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91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1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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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송낙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심의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요구하신 태안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건에 대한 입지 및 디자인 선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 태안군 관문사업 대상지 입지선정 및 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중간보고회, 추진상황보고회, 군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디자인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실시 후 입지 및 조형물 디자인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태안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인평과 영목에 대하여 2022년도 본예산 33억 원을 확보하여 관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미설치된 당암과 도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도에 관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413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15쪽과 연계되는 건데요. 416쪽 상단에 보면 민경보인데 태안형 DMO운영 및 사업추진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이 사업은요, 충남도 균형발전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5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사업비고요. DMO라고 해서 지역역량 강화 조직을 위해서 체질개선 및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량강화사업이 따로 있고 이 DMO 운영 및 사업추진은 별도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분을 통해서 그 이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이 내용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관광서비스 체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 설명 자료로 해서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417쪽 중앙 밑쪽에 보면 별똥별하늘공원 운영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유지관리비를 해주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당초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면주라기공원에서 직접하고 금액단위가 커지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협약서에 보면 제4조 비용의 부담 지급에 관한 협약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17쪽 중간에 별주부마을 독살 수족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별주부센터 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족관을 어디다가 설치를.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올해 예산으로 그 독살을 했고요. 그걸 이어서 사후사업비로 바닷가에 별주부마을을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옆에 수족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수익사업 이런 것 때문에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독살체험을 할려면 고기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산 고기. 그런 체험을 위해 고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수족관을 만드는 ...

○ 박용성  위원

임시보관 수족관을 조성한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해수유입시설만 따로 해수유입을 위한 설치사업비가 1,5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설치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하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수족관은 돼 있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해수를 물차로 갖다 퍼다 넣는 부분인데 그 라인을 개설하겠다 이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왜냐하면 별주부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뭔가 그래지는 바람에 혹시 거기에다 설치되는 건지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거기 건물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독살 있는 인접한 곳에다가 이 해수라인을 설치하겠다 이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16쪽 중간에 관광먹거리 컨텐츠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컨텐츠 개발용역을 통해서 나온 레시피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판매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판매와 여기 제작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어디서 제작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현재 그 레시피는 발굴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시험사업을 해보는 부분이고 또 청년들한테 개발, 보급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일종의 가공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용기까지 다 해서.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가공이 용기비부터 모든 게 이 홍보비에 다 포함이 된 거다 이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전재옥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농산물이 홍보가 되며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이 사업비는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효과내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상 태안군 먹거리면 태안군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인데 이로 인해서 판매까지 된다고 하면 농가소득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런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물론 저희들이 2개 레시피인데 주꾸미, 바지락, 박하지, 우럭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까지 계산을 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들이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 또 청년들에게 사업을 권장해서 야영 캠핑장에 판로 확보를 처음에 시작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가공이나 모든 걸 로컬푸드에서 전담을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일단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에 의뢰할지 아니면 청년사업자를 선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산을 일단 올렸을 때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신 다음에 올렸어야지 이렇게 로컬푸드에 된다면 이걸 전담하는 인력이 또 필요할 테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참여자를 모집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인력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행사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런 레시피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혹시 이거 해서 맛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

시식해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18쪽 중간 밑에 보면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인평과 영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현재 디자인용역을 완료하고 그리고 디자인심의까지 저번 주에 완료 하고요.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설계사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디자인 심의할 때 특별하게 된 건 없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보완됐던 부분이 색채가 너무 강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색감을 좀  부드럽게 하자 해서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재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재질은 해변가인 부분은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녹이 슬지 않는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을 좀 하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추진경과는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우선 상징조형물 사업이 한 곳은 18억 원이고 한 곳은 15억 원인데 관문조형물이 새로운 변화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관문조형물 설치에서 끝나지 말고 그 관문조형물 설치와 연계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관문 조성을 하는 데에만 대략 2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 민선7기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 조형물들을 설치를 했는데 조형물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많이 정체돼 있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대신에 단순하게 조형물 몇 개 설치해놓고 끝나면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저는 관문에 무슨 휴게시설이라든가 안내소 이런 부분들은 요즘 관광의 트렌드에는 맞지 않고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추진사업을 해주시면 이 관문조형물 설치사업이 좀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영목 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편익시설이라든지 둘러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영목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태안 인평 관문인 경우에 저희들이 소관 이걸 떠나서  지금 거기에 은성시멘트라는 부분이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전돼서 그쪽 부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해소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 좀 한 번씩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420쪽 4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확인차 한 번 여쭤볼게요. 420쪽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이 부분을 산출 기초할 때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유관기관들 해경, 경찰서, 119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명확히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건 ...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유관기관 안전근무복이나 근무침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유관기관에 우리가 근무복이나 침구류까지도 해 주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쪽에 저희들이 근무 장소까지 다 세팅해 주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근무복도 우리가 해준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근무복은 안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조끼 같은 거 있지요? 유관기관이 아니고 일반 발열부스 체크한다고 그러면 파란 조끼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명확하게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전혀 다른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21쪽에 꽃지해안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려고 그러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인부임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명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현재 일수가 워낙 적어서요. 2명이지만 1명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 금, 토, 일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시고용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이 안돼서.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일수별로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2명인데 그러면 1명으로 해서 일수를 좀 늘리는 부분 이렇게 가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주말 인접한 요일부터 해서 휴일까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3일 4일을 근무를 하는 걸로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는 필요 없으니까 한 11시부터 근무를 해서 저녁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안전관리만 시킬 거예요 아니면 주변정비문제도 약간씩 관여를 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공원으로 고용을 한 부분이니까 공원 내에서의 불법시설물 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

○ 박용성  위원

그런 것도 차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피니티스튜디오 같은 경우 말씀도 했지만 모래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시에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업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단순 업무 위주로요. 원칙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원점으로 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수용비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건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언제부터 이거 시행하실려고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1월 1일부터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조금씩 남은 부분 이용해서 수요일부터 고용할 생각입니다.

○ 박용성  위원

2021년 12월 잔여기간, 연말까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우선적으로 고용을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채용이 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공고했고 오늘 12시까지 마감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그분이 만약에 업무를 하시고 2022년도에는 다시 또 새로 채용을 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공고를 다시 해야지요.

