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재 무 과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17면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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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여건은 윤석열 정부 및 민선8기의 도정 출범에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도 정책 방향을 군정에 탄력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대선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태안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의 현안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해양치유산업 등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 수립과 신산업 기반 확충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물가상승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정주여건 환경개선 등 우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군정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군정 역점 과제는 미래를 선도하는 고품격 신해양도시 또 자연과 휴양의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등 6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군정 성과입니다. 먼저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간 구간이 국도로 승격이 됐고 해상교량 건설의 토대 마련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 군 장기 사업이 11건이 대거 반영이 돼서 광개토대사업이 본격 가시화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과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또 안흥진성 국가문화재 지정과 교통광장 및 중앙로광장 조성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전국 최초의 직선제 시행 등 교통과 관광, 경제, 환경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된 민선8기에도 민선7기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군민 모두가 잘사는 태안건설에 모두가 쉼 없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까지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9건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군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 태안~보령 관문 개통에 대응한 TF팀 활동과 인구감소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 또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을 추진을 하였고 앞으로 도의원 초청 군정 설명과 정책토론회 또 정책연구단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우선 읍면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중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과 대상사업, 방법 등에 대해서 부서장 토론을 거쳐서 최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10월 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태안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시행계획 수립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거쳐서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지금 계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태안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선 그동안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인 공기업평가원 등을 방문해서 설립기준과 위탁기준 등에 대한 자문과 위탁 시 대상시설에 대한 기초 및 자료 분석을 하고 있으며 8월 중에 내부토론을 거쳐서 대상시설을 확정을 짓고 설립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 후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역량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행동강령 학습과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운영을 하였고 민원인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렴노력도가 추가된 평가체계 개편에 맞춰서 18개 청렴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결의대회 및 청렴 서약서 실시와 함께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해서 등급이 낮은 평가 항목을 집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양육가정 심리상담을 비롯해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의 투자사업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인구이동의 특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식도 조사와 설문 또 전출입 현황분석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 지정에 따른 종합대응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응전략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2024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준비함과 아울러서 군정 주요 기능별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청년이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그동안 태안 청년네트워크 정례적 회의와 발전방안 토론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5개 청년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서 창업교육과 운영 또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년 정책실행계획에 기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만 23세부터 25세의 청년 1인당 연 30만 원씩 청년희망카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태안TV 모바일 버전 구축 추진입니다. 현재 PC용 화면으로 운영 중인 태안TV를 모바일 버전으로 구축하고 또 사용자의 접속환경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마을과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슬기로운 태안생활 편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안TV 모바일 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와 신설된 슬기로운 태안 생활 코너가 모바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송출해서 군정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일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6월 중 공약주간부서 지정과 공약 실천 계획을 부서별로 검토를 하였고 실천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차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의사결정과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약평가단을 모집해서 심의·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의 신속집행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부분과 소비투자 부분 모두 목표 달성을 초과하였고 상반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하반기 평가에 대비해서 하반기 신속 집행 및 3·4분기 우선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반기 내 미발주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정부예산 확보역량과 사업발굴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편람을 제작·배포를 했고 또 기재부 지역예산과장을 초빙을 해서 국비활용 전략 및 국비확보 활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정부예산 확보전략 수립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심사 동향을 파악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2024년 정부예산 확보에 대비해서 11월과 12월 중에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지방재정의 민주성 제고입니다. 우선 23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총규모는 20억 원으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과 주민제안 요령을 현수막과 홈페이지, 지면광고 또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홍보와 설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와 읍면 지역 및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9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균형 있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천입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지적 위주가 아닌 점검과 지원 중심의 감사 체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과 공직감찰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예방행정을 추진하였고 또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감사방식을 전환하고 수시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등 사례를 전파해서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의 종합기획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민선8기 군정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가 우리 군정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부서에서 군 전체적인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청년 만들기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부서를 살펴봐도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책을 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일자리 창출을 두고 그거에 맞춰서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물론 저희 군에서도 젊은 층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인식도 조사 내지는 설문을 해 봐도 첫 번째로 꼽는 게 일자리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군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 발굴하면서 일자리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역점을 두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든가 신산업을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는 통상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민선8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29쪽에 보면 군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군민에 의한 군정 실현’ 가장 와 닿는 단어인데요. 사실 요즘 태안군은 조금 혼란의 연속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의 입안, 추진, 환류의 전 과정에서 군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군민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도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주변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지금 태안군에는 갈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군정이면 충분히 듣고 조금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설득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정책 페스티벌 개최를 하시는데 매번하면 거의 80%는 아마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지요?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인데, 좀 색다른 방식, 본인이 원해서 참여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분들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컨택해서 오시라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100인 토론회 대상을 귀농이라든가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서 느끼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대상 차별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귀농을 하신다면 한 꼭지를 귀농이 하시고 다른 한 꼭지를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을 부르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농에 한정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계층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35쪽에 일반 업무 두 번째 신속집행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목표가 초과 달성되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신속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서가 있고 읍면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읍면으로 봤을 때는 안면·고남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서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시설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집행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안면·고남 쪽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신속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우리가 관여돼 있는 우리 토지가 아니에요, 사유지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디지요? 충청남도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기관이 지금은 조금 빨리빨리 협의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건의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태안군이 국립공원 지역 있지요? 그다음에 군사보호 시설 있지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유지, 국유지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런 것들로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의정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돼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TF팀은 아니더라도 별도 부서를 전략사업단이든 어디에다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이 신속집행이 어느 정도만 잘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사업 있지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앞쪽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방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시설사업을 할 때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는 다 토목직에다가 시설직들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전망대 4월에 준공을 한다는 것이 8월 지났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시설직들의 파견이 물론 돼 있어요, 감독관도 있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자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신속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태안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 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 번 더 방안을 세워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별로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고 평가가 있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형 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성들이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보상이 가능한 위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예산으로 사업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고 이런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또 시설직들이 이렇게 공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언급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있지요? 그 다음에 태안경찰서 있지요? 여기 주무관들이 가봐야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요? 팀장들도 들락날락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을 뭔가 책임성 있고 고위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물론 사안마다 다 다닐 순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 군청 직원을 사실은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오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전담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자꾸 딜레이 되고 또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하여튼 그런 도유지라든가 이런 협의에 있어서 지연으로 있어서 신속 집행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는 걸로 요청을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30쪽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문을 구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에 맞춰서 내부적인 기초조사와 자료조사내용을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공단 설립이 타당한가하는 부분의 정책 결정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추진 중에 있고 군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책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나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만약에 지방공기업에 용역을 주신다면 그동안 평가원에서 자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용역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시행하는 곳도 많고요. 그동안 시행을 하려다가 집행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중단이 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단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과연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게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역 안에 설립기준이라든지 요건 그다음에 어느 부서 어느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태안군이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군민의 효율적인 복지라는 것에서 더 증감이 돼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유용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설립여부에 대한 정책결정 후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책이 추진 여부 결정이 됐을 때는 용역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의 실적으로 인해서 앞서서 내세우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태안군에서 이걸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인력·예산도 많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예산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청년이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입니다. 33쪽이고요.

