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377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77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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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송낙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45쪽 태안군 우체국 쇼핑몰 입점지원인데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때 업무구상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수산물 택배비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영세 수산물 하시는 분들도 택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쉽게 말하면 각각 가정마다 굴, 바지락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로 해서 구간 구간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한 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카테고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범위에 들어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요.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주시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어민과는 아무 상관없이 유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원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하여간 잘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요. 어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어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부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얘기를 해요, 농정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농정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농정과는 그런 개별 어민들 지원이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가 개설돼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들 위주로 택배비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개별 어민 어느 정도의 단위 단위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접근이 되는데 농정과는 접근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농정과가 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쉬운 부서는 못한다고 그러고 어려운 부분은 하신다고 그게 과장님의 마인드가인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 수산과장  김남용

저는 농정과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농정과가 몇 년간 했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안을 해서 일반 어민들도 택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건 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그 단위별로 건수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일정한 금액, 건 건마다 지원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100건이든 150건 그 구간에는 똑같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150건에서 200건은 그 구간, 카테고리를 만들겠다고 제가 한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자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수산과에서 추진해도 되고 어차피 농수산물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한 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위원님들의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요,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645쪽 보면 천일염 포장재 해서 1,035만 원 정도가 있는데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바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근데 포장재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에 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하잖아요? 이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염전하는 분들이 수요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래서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송낙문

그래도 자기들이 하진 않고 임대를 줘서 운영은 다 하고 있던데 이런 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 그런 면도 있고.

○ 수산과장  김남용

홍보가 덜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희망을 안해서요.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세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 수산과장  김남용

염전이 사실상 지주분들은 경기도권 수도권에 다 거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를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몇 개소가 안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이런 사업도 있다고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를 얻어서 하는데 이런 걸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위원

지난번 업무구상 보고할 때 우리가 행정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관련 예산은 없어요? 부서가 의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할 때 저희들이 행정선을 필요해서 행정선을 내년도에 30톤 규모로 30억 정도 새로 건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 3억을 반영할려고 업무구상 보고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부득이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드시 다시 한 번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우리 수산과의 예산이 다른 부서의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세력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특별한 신규 사업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연 수산을 정말 우리 군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늘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수산자원을 조성을 해놔도 우리 거 못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선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 반영을 못 해주시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알겠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3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예산안 1057쪽부터 1058쪽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5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가 물론 환경이 좀 변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입도 지금 줄었고요. 세출도  준 거예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예산 심의 처음 할 때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산자원 조성에 뭔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가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 건지도 그렇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해사채취 기금에서 50%는 수산자원조성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요. 해사채취 인허가가 나가면 그 수익금의 50%가 저희들한테 오는데요. 그거 가지고 1년의 100억의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조성을 쓰고 있는데 해사채취가 수년간 허가가 안나가다 보니까 적립된 재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100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고민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부터는 해사채취가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 수산과 쓰던 수산자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재원이 확충이 되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재원이 확충되도록 ...

○ 박용성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거 전환시켜주겠어요? 이거.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선 하나 건조를 하겠다 그래서 운영을 좀 해 보겠다 했는데 설계비도 반영이 안되는 마당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지요? 과장님이 지금 수산 업무를 해 오신 중에 민선6기 때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6기 때 사실 이 수산자원조성 안했다고 어민들 엄청난 반발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거에요, 어민들은. 그리고 이 수산자원 자체가 그때 그때 조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우리 자원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어떤 때는 돈이 있을 때 넣었다가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한다든가 자원이 이게 지탱이 되겠어요? 환경이라는 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공격적으로 예산부서든 어디든 어필이 돼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부분은 유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일부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사채취 인허가가 안나가다 보니까 수익금이 준 건 사실이고요. 추경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예산에 어차피 편성된 건 이 수준이지만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심혈을 기울이셔요. 그래서 추경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 부분 다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있잖아요. 집행되는 부분에서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을 하는 대상지들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위원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연근해 해안을 전반적으로 같이 다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치중되는 곳만 하지 마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영인  위원

예년에도 우리 해양산업과 예산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균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도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6개 구간에 1,19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325세대는 이미 가스 공급이 되었고 94세대는 올 안에 공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송아파트 774세대의 경우 주 공급관 공사는 완료가 됐으나 아파트 자체 공사가 마무리가 안돼서 마무리되는 즉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보조금 사업으로는 총 2개 구간에 95세대와 서해에너지 사업으로 2개 구간에 7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태안읍내권에 대해서 이후에 관로가 필요한 곳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총 도시가스 보급율은 31% 정도 되고 충청남도에서 최고하위권입니다. 대부분의 대규모단지는 됐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주로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고 또 구조적으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읍내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읍내권이 31%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군 전체입니다.