○ 박용성  위원

다시 해서 또 채용을 해야 되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해놓기만 하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참고적으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저희 전직원이 다 나가서 계단에 한 10개의 노점상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주말에 가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주말에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난리에요, 지금. 터널개통 효과가 물론 도로 막히는 것도 여파가 있지만 안면도라는 데는 주로 갈만 한데가 꽃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가 주말보다도 더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바다를 다 점유하고 있고요, 노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하셔야 될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잠시 착시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개통효과가 끝나고 나면 평상시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전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수익이나 효과나 이런 거보다 반대급부적인 거 있지요? 교통체증, 사고. 어제도 사망사고 났어요, 방포사거리에서. 주민 오토바이가 차량하고 아마 차가 막히니까 빨리 건너가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민 불편사항으로 초래가 될 건데 잘 하셔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보안등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연포해수욕장 보안등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조명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로등 개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조명 개념과 가로등이 혼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요.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요. 또 이외로 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저희들이 도비 공모 신청한 게 5억이 있는데 그 사업비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군비로만 한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는 아직 도 예산편성 결정이 안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돼서 이 사업 계상을 아직 못한 상태고요. 추경에 아마 사업이 들어올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1억 4,500이면 가로등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큰 예산이잖아요, 몇 개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런 개념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거론하는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보안등 설치로 돼 있어요. 그런 개념 아닌 거지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 아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경관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 박용성  위원

이거 추진하는 이 부분 있지요? 그 사업 설명하고 또 어떻게 갈지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추진할 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포해수욕장 보안등 설치인데요. 지금 일반 보안등이라면 모르지만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나온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전재옥  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혹시 인근지역에 야간에 먹거리촌을 한 번 가보셨는지요?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떤 경관개선으로 해서 요즘은 야간 빛 경관이 대세인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포라고 해서 저는 보안등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좀 특색 있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근에 한 번 먹거리촌에 가면 저녁에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개념으로 해서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참고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하단에 만리포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여기에서 전출을 해 주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지금 만리포 특별회계 재원 일부가 일반회계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사업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요구를 받아서 만리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일반회계로 왔다고요? 일반회계로 온 게 아니라 기금에 있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현재 일반회계로 20억 정도가 가 있다고 합니다.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 부서가 마지막 장이라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꽃지해안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 부서의 사업인데 급수공사라 해서 상하수도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영인  위원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꽃지 전면부 공사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면서 추가는 없다고 했는데 상수도시설 확충을 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리가 준공을 해서 한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감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해수면과 구조물의 벽면 마감을 그냥 콘크리트로 하신 모양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노출 콘크리트라고요. 도색 없이 그냥 콘크리트로 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새로운 명품 공간을 만들려고 조성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마감정도는 타일벽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해서 좀 고품격으로 하시는 게 이왕이면 지금 그동안 정비가 안돼 있던 곳을 정비를 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마감처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콘크리트를 해도 거푸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고심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33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37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 김기두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다 완료해서 준공된 상태 ...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토지 환지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됐냐는 말씀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환지까지 다 지금 끝나고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된 거 있잖아요. 정리가 됐으면 이 특별회계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된 게 몇 건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세수로 잡을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말씀 좀 해 달라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러면 먼저 문제됐건 건물은 있는데 예전 토지주가 다른 데로 가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환지를 해서 토지는 태안군 소유고 건물은 일반인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부터 토지매입 협상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 현재까지 안된 상태고 또 건물을 철거할려고 하니 소유권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양재민씨라고 하는 분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면 자기들이 한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옮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지금 감정평가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여기로 해줬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전출 보낸 건데 예전에 우리가 20억을 전출을 했었는데 급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해서 전입을 한참 있다 받았어요,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마지막에 워터스크린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는데 워터스크린을 교체를 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올해 이용을 잘 하셨나요? 어땠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화질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상황이고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장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벤트를 안하는지 관광협회에서도 분명히 한 2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했는데 지금 관광협회도 그렇고 부서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후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있는 걸 잘 활용을 해야지요,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 특별회계도 어찌됐건 정리가 마지막에 되면 특별회계를 정리할 건데 안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전입도 안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LE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도 됐을 것 같은데 전입과 이후에 또 전출을 보낼 건지 그런 문제도 좀 고민스럽고 어찌됐건 예산을 해서 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잘 지켜볼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43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47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근흥면 마도 일원에 160억 원의 예산으로 한중교류체험관, 안흥정 재현, 객관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정 재현과 객관체험관 등에 대한 사업부지는 2018년에 확보하였으나 한중교류체험관 및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토목 및 건축물 실시설계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의하여 등가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지난 5월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방향으로 쌍방 협의하여 토지매입비 일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매각 입장을 번복하여 토지매입이 또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해당 도유지의 직접 매입을 지양하고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 설계에 담고 있는 안흥정 재현과 전망 쉼터 조성사업을 빼고 객관체험관, 한중교류체험관, 중국으로 가는 관문 등의 기존계획을 대폭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객관체험관을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또 한중교류체험관과 중국으로 가는 관문 건립사업은 전시 품목이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각종 시설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아이템이 아니고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 지출이 예상되어 본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흥정 재현과 전망 쉼터 조성, 그리고 편의시설 및 체험형 관광 컨텐츠 조성 등 크게 3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기본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도유지에 매각이 왜 협의가 됐다가 어디서 결렬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처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실무진들끼리는 매각하는 것으로 일부가 됐었습니다마는 또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들이 매각을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러면 그 땅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거기다 주차장을 사용하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도유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진 않고 최대 맥심으로 했을 때 주차장이 된다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습지도 있거든요. 습지를 또 살려서 연못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 구상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도에서 무상사용을 해 줄 수 있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런 건 해줄 수 있다고 ...