우리 군이 21년도 10월에 89개 지자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구감소 지역문제 해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유입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에서 청년, 청년 얘기는 하지만 과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했더라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모사업도 있고요. 청년비즈니스센터 개소 등 여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여기에 정부 국비, 도비 말고 순수 군비로만 태안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청년정책에 물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들이 도내에서 처음 창업 비즈니스센터도 설치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성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을 취업과 창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이 청년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우선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의원

담당관님께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의원

좀 전에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소득 부족 그 다음에 주거 문제해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기본은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 19세에서 34세, 23세에서 25세 지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에 근거 돼 있는 청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2천만 원, 3천만 원, 몇 천만 원 갖고 정착하기는 사실은 청년이 어떤 재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서 몇 년 상환을 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정착을 해서 앞으로 창업을 하고 유지를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처럼 청년이 행복한 태안, 나가 있는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런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데서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과감하게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문제 해결, 어느 시군은 청년임대주택도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좀 과감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년도에는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양치유센터에 보조활동 요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교육과 양성도 했고요. 또 앞으로 태안만이 운영할 수 있는 드론 UV랜드가 있기 때문에 또 드론으로 해서 안전요원 채용이라든가 공공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양하게 타 지역 못지않은 청년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특위에서도 다루겠지만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요. 과연 그 위원회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개정이 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저는 한 번 이렇게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점사업의 7번 방금 말씀하신 청년이 행복한 태안 만들기 추진인데요. 참 반가운 사업이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태안에 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태안청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갈 건지를 한 번 고민해 보시면서, 많은 참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8개 읍면에 청년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먼저 8개 읍면을 향해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사회 청년들을 찾아내시고 또 그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지역사회에서 알맞은, 또 우리가 지역에서 바로바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들, 저희의 특성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도 한 번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비즈니스센터도 지금 개소가 되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 다양한 청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폭넓게 8개 읍면에 관련된 청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8개 읍면의 각 지역에서의 청년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안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소외돼 왔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청년들의 상실감 또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소통하면서 풀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에서도 JC청년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 활동 내용에 보니까 각 분야별로 조직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각 지역의 방범대들 좀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보셔서 먼저 우리들이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마을 만들기 이게 그다음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도 이렇게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이사 지원금 몇 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봐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청년들이 태안군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 우리도 뭔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8개 읍면의 청년들을 잘 찾아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다음에 1번에 보면 민선8기 태안군수 공약 실천계획 수립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참여 또 전문가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다양성, 전문성.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전문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 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되 전문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일반 4번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한 지방재정, 민주성 제고인데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건지, 어떤 사업을 하면 효과적인지. 사실은 그들은 그 안에서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학교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어느 정도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군정 반영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참여하기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참여가, 좋은 의견 같아서 별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참여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는 것에 왜 매번 참여를 해야 되나 이런 사안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지금 11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11회 때 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이 이렇게 현장에서, 군정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 안에서의 그분들 나름대로의 책임감으로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을 찾아가면서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행정이 잘 펼쳐져 갈 때 효과적이고 우리 현장에서 잘 계획과 실행이 함께 병행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우선 저희 청년정책에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도 역시 그런 청년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정보교류나 커뮤니티 활동공간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8개 읍면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참여를 유도시키도록 하고요. 공약 부분도 민선 평가단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평가단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11회 우선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7월까지 참여예산 접수를 해 보니까 92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거를 타당성에 대해서 추진여부의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님 마치셨어요?

○ 박선의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2월 12일에 착공되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또 기업도시 내 조성된 태안군UV랜드는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시설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옛 서남중학교에 입점한 4차 산업의 요람인 인공지능 산업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지방차원의 AI연구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해양사업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허가를 완료하고 지난 3월에 착공식을 가졌으며 해양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물론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도 병행해서 운영 준비에도 내실을 더해 왔습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한 협업특교세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건강On새롬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3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에 작은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과제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와 일반 업무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백화산 자락 태안읍교회 옆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모두 22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착수해서 현재는 터파기 공사 등 기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건축자재비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업비가 다소 상승되고 있어서 사업비 추가확보 등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인력의 운영조례 제정 등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린이바다과학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충남도 최초로 지난해 4월 과기부 주관 어린이과학관 공모에 선정되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의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올해 초 과학관 운영 및 기획 전담 공무원 채용은 물론 또 국내 최고 시설인 국립과천과학관과의 콘텐츠 사용 및 전시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 착오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태안군UV랜드의 이점을 살려서 UAM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또 허브스테이션 등 도심 항공 교통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서대, 파블로항공, 유콘시스템 등 국내의 6개의 기관과 드론 관련 실증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사업을 확장해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UAM TF단 계획에 저희 태안군 내 UAM 기반 구축내용을 포함시킴은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반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확대 시에도 UAM 사업을 포함시켜서 저희 UV랜드가 글로벌 첨단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40억 원 규모로 달산포 일원에 조성될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3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는 사업장 주변 시트파일을 항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 시설공사 및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2024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풀, 테라피실, 스포츠재활센터 등 해양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손색이 없도록 내실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착수 보고회에서 개진된 실내 서핑장 추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 서핑장 시설 추가 및 건설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현재로서 불가피합니다만 다행히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바로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태안군 UV랜드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태안군 UV랜드는 한서대학교 첨단모빌리티센터 및 파블로항공 또 제너스에어 등 국내 드론 사업 선도기관에 위탁해서 3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론 및 항공레저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해서 국내 최고의 드론 실증 및 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사업비 20억 원으로 25년까지 지원되는 지방 차원의 AI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달산리에 있는 구 서남중학교 시설을 보수해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조성했는데요. 유능 인력의 투입과 장비확보 등 예산 수요가 커지고는 있지만 자체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재원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다 해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앞서 피트를 활용한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특화자원인 피트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측면과 또 시장성 등 특허출원을 전제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특화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 치유프로그램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봄 시즌 힐링체험이라든지 코레일과 함께 한 “여행가는 달” 프로그램 등은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유프로그램 수요단체 및 기관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태안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건축자재비 변동 이런 문제 때문에 90억 정도까지 우리가 따로 군비 확보를 해야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90억은 추가가 아니고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 박용성  의원

않았던 부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우리 기본사업비 229억에 포함된 겁니다.

○ 박용성  의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또 그걸 피력을 해 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자재라든지 물가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생각했던 기본 취지를 100% 다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타 부서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쉼터 같은 거 환경산림과하고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변에 대한 시설 보완책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확충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229억 픽스가 된 겁니다.

○ 박용성  의원

가능해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장담할 수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환경부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다행이고.

