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2억 원, 대야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11억 원 또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10억 원 등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6억 원과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8억 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억 원과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7천만 원, 지류형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1억 5천만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10억 원, 미불용지 보상금 4억 5천만 원, 남면 203호 도로 확포장 4억 원과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3억 원 또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금 2억 6천만 원, 태안 314호 도로 확포장 2억 원과 찾고 싶은 벚꽃 산책로 만들기 1억 7천만 원 또 군도 4호 선형개량사업 1억 7천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우선 어린이 문화센터 조성 9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50억 원,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에 15억 원,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 10억 원, 의항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8억 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7억 5천만 원, 안면읍 스마트공원 조성 4억 5천만 원,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에 4억 5천만 원, 승언리 소교량 재설치공사에 3억 원 등 총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뭄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 사업 등으로 상반기 중 예비비를 많이 소진하여 일반예비비 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공무원 및 기간제 인건비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4억 원 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34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35억 원 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5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8억 2천만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등 사업수입 6억 9천만 원, 남문리 가압장 설치공사 등 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포장 6억 원과 신규 수탁공사 및 계량기 등 구입 5억 6천만 원, 남문리 가압장 설치공사 4억 원, 북부권·남부권 배수관로 확충사업 2억 원, 안면지구 배수관로 확충공사 1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89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19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도비보조금 4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9천만 원과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7억 8천만 원, 학암포 및 구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3억 4천만 원, 공동주택 분류식 오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고남과 학암포 하수관로 정비 8억 6천만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 9천만 원, 백사장 하수관로 정비 5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1억 원 보다 28억 원을 증액한 279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39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는 포지3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총 13건에 5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포지3리 마을회관 진입로 토지 매입비 등 총 13건에 5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33억 원보다 총 2억 원을 증액한 3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은 기정예산 30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3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천만 원,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는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5억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2억 5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정예산 36억 원보다 18억 원을 증액한 5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천만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6억 2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7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3억 7천만 원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1억 8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42건에 3,5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 총 29건에 2,496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등 2건에 207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이 군비 부담분 반영 등으로 110억 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외 옥파 이종일 기념관 건립사업 등 총 2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승인 기준 총 11건에 693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으며 학암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3건이 사업추진 시기 및 지원액 조정으로 총 3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외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총 2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1억 6천만 원으로, 풍수해보험 관리시스템 정산 지연에 따른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4천만 원과 제2차 자연재해저감 계획 수립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3차분 미지급금 및 준공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선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6억 원 보다 396억 원을 증액한 66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1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는 예치금 1억 9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예산 68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6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수입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3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393억 원을 증액한 44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9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3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예치금 42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원을 감액하여 총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신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헤아리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종합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과 증․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2022년도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추가분과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원 증액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연간 예상 가능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적극 편성하여 연중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도 8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회 추경 편성 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세입추계에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군의 신성장동력 추진기반 마련사업, 주민의 일상 및 생업과 밀접한 생활민원 해소사업과 대형 SOC 사업 신규 및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환금 반영으로 추경 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중 법인소득세 30억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8억 1,9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바, 증액 및 신규 반영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16개 49억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제2회 추경 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과 재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1천만 원 이상 요구된 사업은 9건 7억 3,7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세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이종일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에 대하여 사업선정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 용역 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으로 1억 4,300만 원이 계상된 바, 현재까지 보험등록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청소차량 구입비 4억 5천만 원이 계상된 바, 관내 청소차량 현재 운영 실태 및 그동안 구입 현황과 앞으로 추가 교체 계획 등 전반적인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신덕지구 배수개선 사업 감리용역비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삭감 사유와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설명과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사업량이 증가된 것인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 시설비 삼성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60%이상 8억 원이 증액되고 특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전액 감액된 바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에 따라 세출의 정확성도 확보되는 만큼 세입추계가 중요한 바,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차이가 있고  특히, 전액 감액은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없어 회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회계년도 정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잔여재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의 재원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가 1,253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으로 전출된 게 약 4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30%인데 이게 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지출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예치현황에 보면 군비 부담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도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있는데 오전에 회의할 때에도 이번에는 안하는 걸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수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확보된 예산이 조금 더 시기를 좀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집행을 안할 걸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예산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는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의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운영을 하면서 기금에 저희들이 393억을 예치한 부분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획했던 사업들이 재원이 그동안에 군비를 미부담하는 사업들이 주로 기금으로 예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편성을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으로 결과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사업이 부진한 부분들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시기를 조정하느라고 일반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우선 그 부분의 사업진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기금으로라도 확보를 해놔야 안정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매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거예요? 우리가 통합계정의 기금을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그럼 계속 군비 부담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 진척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오늘 예산 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기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답변은 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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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회의가 원활치 못함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신고에 따라 약 10% 정도 부가 신고 되는 세목입니다. 2022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2021년 귀속분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금으로 지난 4월 기간 동안 법인이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에 법인소득세가 3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코로나19 이슈가 점차 해소되면서 법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4월 기간 동안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54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금액 상위 5개 법인인 주식회사 두산안면사업소가 15억 3,300만 원, 주식회사 D&O 13억 8,600만 원, 주식회사 D&O는 원북면 LG태양광 발전소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또 현대도시개발 2억 3,900만 원, 한국서부발전 1억 9,300만 원, 일진레저주식회사 1억 7,700만 원으로 5개 법인에서 전년 대비 268%가 증가한 35억 2,800만 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두산은 어디에서 수익을 낸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저희가 그 수입원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파악은, 신고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은 안 하는데 여기가 한우라든가 젖소가 상당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그게 CJ거든요.

