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신속민원처리과

▶주민공동체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 91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신속민원처리과

▶주민공동체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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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여덟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저희 과는 역점업무 11건, 일반 업무 12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역점사업 첫 번째로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금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해서 3,699㎡, 약 1,119평 부지에 전망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타워높이는 51.26m, 연면적은 약 576㎡, 17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망층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한 후에 1층 편의 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과 1층 인테리어 공사 및 외부 경관조명 설치공사 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12월에 정식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40여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의 관문인 인평과 영목에 연장 50m 양측에 높이 12 내지 13m의 LED 조형물 16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목과 인평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인평에 대해서는 태안경찰서와 도로점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마치는 대로 행정절차인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이행하고 8월 중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삼봉과 파도리해수욕장 인근 해식동굴 연결데크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한 삼봉과 파도리해수욕장 인근 해식동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결데크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3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데크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사 착공을 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쪽 역점업무 네 번째입니다.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충청남도 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전망대 확장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망대 2차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8월 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9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 사업 구간에 대하여는 지난 7월 9일부터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6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학암포 산책로 및 해안침식 방지시설 조성입니다. 총 7억 원을 투입해서 데크 산책로 및 모래포집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지반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관련 인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해서 학암포해수욕장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만리포 진입경관 개선 및 해변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충청남도로부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 총 20여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관문 경관 정비와 해변쉼터, 가족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8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제안 공모 중으로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연내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7번째입니다.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해 충청남도로부터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5억 원을 투입해서 관광객 휴식 공간 및 해맞이 경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에 10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로 사계절 관광 명소화 관광마케팅 추진과 역점업무 아홉 번째 피서객 중심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열 번째로 서해랑길 걷기 명소화 추진입니다. 3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과 코리아둘레길 쉼터 조성 및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쉼터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여형 예술프로그램과 문화관광해설사와의 걷기 여행 등 연계프로그램은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준비로 우리 군의 관광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역점업무 11번째입니다.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5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관광 추진조직 설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태안형 지역관광 추진조직 설립 및 운영, 태안관광의 별 인증제도 운영,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법인설립 및 권한을 부여한 후에 지역관광 추진조직 운영과 수행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시범사업으로 3개 정도의 우수 관광상품 개발운영과 태안관광의 별 인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0일에 남면 몽산포해수욕장에서 지역관광 추진조직 주관 캠핑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67쪽 일반 업무 첫 번째부터 171쪽 아홉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열 번째로 승언2호 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14억 원을 투입해서 수변데크 및 정자,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현재 막바지 공사 중으로 8월 중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주민들께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열한 번째 슬로시티 태안 브랜드 재인증 획득 추진입니다. 인증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지난 4월에 재인증 평가보고서를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보고서 및 의견서 영문본을 국제연맹에 제출하고 12월 중에 재인증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열두 번째 예술과 함께하는 모래조각 체험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1쪽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1차는 지금 완공이 됐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완공은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핸드레일 있잖아요. 핸드레일 도장을 했던 곳이 다 지금 녹이 올라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광과 사업이 거의 다 해수욕장 위주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자재를 어떤 거를 쓸 건지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만리포 출렁다리 지금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년 됐나요? 5년인가 7년 된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7년 정도 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반이 좀 약해 가지고. 그래서 데크 시설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빨리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안전과 관련이 돼 가지고 지난해에 안전진단 검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안전진단 검사 결과 D등급, 아주 불량 단계의 등급이 나와 가지고 용역업체로부터는 철거 후에 재시공 방향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업비의 문제가 따르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 후 재시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데크길로 우회식으로 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4쪽에 역점업무 아홉 번째인데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데 해수욕장에 사유지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아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몇 곳이나 있던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곰섬해수욕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백리포가 그렇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현재 두 가운데 ···.

○ 김영인  의원

TV에 나온 곳만도 3곳인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또 하나는 ···.

○ 김영인  의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에도 이제 해수욕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의 출입제한 문제로 해수욕장 지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번영회측과 인근에서 상업 활동, 펜션이라든가 이런 영리활동을 하시는 분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올해에는 종전대로 해수욕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의원

사유지, 재산 중요하지요. 그런데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출입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우리 군에서 또는 국립공원에서 또 도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해 준다 이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 사유지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들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다 해 주고 있고요. 이거 특단의 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권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고 사유권을 존중해 줘요, 그렇지만 그게 해수욕장이 개인의 해수욕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거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왔는데 들어가질 못해서 차를 돌려서 나간다? 또 그게 중앙방송에 나와서 해수욕장 한창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에 피해를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저는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 정말 필요한 시점을 너무 지난 것 같은데요. 앞에 많은 상징물, 조형물 또 데크 이런 부설적인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오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사실 너무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가서 보면 벌써 흉물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광서비스를 최선화를 하고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좀 관리감독이 많이 미비하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조금 주기적으로 아니면 계속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점 11번에 태안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기 DMO 조직은 혹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고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기본적으로 DMO 조직을 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역량강화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열여섯 분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법인설립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 박선의  의원