제가 지금 가족정책과로 이관을 했던 사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준공을 해 놓고 그게 어디냐면 우리 아이키움센터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2023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일정대로라면 이것도 어느 부서에다 이관을 시켜야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이 사실상 요원한 상태고 해서 위탁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요. 관리부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가족정책과로 이관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럴 거지요? 제가 아이키움센터도 시작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이 접근성 문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태안읍에 국한돼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8개 읍면에서, 물론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런 부분들 활발하게 어린이집 차량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타운을 포함한 태안읍에 집중된 시설을 7개 읍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그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선제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우리 아이키움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것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선호할 장소로, 명소로 거듭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많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수송대책 아직은 버스하고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은 않고 있고 교육청하고 해당 기관 쪽에서 기존에 있는 셔틀버스, 어린이 전용 버스들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요, 이 시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키움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행정 목적 때문에 세워진 우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령 수영장을 한 번 봅시다. 고남에서 수영하러 가려면 본인 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

○ 박용성  의원

아니, 지엽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설 관련된 거는 위탁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든 간에? 그럼 수탁자에게 수탁 계약을 할 때 이런 7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에다가 수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원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 제도를 도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접근성을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이 태안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7개 읍면에 산재된 아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 소유 셔틀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군정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인구정책, 인구정책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 7개 읍면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이런 부분 하나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인구정책을 수립한다고 온 부서에서 난리들이잖아요.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그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저희 태안이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 안에 저는 다문화, 우리가 배제하고 갈 수 없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요내용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수영장, 아까도 박용성 의원님께서 항상 편중되게 일하지 말고 모든 부분이 8개 읍면에서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의 어린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조정해서 처음부터 운영해 주시면 어떨지를 한 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차량들이 다 있거든요. 8개 읍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8개 읍면 아이들도 학교 프로그램이나 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꼭 다문화, 우리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문화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족센터 안에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 배려문제도 저희들 군민의 일부분이시고 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수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 십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의 참여 일정 조정은 현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

[11:1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지역맞춤형 시군특례 발굴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시군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사업추진을 하는데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서의견을 수렴을 했고 충청남도 컨설팅을 거쳐서 태안국립공원 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 허가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안군이 집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제고를 하고 연말까지 행안부에 특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간총량제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35시간으로 제한했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올해부터는 연 420시간 범위에서 월 57시간까지 허용을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의 45%가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 등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입니다. 모금된 기부금으로 군민 복리증진 사업 등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재경향우회와 재안산향우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행안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 납부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 선정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과 공무직간 올해를 화합의 해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료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서장이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고 화합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화합행사 등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설계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 활성화입니다. 관내에서 복지포인트를 많이 사용한 직원을 선발해서 다음해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관내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기에 사용 독려를 해서 3, 4분기까지 실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사 내에서 Wi-Fi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원격업무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서 직원들에게만 Wi-Fi가 가능하도록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정원 보안성 검토와 현장실사를 했고 앞으로 설계를 거쳐서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충남도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통해서 각종 정책 결정 등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분야에 대한 분석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관광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일반업무 10건 중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 업무 10번 사항입니다. CCTV 설치인데요. 본예산에 3억 7,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현재 39개소에 대한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난 5월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과 경찰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들을 종합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이 2017년도에 첫발을 뗀 이후 4년 만에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3년 1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한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건 우리 태안군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도 기부제에 대한 검색은 나오지 않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출향인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유치에 총력을 다 하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또한 TF팀도 꾸렸더라고요. TF팀을 꾸려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특색 있는 지역 답례품을 이미 발굴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우리 태안군은 지금 추진계획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홍보예산을 2차 추경에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이미 지난 연도에 논의가 됐던 거고 법률이 통과했던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재빠르게 이런 부분은 시스템 구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기부금 답례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급업체로 해서 답례품을 주실 건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이 부분은 먼저 시스템 구축부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총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1회 추경 당시에는 결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답례품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라든가 공급업체 이런 부분은 현재 이 법 관련한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9월 중에 공포 예정인데 그게 공포가 되면 관련해서 또 조례도 제정하고 또 답례품목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공급업체까지 선정해서 시행 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품목도 조사를 했는데 23개 품목이 조사가 됐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법령이 공포가 되면 그때 구성해서 바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어떤 공급업체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 아니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여러 우리 농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답례품을 선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시행이 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시스템 구축 잘 해 주시고 답례품 선택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이 출향인의 참여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홍보는 사실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신문광고나 서울에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는 출향인사 향우회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행 전에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거기에 맞게 신문광고나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안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대도시 전광판광고나 그런 건 어느 단체에서든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태안군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좀 염두를 두셔서 성공적으로 기부제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 일반 업무 두 번째 이장 선출 및 복리후생제도 보완 지속 추진인데 여기서 이장 선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이장 임용의 규칙을 개정을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2022년도 5월 27일날 개정을 하셨는데 제6조 선출 및 임용에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단독후보로 할 경우 개정을 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이장 단독 후보 출마 시 무투표당선 또는 찬반투표 시행 여부를 마을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의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단독후보로 했을 때에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후보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주신 건 잘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이 공고를 세 번을 해야 된다는 게 단독후보로 갔을 때도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공고를 했을 때가 며칠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던데요. 한 번 공고에 5일이고요. 그 다음 했을 때 3일 그 다음 했을 때 2일 총 열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선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단독으로 갔을 때도 한 번 1차 공고를 내고 또 단독으로 갔을 때 또 2차 공고를 또 내고 또 3차까지 냈을 때 그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 또 다른 후보가 경쟁으로 나올만한 마을에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 같아서 이왕에 개정을 하실 거면 그냥 아예 열흘을 두실 거면 후보기간 공고를 열흘로 하시면 단독후보를 하셨든 그 사이에 또 경선후보가 또 나왔든, 나중에 경선으로 하면 찬반 투표하는 거고 단독후보 했을 때는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에서 그냥 무투표당선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거에 좀 불합리한 점을 이장님들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귀 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개정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지속적으로 일부 이장님들께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건의가 됐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려다 보니까 직선제 취지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부의장님 의견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 부분은 직선제 취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정을 해서 단독후보로 갔을 때 마을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무투표당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한 번으로 그냥 하시는 게 그 혼란을 조금 적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점사업 3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인데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의원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개인하고 단체홍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관광객도 안되는 건가요? 가족단위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렇지요, 개인이니까 안되지요.

○ 박선의  의원

안되나요? 저는 그걸 생각해봤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여름철에 관광객이 아니면 또 주말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문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례품 이런 인센티브를 아까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 로컬푸드를 이용한, 그리고 우리가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성과를 내보는 이런 사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는 홍보가 안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쉽게 외부인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의원

이런 여행객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홍보가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면 펜션이나 이런 데서 홍보책자나, 그건 그 자리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 박선의  의원

상관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건 상관없고요.

