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 143면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 181면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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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여덟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2022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8개 사업과 일반 업무 8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역점업무 첫 번째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4년간 근소만 해역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친수 데크시설 등을 시설하여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이행함은 물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꽃게 산란장·서식장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자연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1월 11일 최종 선정되어 매년 10억 원씩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근흥과 남면 해역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꽃게가 자연 산란·서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종자 방류 등을 추진하여 어민 소득증대 도모와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 번째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남면, 근흥, 소원, 원북면 해역에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소에 주꾸미 산란 시설물 68만 개를 5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입률 조사와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연안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 7개 품종을 선정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대하, 꽃게, 감성돔, 넙치, 조피볼락 등 5개 품종은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참돔, 문치가자미 2개 품종은 9월 말까지 방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06쪽 다섯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52명에 13,285폭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산수협 안흥위판장과 채석포어촌계 위판장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위판하여 어업인들에게 적정어가 형성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일곱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개젓과 밀키트를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개젓 가공공장은 지난 3월에 완공을 하였으며 수산식품 밀키트 가공공장 ‘맛수러움’은 지난 6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여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유통 비용과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일반 업무 어민수당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점 8번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인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여기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까지 계속되어 가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이게 어업인, 법인, 수산물 가공업체 등 위판장까지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위판장이 너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인들 안에서도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홍보하실 때 배너 광고를 하고 이럴 때 태안군 내에 있는 위판장에 있는 모든 가격대 있잖아요. 그걸 공개화한다면 아마 조금 이런 가격의 통일성을 가지고 외부 손님들에 대한 유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 보는데요. 그 위판장 안에서도 많은 판매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가격대를 많이 다른 데 하고 맞추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역적으로 이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위판장 쪽에서도 이런 가격대로는 안 되겠다, 또 수협하고의 문제점도 해결이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해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런 홍보할 때도 그런 사항까지도 넣어서 잘 홍보가 되어서 가격 대비 안정화가 되어서 조금 더 실거래 현황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부탁을 드려보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판장 같은 데도 일반 업무 7번인데요.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을 지금 이렇게 11월까지 계획 기간이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인데요. 이게 범위가 넓힐 수 있다면 위판장 같은 데도 포장기나 금속검출기, 선별기 이런 부분도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 번 확인하고 가려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역점 사업 1번에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하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혹시 이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염려했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무슨 대형사업마다 계속 초래되는 게 우리 민원이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선제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거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없었지요, 그동안에?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향후는 어떨 거라고 봐요?

○ 수산과장  김남용

향후도 이게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고요. 우리 신안에 제가 한 번 다녀왔고 이번에 또 신안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령하고 서산은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앞서 나가는 데가 신안인데 아직 거기는 관광형으로 또 가는 부분이 있고요.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지만 데크 시설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거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또 환경문제도 있을 테고 그 과정에 초래되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뭔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우리 군 내의 큰 사업들이.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거 잘 살펴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항시 ….

○ 박용성  의원

제가 몇 번째 강조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처음에는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그런 관심을 안 가질지도 모르는데 추후에 또 뭔가 가시화되면 분명히 또 그런 부분이 초래될 수 있어요. 미리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면서 ···.

○ 박용성  의원

현재까지는 뭐 여타한 상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앞으로도 공개 행정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해양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19쪽부터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입니다. 충남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각종 자연 재난과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어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격렬비열도 개발촉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 7월 5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21억 원을 들여 격렬비열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주도형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설계비 35억 8,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하였고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30일 KDI책임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실사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1억 원을 들여 타당성재조사 대응용역 중으로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함께 타당성 재조사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해수 월류 피해와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해양수산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외항 어선 승·하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흥외항에 승·하선 시설이 부족하여 어획물 하역과 어구 운반 시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접 어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부잔교 및 도교 제작을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8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통해 2,6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26일부터 우리 군 전 해역에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어 7월 15일까지 장비 86대, 인력 331명을 투입, 775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바다지킴이 등 수거인력 70명을 항·포구 등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시기별 맞춤형 처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실 운영 강화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영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과 실감 콘텐츠 체험존을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특별전을 개최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항·포구 내 조명타워 시범 설치입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야간에 많이 작업하는 마검포항, 채석포항, 학암포항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안흥 나래교와 대하랑꽃게랑교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포항 꽃다리 전기 선로 교체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용역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항·포구 유지관리사업 등을 통해 어항 질서를 유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영목항 경관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황골항 등 3개 항에 잔교를 설치했으며 몽산포항 방파제 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천리포항 등 4개항 부잔교 설치사업과 창기3리 등 3개소에 대한 선착장 정비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진입로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당2리어촌계 등 8개 어장 진입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월 말까지 정산포어촌계 어장 진입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폐 어구 되가져오기 운동 확대입니다. 어민들이 바다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어촌계, 선주협회에 마대 4만 2천매, 장갑 8천 켤레를 배부하고 어민들이 수거해온 폐 어구 3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민들과 협력을 통해 폐 어구 되가져오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실시입니다. 지난해까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했으나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만큼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해양보호구역이 더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 중간 처리 시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건축에 대한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기계설비에 대해 기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획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충남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정상화 지원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본부, 4개 지부로 되어 있는 조직을 시군별로 분할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본부와 지부 간 갈등과 조합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318쪽에 보면 해수욕장 자동 수거장치인 스키드로더를 올해 구입하셨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연포해수욕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연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늘 백사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로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도 아주 좋습니다.