아,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원래 이거는 지자체와 주민, 업계간 지역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실행해 가는 것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가장 그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는 관광협의회라든지 있잖아요.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이런 분들에 또 많은 상황들이 아시잖아요, 많은 분쟁들.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그런 체질들이 개선이 돼야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 가면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참여라든지 조직도를 구성할 때 관광협의회라든지 가장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그래서 현장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다른 지역 하니까 아니면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도 사업적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태안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 수익성을 또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맞지가 않아요. 현장은 계속 관광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태안의 어떤 특징적인, 해수욕장마다 특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아까도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하고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만리포면 만리포의 특징적인 거, 머드축제라든지 이게 상시적으로 함께하는, 관광객들하고 함께하는 행사적인 것들이 너무 없고 밋밋하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 태안은 지금 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한 그리고 업소들과 함께한 가장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부터 해소가 되면서 체질이 잘 개선이 되어서 저희 태안이 앞으로도 더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반드시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하고 그 부분 장단점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관광협의회라든지 조직도를 구성할 때 DMO 조직을 구성할 때도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159쪽 영목항 나들목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당초에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당초의 준공계획보다 한 8개월 정도 지연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원인이 뭐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후와의 관계되는 그런 공정이 있었고 그거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거는 군민들한테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게 그런 리스크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하시고 그걸 감안해서 준공 일정 계획 보고를 했었던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종전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의 공기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영향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지역이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또 강풍이 계속 불거라고 예측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건데 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월, 5월 이 중에 준공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사업비가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되는 사업비 보완을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그런 일기 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일정이 이렇게 계속 연기되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해요. 과장님 어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공기 예측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그 지역의 영향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진 사단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준공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준공을 마치는 대로 후속 공정을 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게 지금 어떤 일정으로 같이 갔었냐면 사실상 해저터널 개통하고 일정이 같이 맞물려간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이미 그런 시기를 다 놓쳤고 지금 보령 쪽에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대응도 못 하고 이걸 계속 지지부진 이러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8월, 9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물론 경관조명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고난도 작업이에요. 강풍을 수반하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추진보고회에서 지금 말씀하는 11월경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9월, 10월 계속 이제 강풍이 또 불어댈 텐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하여간 그 이후 공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제 야간 경관조명 설치할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대충하지 마세요. 하나 마나한 식으로 해서 전망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문의 랜드마크인데 이 부분이 낮에 보는 경관은 그다지 저희들 눈에 띌 만큼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저녁에 유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야간에. 이 관계된 야간조명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냥 형식상으로 설치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어차피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지연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제는 공기 더 미루지 마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주어진 공기 내에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리고 164쪽 해수욕장 운영 문제 있어요. 아까 김영인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디를 염두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곰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항포구 개설을 했어요, 그곳에 곰섬항이. 그리고 그 항포구 내에 해수욕장이 위치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수욕장을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사유지 문제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거기다 줄도 쳐놓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됐고 그러다 보니 번영회하고 계속 알력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정을 해 주셨어요. 어떤 모 씨가 거기에서 텐트장부터 해서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지정을 했고.

안면읍에 밧개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밧개해수욕장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지정이 해지됐어요, 지정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거기는 주민들과 번영회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를 했고 공공시설물 사용 관련해 가지고 ···.

○ 박용성  의원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일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속된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 표현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도 더러워서 지정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번영회도 그렇고.

이 경우는 그런데 이 곰섬 같은 경우 수년간 그렇게 번영회든 주민들하고 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그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업무추진보고 자리인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그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무지하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못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8개 해수욕장을 다 갖고 가야 된다면 하나 하나 해수욕장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여기 곰섬에 구조대들 비롯해서 다 투입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에?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전부 다 투입이 됐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됐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누구를 위해서 투입을 한 거예요, 그게?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요.

