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3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439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39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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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3]

○ 위원장  송낙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1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가장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셔서 걱정도 되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추가로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71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지소, 진료소 또 이원 보건지소 방수공사도 있고 공중보건의 관사 정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건물 활용 부분하고 관사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설정비가 필요한데 이 확보한 예산 가지고는 방수공사 정도하고 나머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한 번 해줘보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현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요. 코로나19로 그쪽에 많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이쪽에는 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지소는 주로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소만큼이라도 전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소의 활성화 방안도 수립해서 원거리에서 우리 의료원까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밀착형 진료행위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1회 추경이라도 시설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746쪽 7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747쪽에 보면요. 방역사업비가 기정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감을 했는데요. 이걸 감한 원인은 뭐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여기 이 사업 자체가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려고 이번에 편성 안했습니다, 신속 집행과도 관련이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 안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 편성한 게 맞는 거고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한 건 이건 좀 꼼수지요. 다른 부서들은 오히려 연간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추경에 넣기로 예산팀하고도 합의를 봤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보건의료원 전체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이번에 예산 증액이 한 870억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료원 예산 총 증가한 게 11억 밖에 증액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방역 이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갈수록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수요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을 못할망정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 가능한 것만 일단 확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776쪽 777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777쪽에 상례원 재료비 있어요. 내년에도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가실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수입면 차원에서 말씀하시나요?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 또 로컬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몇 품목 빼고는 로컬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한데 우리가 현재로 공공급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활성화할려고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했었는데 요원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금 저희는 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건 아니잖아요, 상례원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된 바로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 현재는 입찰방식이긴 한데 이게 우리 로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안하고 있다 또 그것도 위탁을 줬다 하면 이런 방식대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방식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검토를 해보지 않으신 건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얘기 나와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예산 지출 관계나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염려되는 사항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 건 같은 경우는 입찰로 가고 소소한 건 로컬푸드에서 구입하는 걸로 가능하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떻게 보면 큰 건을 로컬로 가고 작은 건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수익성의 문제에도 더 득이 되지 않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벌써 내년 가면 3년차로 가고 있잖아요. 북부권 로컬도 개소를 한다고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것도 위탁을 지금 현재 당장 줄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남부권 로컬은 위탁을 줘놓고 북부권은 한 5년 해 본 뒤에 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상황은 전혀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 하에 이 상례원을 위탁 체계로 간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검토가 있었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렵겠지요.

○ 박용성  위원

하여튼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이대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입찰체제로. 2022년도는 기존 방식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전부는 아니고요. 주를 현재 체제로 하고요.

○ 박용성  위원

예, 소규모는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고 그런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상례원에서 일회용품을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요, 양이?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별로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거의 상가에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오고요. 가능하면 안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상례원에서는 종이로 된 기업체에서 주는 데도 있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주는데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상례원에서 일회용품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일회용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원칙은 못쓰게 돼 있어서 안쓸려고 하는데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상가 쪽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코로나라고 하면 다 식당들도 일회용품을 써야 되는데 그 논리는 안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 돼야 될 게 있지요. 설거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들어가야 될 테고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건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례원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검토를 해서 시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잘 좀 연구 좀 해보셔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3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811쪽 중간에 농산물 가공 창업 상품화 시범사업이 한 개소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전재옥  위원

올해는 한 개소만 하시려고 그러나요? 어떤 창업 상품화를 하실 건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고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지금 이 민자보 사업으로 농산물가공 창업 상품화 시범사업은 기존에 가공사업을 영업을 등록해서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 상품 포장재를 더 브랜드화해서 제작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는 500만 원 한 개소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6차 산업으로 해서 가공이 활성화가 돼야 해서 앞으로는 가공 쪽으로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위원님 말씀에 맞게요. 저희들이 뒷부분에 가면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식품제조 영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쪽부분에서 농업인들을 흡수해서 가공 사업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이건 상품화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또한도 많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농가에서 포장재까지 다 하기는 많이 버거운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데 지금 올보다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를 전년도 한 것만큼을 추경에 반영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 개소만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지금 농가 단위로는 한 개소로 추진하고요. 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그곳에 오셔서 분과별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나 기술지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상품화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그런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816쪽에 식물 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어디에다가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됐고요. 지금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하면 학교나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공기정화식물로 해서 순환식 수경재배시설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2개소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지금 여기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2천만 원씩 해서 2개소 학교하고 공공기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시범사업 홍보를 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예산이 의결이 된 뒤에 공모를 해 보겠다?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홍보할 때 ...