○ 김기두  의원

(웃으며) 저한테는 만족도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렇습니까? 언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몽산포라든가 이런 데가 해변이 넓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한번 그런 데도 가서 수거를 해 보세요. 수거의 한계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를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후에 필요하다면 더 도입하고 아니면 무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몽산포도 한번 갖고 가서 시범 좀 해 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점사업 6번인데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실 운영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 등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선의  의원

지금도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은 계속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터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나 모든 전 국민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확대공모해서 꼭 여기 와서 어떤 바다 그리기 대회를 하는 게 너무 벅차시면 개별로 이렇게 리스트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공모전 확대. 계속 왜냐하면 정말 전 국민이 지켜낸 이 바다를 함께 계속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혀주시면 어떨지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 영유아들이 활동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교육 부분이 좀 더 첨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해 보는데요. 해양쓰레기, 바다 쓰레기, 바다가 그렇게 오염됐을 때 사실 이게 교육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아래층 사진전시관을 통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다 해양쓰레기가 뭐가 있는지, 꼭 기름이 아니더라도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또 아이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방법도 아이들이 터득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7번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인데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되어 가고 이런 절차들 또한 주민들이 좀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알면서 이런 일들이 과도하게 감정개입으로 폭발이 되어서 나오는데 충분히 정말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에 지금 저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고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 소통의 부분이 더 많이 진행되어져 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감사합니다. 아까 포스터 공모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바다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거는 금년도 9월달하고 10월달 중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극 해양쓰레기하고 태안군에서 지금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 행사를 구상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유치를 했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직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법적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고 대략적인 사항만 지금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계를 뭐를 할 건지 충남도에서 기획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팀장  이호철