○ 김기두  위원

군 전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위원

군 전체 사실은 다른 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상수도를 예를 들면 상수도는 매일 쓰지만 그게 타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태안읍내에 관로가 들어갈 수 있는 동남문리 되겠지요. 동남문리도 일부 구간을 제외한 곳에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잔여가 있으면 그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상가와 혼재돼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가구 위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되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 중앙로 주변 같은 경우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에 대해서 대부분이 된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상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내후년도에라도 조금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그쪽 주변에 상가들이나 일부 주택도 있는데 그런 데도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토지사용허가가 녹록치 않은가 봐요. 지금 여중 옆에를 얘기하는 건데 한 번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설득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는 들어갔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전제조건이 토지 매입을 해라, 군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 일부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문리 지역이 있는데 그 가스회사를 불러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식으로 요구도 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쪽으로 집중하더라도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617쪽부터 6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619쪽 중단에 수산시장 시설개선 용역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노후화되고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이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개선 용역은 언제쯤 해 볼려고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쪽이 예산 투입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하는 업체에 이 부분을 구조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후 한 번 추진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일단 컨설팅을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걸 한 번 받아보고 그 이후에 뭔가 안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구조개선용역도 좀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걸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그렇다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아주 시급하진 않아도 여건이 되는 대로 구조개선 쪽으로 우리가 빨리 컨셉을 잡는 것이 시장 활성화하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면도는 수산시장 그런 개념이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중로도 그렇고 여러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사실상 수산시장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면도지역 남부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령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경쟁력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할 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구조개선이 돼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절대 물리적으로 그쪽 수산시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컨설팅 잘 하셔서 빨리 이걸 담았으면 좋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622쪽 6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622쪽 중간에 친환경 아이스 팩 보급사업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새로운 아이스 팩을 사는 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경비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

○ 박용성  위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인가 이 활용된 아이스 팩 이게 전부다 폐기 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걸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집에도 아이스 팩이 많이 쌓여 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이걸 어느 일정 수거함이 있고 수거예산이 있어서 노력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차라리 이 예산이면 그런 사업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환경 이 부분도 감안해가면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이나 이런 데서 시책사업으로 원북, 이원쪽이나 아니면 지역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거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시책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이건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급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적인 문제도 덧붙여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농산물 택배를 보낼 때 아이스 팩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생수병이다 뭐다 이런 걸 거기다 물을 담아서 얼려서 그걸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아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그런 부분보다는 더 이미지도 좋고 깨끗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겸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 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스 팩 보급 사업이 환경산림과에 수거함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 재활용이나 환경오염방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설치를 아마 공동주택 위주나 아니면 어디 특별한데 포스를 설치할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에서요. 지금 이건 250원씩 사서 소상공인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는 재활용하는 걸 50원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재활용이 더 잘 될 수 있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우선순위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맨 위에 상품 포장되면 하나나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나중에 실질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는 세척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갖다 주고 그분이 살짝 한 번 닦아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자원 재활용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저희들도 이게 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지속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건 계속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친환경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32만개를 사서 다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옳은 방식인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거, 외지에서도 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재활용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재활용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더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하는 게 250원이라면 5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공동주택이라면 환경산림과랑 연계된다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자꾸 개인들도 독려하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오면 소주병은 100원 주잖아요. 그러면 50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마 자원 재활용이 더 잘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도와 협의해서 이 돈에서 구입도 물론 하겠지만 일부 그런 걸 쓸 수 있는 건지 한 번 제안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같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자원순환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발의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아이스 팩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젤타입 아이스 팩 같은 경우는요. 국가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버려서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폐기할 때는 환경부담금이 얼마가 더 붙는대요. 붙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앞으로는 그건 서서히 생산을 안하고 친환경적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재활용도 좋아요. 물론 환경산림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활용 수거함 소독 그런 걸 다른 데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재활용과 수거함과 소독을 했을 때 500원이 든대요. 친환경 폐기라든지 새로운 걸 했을 때는 250원이든 100원이든 드는데 그걸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시범사업인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잘 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구입을 하더라도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는 건 맞고요. 한 번 잘 좀 해보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태안군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친환경 아이스 팩 사용 조례까지도 지금 만든 데도 있어요. 저희는 자원순환조례라든지 또 김기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쪽에도 아이스 팩 재활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24쪽 중간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위원

부지 매입은 다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토지 매입은 아직 안했고요. 지금 현재는 도로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 오폐수 처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걸 할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부지 매입을 안하고 다른 행정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그쪽에 토지 입지 주변에 대해서는 매각의사에 대해서 표출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주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히 예산투자를 전반적으로 지속하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교통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갈려고 조금 순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게 절차가 그런 게 맞나요? 이게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기나 부지매입을 우리가 선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토지 보상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토지가격이라는 게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우리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지매입을 미루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요인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개발요인들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우선 관건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내년 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진행하면서 토지 매입을 동시에 하는 걸로 하고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협의의향서는 전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협의의향서인 거지 협의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꼭 매각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다른 모든 사업들이 일단 군에서 부지매입을 한 이후에 사전절차를 하고 하는 거지 사전절차를 시행하고 부지매입을 해 보겠다? 혹시 지금 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 게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아직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시는 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잘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계획은 언제쯤 부지매입을 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이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도 중순경에는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쯤 수립하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 초중에 한 번 ...

○ 김영인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해 보신다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위원