○ 박용성  위원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고자 원하는데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이게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작년에 군비사업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염두에 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요청은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향식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인지 한 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센터도 그렇고 농정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내려오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굳이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이건 저희들이 요청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공기정화식물을 현관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청사 내에도 이걸 하겠다고 환경산림과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겠대요, 우리 본청에도 한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일테면 이 효용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청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할려고도 하고 있고 또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잘 좀 추진해보시고 학교하고 공공기관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주로 요청한 데가 어디에요? 공공기관이에요, 학교에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학교 쪽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잘 한 번 사업을 해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817쪽 상단에 보면 벼 직파 재배를 올해 시험하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효과는 기존대로 저희들이 벼 재배하는 거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이양 재배하는 거와 비슷했고요. 이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육묘라든지 이양하는 곳에서 한 1㏊당 한 120만 원 정도의 생산비가 절약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코팅제는 볍씨를 코팅한다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직파 재배를 하기 위해서 조류피해라든지 잡초 다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코팅제는 조류 피해를 위해서 코팅을 하고요.

○ 김기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자보 사업이 있는데 직파재배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2억 1천만 원인데 14곳을 하겠다고 하는데 드론 구입도 있는데 그러면 항공 방제하는 드론과 이 드론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차이는 없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항공방제를 할려면 드론이 아직 모자라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175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랑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병행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직파재배를 하면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도 같이 하고 방제단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되면 같이 들어와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14개소면 14명이라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도의 지침이 14개소인데 직파를 너무 많은 면적부터 보급하면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당 2㏊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한 농가가 4㏊를 하겠다 하면 이 농가에는 2개소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한 개소에 2㏊라면 6천 평이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2㏊를 직파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루면 되지 않겠어요? 길어야 이틀?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직파 하는데요?

○ 김기두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루 이틀에 동시에 직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한 일주일 열흘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드론을 많이 사서 주는 것도, 물론 여기 보면 자부담도 있어요. 많은 면적이라면 그게 한 4~5일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루 이틀 일하는 걸 가지고 드론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부담은 있지만 그런 문제가 과연.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당 120만 원이 절감된다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야 지금 2억 9,400만 원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건데 저는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참여자가 많을수록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하고요. 또 직파가 하루 이틀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위원님 말씀과는 다르게 저희들 생각에는 그걸 함으로써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한 방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해서 ...

○ 김기두  위원

저는 1년에 하루 이틀 쓰는데 농업용 드론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있지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왕에 지원해 줬으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요. 다른 분도 직파를 할 수 있게 하고 뭔가를 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그 예산을 지원해도 효과도 있는 거지 그냥 자기 거 하루 이틀 2㏊ 직파하고 그냥 말고 그러면 과연 이런 효용성이 있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착되고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이나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이건 금액에 따라서 2천만 원이 넘을 때는 저희들이 대행으로 해서 입찰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입찰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하여튼 관내 농기계 업체도 여러 곳이 있는데 어디 소외되는 곳 없이 잘 하게 해 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이거 잘 지켜볼게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한 건 여쭙지 않는데 우리가 이 시범사업의 효과, 그리고 전파성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2㏊씩 해서 14곳 기술지원을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근흥에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근흥에서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5㏊ 추진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산성, 재배 효율성 이런 거 말고 무슨 결과를 제가 여쭙고 싶냐면 지금 근흥에서 시범사업을 5㏊를 하셨다고 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근흥 경작지에서 한 50㏊ 정도 직파재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면 그냥 5㏊만 할 건지 했던 분들도 안할 건지.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했던 분들이 50㏊까지 10배로 늘리긴 어렵고요.