○ 김기두  위원

매각도 안되는데 무상사용?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건데 다만 좀 축소해서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건 잘 추진해서 하고 저도 객관체험관 한중교류체험관 여러 가지가 과연 지금 건물만 많이 건축해서 이게 될 건지 그거 전 후순위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여력을 안흥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어찌됐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 등가교환을 우리가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여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충남도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우리 지금 양념채소연구소 부지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그때 당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파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등가교환하려고 했던 곳이 천수만 둘레길 주차장 조성부지가 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사업이 아웃돼 있는 상태에요.  여기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야 말단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도의회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심의과정에.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 분명히 여파가 있고 우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도 했었던 것이 지금 바로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도유지 관련 협의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와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와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양념채소연구소 그 부지를 우리 군유지 상태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농정업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몇 십년이 가도 우리 군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도에서 다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때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과장님한테는 무상사용을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매각도 않는다는데 무상사용을 그것도 나중에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저희들이 조만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네요.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희들 8대 의회 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도 4년이 지나도 가닥이 안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지역이 굉장히 그런 사업문제 때문에 주변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저번에 화재도 나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일부사업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도유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정리를 해서 근흥지역에 포구하고 관련돼 있는 관광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 말씀도 저도 격하게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것은 충청남도 유교사업권 그걸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또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격은 유지하고 관광객은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컨텐츠를 거기다가 시설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알맹이를 다 빼고 뭐가 남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안흥정 같은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와 연결된 사업을 그 안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좌우간 우리가 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국립공원 내 지역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유재산 있지요? 이런 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뭔가의 사업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에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의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백날 다녀봐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유지 관련해서 잘 해결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큰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가 바뀌고 심의위원들이 바껴서 그전에 있던 데자뷰 자체가 없어지면 다시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 기억 가지고는 항상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 변경되는 부분만 확인 좀 해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2023년 완료 예정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36억이었고 향후 투자계획은 100억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변경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변경이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중교류 체험관이라든가 객관체험관 이런 것은 거기에 넣을 아이템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립을 하면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수정을 하겠다 했더니 거기서도 그러면 수정계획을 가져와라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사업기간도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일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총사업비 대비 얼마가 변경 예정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총 계획은 160억인데 지금 물가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애초에는 총사업비 160억을 예상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반적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기존 160억 예산 대비 변경할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을 변경할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 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 예산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긴 좀 어렵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사업 예산 계상할 때 변경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우리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내부적으로만 변경해서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다가 변경이 되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알려주셔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조만간에 그런 걸들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42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31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박물관이랑 청소용역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고남 패총박물관에서 감액된 사업인데요. 올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수장고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 대비 그건 한 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435쪽 중간에 유물 구입비 있어요. 자산 취득비로 해서요. 이 유물 구입비는 동학혁명기념관 관련 유물구입비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개설된 박물관을 비롯한 기타 전시관들에 필요한 유물 구입비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동학 관련 유물 구입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유물구입이 용이로워요? 어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러니까 1894년도 그 일대 그렇게 해서 천도교까지 갈 때까지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동학하고 관련돼 있는 유물이어야 될 거지요? 그냥 시대상만 반영돼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그냥 향토박물관 이런 식이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 동학혁명기념관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유물 구입이 용이롭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기념관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북접으로 해서 우리 이쪽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있다고 그러면 다행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은 지금 현재 몇 프로가 우리 전시되고 지정기탁이 되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셨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200여점이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게 있고요. 한 400여점은 지금 위탁한 상태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고 조석헌 일기가 충청남도 기록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 그거와 같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계상해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동학기념관 자체가 하나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물론 북접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남접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굉장히 발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거기서도 그 유물 자체 같은 걸 공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전시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쉽게 구입이 될 건지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념관에 여타한 유물을 갖다 전시를 할 수는 없어요, 해서도 안되고 절대적으로요, 의미가 있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탁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기증한 것 말고 5년간 계약으로 기탁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부분도 향후에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5년 지나고 나면 유족 측이나 기탁하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반환할 수도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계속 이런 부분이 또 부서장도 바뀌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초기 운영단계부터 잘 밟아 나가셔야지 향후에 빈껍데기 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저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 소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부터 이제 반년도 못했지요. 그래서 내년도가 운영하는데 첫 시발점일 수가 있는데 이거 발판을 잘 다져놓으셔야 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438쪽에 보면 야외음악회 있어요. 지역예술인 야외무대 활성화 공연이 있는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아마 내년도 그렇게 갈 건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추경에 편성할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분간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놨거든요.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협군지부에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연도 하겠다, 여러 가지. 군민들이 사실은 지쳐 있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공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시키면 지역예술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희들도 또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잘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38쪽 상단에 전체적인 행사운영비로 신년음악회서부터 기획공연 3회차까지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신년음악회 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못해서 내년에 할려고 해서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다. 신년음악회라든가 송년음악회는 해마다 하는 건데 기획공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번에 트럭공연은 예산이 얼마나 된 거였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1억 7천 들어갔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여기 기획공연 이 예산으로요.

○ 전재옥  위원

했던 걸로 해서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지난번에는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군민 위주로 했던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올려고 전화라든지 갈 수 있냐라는 문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서에서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그건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3회차까지도 신년음악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추이를 봐가면서 물론 하겠지만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년음악회 1회차 2회차 3회차 오시는 분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야외무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여기를 좀 줄이더라도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441쪽에 보면 신두리 해안사구 외래식물 제거 및 예초가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5천만 원이 예년과 동일한 수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기가 되게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제거랑 예초작업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사구의 형태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정부분은 사구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도 외래식물 제거를 했는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씨앗이 다 떨어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앞당겨서 씨앗이 맺기 전에 제초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문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형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식생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 사구가 계속 증가된다고 보셔요? 어때요, 지금 모니터링이. 신두리 사구 자체가 모래언덕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모래언덕 자체가 계속 증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보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크게 늘어나진 않고요.

○ 박용성  위원

이 식생 자체가 사구가 계속 증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우리 연근해 바다의 환경이 변해서 지금 사구가 사실상 다른 데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사채취 문제도 이쪽으로 흐르네 저쪽으로 흐르네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사구가 증가를 계속 하면 외래식생이 그렇게 발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외래식생 자체가 번성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사료에요, 외래사료요. 이게 우리 관광객들이 어디에다 묻혀서 오고 일부러 갖다 뿌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외래식생 자체가 증가되는 이유는 도입돼 오는 건초 이걸로 해서 많이 어느 지역이나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일반적으로 사구 모니터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모니터링도 좀 하셔야 예산에 된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좀 지나간 건데 우리 군립합창단 이 예산이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국에서도 꽤 많은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군립합창단 위상 자체가 2년 전 3년 전보다 월등하게 나아져서 그런 건지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덕분에 활동비가 인상이 됐어요. 활동비 인상분입니다, 이게.

○ 박용성  위원

공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연 실비 이런 것들이 증액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 오로지 활동비로만 증액이 돼서 전체예산이 증액이 됐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441쪽에 보면 한우방목 및 쇠똥구리 복원해서 왜 1억 2천을 삭감했고 용역보고만 이렇게 5천만 원 돼 있나 그거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들이 해마다 한우 방목 및 쇠똥구리 복원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해 세 마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네 마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쇠똥구리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뿔쇠똥을 갖다가 방사를 했는데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산 게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은 몽고에 있는 쇠똥구리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쇠똥구리를 가져와서 방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립생태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방사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거기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럼 1억 2천 삭감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작년에 다른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걸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용역비가 삭감된 겁니다. 다른 데 다른 용역이 있었는데 그걸 안한 겁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 7천이었는데 못해서 이번에는 그냥 한우로만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내년에는 용역비를 그 한 건만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래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마리를 더 증액을 해서 더 늘려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맞아서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참고로 저희들이 한우를 방목을 했는데 쇠똥구리도 그런 복원한다는 취지도 했지만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우방목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든 몽골이든 작년부터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위원장  송낙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더해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마리를 더 한다고 했는데 삭감이 되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잘 추진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면 사진촬영 하는데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거기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서 소 있는 데를 보면 좌측에서 45도 각도에 소가 해변쪽으로 있는데 그쪽에다 소를 지금 3마리에서 4마리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소를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소가 있네, 그런데 너무 머니까 이왕이면 2마리씩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요즘 왜냐하면 소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으러 와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래서. 그러면 그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래언덕이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식물이 많이 있어서 그게 원형이 보존 안되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아마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이 소를 어디로 갖고 오냐면 해안쪽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머리에서 데크길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 옆으로 옮겨서 한 번 그쪽으로 갖다놓으면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46쪽 하단에 보면요. 군수품 도색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위원

내년에 반환한다고 안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반환하기 전에 우리가 원형복원을 해서 반환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가능하면 좀 원형을 갖춰서 할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본예산에는 그게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지 하는 데까지는 유지하고 반납할 때는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언제 반환할 예정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내년도 말까지 일부 할려고 하는데 아직 도래되지 않은 기간이 있어요, 일부 품목별로 다른 데 내년도에 다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48쪽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실은 수목정비나 주변 환경 정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관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한 번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해보고요.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도 마련해 보고 너무 촘촘히 있는 수목들을 정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쉼터를 설치할 장소가 나올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글쎄요, 전문가들 일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쁘게 해 주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맨 위쪽에 보면 수영장 꽃묘 식재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다 식재할 건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수영장 주변에 보면 아름답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옥상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때 때마다 해 주거든요. 그때마다 계절별로 바꿔주고 있는 편인데요.