꽃지해안공원이 있어요. 168쪽 일반 업무 네 번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우리가 굉장히 멋지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아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가보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올 여름에도 거기에 간이분수식으로 해서, 문제는 그 밑에 침식이 되고 있는 부분 아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임시 조치로 모래 갖다 묻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파도가 치면 또 침식이 되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부분 어떻게 구조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파도로 인해서 하단 부분이 계속 세굴되다 보니까 지반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돌 채움을 한 후에 콘크리트와 믹서를 해서 돌을 굳히는 거지요. 굳힌 다음에 모래 포집기를 설치해서 일정부분에 모래를 항상 유지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요량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면 괜찮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쪽의 지형,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가장 그 방법이, 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했을 때 그 방법이 가장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그쪽에 시공을 했던 업체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는 단순하게 보강공사만 했을 경우에는 계속 파도에 의해서 침식될 우려가 있으니까 앞에 전면부에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어쨌거나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원청은 아니더라도 하청이 지역업체가 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아마 사정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십 년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해류나 침식에 대해 부분을 경험했던 분들이요. 그분들 경험을 잘 살려 가지고 이 부분이 더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실은 수변공원만 다녀가시는 게 아니라 할미할아비 바위 때문에 내려가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내려가서 올라오실 때 이 부분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도도 느끼고 어떻게 공사를 저렇게 해 놨는가, 수십억을 쓰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 말이에요. 우리의 치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계속 닥쳐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주변 분들하고 우리 어차피 시설직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 그러기 때문에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보강을 좀 해 놓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일반 업무 세 번째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몇 해째 맞은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정확하게 햇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제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이 지금 9월에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물론 올해는 계획을 잡아서 하신 거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관광객을 우리 28개 해수욕장 있을 때 많이 피서철이라든지 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해 주셔야지 9월이면 피서도 다 끝나고 자체 행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행사가 6천만 원 갖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거에 대해서는 ….

○ 전재옥  의원

그냥 번영회에서 몽골 텐트 몇 개 쳐놓고 국제행사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국제행사라면 적어도 말 그대로 국제 아닙니까?

지금 보령의 머드축제가 머드 하나, 그 축제 하나로 보령을 이슈화시키고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 모래조각이라고 하면 태안군의 명예를 갖고 하는 건데 6천만 원 갖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한 번 제대로 좀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172쪽에 일반 업무 열한 번째 슬로시티 태안 브랜드 재인증 획득입니다. 이미 우리 태안은 슬로시티 태안이 만료가 돼서 재인증을 하는 과정인데요. 앞으로 이 슬로시티 태안을 우리 태안군 관광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 계획인지 내년도에 추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인증이 올 12월에 결정이 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인증이 결정 통보가 나면 사전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 슬로시티 태안 인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맨날 관광 체질 개선하면 뭐 합니까? 슬로시티 태안해서 인증하는데 우리 인증비 들이고 그냥 버스에다가 슬로시티 태안이라는 문구만 하고 다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슬로시티 태안에 맞는 관광코스도 개발도 하시고 슬로시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모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걸 되새겨서 우리 태안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우리 부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느림의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태안은 관광도시 아니에요. 그거와 연계해서 슬로시티 태안이라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냥 인증만 받는 거에 준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내년도 업무 계획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청취를 받는 시간이오니 업무에 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불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181쪽 22년 주요업무 과제 중에서 역점업무 7가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역점시책 첫 번째 태안읍성 종합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이정 뒤편에 위치한 태안읍성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동문과 성곽을 복원하고 성 내 건물지 발굴조사와 태안읍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동문 성곽 복원공사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채성과 옹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난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공사는 성문과 문루를 복원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문과 문루 구조에 관하여는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8월 말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태안읍성 종합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태안의 정체성을 되찾는 태안읍성 종합정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읍성 학술연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태안읍성의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확립하고 복원 고증이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태안읍성 동문 문루를 고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 18일에는 태안문화원에서 태안읍성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안읍성의 문화재적 위상회복과 가치 정립을 위한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안흥진성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성문과 성벽의 정밀기록화 사업과 동문 해체보수 그리고 성곽 위에 있는 초화류와 넝쿨식물을 제거하고 수목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구역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였고 정밀기록화 2차 사업도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동문 훼손이 좀 심각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동문 해체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체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발굴조사 및 해체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흥진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문체부 유교 문화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근흥면 마도 일원에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안흥정 재현과 사신들의 정원, 전망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를 거쳤고 사업내용도 당초 건물 건립 위주 사업을 다소 변경하여 자연미를 살린 고려시대 전통 정원 등 관광지 조성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와 협의하여 오는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송나라 사신 서긍의 마도 방문 9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객관인 안흥정을 문화재급 수준으로 재현하는 등 마도를 서해안 대표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태안읍 중앙로광장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중앙로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개최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혹서기라 공연을 중단하고 있지만 오는 20일부터 재개하여 태안의 공연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음 달 15일에는 명망 있는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가을맞이 야간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일요 문화예술 감상실 운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 186쪽 옥파 이종일 생가지 대여 군수품 반납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주의자이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에 전시된 대여 군수품 4종을 대여 기관에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육군, 공군, 해군 등 대여 기관으로부터 반납승인을 받아서 이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9월까지 반납을 마무리하고 전시했던 공간은 국화축제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 업무 중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우리말 사용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보면 다소 권위적이고 행정 편의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어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태안군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공문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언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려요. 187쪽의 일반 업무 첫 번째 우리말 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공문서 작성 교육하시는 건 정말 잘 추진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올해는 어차피 이제 하반기라서 다 지나고 내년도에 부서에서 전 군민, 이제 공직자 대상인데 전 군민들을 대상해서 우리말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말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제안을 드린다면 한글날 즈음으로 해서 우리말 이름 공모전이라든지 우리말 겨루기 대회해서 학생들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안 드는 예산이지만 조금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셔서 요즘 TV에 보면 우리말 겨루기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도전 골든벨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말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만들어 주셔서 공직자를 넘어서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해서 우리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군이 문화재가 많진 않아요. 우리 태안읍에 몇 곳이 좀 있는데 지금 남문리 4층 석탑이에요, 5층 석탑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5층 석탑입니다.