○ 박용성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직파 시범사업이 사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장비가 달랐던 거였지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은 좀 더 손쉽게 드론으로 직파하는 시범사업인데 문제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더 궁극적인 문제는 면적이 그렇게 늘어날 건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도작 농업을 하면서 직파 재배 면적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던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또 내년까지 해서 향후 면적이 어느 정도 바뀔 건지 적어도 한 20% 이상 30% 아니면 많게는 50% 이상 직파재배로 전환이 될 건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이 재배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으니까 재배법을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배법 자체가 바꿔지겠느냐. 과장님이 추정하기는 어떨 것 같아요? 바꿔질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부터 직파를 저희들이 드론직파는 아니지만 무논점파 직파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왔는데 정착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부 몇 농가 정도 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충남도에서도 드론 직파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를 정착시켜야겠다는 그런 신념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벼 직파재배 기술지원 시범사업 14개소 추진하는 부분이요. 한 개소당 2㏊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이 농가들이 2배로 4㏊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야 되고 또 3년차에는 6㏊로 점차적으로 2㏊씩 늘려가는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정죽리에도 5㏊인데 내년에는 2배 정도 늘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꼭 우리 식량작물 뿐만 아니라 원예작물도 그렇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많은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것이 그전에 이양을 않다가 이양을 하고 또 이양도 일반이양을 하다가 소식이양도 하고 그렇게 자꾸 바꿔가는 것이 인력 그 다음에 효율성, 생산성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범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백만 원씩 절감할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센터는 시범사업을 시범목표만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1년차에 이렇게 14개소를 했으면 다음 해에 20%가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니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효율성보다는 현실성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행 재배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 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바로는 굉장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이 면적을 넓혀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 있잖아요. 기계시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자체가 넓혀갈 수 있는 부분 있지요? 그게 가시적으로 표시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 드리고 싶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른 분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식물활용 그린스쿨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위원장  송낙문

이 수경재배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홍성군이 잘 해서 아주 최고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점차 공기정화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그건 벽면에다 하는 거거든요. 벽면에다 많은 공간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공공기관도 좋지만 우리도 우선적으로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크게 반영되지도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걸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817쪽 아래 하단에 보면 고구마 생산증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이 사업은 고구마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중심으로 굼벵이 피해방지라든지 아니면 덩굴쪼김병 방제 그런 약제도 지원을 하고요. 그동안 포장박스를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전재옥  위원

필요해요, 필요한데 뒷장에 보면 고구마 덩굴쪼김병 실증시범사업이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2,300만 원 예산이 줄면서 3천만 원이 그냥 도비지원 사업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군비는 1,50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고구마의 단체든 생산농가에 지원을 하실 거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그냥 다 하시고 새로 생산지원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덩굴쪼김병 해서 연작장애지요. 두 해까지만 심으면 그 다음 해는 덩굴쪼김병 때문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 저곳 새로운 토양을 찾기 위해서 농가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실 거면 똑같이 실증시범포도 하셔야지 왜 거기는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위원님, 이건 뒷부분에 818쪽에 고구마 덩굼쪼김병 방제실증시험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절감됐다고 하는 건 식량작물 소득향상지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민자보사업을 추진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총액에서 사업이 줄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사실 태안군의 농산물 중에서 유명한 게 그래도 태안의 호박고구마 그 다음에 고추, 생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태안의 고구마 하면 알아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품종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무병묘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단일화된 품종을 권장을 하셔서 그걸 재배를 했을 때 권장할 수 있는 지원도 해주셔서 많은 농가가 거의 비슷한 품종의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생산했을 때 오히려 진짜 우리 태안의 호박고구마가 더 명성을 날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고구마 명품화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도 애를 써주셔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물론 덩굴 쪼김병이라든지 병해충에 의한 문제로 해서 무병묘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우리 대량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농가들에 지원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무병묘를 했을 때는 병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일반 대농가에서는 그만큼의 양을 받질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농가 수량을 증대시키고 명품화를 위해서는 무병묘란 종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그 순을 그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신규로 좀 해 주셔야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우리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도 하고 지원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 주시고요. 하여간 사업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822쪽 하단에 항공방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평가회를 했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어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평가회에서 제안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위원장님,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식량작물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송낙문