○ 김기두  위원

아이키움터에서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키움터에서 봤을 때 수영장쪽에 노면이 거기에다 꽃묘를 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밋밋하게 돼 있어서요, 예전에는 계단이 있었는데. 하여튼 주변을 이쁘게 단장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수영장 옥상도 지금 부서에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기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것 같은데 저번에 들어가 볼려고 했더니 계속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한 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수영장 옥상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잠겨있어요, 많이 잠겨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변 조경시설과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곳에 이쁜 정원을 좀 만드시고요. 수영장을 방문하신 분,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방문하신 분 아니면 운동 삼아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그곳에 올라가셔서 파라솔이나 벤치 같은 걸 하셔서 좀 쉼터식으로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셔서 늘상 개방이 된 옥상정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관리는 관리대로 하시면서 개방이 안돼 있다면 그건 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솔이나 여름에는 그늘막도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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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은 안면상상도서관 신축기간 동안에 안면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안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도서관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22년 4월 중 공사 착공해서 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 500여권을 비대면으로 24시간 무인자동 대출·반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미니도서관으로 조성 위치는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조성 계획입니다. 비치도서는 베스트셀러 및 신간 위주로 반기별로 500권씩 교체할 계획이고요.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공백기의 안면지역 군민에게 24시간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 스마트도서관 계획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요. 그거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물론 관심은 제가 많은 편이긴 한데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도서관을 23년 말까지 운영을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읍 주차장에 접근성이 좋게 저희들이 밖에 부스를 만들고 도서대출하는 시스템을 하고 경비까지 할 수 있게 해서 주차면 두 면 정도에 9미터 3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주차면 두 면에다가 반년동안 500권 하고 또 반년에 500권 해서 교체를 해 가면서 주민들이 24시간 간단하고 제목을 넣고 하면 바로 책이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좋으신 생각이고 당연히 그런 걸 도입한다는 것이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안면읍사무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 주차장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던 열람실에 대한 문제요. 물론 불편한 기간 동안 열람실 운영한다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휴공간이 있으면 간이열람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약 한 2년간 공백이 너무 길잖아요. 가령 여기 태안읍내만 같아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안면읍에서 열람실 이용하자고 태안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열람실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 부분이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읍사무소 마당에다 한다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열람실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난번에 업무구상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 보건지소 자리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하니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있고 누수도 있고 냉난방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 사실 리모델링을 할려면 1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큰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방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적당한 장소를 찾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걸 언제 바로 설치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내년 3월경에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신 뒤에 가능하면 읍내 시내권에 그렇게 접근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안면읍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스마트도서관 구입이 이동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

그래서 9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

○ 김기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여기 사용이 끝났다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끝나면 저희들이 도서시스템이 불편한 다른 면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도 검토하셨나 봐요. 빈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굳이 일반 개인 건물로 하면 이 9천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읍내에 빈 건물이 있다면 크게 인테리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건지 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군도 좋은 건지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455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462쪽에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어때요?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태안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나요? 혹시.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제가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까지만 알고 그건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와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속히 집행됐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만 원을 주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어디 부서인가 3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35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은 생겼는데 이후에 한 번 그런 걸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해서 그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중복적용 그런 건 잘 파악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중복지급 여부는 지금 이 교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같이 하는 게 없어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나 다른 데서 교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거기에서 지원받으면 여기에서는 배제할 수 있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그건 다 과정에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62쪽 보면 태안학사 운영에서 태안학사 지원이 우리가 매년 1억씩을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을 내년에는 감을 하셨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구내식당이나 정수기, 소매점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정수기는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 5월달에 설치가 됐고요. 냉장고도 구입이 10월달에 됐고 편의점은 택배 수령 장소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공유주방 전환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내식당이 없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공유주방으로 구내식당을 대체 하겠다? 그럼 학생들이 직접 그곳에서 자기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태안학사가 있고 충남학사가 있잖아요. 충남학사에도 우리 태안군의 학생들이 입실하는 것 같은데 충남학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남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충남학사도 성적순으로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7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사실 충남학사에도 우리가 많은 지분을 가지면 좋은데 태안학사가 40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40실이 학기 초기에는 차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학사도 출연은 안했지만 다른 출연한 시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충남학사와 태안학사의 가장 큰 비교 부분은 충남학사는 우선적으로 서울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지에 있는 곳이고 우리 태안학사는 어떻게 보면 좀 외곽이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등하교시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472쪽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72쪽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총 몇 곳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게이트볼장이 11곳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11곳이 난로나 냉장고, 정수기, 냉온수기도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다 구비가 돼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냉장고가 없다든가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게이트볼장 중에요.

○ 김영인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하면 다 구비가 된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정수기이고 어떤 곳은 냉온수기 하면 일률적으로 정수기로 다 동일하게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냥 정수기는 요청하면 해 주고,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는 데는 예를 들면 11곳 중에 세 가운데 없으면 거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있는 데는 안드리고 없는 데 해드리는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수기와 냉온수기 2개씩은 놓질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냉온수기를 놓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정수기로 해서 똑같이 11곳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11곳 전체적인 의견 잘 들어서 잘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빈집정비사업 있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용성  위원

내년에 50동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빈집정비 몇 동이나 했고 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 정비사업을 해놓고 긍정적으로 가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일단 올해는 84동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84동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올해는 84동을 처리를 했고요. 이게 배정물량이 도에서 연초하고 하반기하고 더 추가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을 확보해서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50동을 넣은 것은 기존처럼 50동을 우선 처리하고 추경으로 더 확보하고 빈집정비 사업이 기존에 노후된 주택을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을 철거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건 빈집을 활용을 해서 쓰고자 하는 건데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 그 사업을 해서 유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좀 없었어요. 작년까지도 없었는데 이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로 계약의 문제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활용실적이 저조합니다.