○ 김기두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두산목장,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 재무과장  김은미

예,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한 상위 10개 회사에 법인세가 지금 우리가 58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이제 추경까지 해서 그런 데. 상위 10개 법인이 어느 정도 법인세를 내는지 그리고 무슨 사업을 업태랑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박용성

법인지방소득세 관련인데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박용성

사실 주식회사 두산이 우리 태안군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우사 있지요, 우사?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박용성

축사입니다. 우사를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소득세인지 이게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산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올스톱이 됐고 지금 태양광 관련으로 지금 다 전환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 사업하고 계약 관계에서 와 있는 이런 소득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거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그렇게 좀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세입 예산 관련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반영 내역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답변은 로컬푸드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익 관련해서 직매장 운영수익 8억 1,900만 원이 신규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인건비 등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대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 및 태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출금에서 사업단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물품 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세입 조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2회 2022년 5월달에 4억 원, 6월달에 4억 1,900만 원 총 8억 1,900만 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로컬푸드팀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예, 팀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8억 1,900만 원 외에 물품 대금 등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지금 오늘 자 기준으로 한 5억 6천 정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5억 정도 돼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3억 원 정도 내외인데요. 지금 입금을 세입 조치하고서 나머지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번 달까지 예산이 서 있지 않아 갖고선 인건비 나가는 부분 정도가 있어 갖고선 그동안 인건비까지 9월달에 반영되면 한 3억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인건비를 ···.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8월달까지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5억 6천 정도 갖고 있는데요. 9월달부터는 3억 원 정도 자금을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1, 2월달 정도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5, 6천만 원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줄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로컬푸드는 외상 거래는 않나 보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외상거래가 아시다시피 공산품이라든가 수산물은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결제를 한다든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한 달짜리 결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외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계기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외상 거래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나보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법인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지금 1차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 갖고선 재단법인 설립계획까지를 작성해 갖고 1차 충청남도 심의를 맡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충남연구원에다가 재단법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7,700만 원 예산 수립 즉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정도 전후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 김기두  위원

내년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법적 기간이 좀 있어서요.

○ 김기두  위원

지금 로컬푸드 올해까지 운영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금액이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작년에 107억 정도 했습니다, 총매출액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올해가 저희들의 예상은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작년에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돼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그 107억이 매출수입입니다. 작년에 47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로컬푸드에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면 470만 원에 인건비, 기타 전기세라든가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서 회계상에 470만 원이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감가상각을 제외하고서 건물이나 이런 건 감가상각을 않고요. 모든 기타 인건비부터 운영경비 모든 걸 다 포함해 갖고서 470만 원 정도 작년에 적자입니다.

○ 김기두  위원

470만 원 적자면 올해는 흑자로 돌아서긴 하겠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올해까지는 하질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게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5%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로자가. 그리고 작년보다 또 근로자 수는 더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그 이상을 더 차지할 것 같아서 작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세입예산 관련 로컬푸드팀장 답변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그 사용료 수입에 해사채취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어요. 124억이 증액 되는데 우리가 해사채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이 세입에 대한 기간은 허가 기간이 2022년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2022년이요?