예, 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995쪽부터 10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세출 목록 보기 전에 기존에 DB구축한 거 완료 다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DB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하고 DB구축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매각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통지를 해서 납입하도록 통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마을하고 협의가 전부 다 진행이 돼서 반납하게 되면 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반납하도록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전반적으로 관리계획 같은 거 또 DB구축된 건 우리 의회에 언제쯤 보고할 수 있어요? 사실은 2022년도 예산 편성하고 수립 전에 사실상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고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해요, 그거?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사항은 2021년도까지 사업을 한 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한 다음에 1월 안으로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1월 안으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2021년도 또 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끝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간에 반복해왔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DB구축을 하고 또 관리지침도 마련하고 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만 가지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공론화돼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뭐가 됐던 간에 했던 쪽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제대로 이 부분이 조사가 되고 구축이 됐는지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누차 빨리 좀 우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재촉도 꽤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직원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마무리 짓겠다고 또 그 업무를 계속 진행도 했고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담당하던 주무관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빨리 이걸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사항은 올 부분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1월중에는 가능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1월까지 마무리하고 2월 때쯤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때 한 번 하실 수 있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조사는 이번 달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이니까요.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발전소 특별회계 마지막 장인데요. 지난번에 워크숍을 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위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긴 했어요. 했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워크숍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에 저는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사업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사업했던 거 다 조사만 하면 뭐해요? 활용도 못하는 건데. 워크숍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 사항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워크숍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 세우자고 실무진끼리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저는 굳이 이걸 하반기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하면 참여도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집중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농번기 때 그런 워크숍을 해서 과연 얼마나 집중을 할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저는 농한기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한기 때 하시고 사업 발굴을 우리가 면에 8월에 요청을 하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요청하시기 전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2회 정도는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1억 5천을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4년 후에 노후석탄화력 다 폐쇄가 돼서 지원 사업비가 다 끊기면 그때는 저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나올 때만이라도 우리가 뭔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 하나도 안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최소한 저는 지난번에 워크숍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기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단년도 일시적으로 소진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런 공론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부서가 잘 좀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올해는 저희들도 8월경에 개최할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여곡절 속에  11월달에 했는데요. 그걸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강사섭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할려고 하다보니까 아예 강의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두어 달 정도 힘들었는데 만약에 전문가 집단 중에 그런 교육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가 된다면 상반기라도 저희들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안군 정제회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 세입 확정은 내년 1회 추경에 다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올해 실제로 플러스 알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전수 100%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배분비율 관련된 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배분비율은 없이 정제회로 100%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배분비율 없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반회계에서 30%를 공제했던 부분을 원북, 이원쪽에 100% 전부 다 예산 편성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영인  위원

내년 1회 추경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입에 대해서 다 확정을 해서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올해 세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 14억 2,200만 원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올해 알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1회 추경에 정제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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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실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의 개요, 대상지 선정, 시설 유지·관리 및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공기정화, 전자파 차단, 온·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한 식물을 급수, 조도, 바람 등 자동제어 가능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군청 현관 로비와 민원창구, 휴게공간 등 군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대기하는 장소를 위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분야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2년 동안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559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을 하잖아요? 공동주택.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이게 보통 손으로 들어서 버리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그 위에 커버를 발로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급을 했었는데 또 중단을 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 그런 걸로 바꿔주시면 사용자들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은 문도 터치를 않지 않습니까? 자동문으로 하는 부분들이 접촉을 최소화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수거함도 손으로 재끼는 것보다 발로 누르면 바로 확 열리는 게 있고 조금 열리다 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해주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570쪽 가운데 보면 아이스 팩 세척 용역비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기두  위원

이건 위탁을 주실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고료를 줘서 위탁하는 방법 하나하고 청소업체한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직 확실한 방향은 안잡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친환경 아이스 팩을 소상공인한테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이 아이스 팩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이스 팩이 급격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이나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좋은데 기존에 있던 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스 팩 수거함 구입이 지금 부서에서는 80개를 구입할려고 해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기두  위원

572쪽에 보면 20개, 510쪽은 60개인데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30만 원 40만 원.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지금 아이스 팩 수거함은 남들이 쓰고 남은 걸 갖다 넣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2개를 만들려고 해요. 하나는 수거함도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세척한 걸 넣는 공유함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할려고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572쪽에는 공유함을 하시겠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그걸 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 그쪽에 놓으면 그분들이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

○ 김기두  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신청하면 나눠주겠다고 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저희들이 이걸 당초에는 수거해서 소각하고 하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수거함 만들고 그걸 다시 세척해서 다시 공유함에 넣으면 시장에서는 그걸 수시로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하나 구입하는데 금액은 크게 비싸진 않은데 환경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보니까 금액이 250원이에요. 저는 경제진흥과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수거함을 놓는 것도 좋지만 이 수거함에 많이 나오는 곳이 그리고 빨리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하고 연립이 있는데 그런 데 놓으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나에 50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세척하는 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물걸레로 닦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주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주안점을 두는 게 재활용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고 이게 재활용은 되는데 그 부수적인 비용, 세척을 한다든가 나눠준다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는 모으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일단 이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봐 해서 이게 좀 저조하다든가 하면 추경에 그런 걸 편성해서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속민원처리과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회의할 때 이런 걸 협조를 해주십시오.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담당자가 찾아가서 그런 회의를 할 때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더 능률적이고 우리는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 좀 해주셔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수거함을 놓고 재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자원 재활용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버려지는 걸 수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척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거함이 있는 60곳 그리고 공유함까지 다 이분들이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고 이분들이 배부까지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그건 우리 청소차량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한 바퀴 도니까 필요한 데다 저희들이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곳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아니지요, 이건 세척하고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곳에다 청소차량이 수거를 해서 갖다 준다는 얘기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필요한 곳에는 누가 갖다 주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그건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시장에 공유함을 설치해 놓을 거예요.

○ 전재옥  위원

그럼 거기서 상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이스 팩을 보시면 거기에 다 상호가 있어요. 축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수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이 내가 필요해서 가져갔을 때 그런 상호가 적힌 아이스 팩은 어떻게 할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그 상호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네요.