건설과 도로팀장 이호철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5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간 연육교 건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3,113억 원의 국비로 가로림만에 4차선 교량을 건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고속도로 건설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우리 군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안~서산 고속도로 25㎞구간에 대하여 사전기획 조사용역이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수정 반영토록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6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국도 77호 창기~고남 구간 22.3㎞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태안~보령 간 국도 연결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금년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2,372억 원으로 심의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1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입니다. 국지도 96호 두야~정죽 구간 14.1㎞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안흥항과 국방연구소 등 주민과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70억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기간은 2년으로 2024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은 2024년 7월로 예상됩니다. 337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지방도603호 태안~원북 간 5.8㎞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태안화력을 출입하는 대형 공사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65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 보상 완료 후 2023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10호 등 5개 노선 6㎞와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등 농어촌도로 19개 노선 1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군도 10호 외 11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태안 202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8쪽입니다. 일반 사업 두 번째로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8개 읍면 가뭄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비 26억을 포함하여 총 3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정개발 79공, 저수지 준설 1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 당산지구 취입보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11월 중 가뭄극복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세 번째로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송현, 모항, 파도리 일원에 대하여 13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7.1㎞, 농경지 10.9㏊를 복토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금년도 8월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 중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10월에 보상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 네 번째로 신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신덕, 영전리 일원에 대하여 42억 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2.5㏊신설과 배수로 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 다섯 번째로 죽림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5억 원의 사업비로 그라우팅, 사석보강, 댐마루 증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도 8월에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9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40쪽입니다. 일반 업무 여섯 번째로 노후된 마을안길 유지보수 추진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후 30년 이상 경과된 8개 읍면의 주요 마을안길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8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 6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일곱 번째로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12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사방댐 정비와 물놀이 공간 마련,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11월에 계약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일반 사업 여덟 번째로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통수단면 확보로 유수흐름 개선,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수룡천 등 14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장비 진입이 어려운 6개소는 추수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업 아홉 번째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수요가 가장 많은 소규모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 원으로 116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6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1개소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47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총 17건 업무 중에서 역점업무 4건과 일반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역점업무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실효가 유예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으로 도시의 품격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과 공원 2개소 등 총 25개소가 해당이 되며 연말까지 편입물건 보상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두 번째 샘골게이트볼장 철거 및 공원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른 철거부지와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 도심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녹지축을 연결, 군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문리 829-58번지 일원에 총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4년까지 3년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 번째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기존 숲을 활용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공약사항인 눈썰매장 등을 조성, 만남·소통,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전통시장과 구도심을 연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637-3번지 외 6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58,108㎡에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3년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계획 수립은 11월까지,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토지보상 완료하고 내후년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네 번째 경이정길 개설입니다. 태안읍 구도심권 내 군민광장, 경이정, 태안읍성을 잇는 역사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 재정립과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까지 총 400m,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지중화 사업을 신청 완료하여 지난달까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2쪽 일반 업무 첫 번째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내년까지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12월 입안 후에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도에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해서 내년 8월까지 승인을 득한 후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백화산 문화 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23년까지 18억 8,000만 원으로 십자로사거리부터 공덕사까지 전선 지중화, 보도 정비 등 가로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지중화 사업 협약 체결하였으며 이번 달에 우리 군 부담금 11억 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 2월 중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 번째 태안읍 환동공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서 잔여 토지 보상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면읍 장터로 개설입니다. 24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해서 연장 36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련법 협의와 잔여구간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다섯 번째 샘골 진입도로 개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성당터널 앞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4년까지 연장 400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서독안경원부터 태안중학교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차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곱 번째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 착수하였으며 5개 면에 대한 도로 18개 노선에 대해서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동백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70억 원을 투입해서 태안터미널부터 남면사거리까지 1.3㎞ 양방향에 대한 전기통신 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어제는 태안읍이장회의 시 사업설명회를, 그리고 내일은 상가번영회 등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음 달 추석 지난 후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아홉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버스 안에서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와 이용률을 확대하고자 지난달까지 차내 노선정보안내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달부터 차내 노선정보 안내 소프트웨어 설치, 송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정류장 내 노선 정보시스템, 즉 BIT 설치는 추후 사업으로 도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357쪽 열한 번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남문1리 서문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문주차장을 제외한 흑돼지 한마리 앞과 동신연립 앞 공영주차장은 이번 주 준공이 되어 군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8월 중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문주차장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타 기관 사업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에 노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요금을 지금 거의 다 무료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앞으로 버스 요금을 내고서 탑승하시는 분들이 청소년까지도 무료로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대상이 이제는 성인인데 75세 이하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 금액이 많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 금액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 김영인  의원

그 금액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버스도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공원을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이야기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도시교통과에서도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의원

건의를 드려볼게요. 태안에 너무 많이 공원들이 지금 부서마다 설립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테마가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의원

교통과에서 지금 이 공원을 설립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또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시니까요, 그 공원을 교통공원 해서 교통에 관련된 놀이를 해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공원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논산이나 어디 외부로 많이 나가요, 교통 체험을 하기 위해서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보면 그런 공원들이 특색 있게 좀 테마가 있는 공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이용하는 폭도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태안에도 그런 테마가 있는 교통 관련된 공원이 이렇게 된다면 학부모, 아이들하고 상시 자주 가겠지요.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지금 공원들을 많이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고 진행이 될 때는 그만큼 또 수요가 있어야 되고 활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의원

한번 도시교통과에서 이번에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이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지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교통공원 그런 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8쪽에 타 기관 기업도시 조성 문제 좀 한 번 여쭤볼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현재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부서로 오신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되셨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관련 부분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공 일정하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준공은 제가 오기 전에 했고요. 준공식 행사는 아마 조만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지금 주행시험장 관련 트랙준공은, 그 토지준공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건물 준공이 필요해요. 거기 시설들 준공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주변 지역 마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마을하고 관계돼 있는 그 민원들, 향후 초래될 민원들, 협의가 다 됐나요? 그것도 보고받으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것도 거기 한 네다섯 가구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박용성  의원

아니, 네다섯 가구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가구 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잠1리 전 주민이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확대되면 양잠2리까지도 향후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본격적 운영되면. 비단 그 주변에 있는 몇 가구에 해당되는 그런 식 접근,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얼마만큼 보고 받으셨나.