예,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식량작물팀장  김승노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 김승노입니다. 어제 12월 7일날 저희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했고요. 거기서 농민들이 주로 건의했던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2차 방제 7월, 8월 2회에 걸쳐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해에 기상이나 병해충 발생 정도에 따라서 방제시기를 조금 변동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청단계에서 농업인들이 자부담으로라도 할 테니 병해충 발생이 많을 시에 3차 방제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면서 농민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방제단들이 그 방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리고 농업인들 하고 저희가 4년째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농민들이 이틀 전에는 알 수 있도록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자 그런 말씀들이 주로 나오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두 번째 신청단계에서 병해충 발생이 많으면 3차 방제를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순수 군비로 2회를 해 주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다 해 주면 더 좋지만 보조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정도는 자부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를 하면 우리가 농작물 특히 벼 병해충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힘들이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차까지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해 주고 3차는 자부담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자고 하면 우리 농민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밭작물 항공방제 시범사업 해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추경에 할려고 여기 본예산에 안했어요? 지금 밭작물이 주로 항공방제가 난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지역적인 문제, 지형적인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더 큰 문제가 약제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약제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폭도 넓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간에는 무인헬기가 주종을 이뤄서 항공방제를 했는데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으로 드론을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항공방제단 구성에 관한 또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읍면당 드론이 됐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론으로 갈 소지가 많아요. 청년 농업인들은 무인헬기를 운용하기가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적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드론을 공격적으로 다들 구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제단이 읍면당 구성이 될 텐데 구성에 대한 지원도 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기계의 효용가치가 1~2회 쓰고 나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밭작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상 수도작은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계화로 인해서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밭작물은 안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도 그렇고 계획을 좀 세웠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향후 추진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위원님 말씀 동감은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 같지 않고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 종류에 따라서 농가별로 방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제시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전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도작 같지 않고 굉장한 뒤에 오는 문제점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금 바로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점별로. 그래서 8개 읍면이지요. 8개 읍면에 한 곳씩이라도 포장을 설정을 해서 이 시범사업을 몇 차례든 그러니까 항공방제로 약제 살포를 한 5회 정도 해보든 2회를 해보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민간에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간에서 바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시행을 해봐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하면 청년농업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가령 약해가 나든가 항공방제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서 바로 담배나방이 고추를 다 먹었다든가 탄저가 급속히 왔다든가 이런 핑계를 방제를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점별로 그러니까 8개 읍면별로 이 밭작물 항공방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셔요. 이거 군비, 도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번 시작을 해 보세요. 면적 넓히지 말고 300평이 됐든 조그만 면적으로 해서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청년농업인들이 방제하고 빠지고 이게 아니라 전체 방제할 때마다 좀 볼 수 있게 해서 이런 면적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셔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방제단이 밭작물에 대해서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방제단 연락처를 알려주면 그분들이 해서 콩 방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료작물에도 방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방제단 입장에서는 너무 바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기존의 사료작물 전작물에 드론을 활용하고 항공방제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는 밀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단위 농가들의 드론방제 이거 별로 효용성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도 할 수 있고 다해요, 왜냐하면 경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구비한 장비를 1년 12달은 다 아니더라도 운용시간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고령농업인들한테 필요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을 해보자는 거지 그간에 두 작물, 세 작물에 해당하는 항공방제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이 부분 그렇게 좀 해줘보세요, 한 번.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823쪽에요. 양념채소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재배개선 방법도 있고요. 또 병충해 체계방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종묘개발도 있고요.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병성 농자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어떤 품목들이 어떤 병해에 또 어떤 충해에 강한지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개발이 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병성 종자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자가격이 5만 원대가 넘질 않았어요. 사실 4만 원대 3만 원대도 했는데 지금 거의 복합내병계 종자들 지금 우리가 검증이 된 종자들은 거의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농가에. 그리고 면적을 넓힐 수가 없어요, 이 종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각종 화훼, 마늘 이런 부분들 종자 구입 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대다수 주요 품목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 고추 아니겠어요? 그래서 품종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라는 데 지금 농정과도 기술센터 핑계대고 기술센터도 농정과 핑계대고 안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기관 하나를 합쳐야 된다는 이유가 물리적으로 그냥 합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못 가져가기 때문에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도 했고 또 농가에서 검증이 됐고 정착이 됐고 종자가격은 계속 천정부지 오르고 있고 내년 2022년도도 한 20%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걸 자꾸 터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정과랑 서로 미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인 병해충 체계방제 어떻게 보면 실증시험을 한 2년차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품종이 좋은가 그런 선정도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농가들이 한 80% 이상 그런 내병성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요. 종자라는 게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그게 토양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종자를 보급해서 그게 큰 피해 없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이 보급해 준 그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