○ 재무과장  김은미

2022년 1월 2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분에 대한 세입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가를 연장해줘서 됐잖아요. 그러면 다 채취를 했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

○ 김기두  위원

채취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세입을 잡았겠지요? 우리가 예전에 해사채취를 했는데 다 채취를 못해서 일부 업체한테 해서 1차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줬거든요. 그럼 연장해 준 기간이 과장님 말씀대로 5월 31일까지라면 작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 금액을 넣었어야 돼요, 비용추계에. 해사채취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에 해사채취를 안 해서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다면 추경으로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견된 사업에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 해서 하고 지금 5월 30일까지 해사채취가 완료가 됐다고 들어온 금액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151쪽 하단에 남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추계를 내셨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이것이 이번 추경에 3,500을 세입 계상 계획인데요. 이것이 아마 이번 의회에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기본요금이 60분까지는 무료이고 추가 요금이 30분당 200원, 승용은, 대형은 400원, 또 1일 주차요금이 승용은 4천 원, 또 대형은 8천 원이고 월 정기 주차요금이 4만 원, 또 대형은 8만 원인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실은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산출을 한 금액이고, 이것은 11월과 12월분에 대한 세입계획안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 주차장 조례 요금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시행 전이고 11월과 12월에 할 것으로 아는데, 대량의 추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주차장 규모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

○ 전재옥  위원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

사실은 추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164쪽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87억인데 이거를 본예산에서 좀 더 하시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이게 본예산에서는 역시 이것도 추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총 297억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산검사 끝나면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올해가 더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66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르코늄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군이 소송에서 패해서 지르코늄 생산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세입을 앞으로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조금 생소한 사항이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재무과장님, 파악을 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 아시면 여기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어요?

○ 세입팀장  최기봉

세입팀장 최기봉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 듣는 ···.

○ 위원장  박용성

처음 듣는 용어예요?

○ 세입팀장  최기봉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부분에 대한 거?

○ 세입팀장  최기봉

예.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님, 과장님도 팀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영인  위원

담당관이 한번 ···.

○ 위원장  박용성

예산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면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 예산팀장  박지연

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아직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 중이라서 그 협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예산 이번 추경에 수입은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이번에 반영 안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답변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인  위원

저는 전혀 만족하지 않고요. 저희가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재난지원금 보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르코늄을 제시를 한 거예요. 지르코늄 수입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겠다 했는데 뭐가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 부서가 세입부서잖아요. 세입부서에서는 가능한 세원을 다 발굴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확정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됐다? 그럼 그동안에 앞으로 지르코늄을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상 재원이 발생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왜 그렇게들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안 되면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 세입세출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세입부서에서는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세출부서에는 역시 편성을 너무 방어적으로 한다. 이 세입부서가 가용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편성해서 해 줘야 우리가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모두 쪼그라들어서 잉여금인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매번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지르코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반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계상 안 하시면 너무 세입을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가 잘 좀 하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박용성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들 같으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추경 축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지금 현재 상위 부서들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박용성

중간쯤에 공무 국외출장 업무지원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박용성

지금 공무 국외출장이 시행되지 않은지가 좀 됐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코로나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런데 지금도 이 팬데믹 상태가 유지될 것 같은데 이 예산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거는 올해부터는 조금 풀려서 저희들이 국외여비 집행을 2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이 좀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향후에도 가능하겠어요,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담당관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충남연구원 출연금해 갖고 인구 감소 이 부분에서 1억 5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아까 오전에 제가 출연 동의안에서 기존 출연금이 3천이 있었는데 오전에 설명 드린 대로 ….

○ 김진권  위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줘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거는 정부가 전국에 89개 감소지역을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군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은 우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래서 출연동의안을 이렇게 설명 ···.

○ 김진권  위원

감소군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럼 우리 태안군이 10년 동안에 인구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인구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요.

○ 김진권  위원

내가 의원할 때하고 지금하고 감소된 게 없다고 보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희들이 매월 인구 추이, 이동 현황을 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지금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진권  위원

알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타 지역보다는 인구감소 추세가 좀 다른 대등한 농어촌 지역과 비교해 봐서는 완만하지만 저희들 ···.