과장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신속히 준공 전에 양잠1리 주민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신속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물론 제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이게 줄다리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존 전임 과장께서 이 부분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우리 가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된 뒤에 향후 준공 일정들 있지요, 한국 타이어 가야 할 길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태안군하고 상생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 명확하게 해 놓은 뒤에 이런 절차 다 마무리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57쪽 일반 업무 열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지금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지금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487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487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의원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태안군청 홈페이지에도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태안군 홈페이지 내에 가입배너를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휘슬 어플의 고객센터 1599-6270번 전화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주정차 단속을 합동으로 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잘 지어놓고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저희가 8월달부터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전에 1일 평균 한 170건 정도 적발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90건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일반 업무 아홉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그러면 5단형 5개와 저단형 3곳을 추가로 계획하신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장소가 마땅치 않을 텐데,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

○ 전재옥  의원

이게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8개 읍면을 다 해당해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8개 읍면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월달까지는 3개소가 완료됐는데요, 원북하고 태안읍, 영목항. 그리고 나머지 지금 3개소 신규 설치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사실은 저는 우리 태안군이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가장 많은 부서의 민원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까지 해서 군민 수거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부서에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태안군은 관광태안 아닙니까? 전국에서 태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좀 보기 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저희 현수막 상반기 신고 건이 한 2,124건이고요. 불법 현수막 정비한 게 한 6,100여 건으로 현수막 4개 중에서 3개는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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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361쪽 보건의료원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과 364, 365, 366, 367, 368쪽의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6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과제 23건 중 역점 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0쪽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보강 개보수 사업은 그동안 33건에 7천여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나 시설들이 모두 노후되어 소규모 수선을 해야 하는 긴급 보수대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진료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 유지관리예산이 추경에 절대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365일 운영하고 신속항원검사소를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여 17,698건을 검사했으며 확진자 자동발송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통지와 확진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재택치료반을 2월부터 5월까지 1일 9명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확진자 대면진료기관은 우리 보건의료원을 포함하여 5개소가 있으며 보건의료원에서는 쉬는 날 없이 24시간 대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시 코로나19 대응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72쪽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12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과 3월부터는 5세부터 11세로 확대 접종, 4월부터는 60세 이상자에 대한 4차 접종을 하고 50대는 잔여백신은 7월 18일부터 예약 접종은 8월 1일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편의와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군, 읍면에서 접수콜센터 운영과 마을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요양시설 12개소에 대한 방문접종과 23개 위탁의료기관과의 접종, 찾아가는 고위험군 예방접종실 운영 등을 통해 어제까지 예방접종 현황은 거주대비 1차 93%, 2차 92%, 3차 77%, 4차 24%로 전국과 비교하면 1·2차는 5%, 3·4차는 12% 정도 높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약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마을방송, 접종 안내문 배포, 홍보 등으로 접종을 독려하겠으며 위탁의료기관 23개소에 대한 점검 관리 등으로 안전한 접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응급실 보안인력 1명과 병리검사실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각 4명이 3교대 근무로 직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고 야간병리검사실 운영으로 방문환자의 편의와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밀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으로 군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구입에 따른 군 일상감사와 충남도 계약심사, 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업체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이전에 본 제품을 납품받아 주민진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74쪽 노년기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관내에 관절질환이 있으신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아홉 분을 선정하여 99회 대상자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교육, 침 시술, 한약제제 제공, 재활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비대면 면회 영상통화서비스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보호자 면회 제한과 관련 스마트폰 활용이 취약한 입원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면회기준 완화로 가족면회가 가능하여 이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본 시책을 안내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5쪽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공주에 소재한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4월부터 마음안심버스를 6회 운영, 226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 100여명에게 정신건강교육과 자살예방 심리건강지원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잠재적 위험이 많은 고령자와 독거노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 운영하여 참여자의 정신건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심리건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역점업무 7개 사업과 일반 업무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방제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사업으로 신청면적 7,545㏊에 대해서 2회 방제 추진을 위해 26억 6,400만 원 중 군비 50%를 지원하여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합니다. 1차 방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완료하였으며 2차 방제는 8월 14일부터 4일 이내로 완벽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차 방제 추진 후에는 항공방제에 대한 완료 및 정산 그리고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양념채소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스마트재배기술 보급과 주산작물 양념채소의 안정 생산 기반 조성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노지고추 5㏊에 대해서 토양수분 환경 조절을 위한 양수분 공급으로 생육촉진 및 병 발생 감소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시설고추 4.5㏊에 대해서는 토양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유공관 설치 및 토양 미생물을 활용한 기술을 보급하였고 아울러 친환경 수출고추 9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 고추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입을 하고 친환경 스마트기술 보급을 위한 5㏊에 대해서는 온도, 강우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스마트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으로 분석결과 25%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회를 가진 