○ 박선의  의원

그러면 또 한 번 그렇게도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효과도 함께 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연중 몇 회 지역으로 피서를 오면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한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자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시면 한 번 여행객을 통한 홍보 또 기부에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방문할 때 이 답례품을 우리 지역 특산품, 현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할인혜택 이것도 한 번, 너무 어려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고민을 하고요. 잠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개인 대상은 안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접목을 시켜보도록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답례품으로 상품권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인데 다른 품목도 있겠지만 상품권이 사실은 더 효과적일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자꾸 다시 방문하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고 다시 또 우리 태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좀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일반업무 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인데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아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해야 사실은 그 서비스를 또 군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실거고 지역 내에서도 받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원하는 곳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역 내에만 한정지으시지 마시고 지역 외적으로도 그 혜택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의원

그리고 태안에도 우리 영화관, 저번에 부군수님이랑 말씀드렸나요? 태안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빈자리가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연에 두 번이나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그런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면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고려해 봐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28개소에 대하여 정예 안전관리요원 배치, 신규 트랙터 투입, 드론을 이용한 핀셋방송과 해경, 소방, 구조대 등 협업을 구축하는 등 촘촘한 대응으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해수욕장 현장 방문하시어 근무자 격려와 안전관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막바지 안전관리 총력대응과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2023년에는 좀 더 효율적인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가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72쪽 코로나19 총력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입니다. 우리군 코로나19 7월말 누진 확진자가 16,828명이고 격리자 5,806명에 대하여 격리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가 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일상회복을 위한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군민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하루 확진자가 5명 정도로 감소세를 유지하였지만 7, 8월 들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쪽 마도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는 총사업비 32억 투입하여 2020년부터 22년까지 서면 및 비탈면 안전공, 낙석 방지막 설치, 녹화공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4월까지 비탈면 완공과 낙석 방지막 설치까지는 완료하였으나 좌측 상단에 인장 균열 발견되어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다소 공기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만 8월 공사 재개하여 12월 공사 완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해제 고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7쪽 안전한 태안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소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로 현재 마무리 공정에 있습니다. 금월 중 소방장비 및 근무인원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구축입니다. 재난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름, 겨울철 집중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주기적 소방자재 관리사항 점검 및 확충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재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78쪽 2번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2022년 출생자에게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인 카시트 또는 어린이안전세트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카시트 65점과 안전세트 17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2쪽 8번 태안 명소로 떠나는 사회복무요원 작은 여행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발생하는 심리,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복무환경 조성과 지역관광을 통하여 지역 알리기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사회복무요원은 51명인데 상반기에 15명 신청 및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요원이 참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77쪽에 안전 태안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설명해 주신 건 잘 들었는데 이게 소원면 의용소방대 시설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게 지진내진검사해서 사실 D등급을 맞아서 그걸 보강하고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까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소원 청사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원들만 쓰는 청사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아닙니다. 전담 의소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좀 더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소방서 직원들이 인원을 증원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

보강할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아니고 태안소방서 직원들이 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태안소방서도 있고 그 위층에는 의소대 대원들이 ···.

○ 박용성  의원

글쎄, 그렇게 들어올 거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센터의 축소형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공간이 상당히 열악해요. 가령 안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안전센터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물론 보강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시설 자체가 합당하게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소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들이 보강이 되면요. 이 공간이 또 분명히 좁아져요. 그러면 결국은 의용소방대원들 공간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 왔던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럴 거 같으면 D등급을 맞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이전을 해서 넓은 공간으로 신축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장비 보강도 더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이거? 그냥 리모델링한 게 맞다고 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현 시점에서 새로 신축하고 이런 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지금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초창기에 도 승인받을 때 신축으로 받았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걸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진보강도 하고. 내진보강은 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관 건물들 내진보강 용역도 다하곤 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이때 당시에 신축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셨어야 돼요, 사실은. 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만 사용을 한다면 괜찮아요, 공간이.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 시설운영의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여타 의용소방대를 경험상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아마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신축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의소대원들도 그렇고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보셔요, 아셨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재난관리지원 개별 비축창고 설치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저희가 7월 28일에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해수욕장을 격려방문 다녀왔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다녀온 가운데 남부권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에요. 뭐냐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난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를 가지러 갈려면 상당히 먼 곳까지 가야되는데 대처를 못한다 그거예요. 들으셨지요? 그날.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들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어민들이 소형선박 그러니까 선회기를 가지고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었어요. 왜? 그때만 해도 동참하던 분들이 젊은 어업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은 어업인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그분들도 60이 다 넘어서 70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응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방제단도 있고 구조단들도 상시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이분들이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수난 사고가 있을 때 요즘은 수난사고가 왜 일어나냐면 해수욕장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해루질이라는 관광상품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물론 우리 주민들도 해루질을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들 많이 오잖아요. 바다의 실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흔히 사고가 나요. 이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해경 그렇게 쉽게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구조대들이 원활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장비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이 장비보관창고라도 남부권에다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쪽에 하나 설치를 하셔서 상시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곧 백중사리 또 가을되면 해루질 관광객들이 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스키 같은 게 항시 물에 떠있으면 금방 순환이 되는데 어느 장소에 놨다가 그걸 가고 그러면 약간 ···.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여름철에 수고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본 상황을 보면 바닷가가 굉장히 긴데도 있고 길이가 짧은데도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선의  의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휴가도 가야 되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4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더 숫자가 많아야 될 때는 충분히 충당이 되겠지만 적은 3명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한 명 정도 더 추가로 배치를 해주시면 어떨지. 왜냐하면 쉬는 시간 있어야지 점심 먹으러 가야지 또 휴가 가야지 하다보면 이게 공백기간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전장비들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선의  의원

이게 염기가 많다보니까 바로 바로 계속, 저희도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별로 사용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부식으로 인해서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마무리할 때 물세척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도 해 주시고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물놀이 인건비나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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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91쪽 주요 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7건 중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손한 태도로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정·신·공·감」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구술대필 민원 확대와 4개 외국어로 민원 서식 해석본을 제작하여 군과 읍·면 민원창구에 비치하였으며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 후견인제도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과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의 맞춤형 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운영과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2022년 창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창기5, 6리 1지구와 창기1, 2리 2지구에 총 1,510필지 및 소유자 51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계획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80% 이상 징구함에 따라 도에서 5월 30일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현황측량에 따라 경계설정 협의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94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협업 추진입니다. CCTV관제센터 내에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부서의 드론 촬영 수요 조사 및 협업을 통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현황파악 및 지역 불부합지 촬영조사로 민원 협의 시 활용을 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불법점유현황과 불법시설물 위치 파악 및 실종자 수색 등 10여 건의 촬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영상 정보가 필요한 군정 주요 사업지원 및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드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국·공유지 토지합병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하천 등 토지합병 미신청 국·공유지 2,12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현황조사 및 합병 충족 여부를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토지에 대해 각 재산관리부서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개설 및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 접속 가능토록 군 홈페이지에 열린 창구 365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기회 확대 및 민원 편의를 통해 열린 창구 365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일반 업무 첫 번째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민홍보를 위해 신문보도 등 다양한 방법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 및 읍면 민원창구에 비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감면실적은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 122건에 4,075만 원으로 매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 및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 업무 네 번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년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8월 4일자 시행종료에 따른 추진 결과 총 609건이 접수되어 그중 537건은 완료하였고 72건은 현지 조사 및 공고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건은 신속 처리하고 그동안 확인서 발급 건은 등기신청 기간인 2023년 2월 6일까지 누락 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역점 사업의 5번, 이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법정기간 외적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박선의  의원

혹시 이 의견 제출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태안군청 관할 부서나 이게 아니고 읍면에도 가능한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읍면에도 가능합니다.