○ 박용성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작년도 사업한 거 84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84동 중에 귀농인이든 아니면 기타 저소득층이든 활용할 수 있었던 동수는 몇 동이나 돼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안했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이 좀 없어서 신청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84동 철거는 거의 진짜 노후 돼서 활용보다는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활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비하는, 경관 문제도 그렇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군민들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활용가치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귀농귀촌인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열악해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관련해서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용성  위원

아직도 큰 국도변이나 물론 일반적인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도로에 굉장히 후미진 곳에서 아직도 정비가 안되고 폐가로 나와 있는 주택들이 꽤 있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국도변 같은 경우는 정비가 안되는 이유는 또 뭐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우선 가장 크게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개인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해줘서 결국은 철거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동의요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왜 동의를 안 해줄까 이유를 보면 기존에 주택을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우려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심이 좀 많이 있으셔서 동의를 안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극히 드문 얘기지만 소유자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몇 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여러 가지 경관도 그렇고 위험도도 그렇고 해서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 않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폐가가 됐든 주택이라고 지금 남아 있는 주택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철거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현재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폐가도 있는데 국도변 폐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그 소유자들을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주로 관광지로 가는 도로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건 수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80쪽 481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해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하는데 거의 하지 않았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

○ 전재옥  위원

수요가 아직도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여기서 소규모 비주택이라고 따로 분류를 둔 건 뭐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창고도 있고요.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주택이 아닌 소규모 시설들이 있어요. 물론 창고 중에는 대형도 있지만 소규모로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주택 외로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법적근거가 석면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해서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아닙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에 구옥인데 상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라고 하면 소규모 비주택 창고나 그런 건 되는데 왜 상가는 안되는 거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린생활시설에는 상가가 포함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주택 속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 속에 나머지 그런 시설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것은 순위상으로 밀렸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법적근거에 상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규모 비주택이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뭘 분류를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게 석면,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아닙니까?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포함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소규모 비주택을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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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송낙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86쪽 하단에 보면요. 시설비인데 마을 전통문화재 설치가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시목2리가 본래는 종대마을입니다. 종대마을인데 지금 현재 그 마을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종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달라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마을마다 유래라든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요청을 해오면 그런 곳들을 다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유사한 마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도 해 줄 용의가 있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그 사안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목2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을유래나 어원으로 봤을 때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본래부터 종대마을이라고 해서 옛날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종을 재현해 달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저는 어떤 마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마을이 그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마을마다 특정한 날에 제례를 지내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들도 요청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느냐. 주민참여예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마을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니 해 준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87쪽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실래요? 이게 내년에는 3개소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저희들이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어촌현장포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88개 마을에서 현재 한  148개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현장포럼이 이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 정도 이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인데 20%는 역량강화 쪽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하고 그다음에 마을사업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는데 주로 마을사업은 경관개선이나 마을 가꾸기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백 몇 개 마을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이 선행마을 사업은 현재 48개 정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꽤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이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이 농어촌현장포럼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희망마을사업은 2013년도부터 ...

○ 박용성  위원

13년도부터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렇게 해요. 과장님이 이 했던 사업들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사업을 한 거 대비 어떤 효과 또 어떻게 변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주셔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과연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건지 좀 보고 좀 덜 됐다면 또 어떻게 바꿔서 갈 건지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 좀 결과를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맨 끝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삭감을 했네요? 이거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487쪽 맨 하단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저희들 농어촌현장포럼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도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이 농어촌현장포럼 4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여성마을리더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신문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지난해보다는 1억 3천 정도가 되는데요. 마을수가 좀 줄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알았어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89쪽 하단에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사업비도 좀 더 많이 들것 같은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그 다음에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고나리 놀이터, 고나리 쉼터, 고나리 배움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일단은 이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2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상옥1리하고 상옥2리가 신청했었는데 상옥2리 총사업비가 2억 원이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놀이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일단 이 놀이터라든지 쉼터는 일종의 역량강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르신놀이터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나리라는 건 그 마을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옛날 지명을 통해서 쉼터는 마을 주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은 저희들이 배움터를 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차별성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틀린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게 보통 선행마을이 최대 3천만 원인데 충남형 마을 만들기는 보통 최대가 2억까지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놀이터와 쉼터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운동기구나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요. 쉼터는 정자나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요. 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정자 갖다놓고 그늘막 해놓고 그렇게 해서 사업 다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잘 했다라고 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와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형식으로 놀이터라든지 운동기구 갖다놓고 사업 다했다라고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만 대답 좀 해주세요. 489쪽 하단에 공동체 통합지원센터장 활동비 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그냥 그렇게 운영하실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그 센터장이 금년 3월에 위촉이 돼서 최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년까지는 좀 보장을 해줘야지 않냐 ...

○ 박용성  위원

아니 보장해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활동비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이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이 분이 비상근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비나 활동비는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요. 활동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전에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 중간지원조직인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공동체과 사업에 전체적인 부분을 이게 아우를 거고 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비 100만 원씩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가야 될,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2년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 중요한 조직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 이분이 비상근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센터에서 마을대학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마을기자단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리빙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해 주고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센터의 어떤 중요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상근직으로 다시 전환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검토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분 지금 자문교수단 역할 하고 있나요? 우리 군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다른 역할 또 하고 계시지요? 이 센터장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든가 할 필요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군정자문 역할도 하면서 센터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놔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전체적인 몇 백억 몇 천억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상근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좌우지간 잘 하셔요. 이게 왔다갔다 비상근으로 출근하는 식 그 다음에 군정자문 역할이나 하는 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싱크탱크라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이 필요할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491쪽 중간에 몽산포권역 거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주요 설명 자료에 보면 남면 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채석포권역이나 파도리 권역 이런 거점개발 사업하고 좀 다르게 그러면 지금 남면 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도.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남면 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통신주하고 전선주하고 전부 다 지중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거점개발사업에 일환으로 남면 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단지 전선이든 통신주든 이걸 지중화 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태안읍내에 시장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거리 조성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지중화사업만 하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보·차도정비 사업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주차장 조성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 중에 읍면에 특화돼 있는 시가지 정비 사업이 거의 없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고남1구에 지역주변 정비사업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그렇게 계속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나고 나면 남면 시가지 거리는 뭔가 좀 변모가 있을 걸로 봐도 되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변모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시가지가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쇄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이 총사업비 예산중에 남면 시가지 특화거리에다가 얼마를 갖다 집어넣을려고 그래요? 사업비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전체 사업비 세분화된 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박용성  위원

아니 대충이라도요. 사실은 몽산포항 정비나 그 사업비가 그쪽으로 거의 다 치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면시가지 사업으로는 얼마나 전체사업 예산 중에서 배분을 해서 갈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정확한 건 아닌데요.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시가지 특화 조성으로 해서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다 포함해서요.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읍면에 약간 슬럼화되고 다운타운화되는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좀 하시고 그냥 기반시설 같은 이런 거보다는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갖춰질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가지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00쪽 하단에 마을기업 청년정착 일자리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3명을 하시겠다는 건데 마을기업이 대상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할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닌 마을기업이 대상이냐 이 말씀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

양쪽 다 해당이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앞에 사회적 기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여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그렇게 같이  ...

