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1일(월)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종욱 의원

1.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종욱 의원 ·················································· 6면

1.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8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9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9면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9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8. 본회의 휴회의 건 ·································································· 10면

(10시12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종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앞두고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생활 돌봄 영역에서 장기요양의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문화된 장기요양 시설이 우리 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태안군 실버요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아동 기저귀 매출은 전년 대비 10% 줄어든 반면, 시니어 위생용품 매출은 22.4%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6.5%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33%로 국내 평균 수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점차 핵가족화 되며 소외받는 노인과 독거노인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시니어 케어 시설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 분위기상 노부모 부양을 걱정하는 자녀세대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 세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실버요양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으며, 자녀들이 믿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태안군 직영 실버요양원 건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 국가들은 노인복지시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이웃 나라 일본 또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국내 최초 실버타운인 경기도 수원시 유당마을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실버타운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충청남도 내에 시·군에서 건립하여 위탁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명 노인요양원은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에 각각 1개소씩 총 5개소입니다.

우리 태안군도 태안읍 평천리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어르신 돌봄센터가 신축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경우 관내 치매 어르신을 중점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요양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실버요양원 건립을 건의 드리며, 한 가지 운영 원칙과 대상지를 제안 드립니다. 운영 원칙으로 새로 건립되는 요양시설은 태안군민만을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태안군민이 아니라면 입소할 수 없는 원칙과 군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이 뒷받침되어야만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대상지로는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30134번지를 제안합니다. 해당 위치를 제안하는 이유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해당 지번의 면적은 49,017㎡로 태안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입니다. 이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인 부지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 중입니다만, 5년 단위 갱신 허가기간이 오는 4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해당 위치에 실버요양원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갱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것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계성입니다. 오는 3월 18일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설립 위치인, 남면 달산리 99539번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가 5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버요양원의 입소자 대상으로 피트·소금·해송림 등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독자적인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갈증을 해소하며, 현재 태안읍에 편중된 노인복지시설을 8개 읍면으로 고루 분산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입소자격을 태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 출발한 복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 군에 걸맞은 실버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요양원 건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1]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2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종욱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박남규님, 고종남님, 김종원님, 강태경님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24]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박용성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2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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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김은미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문제남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86회-제1차(2022년 3월 11일)

제286회-제1차(2022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