○ 김영인  의원

5층 석탑.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읍성 복원사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읍쪽에 몇 곳 없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당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고남에 패총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가경주 마을에서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볼거리가 없어서 우리 패총박물관을 다녀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 도로를 접속을 했어요. 근데 이 도로가 사실은 인도 개념 아니면 소규모 운송 수단 개념으로 당초에 개설이 돼야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 일부 차가 운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박물관 마당으로 차가 지나간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경주 마을이 됐든 고남면에서는 그래도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예사를 비롯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박물관 마당으로 차가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상충이 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당초에 제가 원산대교하고 그 다음에 해저터널 개통 관련 TF팀 구성을 할 때 우리 박물관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갔을 때 어쨌든 접속할 도로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박물관 밑으로 해서 마당 밑으로 해서 도로 개설을 추진을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접속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77번 국도가 이제 확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말로는 4년, 5년 하겠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테고 어쨌든 우리가 길게 가면 10년은 갈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저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 기존의 국도하고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거 다른 부서 있지요? 어쨌든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과가 관련이 돼 있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부서, 이 세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TF팀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협의를 하셔서 속히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을 갈 수 있게 본예산에 이 정책과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도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내년서부터 우리 패총박물관 증축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결국은 그 접속도로를 만든다고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왜 그런 일을 하냐 그거야.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사실 저희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 박용성  의원

그런 건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접속할 도로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이 개설 문제에 대해서. 공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증축 공사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기 때문에 증축 공사는 증축 공사대로 예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이거는 별도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낼 수 있게 좀 추진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 도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이거 염두에 좀 두세요.

○ 부군수  박경찬

예.

○ 박용성  의원

아셨지요?

○ 부군수  박경찬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아까 우리말 사용 추진계획에 전재옥 의원님의 의견에 조금만 더 요청을 해 볼게요. 요즘 청소년들이 줄임말 사용이 너무 빈번하고 크잖아요, 그 부분이. 혹여 공직보다 더 범위를 넓혀 보신다면 학교랑 한 번 연계해서 아이들이 우리 한국말에, 우리 표준어에 대해서 줄이는 말들을 한 번 아이들이 그걸 찾아내 볼 수 있는, 또 그게 어떤 단어들인지 한 번 아이들하고 함께 실태조사를 함께 해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 번 우리말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선의  의원

한 번 그 부분도 고려해 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태안읍 중앙로광장 주말 상설공연 있잖아요. 가끔 저도 가보면 어느 날은 많이 참여도가 있다가 어느 날은 또 없다가 막 이렇거든요. 혹여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청소년이라든지 또 예술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을 부분별로 해 주시면 어떨지. 요즘 아이들, 저는 청소년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들 상당히 끼를 발산하는데 자기들의 재능 발산하는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원이 들어올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학교랑 연계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안에 청소년이라든지 예술인, 일반인 참여 구성을 조금 넣어주시면 어떨지라는 요청을 해 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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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교육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에서 19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1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태안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해서 행복마을학교 운영과 공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 등 분야별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했고 건설사업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감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작은 도서관과 체육관, 공동목욕탕이 복합화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해서 24년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구 서남중학교에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등 32억 5,400만 원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고자 4월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6월에 문체부에서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4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축구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조 경기장을 조성해서 축구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실시설계 후에 9월 중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테니스장 8개면 중에 4개면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 7천만 원을 포함해서 19억 원입니다.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테니스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문체부장관배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마라톤대회로 금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10월 30일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해서 5㎞, 10㎞, 하프코스가 진행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동아일보사가 선정됐고 코스선정과 홍보 등 철저한 대회 준비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해 추석장사씨름대회에 이어서 대통령배씨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 26일부터 4일간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중계 예정으로 씨름강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2건인데요. 206쪽입니다. 제15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6년도 개최 이후에 2018년도는 도민체육대회 우리군 개최와 코로나 확산 등으로 개최를 못하다가 금년 10월 16일 개최 확정되었고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읍민, 면민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열 번째입니다. 정당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노후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준공해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 일반 업무 네 번째 초·중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서 4월달에 입학준비금을 지급을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의원