○ 전재옥  위원

그동안 마을기업에 청년정착지원금을 해준 적이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마을기업은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권역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사무장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건 그분들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 김영인  위원

우리 사무장 인건비를 권역 사업하는 곳은 권역사업이 종료가 돼도 계속 사무장을 인건비를 주고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닙니다. 종료가 되면 이 사무장 인건비는 끝납니다. 그 나머지는 그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장은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사무장을 놓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사무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든 해서 자체 조달하신다는 그런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도 좀 해 주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사무장 운영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502쪽 가운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올해도 선정이 안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존에 우리가 계획 수립했던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안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업체 선정하는 건 저희들은 가격입찰로 가는 것보다는 좀 역량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제안공모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조건부 계약하면 안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건 계약파트에서 조건부 계약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올해 이 용역비가 얼마였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2억 6천 정도였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전에 몇 천에서 한 3억 정도를 도시재생뉴딜을 해보겠다고 용역을 했는데 충남에서 두 곳만 사실은 선정이 안됐어요, 우리하고 다른 곳.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실력 있는 곳 선정됐던 경험이 많은 곳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또 중요하고 기존에 계획 수립했던 건 거의 백지화로 가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완전백지화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구역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일부 그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신뢰성을 못 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하게 짜깁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게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찌됐건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도시재생뉴딜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음 번 정부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있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확인 좀 하나 할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주요 설명 자료에 보면 지정 지역에 안면읍 승언리가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본 위원이나 여타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읍면에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역에 편입될 수도 없는 승언리를 그냥 언급해 놓은 건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여기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이 전략계획에 가장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동문리하고 남문리하고 그 다음에 안면읍 승언리가 지금 현재 3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쓸 수 있는 지역은 이 세 가운데밖에 되지 않아 요.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했을 때 가장 1순위가 태안읍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안면읍 승언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안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태안읍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승언리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승언리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안읍을 먼저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안면읍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아까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량을 집중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권역에서 우리 태안군 하고, 두 개 지자체만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우리가 민선 7기 초창기부터 역량을 집중해 갔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늦게 출발을 했고 간과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라는데 이게 안면읍 승언리까지 이 권역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야 할 사항이 도시전략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올해도 이 도시재생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고자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 용역에 지금 태안읍에 동문리, 남문리 안면도 승언리 다 포함을 시켜서 전략화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태안읍 하나만 가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주요 설명 자료에 들어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상에 해당할 뿐이지 실제로 그 지역을 않겠다는 걸 여기다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구역은 태안읍하고 안면읍이 해당이 되긴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가능성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태안읍에 한 군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 편성해 놓은 이 예산이 그렇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설명 자료에 안면읍 승언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는 거 한 군데만 집중해서 가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면읍 승언리도 도시재생 이 사업 안에 뭔가 시발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더 느끼겠습니까? 근데 아니지요? 하나만 갈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어디로 갈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 동문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하여튼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집중을 하셔서 동문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표적해서 꽂아놓은 지역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번에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용역사에만 맡겨본들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디든 하나라도 되는 것이 좋겠지요. 4년 내내 다른 지자체는 다 되는데 태안군만 안된다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05쪽 하단에 농어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의 문을 못열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 전체예산이 감액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도 전체예산이 감액됐어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농번기 때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가능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 드리면서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왜냐하면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농촌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급식지원인데 사실 이건 어떤 도우미 지원밖에는 없어요. 거기에 재료비 지원은 없어서 그건 마을회관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고 이건 도우미 지원인데 이마저도 예산이 거의 절반 가량 줄게 되면 여기 예산에 맞춰서 사업지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수요가 이거보다 많다라고 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두 가지 동시에 질의 좀 할게요. 506쪽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신규 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올해 태안농협에서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또 하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디에다 할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건 태안농협에서 남중 앞에 그 2층에서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새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농업인센터 운영을 계속 확대해서 가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신규로 다시 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혹시 다른 읍면에서 이걸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데는 없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농협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태안농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 좀 더 확대해서 넓혀서 가겠다 이런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 조성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낙오자 없이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이 사업.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계속 잘 가고 있는데요. 약간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선정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농정원에서 이분들을 점검하고 예산을 지급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요.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어업분야도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청년 어업인들한테도 이 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계속 지속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 청년농업인 정착기반 사업이 제대로, 이게 3년 지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도중에 낙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없으면 3년간 올곧게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은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매년 한 번 선정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해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조금도 들어야 되고 영농일지도 쓰고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런 재해보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관계당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져요. 어업분야도 지금 달라져서 진행하다가 지금 두 분인가 세 분이 탈락되고 다른 분이 가야될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청년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간다고 하면 어쨌든 3년은 돼야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농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3년간 잘 관리를 하셔야지 조건에 안맞는다고 해서 너희들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가면 남아날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잖아요, 이거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거 잘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조건이니 뭐니 이걸 규제를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3년간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라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한 분도 낙오 없이 하게끔 제가 지켜볼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510쪽 5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511쪽 하단에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두 세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 사업 지금 농협에다 간접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농업인들하고 삼광벼 계약에 따라서 가령, 이것만 확인할게요. 농협에 들어가는 산물벼 있지요? 공공비축미 산물벼. 농협에다가 들어가는 공공비축미가 있고 우리가 포대로 해서 건조벼로 해서 들어가는 공공비축미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두 가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공공비축미 사실은 삼광하고 일미 두 품종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건 농협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공공비축미 건조벼는 지원 안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언젠가는 이 사업비를 일부 남아서 반납한 적도 있지요, 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0㎏ 조곡단위로 해서 포대당 2천 원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공공비축미가 우리가 목표하는 만큼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부족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좀 미흡한 게 ...

○ 박용성  위원

미흡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배를 함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천 원 3천 원 이런 거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태안쌀이 고품질화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질이 제일 나쁜 쪽이 태안군 쌀이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일 거예요. 좋다고 우겨봐야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포대당 지원액을 2천 원에서 상향할 필요도 있고 또 농민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려금 지급 이 사업을 5억 5천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걸 10억 20억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런 부분들은 도중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억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 사례를 좀 보고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 삼광벼 재배, 그러니까 이게 꼭 삼광벼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품질화 할려고 그래요. 지금 뒤에 사업조서에 계속 나오는데 지금 RPC, DSC에다 엄청나게 지원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명목이 다 고품질 쌀 생산이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건 이게 시설이 좋다고 해서 쌀 생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품종문제도 있고 재배적인 문제도 있고 그게 우선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지금 10억 20억 확대하라는 것보다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해온 이 사업이 너무 타성에, 그래서 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몇 년간을.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아니고요. 우리 군비하고 농협에서 50%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참여라든가 의견을 적극 들을 필요가 좀 있다고 ...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농업정책에서 뭔 얘기를 할려면 꼭 농협을 끼고 가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잘 안받아 주지 않습니까? 잘 안되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왜? 거기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 이천이나 경기미 생산하는 여주나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품질화 할려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간에 계속 타성에 젖어서 그냥 얼마 내려왔으니까 이거 그냥 지원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이거 2천 원 받는 거 가지고 무슨 농민들한테 삼광벼 계약을 스스로 본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지금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예산을 없애자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사용할 방법이 그간에 했던 방법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2022년도 우리 고품질 쌀 생산하는 삼광벼 이 지원사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번 가보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다른 데도 적극 한 번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좀 복잡할 거예요, 좀 어렵고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안하면 안되지요, 이건. 그리고 늘어나질 않고, 이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내년 2022년도에 공공비축미 품종 뭘로 예정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품종은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삼광벼나 일미벼 아닌 다른 벼로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간에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바꿔보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발전방안이 있는지 다른 시군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뚜렷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은 그런 예산으로 하고 방법은 달리 보고를 해 주세요. 연구 검토를 하셔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514쪽 5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515쪽에 노후 DSC지요? 이건 RPC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DSC 두 군데 농협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더라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부분 근래에 언제 여기에 지원을 해 주셨나요? 농협 DSC 관련해서.