○ 박선의  의원

이게 읍면에도 가능하다는 게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사실상 담당 부서나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알겠습니다.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마치셨지요?

○ 박선의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 104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05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5개와 일반 업무 10개 중 1번, 2번, 4번, 6번, 8번, 10번 6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역점업무 1번 취약계층 편의 제공, 복지이용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 수어통역센터, 시각장애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 이전 위치는 구 산림조합입니다. 그리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 8월말에 사무실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이전 위치는 토담집 앞에 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서 7월까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8월 현재 이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회관 증축입니다. 태안농협 옆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사무실 증축공사 4월에서 7월까지 했으며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군 복지서비스의 중장기적인 복지 비전과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위해 4월에 지역사회보장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5월에는 TF팀 구성해서 6월에 분과별 집단 면접을 실시해서 7월에 2차 회의를 거쳐서 8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9월에 최종보고회 개최 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취약계층과 마음을 나누는 태안군 공직자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공직사회의 솔선수범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아동과 태안군 공직자 1대1 매칭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4월에는 기부 공직자를 모집하고 5월에는 아동 및 독거노인 1대1 매칭하여 피자, 치킨, 과일 등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독거노인, 크리스마스 취약계층 아동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취약계층 안심돌봄 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를 선정, 안심돌봄 앱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6월에는 안심돌봄 앱 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7월에는 앱 서비스 안내 및 읍면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안심돌봄 앱 서비스는 휴대폰 장시간 미사용 시 위기신호 알림 문자를 울리게 하여 반응이 없을 시 자녀, 비동거 가족 또 읍사무소 담당자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 8월에 안심돌봄 앱 활용 대상들을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행복지킴이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안전보호대책 마련입니다. 악성 민원,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사회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의 신변 보호 및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용 구조 요청기 지원 45개와 공용 휴대폰 27개를 구입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26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장비 및 모바일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상담 연계를 통한 직무능률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군민 기초생활보장 확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간 소득 1억 이상, 재산은 9억 이상을 제외하고 기초수급자가 책정됩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2,176가구 2,801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283가구와 319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신규수급자도 38가구와 52명을 구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제외 가구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토록 계속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두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활근로사업자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탈수급 및 취·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사항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30명을 신규 참여하였고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속 연계 및 신규자활사업단을 발굴하고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탈수급 및 취업·창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 업무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애국 문화 조성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사기진작 및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는 보훈 애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달 보훈처와 연계하여 보훈대상자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했습니다. 3.1절, 4.19, 5.18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유공자를 위문하였으며 6.25전쟁 제72주년 행사 군청 대강당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지급했는데 도에 꾸준히 건의하여 금년 7월부터 전 연령에 대해 지급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도록 보훈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 업무 다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여섯 번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추진사항은 통합사례 관리대상자, 명절맞이 안부 및 위문 격려를 하였고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30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주거비 생계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읍면 간호직 배치로 맞춤형 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도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7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일반 업무 8번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낮시간 지역사회에서 동료와 함께 취미, 체육, 교육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3월 28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안면읍 정당리에 지난 7월 7일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과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하여 신규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 업무 아홉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열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키트를 제작하여 3,238명에게 지급하였고 기업과 함께하는 기업 연계 봉사활동 추진은 한국서부발전에서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사랑의 핑크박스를 매달 여성·청소년 55명에게 지원하고 리사이클 아이스팩 냉동고 기증을 받아 서부시장 쉼터에 설치하였으며 금화PSC에서는 시목마을 마을주민 운동기구 9대를 기증하고 태안로타리,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성지환경기술 등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에게 구호물품 420세트를 후원하여 기업과 함께 하는 기업 연계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에는 반찬 나눔 1,170가구, 노후 방충망 교체 5가구, 보행매트 설치 5가구, 보육시설 이불 세탁은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추진하겠으며 12월 5일 제17회 자원봉사의 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8쪽에 보면 취약계층 안심돌봄 앱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 장시간 미사용 시 위기신호 알림이라는데 장시간이면 얼마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개별 특징마다 다르지만 휴대폰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휴대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고 다 특징이 다른데요. 그런 취약계층 고립 가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선정해서 제일 처음에 그분들 개별상담을 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핸드폰을 최대 72시간 또 24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그분들이 늘 보는 것을 우리가, 활동을 체크해서 반응이 없을 때 읍사무소 직원이나 자녀나 우리가 연결한 그분에 관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예전에는 TV와 연동이 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않나요, TV?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TV요?

○ 김기두  의원

지금 충남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동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0가구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몇 가구 정도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은 6,844가구가 됩니다. 등록장애인은 한 5,300명 정도 되고요.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중복은 될 수 있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7월부터 12월달까지 하니까 만 원이네요, 만 원. 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100만 원.

○ 김기두  의원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럼 1년이면 2만 원인가요, 한 가구당?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그렇지요. 2만 원 정도 되지요.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연령을 좀 높이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다 6,844가구 5,300명 쉽지는 않겠지만 연령을 조금 높여서 아니면 독거노인들 중에도 조금 등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로 해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보다도 1,000만 원이면 1,000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1년이면 2,000만 원인데 예산 대비 효과가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요즘 자녀들도 매일 안부전화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올해는 샘플링을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통역센터에 총 2명이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분들의 활동량이 얼마나 되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활동이요? 일단은 두 분이 수어 통역을 하는데 그분들 회원들하고 서로가 유대관계가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 안에 무슨 문제 있든가 본인이 요청을 하든가 그러면 센터장이 문자 및 영상통화를 해서 센터장은 수어통역사한테 어떤 일이 있나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현재 청각장애센터에도 보니까 통역사가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거기하고는 별개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수어통역센터가 똑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

같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같은 곳입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러시면 활동 범위를,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센터에서는 지금 수어통역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나이가 너무 있어서 너무 버겁다. 계속 통역사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여기 통역센터와 함께 잘 협업해서 인원이 보충이 더 안 된다면 서로 두 곳이 잘 협업해서 애로사항들을 잘 충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역점사업 5번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안전보호 대책 마련인데요.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상황에 담당자가 역전이가 오면 어떻게 바로 교체가 되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현장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상담실이 아니고 현장에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비상벨이라든가 공용 휴대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목걸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바로 문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이나 기타 등등. 구조 요청기가 경찰관까지 다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2명이 가니까 그건 해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담당자가 이런 힘듦의 역전이가 왔을 때는 바로 인원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사실 담당자가 그 힘든 상황이 감당이 안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그런 힘듦의 역전이가 왔을 때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상담 지원이 26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지원을 정말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공무원 담당자가 현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직을 순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일반 업무 5번입니다. 복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린우편 지금 활용하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런 부분도 혹시나 우편 발송해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보는 것보다 노인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마다 방송 요즘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마을 방송이요.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한 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편으로 받아보는 거랑 방송으로 듣는 거랑은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 문제는 사회복지 신청해서 결정된 대상자한테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전부 했지만 지금 승인을 받아서 인터넷, e-그린우편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편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박선의  의원