면사무소 및 교육문화센터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의원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학부형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집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지급방법을 교육문화센터가 아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어떤 그 방법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고 현장방문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함이 있는 건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청을 하시고 물론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로 본인한테 주다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는데 조금 방법을 바꿔서 요즘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확인만 되면 바로 계좌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제안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196쪽에 태안군청 씨름단 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최근에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좋은 선수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들은 우리 시·군청 소속이면 상업광고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을 위한 공익광고 이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의원

백두장사, 금강장사, 한라장사가 있는데 그런 장사들이 장사 타이틀을 획득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수산물, 특산물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군을 좀 홍보하게끔 해 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9쪽에 역점사업 세 번째인데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요. 건립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우리 기획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고 우리 부서가 지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 재무과에서 주차장과 차고지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 우리 부서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 해 주셔야지 잘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던 곳에 공모사업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좀 협업을 해서 대안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거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물론 변경심의를 해야 되지요, 그 부지 문제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공유재산 심의. 그건 특별위원회 때 정리를 하면 될 테고 이 국비 공모선정이 어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가능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의원

예, 그렇지요. 될 수 있을 건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6월에 문체부 사무관이 나왔었고요. 저희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설계비 선반영 또 장소 현재 서남중학교 위치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타 자치단체보다 준비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박용성  의원

가능할 걸로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예산에 국한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걸 추진을 할려면. 남면에 지금 그간에 해왔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에요, 남면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공모 선정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비확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국비 확보가 확실시 된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준비해 나간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선정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일반 5번 204쪽 학습자 중심의 성인 문해교육 운영 내실화인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상당히 지금 문해교육의 진행이 잘 되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 학력인정과정에 결혼이주여성도 해당이 안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과정에 신청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그 방안도 찾아봐 주시고요. 혹시 결혼이주여성이지만 귀화 이후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전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런 부분은 한 번 연락처를 주신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래서 폭을 조금 넓혀주시면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고맙습니다.

○ 박선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212페이지 역점업무 3건과 일반 업무 5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소통 공감을 위한 복합민원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 상·하반기 복합민원처리 민원 건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복합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7월에 상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만족도, 청렴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친절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민원처리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친절도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11월에도 하반기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민원 콜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군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분들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 관련 민원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시에 단지 당 2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지 내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남문 코아루아파트와 한중아파트 2개 단지가 신청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동사업의 호응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사항으로 216쪽입니다. 일반 업무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단지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7개 단지가 신청돼서 현재 30개 단지가 완료가 됐고 5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서 12월에 내년도 지원사업 단지를 신청 접수토록 하고 또 올 말까지 올해 지원대상 단지별 사업추진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네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 9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89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올해 대상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발주하였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가 대기물량 20동의 발생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 8천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일반 업무 다섯 번째로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령자 주택 여섯 가구와 장애인 가구 여섯 가구를 12가구 총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가구의 노후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그리고 대상자 신청접수를 했고 3월에는 사업가구 선정 및 태안주거복지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2가구 공사 진행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사업 추진 및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역점사업 1번에 설문조사 하셨는데 설문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복합민원을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근데 결과가 지금 만족도와 친절성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선의  의원