○ 농정과장  양수준

작년에는 아니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셔요? 두 군데인가 해서 그때도 5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대략 한 군데 2억 정도씩 ...

○ 박용성  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5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자담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DSC시설 사실 미강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바닷물로 해서 부식이 되듯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교체해 준다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소규모 양곡 가공업체 시설개선으로 1년에 5천씩 지원을 해 주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관내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양곡 가공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18개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벼에 처리과정을 보면 우리 6개 관내 농협에서 처리하는 양이나 개별 RPC나 DSC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양이나 크게 뒤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시설 세울 때도 거의 국비 지원이 가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부단히 이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는 말씀 안드릴게요. 근데 반복해서 이렇게 충분히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DSC시설들이 다 노후화돼서 실제로 1년에 2억씩 해 주는 것도 실제는 이게 만족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설들을 교체해야 되는 건데 이걸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이게 되풀이되고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까지는 또 수매와 연관돼서 올해도 수매를 중단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원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 차원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원을 해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지원을 하고 시설교체를 하려면 시설교체를 해야지요. 해 줘야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건 농업 농민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살아야 되고 농민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 지원을 안 해주면 수매를 중단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로컬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북부권 로컬 어떻게 추진하게 됐어요?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못한다면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요, 농업정책을. 왜 농협이 못하면 우리 태안군의 농업은 아무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냐 그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렇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안하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태안군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내 전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2억 800을 올렸지만 이 금액도 적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DSC 이런 데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돼서 지원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수매중단은 저희들이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DSC용량이라든가 가공처리능력이 안돼서 올해도 원북하고 소원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 땜질식 처방을 또 2억 얼마만 해 주세요? 20 몇 억을 처방을 해 주지.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화된 DSC시설을 전면 교체를 해 주지 왜 이렇게 또 땜질식 처방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아니 왜 도 얘기를 하세요? 도 얘기를 할 일이 아니지요. 도비가 안내려오면 못해 주는 거에요? 지금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농업정책은 다 스톱이 돼야 되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겁니다.

○ 박용성  위원

도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렇게 처방해서는 안된다며요. 이렇게 하면 2년 있다고 몇 억을 또 줘야 된다며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올린 거지, 그런 야적하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이거 말고 여러 우리 관내 농협들한테 우리 농업인들하고 협조 하에 가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지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같이 상생할려고 지원을 해 나가는 마당에서 농협협동조합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우리 농업정책을 같이 갈 수 있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데리고 가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끌려 다닌 적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과장님이 없다고 하셔도 결국은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끌려 다닌 게 아니고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한 거고요 ...

○ 박용성  위원

글쎄 이 사업만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군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관내 농협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대농민들한테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역할을 매일같이 폄하시키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 마당에서. 지금 상토지원, 약제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도 임시 땜방 처리밖에 안된다, 이거밖에는 안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얼마나 더 지원해 줘야 돼요? DSC.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관내 농협 전체적으로 RPC하고 DSC 시설개선으로 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 건지 수요도 조사를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 건지, 각 DSC당.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식량생산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인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도 이렇게 해 준다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체제가 됐으니까 태안이나 원북농협처럼 사업계획을 꾸며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선 이렇게 하세요. 관내 농협관계자들 요구가 전체적인 시설 보수 및 교체 이걸 엄청나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각 6개 농협 당 이 시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체할 건지 아니면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농협당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접근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518쪽 519쪽에 보면 농관원 태안분소 리모델링 공사와 전세 임차료 비용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규모는 한 100평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 알아보신 데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직 알아보진 않았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알아봐서 1월달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알아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전세 임차료 ...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그동안 교육체육과에서 탁구회관 때문에 100여 평 정도를 알아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3억 정도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

○ 전재옥  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12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

12명이 100평 규모가 필요할까요?

○ 농정과장  양수준

1인당 25㎡인데요. 서고 있어야 되고 민원실 있어야 되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접견실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정장소를 알아본 뒤에 거기에 맞는 전세임차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뭐가 필요한 지를 본 뒤에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체육과에서 알아본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 정도면 한 5천 만 원 정도 ...

○ 전재옥  위원

그리고 또 100평 규모가 쉽지가 않아요. 접근성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할려고 그러면 마땅한 데도 없는데 이렇게 태안분소를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알아보시고 하셨어야 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래에 519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7,300명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몇 명이 지원을 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농업인이 대략 5,600명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5,600명이 올해는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은 더 많아졌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비는 빠졌습니다, 국비 없는 예산입니다. 작년을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1억 7천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대 보험은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지요, 3억 7천이.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5,600명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2022년도는 7,300명인데 2억 갖고 할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5,600명보다 인원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내년도 수요를 추정하기가 저희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항상 추경 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2억 갖고 7,300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국비는 여기 빠졌습니다.

○ 전재옥  위원

국비가 빠졌어도 지금 현재 여기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전체 예산액의 10%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게.

○ 전재옥  위원

농협에서 일부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국비가 직접 농협으로 갑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농협으로.