그래도 혹시 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역점 사업 3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 마음을 나누는 태안군 공직자의 아름다운 기부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건 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잘 진행돼 가면 사회단체들에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 나가면 좀 더 확대된, 더 함께 나눔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요즘 봉사 참여하고 이런 뜻깊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좋은 일들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 아름다운 기부가 진행이 되어갈 때 사회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시고 함께 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을 넓혀 주시기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 부분만 했네요.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역점업무를 이렇게 하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조사하고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김영인  의원

다른 부서들은 역점업무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금액이 크고 적고의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할게요. 110쪽에 보면 일반 업무 네 번째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문화 조성 강화가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 보훈 시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보훈 공원을 조성하자 누차 강조를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는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요. 올해 우선적으로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에 있는 무기들은 다 반납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보훈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기념식도 한 곳에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보훈 시설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과도 같이 접목해서 지금 조직 개편한 이후에 체계를 시설부서와 잡은 다음에 그 뒤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답변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보훈 시설을 문화예술과도 관장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이렇게 해요. 일단 저는 우리 부서에서 보훈 업무를 주로 하고 보훈 시설을 보훈공원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따로 서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110쪽 일반 업무 네 번째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희생자 공헌을 잊지 않는 보훈 예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우연찮게 보훈단체장님이랑 애로사항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는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옆에 가족정책과지요? 거기서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이 생겼어요. 분회장님과 사무장님. 분회장님은 10만 원, 사무장님은 월 5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한 457명이지요? 그래서 한 1억 6천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회원 관리에 대한 회장님들이 분회단체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심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 서산에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월 10만 원으로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어떤 예가 있나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 서산시가 처음이고 다른 시군은 하는 데가 없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저는 다른 시군에서 다 해서 우리 시군이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이 더 많이 안 해서 우리 군이 더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들이십니다. 회원 전체를 드리라는 건 아니고요. 각 단체 회장님만 활동비를 좀 드리라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8개 단체가 되거든요. 8개 단체에서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한 분당 한 120만 원 정도 되겠지요, 한 900만 원 그 정도.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전에 안 계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1,000만 원이 안 되는 900여만 원의 예산이라면 내년도에 예산팀과 협의를 하셔서 잘 조율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112쪽 일반 업무 여덟 번째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지난달 7월에 개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태안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센터지요? 기원이라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6명하고 선생님 세 분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

○ 박용성  의원

가보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못 가봤습니다.

○ 박용성  의원

못 가보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가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운영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렵게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문을 닫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우리가 다 살피지 못한 분들을 이분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운영비는 선생님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교사들만 하고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지요, 우리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개소한 대표들께서 사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이 잘 될지. 그리고 지금 여섯 분 장애인을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남부권 그러니까 안면도 지역이나 남면 지역 부분, 물론 남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계시긴 한데 차량도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좀 더 운영이 원활하면 더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좀 살펴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시설이 더 생기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 해 주잖아요. 국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지자체도 못 해 주는 부분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말씀을 안 해 주신 부분인데 아마 진전하는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돼서 말씀을 안 하셨나 아니면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그런가 몰라도 타 기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114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제가 얼마 전에요. 충청남도 위원회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가 진행 중이냐면요. 건립을 위해서 설계를 착수를 했고요. 비운영준비위원회를 다 구성도 하고 기본설계까지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진행 중이지요. 아직 기본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충청남도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하는데 저희 군은 협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과장님, 이 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물론 적극적인 운영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에 이걸 여기서 추진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 창출 문제 그리고 태안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좀 더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일반인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가 적극적인 모습을 띄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무슨 연수원이다, 무슨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남의 물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냥 무늬만 우리가 유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이 시설도 그렇게 전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 과정에 개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돈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지금 법원연수원이다, 뭐다 안면도에 들어선 것들 있지요? 그 꼴 나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이거를.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잘 살펴보고요,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도 가끔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해야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장 김동선입니다.

가족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1쪽 2022년 주요업무 과제로서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역점 업무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조성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이용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착안하여 야외 이용시설인 어르신놀이터를 태안읍 2개소, 그 외 읍면은 1개소씩 9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놀이터는 다른 이용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대상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대상지가 확보된 곳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단계에 있고 1개소는 설계 중이며 1개소는 협의 중에 있으나 나머지 4개소는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선정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대상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3,919명으로 작년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 수로 노인 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만큼 어르신들의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또한 중요하므로 관내 모든 경로당에 방역 요원을 한 명씩 배치하고 참여자에 대한 1대1 안전교육 등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방역이나 소독, 에어컨 청소 등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경로당 등 총 240개소로 깨끗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네 번째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치매를 가진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일원에 요양원 50인, 주간보호센터 20인 정원으로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시에 반영되지 못한 토목 공사비와 최근 공사비 단가가 급상승한 관계로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BF 예비인증을 신청한 상태로 사전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만큼 앞으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기간 내 징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다섯 번째 청소년 소통자유공간 카페테리아 조성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13개의 활동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관계로 카페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미니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휴식 공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바리스타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하여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26쪽 여섯 번째 태안군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입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 봉안당 유연고실의 만장이 다가옴에 따라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5%의 공정으로 1층 골조 타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3월 준공·개원할 예정입니다. 127쪽 일곱 번째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혐오·기피 시설인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와 정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마금리 공동묘지와 2020년 법산리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당산리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유연분묘 보상금 지급률은 약 85% 정도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화장시설 이용이 지연된 관계로 하반기에 개장 의사를 표한 연고자가 많아 하반기에는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28쪽 일반 업무 첫 번째 경로당 임원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경로당 운영 시 시설관리, 보조금 정산,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회장, 사무장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읍면 분회장은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는 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7월까지 457명에 1억 6,2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무장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군이 유일하며 금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경로당 관리자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경로당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노후가 든든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생활지원사를 매칭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태안노인복지관과 안면도 노인복지관에서 총 1,1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세 번째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48가구, 1,184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태안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심리적 통합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하여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네 번째 행복한 아이, 안심하는 부모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수당 지급과 함께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포함한 식품안전,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군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대책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된 태안군 아이키움터는 매주 월요일, 일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10시부터 17시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난감 및 도서를 신규 구매하고 관내 어린이집 홍보존을 설치하여 어린이집과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태안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여섯 번째 워킹맘을 위한 아이돌봄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에 따른 워킹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운영하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회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운영상의 아쉬움으로 나타났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강사 섭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강사 제안 공모를 통한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사업의 규모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군민 수요에 맞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욕구 충족과 일상생활의 활력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여덟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1년 2월에 남면지역에 태안군 1호점 설치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이원면과 태안읍에 2호점과 3호점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귀가차량 운행과 이용 아동 등·하원 안심알림이 시스템 구축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접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7월까지 119건을 현장 출동하여 55건을 행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신고체제 운영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노인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과장님 어디 가셨나 봐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과장님 교육 중입니다.