이 부분도 좀 이런 차이성은 또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또 민원인에 대한 만족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십시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박선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전재옥  의원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복합민원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사전에 예약을 받으셔서 민원을 상담을 받으시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민원신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유기한 민원 즉 건축이라든가 토목 관련된 그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민원인이 태안군에 이주를 할려고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여러 개 부서가 걸쳐 있어서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갔더니 여기 가라 여기 갔더니 또 여기가라 해서 야 한 번 집 짓고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합민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의 요일을 선택해서 그날은 그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토목, 건축, 설계 그런 식으로 모든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전예약을 하면 그날 와서 모든 것을 민원인한테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시더라고요. 태안군에서는 그렇게는 지금 안하시고 계시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저희 신속민원처리과 자체가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날을 정하지 않다하더라도 저희 부서에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날을 정하지 않고서도 언제라도 오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빠른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괜찮지만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6건 중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첫 번째 역점업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배후지 거점 개발을 위하여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8개소가 선정되어 371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근흥면 채석포권역사업은 총사업비 92억 원으로 지난 해 어촌홍보관 건립 완료와 함께 금년에는 로컬푸드 판매장 및 안내판 설치 등 전 공정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9년 남면 몽산포권역사업은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지난 3월부터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시작으로 지중화사업, 어구적치장 조성 등 주요사업들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추진된 소원면 파도리권역은 38억 원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계획 완료 후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추진된 원북면 청산권역과 안면읍 창기7리 어울림마을사업은 사업비가 각각 54억 원과 42억 원으로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9월에 시행계획을 발주하여 2025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공모로 선정된 안면읍 호포권역은 사업비가 43억 원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 종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 결과 고남면 장곡4리 37억 원, 소원면 어은돌 63억 원이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25쪽 역점업무 두 번째 어촌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8개소가 선정되어 7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원 만대항, 소원 개목항, 만리포항, 안면 백사장항, 대야도항 등 5개 지역은 총사업비 375억 원으로 금년 준공 목표로 연말까지 토목분야사업을 완료하고 건축분야 공사는 주민협의, 공유수면 매립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인 남면 마검포항, 안면 황도항 사업은 총사업비가 175억 원이며 황도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6억 원을 투입하는 마검포항은 리빙랩사업 선정 후 사업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원북면 학암포항은 사업비가 94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 해수부 심의와 내년 초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역점업무 세 번째 어촌 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해 어촌뉴딜300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어촌지역 소멸대응과 어촌인구 증가를 위하여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태안군의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민간위탁방식을 현재 해수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중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신중년 재취업교육 인생2막 희망날개입니다. 만 50세부터 75세 이하의 고령 은퇴자에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스마트기기 활용강사 12명, 바리스타 10명, 요양보호사 40명 등 3개 과정 62명에 대하여 맞춤형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퇴 신중년 재취업 교육성과를 통하여 우리군에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과 은퇴자들에게 재취업과 창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정착과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청년정착을 위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청년취업으로 정착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인건비 90%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꽃다지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개 기업에 각 1명씩 기업당 연간 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확산을 위하여 마을대학 창안대회, 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등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희망마을 3개소, 마을동아리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우렁더우렁 한마당축제와 여성마을 리더콘서트를 통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선정으로 올 4월 태안읍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동부시장 내 누구나 이용하는 공유주방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컨설팅 및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 업무 세 번째입니다. 충남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마을경관 조성 및 전문가 육성 교육 등을 위하여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개 지역에 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선정된 상옥2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태안읍 인평2리가 지난 5월 공모 선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올해부터 3년간 참여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연 80만 원씩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수요조사 결과 14개 기업 112명의 근로자가 확정되었으며 9월 근로자에게 추석명절 복지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복지양극화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체과에서는 마을 리더들이 지역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일곱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의원

이게 언제 선정 예정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공모를 신청해서 아마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

어쨌든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

[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농촌행정팀장 장길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주요 역점업무 10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분야 핵심사업으로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의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읍면 이장에 대한 사업설명과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추진단 사무국 인력 채용과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추진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추진 기반을 갖춰 분야별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역점업무 두 번째 한국 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입니다. 농지은행 등 각종 농업 기반 단순 민원에도 인근 서산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태안지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 본사, 충남지역본부, 서산지사를 지속 방문·협의하였으며 새 정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맞춰 하반기에 농어촌공사 조직개편 계획으로 태안지부 설치가 확정되도록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역점업무 세 번째 협치 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입니다. 농어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관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국회에 장기계류 중으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자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12월에 창립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역점업무 네 번째 농산물 품질관리원 태안분소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2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12월에는 태안사무소로 승격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태안·원북 RPC 통합 사업 추진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등 기존시설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자재비용 폭등으로 자부담액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농촌 공익기능증진과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9,399농가가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여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17,386명이 신청하였으며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 8월 중에 자격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9월부터 지급하겠습니다. 245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안전영농을 위한 3대 농업 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504농가가 가입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는 4,236건, 농기계 종합보험은 1,008건을 가입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복지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국가 중요 농업문화유산 신청입니다. 태안 육쪽마늘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태안 특유의 독살, 염전 등 해양산업과 구릉지 농업과 연계한 내용으로 하여 지난 6월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평가에 적극 대처하여 육쪽마늘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약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247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사업 확대입니다. 온라인몰 택배비 지원은 20개 업체가 접수되었으며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예산과목 변경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조례개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입점은 1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은 당초 1개 업체였으나 1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어 총 2개 업체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생산 시기에 맞춰 충청남도 온라인몰 농사랑에 고춧가루와 고구마를 입점하겠습니다. 248쪽 역점업무 열 번째 2023년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국 47개 시군이 신청하여 평가 결과 상위 23개 시군을 선정하고 12개 시군을 예비사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우리 군은 예비사업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13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촌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업무추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여쭤보기가 어렵겠네요.