○ 김진권  위원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내내 6만 2천, 6만 3천 지금 계속 감소 추세가 아닌데 감소 지역으로 돼 있다 그러길래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지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

○ 김진권  위원

한번 인구 현황 좀 저한테 연도별로 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173쪽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74쪽, 175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175쪽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성립 전이 있고요.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성립 전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둘 다 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이 사업 설명 자료는 어떻게 된 건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 김영인  위원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도 성립 전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면 금회 요구가 2,29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성립 전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도비부분이 성립 전으로 한 거고요. 성립 전은 도비 부분만 성립 전 예산이고, 나머지 군비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총 2,290만 원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68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어떤 걸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거는 저희들이 착근형 하면 청년학교하고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인데 우선 청년학교에 저희들이 공예라든가 해양레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성립 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립 전이 전액 교부된 게 아니고 부담분만 지금 우리가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근거는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게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지침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전액 교부된 부분만 성립 전에 하겠다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성립 전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립 전 편성할 때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규정에 맞게 이렇게 성립 전 편성하는 부분들을 운영토록 하고 행안부 지침에서도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76쪽하고 177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176쪽 상단에 충남 청년희망카드 추진입니다. 지금 충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태안군 23세, 25세라고 했는데 그러면 충남에 6개월만 거주하면 태안군에 거주랑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 부분은 충남 청년희망카드이기 때문에 우선 거주지를 충남지역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 비용을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지 제한은 충남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태안군의 23세에서 25세 청년이 1,364명이라는 얘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조금 청년들의 불만이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에서 만 40세까지라고 대부분 청년이 조례랑 돼 있는데, 23세에서 25세까지만 청년희망카드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이대 청년들이 좀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이건 물론 충남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전에 인구소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다른 추진 의사는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령을 이렇게 우선 청년희망카드 대상을 잡는 게 연령으로 23세, 25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시군 간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이번에 첫 시행하게 되면서 이 연령대가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사회 진출하는 첫발을 딛는 세대기 때문에 우선 그 기준을 해서 이렇게 대상을 잡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전체적인 태안군에 거주하는 청년 39세까지의 인원을 조금 비교를 해 보시고요. 나머지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법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다른 시군이랑 차별화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수당 같은 경우도 청년 나이에 한해서 지급하는 예가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시군 청년 참여기구 연계가 지금 태안군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시군 참여기구요?

○ 박선의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거는 각 시군마다 이렇게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여기구로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희망 참여인데 지금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를 지금, 이게 참여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선의  위원

그럼 청년들이 지금 어떤 기구에 어떤 활성화를 가지고자 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저희들이 참여기구라 하는 것은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청년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활성화 지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매월 회의를 하고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또 정책간담회도 하고 서로 정보라든가 창업교류를 추진하고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해서 활발한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아마 회의도 해보고 청년들하고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나 어떤 의견 사항은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제일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이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문화 생활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청년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청년들 네트워크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해 봐도 태안에 청년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늘 아쉬움과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그런 주거 문제에 있다든가, 일자리 문제를 제일 꼽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혹시 일자리 관련돼서 청년들하고 대화하실 때 청년들의 희망 사항이 왜냐하면 서부발전 공기업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런 부분들은 발전소가 생길 때부터 지역 인력이 진출하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또 가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일정한 가점제 운영을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점수가 미달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부분들은 좀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공기업하고는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기준점을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특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높은 기준점, 일반화된 그런 기준에서 그닥 지역사회라는 거 하나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들도 그런 희망 사항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왜 그렇게 공기업에 함께 참여가 어려운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더 준비사항도 생길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지금 활성화 사업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고 분석하시고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사업이 잘 되길 희망을 해 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176쪽, 177쪽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여기 176쪽에 군정 홍보 및 특집광고료에 있어서 7월 30일까지 약 2억 7천만 원을 소비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광고를 보니까 사계절 광고 및 군정 시책 홍보, 광고 월별 시행해 가지고 관광명소, 제철 먹거리, 특산품 해놓고 육쪽마늘, 고추, 친환경 농산물 및 이렇게 써 놓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지금 특산품에 맞는 건가요? 지금 태안군 홍보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부에 광고하고 할 때는 지역의 자원을 널리 홍보하고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또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어쨌든 지역의 자원을 이렇게 널리 언론을 통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소재를 가지고 ….