○ 박용성  위원

아니지요, 선택은 농가들이 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검증된 종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 센터나 농정과에서 어느 품종을 하라 획일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건 절대 안돼요.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 리스크를 누가 다 감당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청양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선택은 농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농가들이 검증을 해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자 구입대금에 대한 지원을 일정 부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품종을 지원을 해줘라 이 말씀은 제가, 우리가 전제국가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되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세요. 기금 조성을 하라고 해도 기금 조성도 안한다고 그러지 이런 부분도 안한다고 그러지 이러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으로라도 이 부분을 시행을 해 볼 생각을 가지세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위원님 농정과랑 협의해서 ...

○ 박용성  위원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늘부터 해서 종구 구입 이런 예산들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형평성에 준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제 논리가 너무 비약적인가요? 화훼도 마찬가지고요. 비약적인 걸로 받아들여져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종자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농정과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에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또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으로 끝낼게요.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 그 중에 만약에 고추 농업을 한 번 봤을 때 저런 식으로 갔을 때 고추 농업이 지속가능하겠어요? 물론 몇 농가는 계속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 매번 업무보고 때나 더 이상 안나오게 뭔가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안그러면 다른 작목들 종구, 종자 구입 있지요? 사실상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예산과 관계없는 건 우리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런 때 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2쪽 833쪽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832쪽 상단에 5톤 화물트럭을 구입하실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거 몇 년 사용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2006년에 구입해서요.  지금 농작업 지원사업 하는 그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영세 고령농 운반 ...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노후화 돼서 지금 교체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기존 차량은 재무과로 해서 저희들이 폐차 처리하든지 ...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산취득비를 본소를 비롯해서 지소도 다 편성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영인  위원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요라든가 이런 것 좀 잘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김영인  위원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서는 아실 것 같아요. 지소마다의 특징 또 어떤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요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 순회 수리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게 지금 리단위로 순회 수리 하고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리단위 순회 수리를 했을 때 가령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리가 몇 개리나 돼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1년에 82개 마을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농가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농기계 순회 수리를 꼽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1년에 전체 리를 다 소화를 못시키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 아니라 요청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폭적으로 우리 정책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도 추진하고 또 순회수리교육, 농작업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순회수리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한 100마을 정도씩 들어갔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80개 마을을 격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격년으로 들어가면서 농기계의 활용도가 많은 마을에서는 요청이 있어요, 또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1년에 80개리면 절반 정도 되나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지금 188개리니까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나서요. 물론 농업을 안하는 동네도 있긴 한데 이걸 확대해서 1년에 적어도 1개리를 전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순회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물론 인력이 문제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돼야 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그 부분은 제가 ...

○ 박용성  위원

아직 파악을 안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래서 어느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또 인력 충당하는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가장 중요한 건 인력 부분이 가장 ...