후에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종 교육 및 현장지도 시 활용하여 적극 보급토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업인 농기계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과 취약계층 영농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농기계 서비스사업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기계 임대료 및 농기계 운반서비스 50%감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 농기계 순회교육과 함께 금년도부터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적극적인 홍보로 내실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시민 농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태안군 유치 및 예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태안군 유치를 위한 홍보와 유치활동을 관련하여 귀농상담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및 운용,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태안군 귀농학교를 25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가민박을 활용한 임시 거주공간 조성사업도 4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안정정착 교육 3개 과정 102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해 3개소와 지역민과의 융·화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100명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상담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2회와 농촌에서 살아보기 5가구, 마을단위 융화교육 6회를 추진 중에 현재 있으며 귀농인 농촌생활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등 지역민의 화합행사 및 재능나눔활동, 역량강화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도시민이 태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태안 인구유입 정책과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제품 상품화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한 생산제품 판로의 다양화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3개 과정 17회 86명을 육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연구회 및 법인조직화를 위해 5개 분과 81명을 조직화하였고 가공상품 품목제조 13건 등록과 HACCP인증 2건을 받았으며 농산물가공교육도 3개 반 12회 112명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공품 생산과 판매, 시제품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4건 8종과 포장화 사업, 가공기기 활용교육 25회와 영농조합법인 육성지원교육과 창업상품화 사업 추진 그리고 농촌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서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매장, 주요관광지 등 가공제품 판로 다양화 및 마케팅 강화에도 힘써 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농외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상단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의 대표가을축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태안군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태안국화축제의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형물 국화와 입국, 화단국 등 23,000여점이 전시 관리되고 있으며 국화추진위원회 2회 개최 후 현재 국화축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형물, 입국, 화단국 등 국화작품 재배관리와 전시연출 및 안전관리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보다 6일을 앞당겨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국화축제 개최를 목표로 면밀하게 준비하여 국화축제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 역점업무 일곱 번째 농업인 맞춤형 과학서비스운영 확대입니다. 그동안 토양검정에 의한 작목별 토양관리기술 및 작물재배정보 등 1,720점을 제공하였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검정 의무화에 따른 부숙도 및 성분검사 96점을 분석하였고 농업미생물 생산 및 보급은 7종 115톤과 초유은행 911톤을 공급하였으며 소 임신 및 설사병 진단 274점, 미생물 품질검정 7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환경보전 및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농업자원 분석과 농업미생물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과 토양환경 개선 등 과학영농 실천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업무를 확대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농업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97쪽부터 400쪽 일반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등 일반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점사업 5번인데요.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선의  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로컬푸드하고도 연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용자들이 소규모의 농어민들이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어민들이 이 판로나 또 제품의 다양성, 마케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요. 부서 간에 또 일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건 우리 지역 내 일이기 때문에요. 한 번 정도 그 부서랑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시면서 그 부분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와 항상 이 농산물 시제품에 대해서 로컬푸드팀과 연계해서 협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하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 역점업무 세 번째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까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50% 감면 서비스를 추진했었는데요. 7월 1일자부터 또 하반기에도 50% 감면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아침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해서 토요일날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는 우리 농업인분들이 매년 가면 갈수록 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자꾸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상하차가 가능한 크레인이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나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태안군에 임대사업소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많은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농업인의 반응이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대부분 수확기와 파종기가 있어요. 수확기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많아요. 마늘수확기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콩도 그렇고 탈곡기도 그렇고 그런데 파종에 관한 건 콩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다니는 그런 건 있지만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파종에 대한 건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 일일이 농업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얼마나 기계가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걸로도 좀 염두를 두셔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일손을 덜 수 있을까, 기계로 인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임대가 1인당 한 명이 신청했을 때 기간이 3일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3일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때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지만 앞으로 가을되면 수확기 마늘, 태안군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이 있는 게 마늘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일시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수확을 안하면 밑에서 다 고사를 해버려서 벌마늘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1인이 3일을 했을 때 남편이 3일, 부인이 3일, 아들이 3일 해서 한 집에서 장기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럴 때는 기간을 2일이라든지 좀 짤막하게 하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 받아서 그 기간에 수확기를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안도 간혹 발생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한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개 마을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예약 담당하는 분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큰 서비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7쪽에 돌발해충 관련돼 있는 부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방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뭐 뭐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돌발해충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병해충 중에 멸구도 돌발해충이 될 수 있고요. 미국선녀벌레 또는 갈색날개매미충 또 열대거세미나방 등을 비래해충 또는 돌발해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우리가 기추진한 돌발해충 그 약제 배부한 게 어느 해충을 목표로 해서 한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이번에는 미국선녀벌레하고요. 갈색날개매미충을 대상으로 약제 배부를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센터에서 그 약제 배부만 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지금 읍면을 통해서 약제 배부는 각 마을을 통해서 배부가 된 사항이고요.