○ 전재옥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 상호를 광고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물론 이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판매하는 수산물이든 뭐든 해서 남의 상호를 넣어서 보내는 게 소상공인 점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건 괜찮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수거함까지 해서 다 우리 주민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른 곳에서는 아이스 팩을 갖고 오면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기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재활용봉투라든지 아니면 다른 면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가 적힌 아이스 팩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경제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 4월부터는 버릴 경우에 폐기물 부담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 환경보존, 자원순환을 위해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상호가 있다는 건 저희가 잘 몰라서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는데요. 생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축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아이스 팩에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571쪽 맨 하단에 보면 송현 매립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포장하고 이런 거 같은데 토지 협의는 다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위쪽에 협의가 돼서 거기 추진하고 있고요. 집하장 쓰레기 넣는 데 거기도 군유지기 때문에 거기도 포장해서 깔끔히 청결하게 해 볼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신 모양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충전소 관리의 문제인데 충전소를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든 공공시설에 충전소가 다 야외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전기 차 보급은 갈수록 늘어나고 충전수요는 늘어나는데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전기기구가 비라든가 눈에 접촉이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몇 곳을 둘러보니까 다 그냥 야외에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기차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의 측면에서 그쪽 환경관리공단에서 안해주면 우리군 시책사업으로라도 해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검토하시고 우리가 해수욕장도 있고 항포구가 있는데 그런 곳들은 충전시설이 거의 전무에요.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충전소를 좀 더 안전하게 꾸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항포구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기 차 구매 보조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583쪽 상단에 보면 민자보 사업이 있는데 양묘시설 현대화. 위치라든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책자가 맞는 건지.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양묘업자들이 양묘를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건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 파종기계, 기계화 같은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는 옛날에 도 의원했던 그 분이 공모 신청해서 확정된 ...

○ 김기두  위원

단독신청이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그래서 도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590쪽에 농업부산물 파쇄기 임대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우리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파쇄를 해 줄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게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렇게 임대해 주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파쇄기 있지요? 거기 구입 요청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가서 파쇄를 해줘요, 요청이 오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우리보다는 산림이 많은 지자체이긴 한데 우리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다 배치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마 지금 조례 문제도 그렇고 산림 소각 어렵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서 소각도 시키고는 해요. 우리 산불감시원들이나 산업계 직원들의 입회하에 소각도 시키고 하거든요, 안전하게 조치해 놓고. 근데 알음알음 파쇄를 시켜야 될 부분이 많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저는 그게 효율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송낙문

596쪽 5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596쪽에 이동단속 초소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주로 재선충 때문에 이 초소 운영을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태안읍 내에 초소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발병지가 태안읍 일원에도 있고 안면도 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제는 안면도 일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초소 운영을 한군데만 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입구가 당암리도 있고 인평도 있고 도내리도 있는데 이쪽 이 한 가운데만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주기별로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한 번 해 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초소를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서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근무하는 데는. 그래서 일주일은 당암리, 일주일은 인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동초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 없는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거론도 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야간에는 또 안하고 야간에 나가는 차도 있고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되나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재선충 발병지역이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간에 읍면하고 협조해서 이 소나무가 방출되면 무조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갖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산불감시요원들 우리가 상시 운용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들을 이용해서 방출돼 가는 이 소나무 그때 그때 신고를 해서, 물론 검사를 받아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받으면 받은 대로 정리를 하면 되고 안받았으면 왜 안받고 나가는지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어요?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테고 그리고 그 신고에 의해서 함부로 이 소나무 방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지금 우리가 읍면 산불감시요원들이 겨울철 45일하고 봄철 한 50일 정도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게 산림청의 정책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문제점을 많이 보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하라고 정책적으로 내려오니 안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동초소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옮겨 다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테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정책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안군 지역에 수종자체가 많이 바뀌고는 있고 또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소나무류를 보호차원에서 가고 있잖아요, 도유림도 그렇고.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걸 자원화 하고 관광화 할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것뿐이지 물론 전염병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는 이 소나무들을 제대로 향후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가미가 됐다고 보고 또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그 정책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좀 더 세밀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이에요. 또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여기다 담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아주 난감합니다. 사실 안할 수는 없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미를 살려서 융통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위치를 차라리 가시적이고 상징적인데다 잡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소나무를 방출해나가면 단속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곳이 차라리 낫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초소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보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이동초소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감안을 좀 해 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안돼요,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 사업이라 추진해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602쪽 6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02쪽 상단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로변 가로화단 관리 그 다음에 초화류 연중 식재가 있습니다. 8개 읍면에 해서 가로화단 85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갖고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5억 3천 가지고 했거든요. 우리가 도시공원이 총 18개고 가로화단이 88개고 기타 냉천골이라든가 영목수목원이라든가 추가로 조성되는 공원이 많이 있어요. 또 앞으로도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작년에 5억 3천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모자라는 건 추경에 담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반기에는 추경에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대부분 부서에서는 못하고 용역을 주시잖아요? 용역을 주시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곳에 용역을 주시는지 아니면 8개 읍면에 나눠서 용역을 해서 가로화단 조성이라든지 정비를 하시는지.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건 주요 도로변 일반 이런 사항 같은 건 우리가 직접 용역을 해서 하는데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업체를. 왜냐하면 한 번에 국도 같은 데는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하면 병균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전재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잦은 비가 내려서 가로화단이 참 예뻤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기후상황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심어만 놓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초화류를 선택할 때도 가격보다는 예쁘고 화려한 것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하셔서도 시들거나 가뭄에도 잘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한테 초화류나 가로화단으로 해서 힐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한 곳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분산해서 주시는 건 저는 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놓쳐서요. 565쪽 한 번만 봐주세요. 하단에 청포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화장실을 건축을 해줬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해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건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 김영인  위원