○ 박용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요구도 하고 요청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시골단위 농기계수리소가 거의 제 구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기계들은 큰 차로 해서 다 운반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기계들은 전부 소형기계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박용성  위원

이 소형기계들은 갖고 가면 농번기 때는 고쳐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애로사항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온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835쪽 중간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를 구입하시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이것도 노후가 돼서 다시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아니고요. 지금 본소라든지 북부지소나 남부지소에는 이런 상하차 리프트를 놓고서 저희들이 자주식 기계들은 직접 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부지소만 준공한지 2년 됐지요. 이쪽에만 그 기구가 없어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그럴 때는 가져오는 농업인들 차에다 직접 사다리를 놓고서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있으면 더 편리하게 저희들이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런 경우는 개소를 하면서 진작에 구입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인이 아니면 기계를 싣고 내리는데 위험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진작에 구입을 하셨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다 지소마다 자산취득을 하시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전재옥  위원

콩 탈곡기, 땅콩 탈곡기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게 없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노후화가 돼서 하시는 겁니까?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농업인들이 요청이 많은 항목이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좀 사용이 덜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소마다 다 기본적인 농기계는 임대할 수 있는 건 다 구입을 했어요. 개소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필요로 한 건 다시 또 했습니다. 했는데 내구연안이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 전재옥  위원

그 말씀은 1년이면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는 건 엄청나게 임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있는 기종 중에 1년에 몇 번 임대를 안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을 하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웬만한 건 어느 정도 횟수에 의해서 진짜 노후화가 됐을 때 구입을 하셔야지 보면 새 거에요. 새 건데 단지 내구연한이 10년 20년이 다 됐다라고 해서 구입을 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계속 정비를 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땅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땅콩이 지금 거의 기계로 많이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기계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살피셔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구입을 하시지 말고 그 기계를 좀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됐어도 노후화 돼서 사용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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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1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소장님, 설명 좀 하나 해 주세요. 842쪽 보행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인데 뭘 정비해 달라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남문리 190번지에서 240번지인데 거기가 우수맨홀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노면이 울퉁불퉁한 데 그런 걸 우수맨홀과 우수 배제구를 구경을 확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건 덧씌우기 사업이나 이걸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맨홀도 보수하고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이니 이것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악취 방지 그레이팅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도시교통과에서도 하는 걸 왜 하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843쪽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는 실제로 거의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하수도 공기업에 전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전출금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하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수도 보급율은 우리가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나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낮은데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하수도 보급률까지만 높이면 어느 곳이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 명세서 예산안 943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947쪽부터 9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4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947쪽 하단에 보면요. 보령댐 광역 상수도 정수비가요. 지금 이게 증액되는 사유는 뭡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46억까지 들었는데 추경에 6억 정도 더 부담했었습니다. 올해 5억이 들은 것도 정수공사비는 말 그대로 톤당 441원해서 1일 우리가 받는 게 27,956톤 해서 365일하면 1년에 천만 톤을 구입하는 정수비 부담금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보를 하면 내년 총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지금 원격검침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물량만큼 다 완료가 됐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완료가 지체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생산이 구입하는데 지연이 돼서 11월달부터 정상추진해서 지금 90%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데만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더 추진을 안하는 걸로 하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뒤에 무인측정기 천 전 정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 명칭이 스마트원격조정 그런 시스템으로 갔고 올해는 무인원격검침기 해서 예산안을 올해도 천 전 정도 올려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격검침에 따른 현재 검침원들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이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확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에 관한 문제는 없나요? 지금 검침원들. 그러니까 원격검침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검침원들이 그동안에 검침을 했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고용관계에 대한 문제는 없겠느냐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검침원이 지금 공무직이 일곱 분이고 그 다음에 공무직이 아닌 그분들은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말하자면 원격검침을 함에 따라 천 전만 하면 되는데 위탁검침원들이 7명 지금 현재 있거든요. 무인검침은 무기직이 7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검침 하는 건 매년 급수 전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오히려 급수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검침원들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무인위탁검침원이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개인 사고로 인해서 하반기에 조정이 돼서 뒤에도 보면 그래서 무인검침원 인건비가 좀 줄어든 상태로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소장님, 하여튼 원격검침으로 일부 계속 전환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무기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더 채용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시는 검침원들에 대한 부분들 잘 설명을 하시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추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걸 잘 좀 살펴보셔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추진하시고 949쪽 하단에 아스콘 덧씌우기 있어요, 공사구간.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관로매설 뒤에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기간이 있어서 침하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매번 민원이 그런 민원이에요. 왜 빨리 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산도 한계가 있을 테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하되는 부분까지 보고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다리는 차원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괜찮겠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덧씌우기 해 나가는데?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상당히 부족합니다.