○ 김진권  위원

너무 이건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고, 관광명소라든지 제철 먹거리라든지 어떤 특산품에 대한 것은 제철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 관광명소도 이제 해수욕장철이 끝나고 관광입군으로서 이게 맞는 거냐, 맞지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서 뭔가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늘 항시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 거에 그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직원분들께서 공무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이런 어떤 것을 마련합시다. 이거 마련해 줘야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한 어떤 것밖에 더 되냐 이게. 이게 또 맞지도 않는 그런 부분 같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절에 맞게 또는 저희들이 해수욕기라든가 관광 시기에 맞는 소재를 삼아서 그래서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이런 계절에 맞는 우리 지역의 자원을 ···.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줘야지 지금 형식적으로 너무 이 사람들 주기 위한 너무 형식이다. 내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올라와 준다고 그러면 우리 태안군이 발전이 있겠느냐, 발전성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직원분들이 좀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 예산, 혈세를 낭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을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판매를 좀 높이는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

○ 김진권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언론인들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돼 온 그런 부분이니 좀 더 이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그 사람들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홍보가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예, 행정 수첩이 1년에 한 번씩 제작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배부가 될 때는 공직자와 또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장들 그렇게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희들이 행정 수첩은 공무원 내부 위주로 가고 외부까지 가는 건 행정에 제일 보조 조직인 이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장단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 이거 받으셔도 사실상 이 수첩 활용 100%, 50%도 잘 안 해요. 그냥 받아보고 몇 장 쓰시다가 그냥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 제안을 드려 봐요. 그 안에, 각 부서의 활동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장님들이 많이 아셔야 될 사안들도 많거든요.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 보면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때 한정적으로라도 이장님들이 바라보셨을 때 태안 군정에 대한 실정들을 각 부서 사업이라든지 또 그래서 주민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태안의 홍보라든지 관광,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정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조금 그래도 대안이 그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마다 수첩을 받아보면서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장님들이 이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한번 제작하실 때 기왕에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들,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나간다고 한다면 조금 공직보다는 외부로 나갔을 때 군정을 좀 쉽게 더 접하고 알 수 있고 군민들의 해소를 해 갈 수 있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아야 될 사항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면 그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위원님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 수첩하면 우선 내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직자, 또 읍면 기관까지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내부 중심으로 가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수요가 각 기관의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록 태안은 좀 최소화하고 메모할 수 있는 이런 분량을 좀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내실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7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83쪽에 예치 및 예탁액이 있어요. 농협은행에 올도 말 현재액은 39억 2,385만 4,000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탁금이 얼마예요? 예탁한 금액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지금 36억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36억 8,700만 원을 작년 연말에 이제 예탁을 한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게 예탁금은 연말에 한 번으로 하나 보네요, 통상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금리가 많이 차이나서 이런 문제를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1년 연말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항시 변동이 별로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금리가 작년 연말에 몇 프로였는지 모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0.5%였습니다.

○ 김기두  위원

0.5%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우리 일반회계 통장에 있는 것도 0.5% 주고 예탁금도 0.5%였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마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지금 8월달이지만, 늦었지만 그 방식이 나은 건지, 전체적으로 이자 측면이, 다른 것도 해서 앞으로 좀 더 세외수입을 확대하는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 그동안에 금리 부분이 변동이 좀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이렇게 변동되고 상승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해약하는 거하고 또 금리 변동분 적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일정 세외수입이 확충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종일 생가지 주변 국화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사업 선정 사유와 필요성,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읍면 특화전략사업 발굴과제로 원북면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종일 선생의 업적과 애국정신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생가지 주변을 문화·체험, 또 휴식의 장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구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옥파 국화축제는 북부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군 단위 행사로 승격되어서 인지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과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관람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발전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등 다각적 시각에서 기획안을 도출해서 북부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이종일 생가 주변 약 30,000㎡를 대상으로 해서 국화정원, 국화 온실, 어린이 체험공간, 주차장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농림수산식품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수해서 2025년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국화 온실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위치가 조금 걱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종일 생가와 그런 여러 가지 뷰와 이런 거에서 그런 걸 좀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그 주변정비 사업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2019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렇지요? 용역이 완료됐지요, 그거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종합 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이따 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장소가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소지도 있고 그래요. 특히나 그 이후의 문제는 재원 조달 문제인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만약에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나요? 군수 공약사항이라?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화사업발전 제안을 받을 때는 추계 상 80여억 원이 소요되는 거로 초동 분석은 됐어요.