어떤 차원이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이게 청포대해수욕장 바다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신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낡아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한테 이걸 관리하라고 했더니 우린 이 땅을 팔 거다,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됐으니 살려면 너희들이 사라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군비로 하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순전히 군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매입 자체를 군비로 하는 건데 이런 유사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그런데 거기 지역은 지금 현재 환경부 땅이고요. 그 지역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게 없어지면, 임시화장실은 저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쪽은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환경부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건축할려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수요가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유사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다른 부분들도 충족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항포구 내 조명타워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은 조도가 약해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 시 불편하고  충돌 등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조명타워를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야간이나 새벽에 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국내 항포구를 견학, 장단점을 조사하고 어촌계장 등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설치장소와 조명종류, 설치 방법 등을 논의한 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649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가로림만 관련해서 이번에 설계비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설계비입니다.

○ 김영인  위원

38억 8,500만 원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35억 8,500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35억 8,500만 원,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근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연안교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연안교육센터 활용방안을 못찾고 있는 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

○ 김영인  위원

그러면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서둘러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서 활용방안을 못찾고 그냥 유지관리비만 편성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652쪽 6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52쪽을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어항 단속 용역, 항포구 노점상 단속용역이 금년도에도 몇 가운데를 안했었습니다. 백사장이라든가 모항항 일부 지역만 하고 시설도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금, 토, 일만 하다보니까 다른 데 마검포항이라든가 이런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또 9월달이 아니라 11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차박도 하고 주차질서도 문란하고 그러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서 필요에 의해서 좀 늘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어항시설 유지관리도 이 어항시설 내에 있는 안전펜스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침하되고 부러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걸 저희가 42개 항포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넣었고요. 안전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항포구 항로 준설 관계도 저희가 지금 안면도에 황포항이라든가 천리포항 이런 데는 계속 모래가 쌓여서 해마다 준설을 요구하는데도 예산을 편성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보시면 제일 밑에 해상인도교 정밀안전점검 이건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정밀은 2년에 한 번씩 수시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것도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법에 맞춰서 내년도에 할 사항이고요. 방포항 꽃다리의 전기선로가 노후 돼서 누전 위험 이런 게 있어서 선로를 전반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김영인  위원

이 항포구 노점상 단속 용역은 우리가 위탁을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이건 저희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건데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분들이 항포구 별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않고 금, 토, 일이 집중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항포구 별로 4명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네 분이서 지금 5개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우리가 금, 토, 일 3일을 하거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4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는 예산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8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

[13:30]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성종

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농어촌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관련 2021년도 읍면별 설치 및 보수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 보안등 신설은 군민들의 야간 통행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가로등 신설 민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읍면별 가로등 신규 설치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조사 및 수시 민원에 의해 금년 10월 말까지 태안읍 103개소, 안면읍 101개, 고남 34개, 남면 42개, 근흥면 54개, 소원면 57개, 원북면 75개, 이원면 42개 등 총 50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읍면별 가로 보안등 보수현황은 총 4,667건으로 태안읍 780건, 안면읍 895건, 고남면 375건, 남면 541건, 근흥면 579건, 소원면 741건, 원북면 424건, 이원면 332건을 고장 수리하였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 보수 추진은 권역별 업체를 선정하여 1권역은 태안·원북, 2권역은 안면·남면, 3권역은 근흥·소원으로 구분하여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고남면과 이원면은 군 직영으로 가로등을 고장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총 10억 9,300만 원 중 금년 11월 29일 현재 집행은 96%인 10억 4,900만 원으로 잔여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667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85쪽 하단에요.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연간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에 684쪽에 보면 9억인데 이건 2억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이성종

저희가 684쪽에 마을회관 9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남문3리하고 중장3리, 양잠1리, 장대2리 이렇게 수요조사가 돼서 확정을 한 사업이고 8개에 8억이거든요. 거기에 보수사업으로는 달산1리와 법산1리에서 5천만 원씩 해서 1억 해서 9억이 됐고요. 뒤에 685쪽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동문3리가 이번에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고 구거에 78년도에 건축됐는데 토지가 마을에 82㎡하고 구 건물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384㎡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 한 11면 정도가 가설계를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고 동문3리에서 토지를 가나조경 맞은편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걸 동문3리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이번 도비보조 사업 1억하고 군비 1억 해서 2억으로 그걸 거기다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쪽이 많이  큰 길에 접근성도 그렇고 ...

○ 건설과장  이성종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다시 낸 도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84쪽 하단에 보면 마을안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금.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이게 근흥면 도황리 666-23번지인데요. 면적이 한 836㎡가 되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동안 부당이득금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위원장  송낙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1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985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출을 2억 6천을 계상했는데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이거면 그쪽에 제초작업을 비롯해서 보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 건설과장  이성종

지금 2억 6천은 공기관 등 농어촌공사에 1억 6천이 시설유지관리비로 가고요. 나머지 1억인데 우리 본예산에다 제초작업 부분은 별도로 농촌개발예산에 이번에 세워서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추가 보 설치하는 건요?