○ 박용성  의원

간단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역점 업무 첫 번째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접근성 문제 그리고 노인들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 사업을 당초 계약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접근성이 용이롭지 않은가요? 어떤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 토지를 일단 공공용지, 군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이 가능하거나 임대라도 가능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토지대상자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외곽지역이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는 좀 있지만 사실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효과성이나 ….

○ 박용성  의원

예산 낭비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하는 게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세 곳은 어떻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설계해서 지금 계약까지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접근성이 괜찮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곳은 비교적 태안 홍명아파트쪽 공원하고 안면읍에 노인복지관 밑에 공원하고 소원의 게이트볼장 옆의 공터, 이렇게 세 개는 지금 착공을 바로 할 겁니다.

○ 박용성  의원

접근성이 괜찮기는 한데 조금 협소한 부분 생각 안 들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저희가 최소한 18종의 기구를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최소 면적이 한 50평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50평 이상. 최소 면적을 저희가 50평으로 잡고요. 50평 이상이면 좋지만 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장소만은 전부 정자하고 데크까지 설치하기에는 좁아서 이쪽 분회 경로당 앞쪽으로 정자하고 데크는 그쪽으로 빼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하고 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안면읍 어린이13호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적으로 평지에 위치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약간 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린이들은 유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넘어져도 상관이 없고 그런 데 어르신들은 다소, 또 거기에 비탈져 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래서 그쪽을 당초 계획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려고 하다가 변경해서 위쪽으로 일자로, 평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장소 면적도 만만치 않고 그런 부분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확대를 해야 될 소지는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도 아니고 그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도 사실 없다고 봐요. 대신 태안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 어린이 놀이터를 개설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가시는 게 바른 정책 아닐까 싶으니까 그거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이 세 군데 제외하고는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6쪽에 태안군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제 주변 마을 여러 가지 지원책까지 우리가 모색을 해 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봉안당으로서는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안치를 하고 있는 우리 태안군민들도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좀 협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편하고 또 너무 음침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셔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은 잘 하셨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접근하는 도로의 문제예요. 느끼시지요? 봉안당까지 가는 도로.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 미포장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성  의원

미포장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접근하는 부분이 두 군데예요. 그렇지요? 저쪽 농로길로 하면 세 군데, 네 군데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그중에 사실은 주유소 쪽에서 접근하는 길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버스도 만약에 안치를 시키기 위해 가는 장례버스들 있지요? 앞에 농기계나 나오면 못 들어가요. 그냥 서로 비킬 데가 없어요. 그 도로 문제 있고 우리가 로컬직매장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확충을 해서 포장도 했는데 미포장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협의를 좀 하셔서 도로를 개설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 토지주가 굉장히 여러 분야로 호응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놔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준공되기 전까지 한 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시설 잘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팀장님 하여튼 과장님 오시걸랑 같이 좀 상의를 더 하셔 가지고 ···.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 도로포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주민이나 토지 주를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게 어느 부서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하면 우리는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제반, 따라야 되는 문제들 있지요? 그건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하셔야 돼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필요하면 전직 군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하니까 한 번 같이 협의를 좀 하셔요. 아셨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7쪽에 공동묘지 정비사업 계속하고 있어요, 연차로.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묘지 다 정비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장기 계획에 따라서.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연차 계획에 따라서요.

○ 박용성  의원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이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군유지들이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마금리 쪽 공동묘지 정비를 할 때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굉장히 다툼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한 뒤에 이걸 정비를 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고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 매각하는 방안도 있고 할 텐데, 팀장님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다음에 서면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아니,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어도 원론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일단 개장이 완료가 되면 공동묘지로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개장을 하고 하는데 공동묘지 기능이 다 돼서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산관리총괄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재산으로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어느 한 개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장기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산관리부서로 일반재산으로 해서 이관을 했고요. 지금 완료된 법산리나 지금 추진 중인 이원도 공동묘지 개장은 완료가 되면 저희는 일단은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냐면 팀장님한테 구체적 활용방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뒤에 계시리라 보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으로 부서들이 협의해서 가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답변 감사합니다.

130쪽에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  있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여기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 있지요, 유아나 어린이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분포가 어떻게 돼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용성  의원

예, 지역. 파악을 안해 보셨나?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접근성 때문에 말씀 ···.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게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남이나 이쪽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설 이용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이쪽에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장난감 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

예.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와서 직접 빌려 가는데 저희가 접근성이 어려운 고남이나 안면읍, 이원면 일부,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택배로 대여를 하는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일단은 하반기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팀장님, 이거 주무팀장님 보고 그간의 운영 현황 있지요? 특히나 이용 아동들에 대한 지역분포 있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자세하게 자료화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132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있어요. 여러 가지 잘 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한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7개 읍면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인데, 남면 돌봄센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바로 농어촌도로 길 옆에 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튀어나오면 도로예요.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도로팀장도 다녀가라고 했고 거기에 방지턱 문제 그리고 인도, 면사무소에서 돌봄센터까지 가는 인도 개설 문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돌봄센터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했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한 번 현장, 잘 아시지요, 현장 안 가셔도?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금방 말씀드린 두 부분 있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의원

인도 문제하고 방지턱 문제예요. 이거 빨리 확보를 하셔서 사전에 아이들이 사고 나기 전에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역점 사업 2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전담인력 28명이 지금 3,919명을 다 감당하신다는 건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현장의 주기적인 관리, 주기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보면 갈등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참여자끼리 말씀하실까요?

○ 박선의  의원

예, 참여자끼리의 갈등. 그래도 28명 전담인력으로서는 사실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갈등 문제도 또한 크게 돌발하지 않도록 한 번 정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역점 사업 3번입니다. 요즘 경로당에서의 교육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교육시스템 설치들이 다 잘 되어 있나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시설 ···.

○ 박선의  의원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로당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시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게 다 갖추어져 있나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경로당에 그런 교육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교육이 들어가는 쪽에서 이동형 빔 프로젝트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TV가 거의 대형화됐거든요. 경로당에도 계속 TV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의원

이제는 시청각을 통한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시스템도 체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역점 사업 5번입니다. 청소년 소통자유공간 카페테리아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의원

그 약속은 정말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 때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 장소,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거리상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들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이 청소년 카페테리아가 잘 운영돼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설치가, 또 공간이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꾸며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일반 6번인데요. 워킹맘을 위한 아이 돌봄 확대에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이용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많은 홍보도 됐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봤을 때 양육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도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선생님들이 가실 때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업이 있는데요. 아이와 학부모의 상담 치료까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아이 상담을 할 때 부모 상담까지 꼭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기준안에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의원

역점 업무 첫 번째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복지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시설에 격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시설격리형 노인정책에서 노인들이 즐길 수 놀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놀이형 노인정책의 방향을 하는 정책시도도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조성에서 지금 타 시군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의원