○ 위원장  박용성

총예산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80억 정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80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100% 군비로만 한다면 사실상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모사업 다양하게 문체부라든지 여러 가운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용역도 끝냈고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 정비 기본계획이고요. 저희들은 그 주변 국화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 위원장  박용성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 보실 문제는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주변을 활용하는 거지, 그 문화재 내에 입점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성

글쎄요. 제가 하여튼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이라, 하여튼 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안 18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담당관님, 181쪽 중간쯤에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4개의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스카이바이크, 루지, 반려식물, 해양산림테마파크 조성이에요. 그런데 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알아보니 일종의 눈썰매 같은 그런 놀이기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금 강화, 용평, 평창, 홍천 그런 식으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지대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쪽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용역을 해서는 타당성 검토에서는 타당성이 좋은 걸로 해서 아마 이곳저곳을 선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사업을 다 이끌고 가기에 검토용역이 타당성으로 이제 나왔을 때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지 선정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건축비, 모든 재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다음에 공모로 가실 건가요, 어떡하실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니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민자로 한번 유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

네 가지를 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민자 유치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관광입군이라고 이제 부르짖으면서도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부족하다는 건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 그런 것들을 아직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 건별로 본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4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4, 50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네 가지 다 할 때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민자가 유치된다면 우리 태안군 명색이 관광입군으로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동적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용역 안에 직영할 것도 있고 아님 민자 유치할 것도 있고, 이제 그 용역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렇지요. 저희들이 건 건별로 하면 금액도 많이 나오고 해서 묶어서 이거 4건을 같이 발주한다면 예산 절감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질의사항 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 박선의  위원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소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제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

○ 박선의  위원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몇 가지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로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표현은 않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복합용역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대충 사업지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곳이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선 해안 스카이바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면도 쪽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반려식물 테마파크, 요즘 반려동물도 많이 인기가 있는데 반려식물도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남쪽에 저희들이 유력 후보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산림테파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건 이원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실시해 봐야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어느 지역인지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는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장소는 있는데, 어느 정도 법적인 거나 다른 시장성 같은 것들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담당관님 이 사업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그런 사업발굴을 할 때 금방 말씀하셨네요.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다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항상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적인 사업들은 처음부터 여기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이 수반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민자 유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타한 부분들은 다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그걸 목전에 다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든 간에 원활하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중간 중간 보고도 굉장히 치밀하게 좀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용역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5천에. 그것도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치고는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원님들이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뭔가 설명이 됐어야 이 예산이 타당하게끔 할 수 있는지가 와 닿을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과정,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기 용역을 끝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정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문화재 구역 안에만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것도 담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담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은 지금 문화재 구역 안에만 정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닐 겁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변 종합 정비 기본계획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 주변에 재개발 계획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담당관님, 이 심의 끝날 때까지요. 문화예술과 그 용역한 부분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그 결과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사업계획 안 세워놓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기본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박용성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있지요?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181쪽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182쪽, 18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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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예, 182쪽 중간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우리 군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금 8명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8명이면 다 지금 부서로 가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명에 대한 근무복은 뭔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거는 민원실에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 번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악성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청원경찰 좀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의 업무가, 이제 청원경찰 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본래대로 청원경찰 업무를 하겠다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민원실에 한 2명 정도만 배치를 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기로 교대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원경찰 부분을 가지고 또 경찰에서 여러 번 지적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업무에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매번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을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

요즘 사실은 걱정되는 게 우리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청사 안으로 와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에 신속민원처리과도 있고 한데 거기에 논란이 좀 많은가 보지요,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권고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크게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일단 민원실이라는 그 이미지도 있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중앙부처에서 평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청원경찰 부분들도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근무는 일단 민원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

○ 김기두  위원

민원실 내에 어디? 출입구 입구 쪽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입구쪽입니다. 직원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공간에 이제 의자 하나하고 책상 하나 놓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금 계획은 2인 1조인데 상황을 보면서 한 명을 지금 배치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청원경찰 한 번 모여서 의견도 들어보고 최대한 의견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187쪽 하단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리플릿이나 현수막해서 대도시에 광고를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그 외에 다른 홍보는 안 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일단 올해는 법 시행하기 전이니까 이런 홍보를 주로 하고요. 사실상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또 서울,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광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아직은 시행 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8월이고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시행이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광고가 진행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지금 군정 홍보에는 1억 1,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금 확보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더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이 고향이면서 출향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그런 분들 정보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동창회를 통한 그런 동창생들을 비롯한 그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187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위원

188쪽에 보면 회원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위원

회원권, 어디 거 사시려고 그러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금호리조트 ···.