○ 건설과장  이성종

그것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추경이 내년 2월에 있으니 그때 그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85쪽 맨 상단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확충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네요. 이것 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이성종

감액된 건요. 저희가 이원간척지 제수문이 고장이 나서 3억 5,500만 원으로 작년에 6면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서 지난 예산하고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원간척지 제방 거기에 제수문이 고장 나서 그걸 다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억 5천 들어서 지난해에 다 고쳤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전년에 사업비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 심사가 끝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 김영인  위원

누차 강조하지만 도로 신규노선 확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존 노선 유지관리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서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계에서도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구간 관련해서 덧씌우기 사업 이번에도 1억 8천 정도 계상을 했던데 그 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보해서 우리가 발전소 매일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예년에 비해서 100% 인상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군 세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우리군 세입에 확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도로 유지보수 그런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교통에서 중요한 요소인 도로여건 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성종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 관련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사업개요, 보상협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태안읍 경이정길 중로3-37호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남문리 191번지부터 664번지에 이르는 구간 총연장 232미터 폭 12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금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8미터 도로를 2020년 6월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12미터 폭의 도로로 결정하였고 금년 1월 편입토지 분할 측량과 금년 8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년 1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편입물건 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후에 보상협의를 개시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일정규모의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여 사업비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은 읍 지역으로 사업이 편중된 바 해당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면지역 도시계획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비도시지역은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등 총 6개 면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25개에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금년 3월에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집행 우선순위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30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내년 2월부터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6개 지역 중에서 2023년 1월에 실효예정인 고남지구 도로 3개소와 남면 달산지구 도로 2개소, 근흥 용신지구 도로 1개소, 소원 신덕지구 도로 6개소, 원북 반계지구 도로 6개소 등 총 18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용역을 시행하고 포지지구 도로 6개소에 대해서는 2030년과 36년에 실효예정이지만 비도시지역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함께 추진하여 총 6개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집행은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비도시지역 내 공원은 내년도에 읍면별 수요조사 후에 세부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 개설 관련해서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보상을 올해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올해는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금 산정까지만 하고요. 내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상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안에 계획된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내년이라는 게 지금 예산인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20억을 계상한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 20억을 가지고 보상이 다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20억 가지고는 보상이 안되고요.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5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는 약 43억 원을 예상을 하고 공사비는 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할 때 일률적으로 다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원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보상하고 또 일부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상을 하면서 약 70% 정도가 되면 부분적으로 건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지역은 철거가 들어가고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리가 돼야 만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구간 내에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 보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일괄적으로 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단기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보상 조금 하고서 공사 하고 또 보상 들어가서 또 공사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게 총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상비를 전반적으로 다 계상을 해서 보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꺼번에 나머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간 보상해서 공사 끝내고 또 중간 보상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공사만 하는 형국이 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잘 봐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번째로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가 지금 현재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추정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전체 25개 도로에 대해서요?

○ 김영인  위원

예.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5개소라고 해도 300억 넘어가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 정도는 안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면 소재지 주변은 아직까지는 보상가가 그렇게 비싸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도시교통과의 예산 총액을 보니까 우리가 예년에는 도시재생과만 운영을 하다가 도시교통과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서 예산 전체 금액은 많이 규모는 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관련 예산을 빼더라도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의 예산이 상당히 올해 지난 해 기준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도시계획 구간 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면소재지에 특화사업 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 답변 마지막에 보면 공원은 2022년 읍면별 수요조사 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비도시지역인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격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방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늘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분 2정도만 우선 보상을 했다고 가서 공사를 하면 그 나머지 분들은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할려고 해요.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들 할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추진도 잘 안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보상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산안 691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6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92쪽 중간에 보면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노점상이요?

○ 김영인  위원

예. 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산출기초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단속인 1인이 300일 동안 14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산출기초에서 단속 인원 혼자가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전에는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해오다가요. 예산이 반으로 줄어가면서 단속 인원 1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나가다보면 좀 보기흉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함으로 인해서 단속반원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어려움을 토로도 하는데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 현재까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 사고 없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무리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해양산업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 또 그곳은 용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곳과 똑 같은 곳인 모양인데 그곳은 금, 토, 일만 하는데 1억 5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포구와 우리 도시계획시설 내에 노점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부서가 잘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한 번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 그쪽 사례도 좀 보고요. 저희들 것도 한 번 판단을 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우선 1명이 단속한다는 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다 소진을 하더라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두 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하든 확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그게 맞지 예를 들어서 그거 단속한다고 하다가 그분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항포구 단속과 여기는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단체와 똑같은 단체가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니까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복장이 별도로 없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별도로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근무일지를 제출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매월 제출을 해서요. 매월 검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서류상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태안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서류를 제출할 때 단속원 증명서류들 있잖아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제출하는데요. 뒤돌아서면 또 생기고 저도 시내에 다녀보면 인도에 적치해 놓은 물건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자유복이니까 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증액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려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근무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자유스럽지가 안잖아요. 그리고 관리 주무부서가 관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시장상인들과의 그런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하는데 만족하냐 이렇게 해서 뭔가가 나와야지 그냥 매년 형식적인 걸로는 안된다. 지금 한 업체에 했다가 2개과가 2억을 용역비로 편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94쪽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최고 상단에 군청 진입로 정비 공사, 사업 내용에 보도정비와 보도개설인데 경계석을 정비하시나 봐요? 하는 이유,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단순 노후화가 돼서 다시 정비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군청 진입로 정비공사는요. 군청 정문에서 나가자마자 우측 가보 쪽으로 가는 길에 보도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앙분리봉이 일부 그쪽에 박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불법주정차를 해놓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복합하고 보행상 안전에 위험도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비 공사를 하고 나면 불법주정차를 못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차선이 안나오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그쪽은 어려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동안도 거기가 많이 위험스러웠고 그 옆을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주변 상인들과 상가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떤 민원도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곳이 주차지역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래 시설비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성심사거리를 개선하시는데 여기가 좀 교통사고가 많아서 개선하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지요? 사거리가 두 가운데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지금 현재 성심사거리 알파문구쪽 신협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쪽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 이 사업이 선정된 배경은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우심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우리 성심사거리가 선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이나 이쪽에 교차로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이게 개선사업비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설계비 포함해서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기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기는 한데 거기도 그러면 그 아래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아래지역도 약간의 비탈길로 올라오면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설계 나오면 어떻게 신호등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 결과는 나오겠네요? 아직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