제일 먼저 공익직불제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원래 상반기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1회로 그냥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당초 상반기 지급, 하반기 지급 이런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이 자료상에는 9월에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거는 80만 원 농가 지원을 하다가 거기에 2인 이상 계실 때 추가 지급 문제 때문에 그게 도와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답변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이게 농업인 수당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도 농림수산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했는데 더불어 이게 금액이 변동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협의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9월 정도는 지급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전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팀장님 그렇다면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일괄지급을 다 할 걸로 예정하고 있는가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다 일괄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 그래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도에 있는 공직자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혹시 농어민수당 이 문제가 도 정책에서 2023년 이후로 정책 자체를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었어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그런 얘기를 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 농림부하고 한 번 문의를 해서 물론 얘기는 안 해 주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야로든 간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 있지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암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당사자인 서산지사도 조금 저희에게 협조적이고요, 지금 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보여져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이게 지부 유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더 급한 건 있지요. 지금 서산, 태안 지사 업무하고 사실 전반적인 업무가 우리 건설과 하고 업무가 많이 이렇게 협의하고 협치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소관 우리 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 경작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협조도 잘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지 이 지사 유치하는 게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오시면 적극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이번부터랑 농어촌지사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관내 소관 되어 있는 경작지들 있지 않습니까?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일반 업무 3번에 250쪽인데요. 우리 영농단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이 사업 개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도 6개소였지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22년도에 몇 개소예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올해가 6개소고요. 올해 6개소입니다, 22년도에.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당초에 읍면에 하나씩하고 안면읍하고 태안읍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개소씩 더 설정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글쎄요, 이게 ….

○ 박용성  의원

잘 모르시나요, 이건?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그건 제가 ···.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건 답변해 주세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러고 우리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전 농업인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택배비 지원이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이 꽤 문제가 될 텐데.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저희가 이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 올해 마지막 회기에 상정될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 박용성  의원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 이 사태가 종식이 됐으면 크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치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하반기에 농산물이 주로 가을에 수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대응할 수 있게 속히 이거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255쪽 일반 사항입니다.

지역산 식재료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 시책 사업으로 함께 엮어진 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쌀 지원이거든요.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친환경 쌀이 어떤 표면상에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지만 정말 맛이 없어요, 쌀이. 맛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조그마한 300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찹쌀을 더 구입해서 친환경 쌀하고 섞어서 지금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현장의 실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어린이집 전체가, 굉장히 식재료, 공급, 급식에 대해서 지금 참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해결방안을 함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추진해 가면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적극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인데요. 현재 거기는 원활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손실이 있나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 박선의  의원

아, 그래요?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지난해에도 수익이 많이 높습니다.

○ 박선의  의원

아, 그래요? 2022년도에 952농가가 지금 한 10% 증가가 돼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농산물, 수산물,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로컬푸드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모든 사항을 다시 들여다보실 필요가 지금 현재는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주말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접수로 인해서 그냥 잘려 버리니까 상당히 참여하고 싶어도 배제되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 발생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예.

○ 박선의  의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정말 로컬푸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행정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환경산림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역점업무 9개와 일반 업무 11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첫 번째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입니다.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까지 46.1㎞의 특색 있는 둘레길을 5개 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1~3코스는 준공하였고 올해 1월에 4~5코스를 착공하여 7월 말 기준 7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전체 구간이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두 번째 백화산 트리워크 조성사업입니다. 태안읍 흥주사 주변에 길이 200m, 높이 4.5m의 트리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초 하부 16개소의 콘크리트 타설 등은 완료하였고 올해 6월 말경에 상부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분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8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 번째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입니다. 백화산 봉봉대 일원에 길이 74m의 현수교와 전망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대 기초 등 하부 공사는 지난해 말에 재시공 완료하였고 주탑부 및 현수교 설치 등 상부공사는 헬기를 이용한 공사추진을 위해 업체와 협의 등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쉼터 마무리와 안내판 설치 등 추가 공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기를 이용한 공정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네 번째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방포와 학암포 등 5개소에 첨단화장실을 설치·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남 영목과 청포대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소규모 화장실 개보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북정맥 등산로 복원 정비입니다. 백화산에서 근흥면 지령산까지 안내판과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2024년까지 금북정맥 등산로를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개 코스로 나눠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섯 번째 아름다운 군청 실내정원 조성입니다. 군 청사 내에 벽면 녹화 등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일곱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 2차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추진하여 1,788톤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였으며 11월 중에 3차 행사를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 생활폐기물 관리 및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아이스 팩 수거함 및 공유함 구축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여덟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차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 주사 및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염 의심목 예찰 및 2차 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보전산지 특성평가 용역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예정 대상지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고시가 되면 산지특성평가 용역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산림청에 심의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산지 특성대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화장실 사용 건은 다시 오픈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평일에도 그렇고 오후에 가보면 주말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근에서 놀아요.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항상 화장실이 잠겨있어서 실내체육관 안으로 안내문도 없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개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의원

제가 공중화장실 또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화장실들이 지금 태안군 내에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의원