○ 김진권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금호리조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진권  위원

금호리조트가 어디에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게 제주에 있고요, 설악산에 있고, 통영 ···.

○ 김진권  위원

우리 안면 리솜 거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몇 개 있습니까, 몇 구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리솜이 8구좌가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8구좌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위원

거기 우리 직원들 많이 이용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직원들 사용을 합니다.

○ 김진권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사용하나, 그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1년에 사용 가능일이 240일이거든요.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 김진권  위원

직원들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제주뿐이 아니라 설악산도 있고 통영도 있고 화순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우리 군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위원

많이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는 금호리조트가 설악에 있고 제주에 있고 통영에 있고 화순에 있고, 전국의 4개 도시에 있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

그러면 리솜 1년에 240명 정도 이용한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240일 정도.

○ 김진권  위원

240일 정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맞는 예산인가 모르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90쪽, 191쪽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마지막으로 192쪽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9쪽 세입 예산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출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523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험등록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와 6개 보험사가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상품에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 주택 단체가입보험만 지자체를 통하여 가입하게 되었고 나머지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직접 접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모든 상품은 국비와 도비, 군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우리 군은 지방비 추가 지원으로 풍수해 보험을 최대 지원율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효 가입 수는 3,210명이고 전년 대비 주택은 217%, 상가·공장은 171% 증가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을 통하지 않고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하여 국·도비, 군비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 시 도비 추가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나, 도에서는 정해진 풍수해 보험 풀예산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군비 자체로만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지원으로 풍수해 보험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9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을 봐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박용성

195쪽 하단에요.

사륜오토바이 추가 임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 사륜오토바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박용성

지금 지정 고시됐던 해수욕장들 폐장이 언제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올해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부턴 해수욕장이 끝난 시점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오늘 16일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박용성

연장하는 해수욕장이 있나요, 작년처럼?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연장하는 해수욕장은 없고요.

○ 위원장  박용성

없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사실은 1회 추경을 5월에 하고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산 예측을 잘못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륜오토바이가 자주 고장이 나다 보니까 추가 임차를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또 해수욕장은 정해진 기간이었고,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

잠깐만요. 추가 집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기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추경이 5월달에 있었고 그 전에 한 번 더 있어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응을 못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은 끝났고, 그리고 끝남과 동시에 여타한 장비는 운용을 안 할 테고요. 그런데 이걸 추가 임차를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한 번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위원님들. 실무적인 문제라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예,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추가 임차비는 저희가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륜오토바이가 더 필요해서 있는 예산 외에 지금 사실은 외상으로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저희가 2016년 사륜오토바이가 고장이 많아서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안전요원들이. 그런데 수상오토바이를 끌려고 하다 보면 사륜오토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차비로 나갈 부분입니다.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위원장으로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심의는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그전부터 사륜오토바이라든지 다른 어떤 구조장비가 끝나면 보관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진권  위원

보관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수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보관하잖아요, 1년 동안. 보관하는 데서 거기서 기름칠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수리를 해서 수리비 청구가 들어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바다에서 쓰는 수상 장비는 있잖아요, 일단 해수욕장이 끝나면 ···.

○ 김진권  위원

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일단 수리를 해서 기계를 넣습니다. 기본적인 ….

○ 김진권  위원

기름칠하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기름칠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좀 고쳐야 할 부분,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쳐서 넣고 ···.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건 파손된 그런 부분일 테고, 그러니 2016년식이면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팀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이런 게 좋은 것이지, 수리비 소요 증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올라와서 되겠느냐. 또 아니면 임차를 아예 하든지, 임차를 아예 새것으로 해서 안전요원들도 안전하게,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의원들도 궁금증도 많고 실제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실제 예를 들어서 2016년식 갖고서 구조를 요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노후된 게 있으면 자꾸 수리비 청구를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써요. 그게 현실적이지, 안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195쪽 질의하실 거 없으시지요?