○ 박용성  위원

계속 부딪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제일 급선무가 상수도 분야에서는 물 먹는 문제 아직까지도 급수문제 그거에서도 배수관로 확충이라든가 이 사업이 더 급한 사업이고 그 뒤로 불편사항 하고서 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다음에 추경에 2억 5천을 확보해서 그렇게 매년 해소해 나가는데 저희들도 웬만하면 재정상 넉넉하면 하면 되는데 항상 미흡합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가장 현장에서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늘 다니던 길이고 그 길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감수를 해야지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그만큼 희생이 따르긴 하는데 그 희생이 따르는 것이 일정기간이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똑같이 굴착을 했다가 다른 지역은 덧씌우기가 됐는데 또 안된다고 해서, 그건 이장님들이 다 소통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공격적으로 좀 하셔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좀 더 마음으로 와 닿지 않겠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 예산안 959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963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은 아니에요. 중단에 보면 안면3분구 처리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거기가 학교 구간이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동절기 안에 공사 끝날 수 있겠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가능합니다.

○ 박용성  위원

가능해요? 지금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난리에요. 하여튼 교통량이 더 빈번할 때 보다는 수월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눈 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동절기 공사 때문에 또 미뤄져서 하다말고 이럴 소지가 농후해요. 우리 소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서 동절기 전에 그 학교구간 넘어서 몽롱골 위 올라가는 구간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거기까지 속히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7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소장님, 850쪽에 보면 청소차 자동세차 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건 작년에 받아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올해 예산 확보 못해서요.

○ 김기두  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이 설치가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설치 공기는 얼마 안 걸리는데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요.

○ 김기두  위원

지금 환경산림과에도 이 세차비가 있어서 하면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859쪽 하단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다 완료를 할 예정인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현재 이게 60억짜리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6억 정도가 실시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안전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됐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인 50억 정도를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려온 게 8,700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계속 환경부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하고 설계 안전성검토까지 올해면 끝나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추진하는 데는 민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두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소장님, 860쪽 중간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분 자원관리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5명을 채용을 하신다고 계획하셨는데 그동안은 없던 거였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재활용품 선별장이 위에 보면 중간부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5억짜리. 이것이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시설이거든요. 근데 이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환경부에서 자원관리도우미로 해서 지원해주는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5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이 인근 주변마을 주민이어야 되고 전에 근로자랑 똑같은 자격조건인 거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남녀구분은 없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예,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음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7쪽부터 8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7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읍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5쪽부터 8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남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부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5쪽부터 9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부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3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1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면장님, 먼저 학암포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면에 공무원들 모두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북면장  이계명

예, 고맙습니다.

○ 전재옥  위원

924쪽 하단에 보면 학암포 관광안내소 시설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촌뉴딜사업과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수를 하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 원북면장  이계명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건립한지 14년 정도 됐거든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도색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요. 어촌뉴딜사업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행을 하기 전에 주민공동체과와 협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 관광안내소는 해수욕장이든 어디든 가장 입구에 첫 관문이나 마찬가지에요. 거기로 시작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도 보고요. 시설보수를 하는데 면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것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왕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서 하실 때 학암포 관광안내소가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진짜 학암포의 첫 이미지가 좋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하시지 말고 제대로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 원북면장  이계명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북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9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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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송낙문

간  사   김영인

위  원   김기두,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임미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태 안 읍 장      조한각

안 면 읍 장      김장호

고 남 면 장      박동규

근 흥 면 장      전강석

소 원 면 장      박준서

원 북 면 장      이계명

이 원 면 장      이원희

남면 부면장      조한기

제283회 예결특위-제7차(2021년 12월 8일)

제283회 예결특위-제7차(2021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