대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 시간도 잘 지켜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점심시간 바로 직전이라든지 직후에 청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대로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요. 세면대, 사용할 때 세면대가 조금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사실 손까지 씻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불쾌감이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일반 업무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농어촌으로 지금 둘러싸여서 시내권 말고는 거의 가 농촌과 어촌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촌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포획단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데 지금 농작물 보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혹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한 예가 얼마나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직은 없고요. 현재 들어온 곳이 한 10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 조사는 우리 행정의 입장이 아닌 농민의 입장에서 좀 조사를 해 주셔서 오죽하면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파헤쳐져서 농작물이 쓸모없어지는 그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너무 자로 잰 듯한 행정에서의 딱딱한 그런 거 말고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많지는 않지만 그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사실은 여기 고라니 기피제하고 퇴치장비가 있습니다. 기피제 160kg와 퇴치장비가 153개라는데 이게 골고루 읍면에 배정이 되려면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얼 만큼이 더 추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읍면장 회의 때 광고도 하시고 공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요만큼이라도 피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피제라도, 그 기피제는 고라니나 유해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 보니 신청하시는 분들의 우선순위 없이 그렇게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 좀 운영해 주셔서, 많이 출동해 주셔서 좀 어려움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곧 있으면 이제 수확기인데 사실은 지금 민원 피해가 고구마하고 고추고 골고루 쓸모없이 다 파헤쳐졌다는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265쪽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거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백화산 관련?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받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

현장 가보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공사 잘 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지금은 중지상태고요.

○ 박용성  의원

왜? 8, 9월에 착공하고 준공해야 된다는데.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현수교라든지 이런 거는 포항이나 현지 공장에서 제작은 되어 있고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방법이 헬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헬기 이용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 요구조건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H빔을 세워달라는 거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든가 ···.

○ 박용성  의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문제점 없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뭐 현재로선 ···.

○ 박용성  의원

느낀 대로만 말씀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현재로서는 뭐 ….

○ 박용성  의원

없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 업무를 맡아서 환경산림과장님들께서 많은 분이 거쳐 갔어요. 해결을 거의 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과장님도 또 이 업무를 모른 채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있고 이것이 향후 준공까지, 또 준공 후에도 안전하게 이 다리가 활용이 될 런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한번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여타하면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올라갔다 오셔서 우리 의회에 따로 좀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백화산 관련된 문제 말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268쪽에 보면 아이스 팩 수거함 및 공유함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수거를 해서 세척해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를 수거해서 몇 개를 배부한 실적 있나요, 혹시?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직 없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직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진흥과에 친환경 아이스 팩 배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수거가 된다면 어쨌든 이게 자원 재활용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친환경이진 않은데 그런 문제와 잘 연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경제진흥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9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역점시책 첫 번째로 태안 거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10월 29일 토요일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태안읍 중앙로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되며 어울림 마당, 특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 할인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태안사랑상품권 확대입니다. 1인당 월 50만 원에 한해서 10%를 할인하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215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연말까지는 500억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확대 판매되고 있어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한 만큼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가맹점과 배달앱 모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9월 중에는 5만 원권을 추가 발행하고 상품권 디자인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4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소원면 시목리 일원에 28,000평의 사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으며 844개소에 대해서 7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투자 심사와 관련 절차 지연으로 1회 추경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월 없이 진행하여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 공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5페이지 해상풍력단지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42명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2회를 개최·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주도형 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어민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어민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용역 또한 어민의 참여를 감안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설명과 풍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공유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공동접속망 및 송전선로 구축 사업입니다. 2GW 규모에 1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전과 서부발전, 개발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선투자 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6페이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부두 조성입니다. 2032년도까지 태안화력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조기 폐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900명이 감소가 되고 하청 업체와 가족까지 젊은 인력들이 직업을 찾아서 태안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대안 사업 중에 한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안뿐만 아니라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인근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조성하여서 인력과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이 한전의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서 방갈1리에 350㎾가 지원되며 발생되는 수입 전액은 마을에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사업 준공과 농작물 식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별도의 LPG 배관망을 설치하여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안면읍 시내와 신진도리를 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안면읍을 1단계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고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안면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4년간 10억 원을 출연하여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받는 사업으로서 태안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의견을 수렴할 민관협의체를 8월 중에 구성하고 우리 군 자체 사업발굴뿐만 아니라 4개 시군 합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8페이지 태안화력 9, 10호기 공유수면 연장 건입니다. 승인된 공유수면 매립 기간이 내년도 말이면 종료됨에 따라서 서부발전에서 48년 6월까지 2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9일 산업부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북·이원 주민들과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의견은 2019년도 체결된 상생협약 주요내용의 이행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 11건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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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농촌행정팀장    장길수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진권

제288회-제3차

제288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