그러면 196쪽, 197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96쪽 해수욕장 안전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8월 15일까지인데 진작에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수욕장 아까 폐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수요조사랑 해서 기추진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안전표시 물놀이 수칙이라든지 LED 경광등이라면 안전과 진짜 직결되는 관광객들이든 주민들이든 포함된 건데,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진작에 이렇게 하실 거면 1회 추경에 하셨어도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거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27개소에 대해서 다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거는 도비를 더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태안군이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하라고 도비를 좀 내려줬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도비 받은 거는 물론 도에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일찍 도비 요구를 했어도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비 받은 거 누가 모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97쪽 상단에 폭염저감 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이것도 도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설치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설치는 아직 다 못 끝났고요. 기초까지는 두 군데 다 해 놨습니다.

○ 전재옥  위원

어디어디 위치에 두 곳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주공사거리에 있는 농협 옆쪽에 하나 있고요.

○ 전재옥  위원

주공사거리 어디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주공사거리 보면 군지부 있잖아요. 군지부 있는 쪽 그쪽에 있고 그린농축가마트 있는 천월교차로 해서 그 두 군데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기초는 다 해 놨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하여간 주민들을 위해서 폭염에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시내권에는 거의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왕에 앞으로 더 설치를 하시려면 주민들이 더욱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해 주시고 조금 확대를 해 주신다면 태안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도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곳까지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196쪽, 197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98쪽, 199쪽 같이 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0쪽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 운용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성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12쪽 상단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왜 감액인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가 너무 과다 교부됐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너무 과다 교부돼 가지고 국도비 변경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가 77명이 있고 활동지원사는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에 32명의 수혜자가 있고요. 우리가 31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바우처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예입을 시켜 놓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너무 과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과다하게 예산이 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용자 발굴 이런 거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대상자는 장애인으로서 중증이라든가 이런 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등급서부터 등급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 결과물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게 과다하게 보조가 됐다고 하고 또 215쪽도 보면 우리가 반납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을 6억 천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봐서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볼 텐데요. 상당히 감액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13쪽부터 514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예, 221쪽 중간에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신·증축 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경로당 그 금액으로 기능보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없어서 감액을 하고 기능보강으로 하신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증축 신청이 1개소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만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걸로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

내년도는 또 수요 조사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위원

마을회관 증축 사업비랑 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경로당도 같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계속 신·증축 사업비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다목적 회관과 경로당 사업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에 같이 중복투자는 할 수 없고요, 별도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은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만족은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우선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를 61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경로당이 한 17개소 정도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우선 그 순서대로 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여기부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221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22쪽, 223쪽 함께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예, 222쪽에 보면 이동빨래 차 운영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이동빨래 차 운영을 않겠다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차량이 지금 노후가 되고 지금 세탁기랑 탈수기가 고장상태인데 세탁기 부품이 단종 돼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고 저희가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는 저희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원래 관용 차량 규칙에 의해서 7년 이상은 폐차도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거의 10년을 썼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했고 대신 여기에 관련돼서 이용하시던 대상자들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이동빨래차하고 지금 연계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없다고 봐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있는데 그 차 하나 가지고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 기관이라든가 기업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지원을.

○ 김기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잖아요. 운영을 못 하는 건데 수요자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거는 구입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성을 느끼는데. 대단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요. 고장 나서 못 쓸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했다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차량 지금 납기가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차량 구입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차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 7개월, 긴 거는 한 1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러면 구입 계획이라도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별 큰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공무원 복지에다만 안주하고 군민의 복지는 방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동안은 저희가 순수한 군비만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고 민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

○ 김기두  위원

민간 지원이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군비라도 해야지요,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니까.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커버를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행감에서도 작년에 지적했던 것 같아요. 하는 날짜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나가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증액이 별로 안 되면 지금 유류비도 꽤 예전보다 많이 비싸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군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최소 29억을 확보했거든요, 삭감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해 가지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36쪽, 237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진권  위원

저번에 당암리분들 오셔 가지고 이게 봉안이라고 그러나?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봉안 맞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 지역사람이 그걸 이용했는데 13만 원을 받았대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저희가 감면 규정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는데 ···.

○ 김진권  위원

지역민은, 그 옆에 사는 분인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복지시설팀장 김동영입니다.

우리 봉안당 설치 마을과 주변 마을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우리 상례비 치른 비용도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런데 그분 보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가지고 13만 원을 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먼저 의료원에다 돈을 지불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 부서에 오셔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진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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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용성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김은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제288회 예결특위-제1차

제288회 예결특위-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