과장님, 694쪽 중간에 보면요. 샘골 도시공원 여수토 설치공사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한 번 설명 해줘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샘골 도시공원에 저류조가 두 가운데 있습니다.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습니다. 백화산감자탕 앞에 저류조가 있는데요. 그쪽에 하천이 내려오다가 양갈래가 됩니다. 저류조쪽으로 물이 담수되게 돼 있고 하천쪽으로 직접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 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쪽 저류조쪽으로 물이 흘러서 넘치게끔 돼야 되는데 직접 흐르고 있습니다, 상당량이. 그러다보니까 유수량이 계속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 펌핑해서 올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조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수토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샘골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얼마로 준공을 했어요? 총사업비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45억이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그 물을 끌어오면서까지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정도도 우리가 신경을 못썼나요? 어떻게 준공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사업을 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준공을 한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물 끌어오는데 만도 우리가 관로 공사하는데만 10억 정도를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 하실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694쪽 위쪽에 보면 삼성아파트 교차로 개선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편입 토지가 두 필지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어디 쪽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안면도 쪽으로 가다보면 담장 바로 밑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천막 있던 자리요. 거기가 나와서 우회전 차로가 없다보니까요. 정체가 돼서 우회전 차로를 주기 위해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거기가 1차선인데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좌회전할 수 있도록 차로를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겁니다. 삼성아파트 내려와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삼성아파트와 그 토지와의 단차가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려고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건 시공을 해가면서요. 현재 있는 그 도로면의 높이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

○ 김기두  위원

여기는 공사를 2월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2월달에 잘 되겠어요? 겨울철이라, 어려운 공사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 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오거리 이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송낙문

그럼 설계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거기도 그렇지만 제일로 사고율이 심각한데가 강릉옻닭 밑에 하고 투썸 앞에 그쪽이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같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반영돼서 그쪽에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보완해서 그쪽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쪽은 저희들이 도에 도로개선 요건 도비신청을 해놨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우리 태안군내에서 사고율이 가장 많아요. 큰 차들이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96쪽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와 그 다음에 97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설치를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규모가 달라서 그런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요청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 696쪽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의 설치를 할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던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같은 예산에 2개소고 주민참여예산은 1개소잖아요. 그러면 규모와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나요? 기존에 있는 곳에 그 옆에다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다시 하시는 건지요.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팀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세요.

○ 기업도시지원팀장  최기봉

예, 기업도시지원팀장 최기봉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구정물 고개 지나서 급커브 있는데 있습니다. 그쪽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첩되는데 그 자리에 주민들이 지정게시대를 설치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그쪽에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원북 구정물 고개요?

○ 기업도시지원팀장  최기봉

원북 구정물 고개 지나서 급커브  내려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두 곳은 어디지요?

○ 기업도시지원팀장  최기봉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태안읍 시내권에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재옥  위원

제 생각에 지금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을 오히려 부서에서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게시대에 다른 지역은 2개 3개까지도 연줄해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자리가 좋은 곳은. 그러니까 꼭 한 곳 한 곳을 따지시지 마시고 한 곳 옆에 두 곳 세 곳까지도 위치만 좋으면 그렇게 신규를 설치하셔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업도시지원팀장  최기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우선적으로 불법현수막 게시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게 좀 애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쪽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군민 수거보상제 하는데 군민들이 수거해서 많이 가져오시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가져오신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렇지요.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697쪽 하단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집중조명 투광기를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데 어느 곳에 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아직 결정된 장소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축협 하나로마트 옆에 횡단보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위험한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다섯 곳이 됐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일단 두 곳만 예산편성을 해놓고 한 번 알아보겠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앞으로 업무방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일단 부서에서 투광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 건 지금 다른 도심지에서는 거의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횡단보도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도 일단 시내권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는 곳을 부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꼭 두 곳이 아닌 네 곳이면 어떻겠어요?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두 곳만 하신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야간에 운전자와 우리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696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내부지침이랑 어때요? 지금 불법현수막은 어느 정도 걸리면 뗄 것인지.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그전에는 14일이었는데 일주일로 줄였어요. 일주일로 줄여서 관련 정당이라든가 이쪽에 다 통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게시대는 당초 일주일이었는데 5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단축을 해서 운용을 ...