○ 박용성  의원

방제 관련돼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방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약제 배부한 후에 마을이장님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마을이장님들 주관으로 공동방제하는 걸로 돼 있고요.

○ 박용성  의원

확인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확인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대체적으로 공동방제 약제가 배부가 되잖아요. 배부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공동방제 약제가 돌발해충에만 적용이 되는 약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배부 하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배부를 하면 그 약제를 타 해충이나 타 용도로 먼저 쓰시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선녀벌레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제가 여의치 않게 되다 보니 특히나 고령농업인들이나 고령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 집 주위에 다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제도 없고. 또 이장님들은 기 그 약제를 농업인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하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방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해도 고통을 당했어요. 올해 또 초창기에 가물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가물다 보니까 더 심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사무소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이장님들한테 또 과다한 업무가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물론 젊으신 분들, 젊다고 해봐야 얼마나 젊겠습니까?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초고령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제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제 배부의 문제도 있지만 원활하게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방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이 돌발해충도 그렇고. 이게 그전에는 일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워낙 밀도가 높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해로운 부분으로 작용이 돼요, 작물이나 아니면 식물들한테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다시 한 번 쓰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건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라 농정과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단위로 해서 소규모 방제단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갔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6쪽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역점업무 첫 번째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문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유량계와 자동계량기 설치 추진 중입니다. 12월말까지 사업 마무리하여 완벽한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수질관리와 사고 대응으로 수도사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사업 추진입니다. 2050탄소중립 선언과 관련 2021년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실시한 에너지 효율화 공모사업에 응시, 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송풍기를 제작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세 번째 백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백사장항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6㎞, 배수설비 1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10월까지 설계완료 후 금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2023년 사업 착수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9쪽 네 번째 고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남면 고남리 일원에 총사업비 23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 증설과 하수관로 0.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공법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설계완료 후 금강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2023년 사업 착수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0쪽 다섯 번째 학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원북면 방갈리 일원에 총사업비 19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기존 300톤에서 480톤으로 처리시설용량 14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법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설계완료 후 금강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2024년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411쪽 여섯 번째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두리해수욕장 일원에 총사업비 109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50톤, 하수관로 4.1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금강청 재협의를 통해 71억에서 38호를 증 완료하고 현재 설치인가 승인을 득하여 발주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2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상수도 원격무인검침 설치 공사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용가 대비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침원 개인이 1,500전에서 1,900전 수용가 검침 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검침 수용가 780전을 디지털계량기 교체와 원격검침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하여 난검침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하단의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본예산 8억을 투입하여 송암리 외 17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4개의 지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신2리 국도77호선, 중장4리 지방도 603호선 2개 지역은 7월에 도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이 산재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세 번째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안면읍 중장리에 4개소 6㎞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읍면을 통해 조사한 결과 84㎞가 건의되었습니다. 추경 확보 예산 등 지속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압불량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이원면 내리지역에 상수도관 교체 1.3㎞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수압불량구간 2㎞가 남아 있어 사업비 확보를 통한 상수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다섯 번째 하수도 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항입니다.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사업입니다. 황도 하수처리시설 증설, 태안 만수동 구례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황도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공법 선정 등을 12월까지 선정하고 2023년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금강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 착수와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의 공공하수시설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이젝트 수중펌프 교체 등 송풍기, 산기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사업 착수,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면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면 승언리, 밧개, 안면초 주변 등 일원에 12.8㎞와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관로 3.2㎞, 압송관로 1.5㎞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와 농번기를 피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청포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포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220톤 처리와 하수관로 4.4㎞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완료하여 종합 시운전 중이며 미비점 조치 후 연내 사업 마무리하고 사용 개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항리 공공하수처리사업입니다. 소원면 의항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10톤 처리와 하수관로 5.2㎞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관로 매설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열 번째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근흥면 정죽리 안흥항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5천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10톤 처리와 하수관로 4.3㎞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 하수관로 공사를 완료했고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2023년 3월 사용 개시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열한 번째 포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원면 포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53억 7천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50톤 처리와 하수관로 2.1㎞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5월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추가 배수설비 추진 중입니다. 종합시운전과 예비준공 검사 실시 후 내년 3월에는 사용 개시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유인물에는 없는데 남문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대책을 세웠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배수지를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무처리 해결 시까지 법원에서 판결한 점용료를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 김영인  의원