혹시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을 한 공주와 부여를 다녀오셨나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작년도에 운영을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갔고요. 부여는 올해 했기 때문에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 전재옥  의원

공주를 다녀오셨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말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조성을 했는데 어떤 접근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자재로 친환경으로 해도 그냥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토지사용 승낙문제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 곳이 이미 공사가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 곳을 시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하는 거를 점차적으로 지켜보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어르신들이 가서 운동을 하는 운동기구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새로운 복지 플랫폼까지 연계를 해서 그 이후에 그 어르신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추후 방안까지도 같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그 놀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설치만 해 놨다고 해서 끝나면, 그곳에 누가 어르신들이 가겠어요? 박용성 의원님 말대로 가파르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에는 동문공원인데 일부러 그 공원의 놀이터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직 안 했지만 지금 부서에서 하는 어르신돌봄센터 있지요? 그런 큰 기관과 같이 해서 그곳에 오신 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 방향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후에 서두르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세 군데 하는 데는 저희가 그 사항을 다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이 연계해서 접근성, 그 다음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치만을 목적으로 해서 급하게 우선 설치하고 보자 이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한 예로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앞에 가면 운동기구 없는 곳이 없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의원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있어야 해서 설치는 하지만 설치하고 한 달이나 이용을 할까요? 그 이후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몇 년이 지나면 비 맞고 눈 맞고 녹슬어서 방치돼서 고장 나고 그렇게 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설치만 해 주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 이후에 연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아홉 번째 아동학대 공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및 매뉴얼을 보면 아동학대 시 경찰과 군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이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우리 군에 배치된 인원은 2명입니다.

○ 전재옥  의원

2명이면 지금 추진계획에 24시간 신고체계로 해서 지금 말씀처럼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신고가 있으면 24시간 아무 때나 같이 경찰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2명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지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 여자 직원 2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여간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비는 어느 용도에 쓰는 거지요? 홍보인가요? 홍보예산사업비.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홍보예산이요?

○ 전재옥  의원

지금 이 사업비 명목이 어디에 쓰는 사업비, 1,000만 원이.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홍보예산에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호조치, 격리조치를 하면 보호소에 저희가 보내거든요. 우리 태안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홈을 일단 이용하는데 한 사람에 하루에 3만 원씩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 시설에, 그런 비용.

○ 전재옥  의원

지금 임시보호소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요즘 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홍보 매뉴얼 많이 짜주시고 동영상 짜주시고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에 다 보급해 주셔서 우리 태안만큼은 학대가 없는 행복한 태안으로 만들기에 우리 부서에서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부터 139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0쪽 역점업무 중심으로 주요 업무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납세자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 납세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자동이체 신청대상 세목에 대해서 부과 전 자동이체 집중신청 기간 운영 및 집중 홍보로 세금납부 불편해소 및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신청기간 운영 등 고령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서비스 강화입니다. 비대면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군 홈페이지 지방세 안내 코너에 접속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누리집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이 돼서 내게 필요한 직접적인 과세정보를 검색하기가 복잡하던 것을 군 홈페이지에 우리 군 지방세 소식 코너를 지난 3월부터 추가로 개설해서 시기별로 필요한 과세 정보 및 서식 전자파일 탑재로 납세 군민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의존수입 세입관리 개선입니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우리 군 세입 계좌로 입금되는 의존수입이 우리 군 전체 세입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의존수입 관리에 있어 지난 1월부터 기존의 수기관리 방식을 개선해서 의존수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e호조 시스템과의 호환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방 계약법의 잦은 개정과 회계계약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 보완과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재정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각 부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회계 및 계약분야 전문 컨설팅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발주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주요 포인트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컨설팅 상시 운영과 직원교육을 좀 더 강화하여 실시하고 회계 및 계약업무 처리매뉴얼 제작·배포로 직원들의 회계업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활용 압류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기존에는 전국재산조회 후에 소유 차량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건 건별로 압류등록 및 해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권한을 재무과 직원들도 부여를 받아서 자동차 소유, 말소 정보와 지방세 시스템의 체납·결손 자료화의 매칭으로 일괄 채권확보와 말소 차량 압류해제 등 체납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자동차 소유·말소 정보와 체납자를 매칭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체납에 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재산세 운영 서비스 확대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재산세 납세자의 5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연령층 납세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재산세 고지서를 개선, 세액과 납부방법 등 필수 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서 가운데에 큰 글자로 배치하여 7월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관련 민원 서식 개선과 민원 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서비스 개선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청사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청내 체육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대강당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청사 외벽 청소, 부서 석면 제거 등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내외부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근흥면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고남면 노후 창고 철거, 태안읍 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 등 읍·면 청사여건 등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가면서 상반기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태안화력 9·10호기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 중 주변 지역인 원북면에 배분되었던 지원금 79억 원과 군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총 118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말 기본 건립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 현 면사무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계완료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 초 착공과 내후년 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원북면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나가면서 계획순기에 맞춰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 업무 6건 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행정 추진을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도세 및 군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6월 말 현재 연간 징수목표액 1,235억 원의 68%인 84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764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33%를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초과 징수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군세 비중이 높은 재산세의 납기 내 징수 노력 등 세수 확충을 위한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건전한 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업무 세 번째인데요. 148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6월달 3개월 단기 예탁 금리가 1.7%라고 여기 돼 있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

1.7%요?

○ 김기두  의원

예.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얼마예요? 단기 3개월 예치금리가.

○ 재무과장  김은미

지금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 2%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물론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단기예탁에는 중장기예탁, 6개월이 됐든가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잘 해서 세외수입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봅니다.

역점 사업 4번인데요. 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추진입니다. 이게 너무 전문 분야고 계약 부분 이런 것들이 회계가 자꾸 실과에서도 바뀌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사실상 사회단체 부분도 보조금을 받는 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 도래하면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바뀌면, 팀장님이 바뀌면 이 시스템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불만과 애로 사항을 많이 토해내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은 그래도 연 1회 정도는 회계 교육을 어떻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지, 어떤 기록을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도 좀 계획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을 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7번째 청사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외부로 해서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 공직자와 우리 민원인들이 쾌적한 청사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무리 청사 내 공공환경이 쾌적하다 해도 외부에 주차환경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아시겠지만 부군수님께서도 아마 개인차로 이동을 해서 아무 때고 한번 청사에 들어와 보십시오. 뱅글뱅글 돌아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고 누누이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건의드릴 때 그때뿐이고 도로 그냥 원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개선의 방법이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고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주차여건 개선인데요. 우선은 사실 올 추경에 의회 뒷동에 우선 일차적으로 창고를 철거하고 그쪽에 주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충을 하고자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확충해서 개선을 해 보고자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차고지가 청사 외부로 이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으로 인한 부지가 외부에 확보를 한다든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하되 쉽게 접근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대형차고 부분이 외부로 나가야지만 그래도 주차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품창고에 주차를 하는 건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고지가 외부로 나가고 중장기적인 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셔서 그 기본에서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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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재 무  과 장     김은미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김진권

제288회-제2차

제288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