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7일(월)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안 채택의 건

2.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안 채택의 건 ···································· 6면

2.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7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8면

(10시1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안   채택의 건)

[10:1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현수막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문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벌은 우리와 깊은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인구 90%의 영양 공급원인 100종의 식량작물 중 70종은 벌에 의해 수분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연구 결과와 같이 벌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소와 돼지에 이어 세 번째 중요 가축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작물 수분 기여 등 벌의 공익적 가치를 약 6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벌의 중요성은 이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벌의 개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양봉농가의 경영난까지 겹쳐져 그 감소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봉산업 직불제의 도입을 건의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2년 연속 벌꿀 생산량은 급감했고 양봉협회 측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아카시아 꿀 생산량은 평년의 45%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흉년의 원인은 이상저온으로 개화기 꽃에서 꿀이 말라버려 채밀량이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며 평년보다 강수일수도 많아 벌의 활동량이 적어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농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벌꿀 흉년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의 흉년을 제외하더라도 양봉농가의 소득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2013년 연간 2,810만 원이었던 소득은 2018년도에는 207만 원으로 하락했다는 통계자료는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의 소득은 생산비에도 못 미쳐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초 해남지역에 발생했던 수천만 마리의 꿀벌 실종은 이상 기후로 밝혀지며 양봉농가의 걱정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우리 군에도 작년 기준 양봉농가 45가구, 총 3,300군의 사육군수로 조회됩니다. 태안군을 비롯한 전국의 양봉농가가 안심하고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양봉산업 직불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벌의 보전 가치를 알리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양봉산업 직불제를 도입하라!

2022년 2월 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1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1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1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박용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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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문흥용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김은미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문제남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송낙문

의  원   전재옥

제285회-제1차(2022년 2월 7일)

제285회-제1차(2022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