이렇게 하세요. 남문배수지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그동안 추진현황하고요. 향후 계획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 갖다드리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제가 그걸 보고서 또 다른 곳에서 제안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 이 자료에 없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문 배수지 문제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속히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주무 소장님들이 업무 끝나고 가시면 또 다른 분이 하겠지 하겠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안됩니다. 하여튼 김영인 의원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라고 하니까 보고 받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갈지 다시 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난 봄 무렵쯤 안면도 하수관로가 노후화돼서 파열됐던 부분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다행스럽게 우리 부서에서 도로 관련돼 있는 태안경찰서하고도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주민들한테 있었는데도 신속하게 공사를 집행을 해서 해결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휴가철이나 관광철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다 보니 사실상 그 노후관로를 그 부분에서 제거를 못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다음에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상 2023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그날 주민설명회하면서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낼 수 있는 계획 이거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그럴러면 재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긴급예산이 없어서 사실 안면3분구 처리 예산을 좀 빌려다 썼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충분히 합니다, 본 의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반드시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 이계명입니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상반기 성과는 지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주요 과제는 역점3, 일반 2 모두 5건입니다.

425쪽 매립시설 정비와 시설확충입니다. 매립시설 보강과 함께 사업소 출입 청소차량에 대한 자동세차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 페트병 압축기 설치입니다.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가정이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전용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26쪽 재활용 폐기물 보관장 조성입니다. 선별해서 처리된 재활용품과 폐기물의 적치공간을 늘려보려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화물업계 파업이나 관급자재 인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감액설계라도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기회 확대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먼지 흡수시설, 악취 제거시설 보강과 함께 샤워시설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한 20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시행사 대표가 우리 사업소와는 상관없는 사업을 하면서 법정구속이 되고 또 본 소송에서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장지휘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 김기두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주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초기에 계산했던 인력과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 적은가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고정비를 주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거기까지는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것도 물론 추가 근무수당을 주겠지만 그런 걸 잘 계산해서 만약에 고정비가 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빨리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SPC고 그리고 이게 민투라서 총액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짚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요청사항인데요. 우리가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단체들도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농어촌지역에 소각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도 그걸 제재하고 있고 많이 그렇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종량제봉투 사용제 이렇게 지금 많이들 실시할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차가 운행이 되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 박선의  의원

근데 그 차가 우리 동네에 몇 시에 언제 어느 쪽으로 이동이 있는지 이런 사안들이 많이 아직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 언제 내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또 소각하게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인식들이 될 때까지는 마을마다 청소차가 돌아다닐 때 지나치는 길이라든지 길목이라든지 시간 정도는 방송으로도 충분히 이게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의 의식개선들을 많이 해야겠지만 농어촌에서도 소각문제는 사실은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렵더라도 각 읍면에서 차량이 이동을 하고 수거를 해갈 때 그 경로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장님들이 방송화 돼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읍면생활을 조금 해서 그런 현실을 조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하고도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호흡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안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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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11:47]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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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도 로 팀 장       이호철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진권

제288회-제4차

제288회-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