○ 김기두  위원

행정게시대는 그러면.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저단 1단짜리는 전부 다 게시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군과 유관기관도 너무 길게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철거가 제대로 안돼서 그리고 또 전봇대 같은데다 족자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정비가 잘 안돼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행감에서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정문에 오면 게시대를 이 부서에서 만들었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청사 내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광기요. 지금 군민체육관에 진입할 때 보면 태안에서 가면 우회전이지요? 그 언덕이 상당히 어두워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덕이다 보니까 태안에서 서산쪽으로 나갈려면 언덕이니까 어둡고 또 거기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검정 옷을 입고 있어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살펴보시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면 명절 현수막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선거관련해서. 그럼 아주 어지러울 텐데 그런 여러 가지도 단속 좀 잘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698쪽에 보면요.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 편성을 할 때 일부만 편성했던 걸 올해는 전체를 다 편성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항상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702쪽 중간에 보면 희망택시 운행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삭감이 많이 됐네요. 운행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조기집행 때문에요. 일부만 편성을 해놨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705쪽 상단에 보면 남문공영주차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지금 남문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받지 않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내년에 주차요금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2개월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주차요금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두 곳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근데 여기만 넣은 건 뭐에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일단은 K마트 옆에 하고 남문공영주차장 두 가운데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데요. 남문공영주차장부터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확장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남문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

남문공영주차장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주차타워하면 용역사에서도 이거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예산낭비인데 이렇게 용역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기주차 좀 덜 하니까 위층에는 텅텅 비었잖아요. 비가림시설이 돼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군이 의지가 어떤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민선6기에 여러 곳을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하고 주차장 조례를 했는데 조례를 공포를 안해서 의회에서 공포를 하게 됐는데 그걸 명확히 하고 지금 이게 한곳만 해서는 안되고요. 할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뭔가를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제를 해야 주변상인들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고통 분담을 안는 거예요, 군도 안고 그러다보면 우리 군에서도 또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기는데 사실은 그런 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6월 1일 이전까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걸, 지금 K마트 있는데도 어떻게 할 건지 다른 데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해야지, 좀 걱정이네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위원님,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 좀 드려보고 또 자문 좀 구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K마트가 해놓은 지가 한 5년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그것도 몇 억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세금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전 공직자들이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704쪽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표지판하고 바람막이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버스승강장 중에요. 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곳을 저희들이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없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이 훼손됐다든가 탈색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버스 승강장과 버스 승강장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있는 곳에 승강장표지판이 설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버스승강장 있는데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설치가 안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안되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 보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에 승강장표지판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강장 표지판이 역할을 못하는 곳에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철거할 거 과감하게 철거하시고 또 이미지가 바랜 곳 깨끗하게 정리 하시고 해서 승강장과 표지판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좀 나서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표지판과 바람막이 설치를 요청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승강장과 표지판, 한 번 살펴보시라고 하세요. 보시면 철거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철거 다 해 주세요. 다 하시고 색 바랜 곳 여기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차량 안전단말기 설치 버스에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면 이게 어떻게 되요? 그 승강장에서 도착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팀장님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변예섭

예, 교통행정팀장 변예섭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그게 일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승강장에 도착하면 버스 도착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걸 요청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지금 버스 내부에 37대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 중인데 그건 아직 결론이 안나와서 저희 쪽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승강장에 설치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버스에 탑승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꼭 필요한 승강장 내에다가 설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왕 버스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목적지가 전면에만 표지가 돼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누차 제가 강조를 했는데 조수석 쪽 사이드쪽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승강장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봐도 이곳이 A지역을 가는 것이구나, B지역을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목적지가 정면에만 있다 보니까 버스만 들어오면 젊은 분들이야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허리 구부리고서 차도에 나와서 허리를 숙이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버스업체랑 협의를 좀 해서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한 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704쪽 하단에 전세버스 차량 안전장치 지원이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영상기록장치라고 하셨는데 도비지원 사업이랑 같이 연계가 됐는데 어떤 사업이고 전체 전세버스 차량은 몇 대인데 몇 대를 지원하는 건지 전체 다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현재 전세버스 차량은 37대가 우리 관내에 있고요. 37대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기록 장치라고 해서요. 쉽게 말씀드려서 블랙박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블랙박스면 안전장치잖아요? 안전장치면 그러면 탑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지 그 블랙박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셔야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내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실내의 탑승객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그런 영상기록장치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물론 필요는 합니다. 우리는 농촌이라서 그런 예가 없는데 도심지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마스크를 안쓴 사람의 탑승을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버스기사라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예가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데 전세버스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있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이 사항은 전국적인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다보니까 예산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승강장 설치할 때 발열의자가 지금 겨울철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걸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 수반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날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어디 한 군데를 가니까 그렇게 추운데도 아주 따뜻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민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거기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차를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산 수반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편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설물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인쇄된 내용은 없고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부서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예산을 훑어봐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인도 시설개선 관련해서 지금 파손되고 위험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입간판 표지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가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또 다른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위원님께서 행감이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사항이고요. 또 하루 한 번만 말씀하신 사항도 아니고 누차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를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시설은 늘어나는 입장이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입간판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로 지정돼 있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출장 시에 훼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보수토록 그렇게 알리고는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입간판을 넘어서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706쪽에 보면 동신연립 앞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지금 협의가 잘 돼가고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거기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부분은 세 분의 명의로 돼 있고요. 진입로 부분은 12분, 기존에 지금 거주하시는 명의까지 해서 12분의 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설명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입장은 조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감평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분이거든요. 세분이 감평 전까지는 본인들이 요구를 강력히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감평 하고 나서 직접적인 보상이 들어가 봐야 ...

○ 김기두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같이 살았던 동신연립 주민들이 거기에 도시가스 인입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 땅이라 안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보상이 된다면 빨리 그분들한테 통지해서 경제진흥과랑 협의해서 도시가스 인입을 할 수 있게 먼저 선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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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송낙문

간  사   김영인

위  원   김기두,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제283회 예결특위-제6차(2021년 12월 7일)

제283회 예결특위-제6차(2021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