○ 전재옥  위원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선별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도록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농관원 태안분소 관련해서는 군수님이나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건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건물임차를 하면 이게 국비에서 보조를 다시 해주나요?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아닙니다. 이게 순수 군비인데요. 지금 이렇게 분소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양양, 화천, 광양, 구례, 군의, 영양, 칠곡이 있는데요. 이 7개 군이 다 임차를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은 연간 건물이 아니고 1년 내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소를 운영한 다음에 사무소로 승격시킨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 운영을 한 성과를 가지고 사무소 승격을 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무소 승격이 되면 그때는 국비에서 해 준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토지구입비부터 건물까지 다 국비에서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18쪽 상단에 보면 농어민 수당 지원이 기정에 비해서 10억을 감을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올해 우리가 지급을 해보니 대상자가 적어서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데 실제 이 금액은 도에서 보조 내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지금 현재는 정확한 사람을 추정해서 바로 잡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올해 농어민 수당을 받은 가구 수가 얼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10,650가구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출기초에는 9,320가구로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확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9,320가구로 돼 있길래 올해 그러면 얼마의 대상가구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과장님께서 10,650가구라고 해서 그러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걸 확인해 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더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우리가 10억 정도를 기정에서 감했다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한지도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좀 연계해서 여쭤볼려고 하는 건데 답변이 오락가락 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 농정과장  양수준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그러세요. 팀장님 소속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 농산팀장  유병헌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농산팀장  유병헌

저희들이 요구하는 2022년도에는 당초는 도에서 사업비가 보조내시된 걸로 당초예산을 세우고요. 3월달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수가 변화되는데 이건 계속 저희들이 도한테 보고를 해서 도에서 추경으로 그건 확보가 되냐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도에서 배정된 게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농산팀장  유병헌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도에서 배정된 게 적게 와서 우리가 그거만큼 감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농산팀장  유병헌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 농산팀장  유병헌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던 순서였으니까 추가 질문 좀 해 볼게요. 사실상 농어민 수당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확인도 또 그렇게 되고 하지 않았나요? 절대로 농어민 수당을 받고자 하는 우리 군민이 줄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게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10억씩이나.

○ 농산팀장  유병헌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20년보다 올해가 농가 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 농산팀장  유병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어느 정도 가구 수를 추산해서 사업을 요청했으면 이렇게 삭감은 안되는데 이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시 내려온 금액이라 저희들이 더 이상 본예산에 더 ...

○ 박용성  위원

이렇게 되면 팀장님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으로 올해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급할 시점에 우리가 다 계상을 못해서 그분들은 후로 미뤄졌어요,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 아시지요?

○ 농산팀장  유병헌

...

○ 박용성  위원

같은 마을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농어민 수당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지금 이 수당문제 때문에 그간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던 분들, 우리가 농업인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러지요? 우리 보도자료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영체 등록 농가를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도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에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공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농가 쪼개기를 해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던 어르신들도 다 해요, 지금은. 왜? 이 수당 때문에. 이 수당하고 저 수당하고 하면 1년에 200만 원 우리 군민들한테 수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급해야 할 시기에 또 어떤 분은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못드리는 아니 그분들을 아예 못드리는 게 이게 순차적으로 미뤄진다는 부분이 또 온단 말이에요. 이건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급할 때 지급을 못받으면 나는 못받는 가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해 버리세요. 팀장님,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농산팀장  유병헌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미뤄 지급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때 신청하는 자격조건이 안됐을 때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한 사실은 있어도 지연 지급한 사실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산이 이만큼 됐는데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했던 부분이 아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 농산팀장  유병헌

예.

○ 박용성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 예산은 내려왔나요? 하반기에 지급할 농민수당 예산은 내려왔나요? 2021년도 거.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내려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

도비 내려왔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내려와서 다음 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가 전반기에 지급하려다가 못한 분들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중간에 지급한 사례 없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것은 하반기에 같이 줍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같이 줄려고 했던 사례 없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 지금 10억 예산이면 꽤 크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도에서도 이렇게 판단할리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면 늘지 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확신할게요, 그건.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송낙문

520쪽 5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최고 상단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519쪽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기정보다 16억 8천을 더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농가 자부담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16억 8천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험가입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가입건수가 늘어났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늘어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우리가 50%를 주는 건 뭐냐면 군비 부담금의 50%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자부담은 10%를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대상건수가 얼마나 늘어난 건데요, 16억 8천 정도면. 기존에 얼마를 했는데 내년에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도 내년 예산을 추정한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우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럼 우리는 그냥 도에서 보조내시 결정된 부분대로만 대응해서 부담만 했지 얼마 대상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추정을 한 건데요.

○ 김영인  위원

그럼 올해 얼마를 했는데요? 올해 지원을 얼마를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도가 보조 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되는데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했어요? 재해보험료 지원을. 몇 건을 얼마나 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어떤 질문하는지 알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올해 몇 건 얼마 지원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줘보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정리할게요.

○ 위원장  송낙문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위원장  송낙문

자료는 농협에서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페이지에 항목 돼 있는 건 아니에요. 522쪽부터 계속 편성된 걸 보면 종자대금, 종구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화훼 그렇지요? 그 다음에 특용작물 그렇지요. 전작물 그렇지요, 또 과수까지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요. 병해, 환경적응성 물론 기술센터에다도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태안군 내에 전작물로 봤을 때 재배면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마늘보다 적긴 한데 제가 고추재배 농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타지자체인 청양군에서 보조사업을 하지요, 종자 보급에 대해서. 왜 아직도 우리는 이걸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어쨌든간에 기존에 있는 품종 가지고는 병해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종적인 방법 그러니까 재배방법 가지고는 이 또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 품종이에요, 내병성 품종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러스문제 때문에 극심하게 면적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또 막연하게 시범사업을 더 해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실 건지.

○ 농정과장  양수준

올해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요. 그 결과를 아직까지 제가 못봤습니다. 한 번 결과를 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22년, 제가 보기에는 요구를 해서 한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한 것 같아요. 모니터링도 해 왔고요. 그렇다 보면 22년도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본예산에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반드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은 그 결과를 1년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비단 재배면적이 많고 재배하는 농가가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태안군의 주요 농산물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품목들이 그런 여타한 연작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종구가 됐던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추재배농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요? 많이 느는 추세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 되면 다른 농업은 못해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연세들이 많아서. 그런데 고추농사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르신들도 확대한다고는 안볼게요. 확대하진 않고 그 품종폐업을 하진 않고 계속 지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규모 농가야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 내병성 있는 품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다른 작목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지금 많은 작목 중에 계속 종구예산 종묘예산 그 다음에 과수묘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할게요. 어차피 이것도 다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농업의 기반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 가지고 말씀은 안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27쪽 하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광고 그 다음에 대도시 공동상표 광고, 공동브랜드 홍보안내판, 포장재 지원 등이 있는데요. 지금 태안군에서 통합브랜드로 해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이건 꽃다지인 것 같은데 꽃다지는 다시 사용을 안할 것 같아요. 새로 브랜드가 생긴다면 이걸 집행을 했을 때 또 이중으로 새로 생긴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광고 같은 건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업용 택시하고 트럭에는 저희들이 매월 월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화물차가 86대고 택시가 89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월별로 지급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브랜드가 생기면 전면 광고를 다 바꿔야 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 농정과장  양수준

그건 그때 가서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꽃다지 브랜드는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528쪽과 연계 되는데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올 같은 경우는 37개 품목에 지원이 됐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527쪽 말씀하신대요?

○ 전재옥  위원

아니 뒤에 528쪽에 보면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차량광고가 아닌 품목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바뀌면 지금 지원했다 해도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새로 생긴 브랜드를 써야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이분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만이 이분이 제품을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1월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만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통합브랜드도 농특산물이랑 같이 연관이 되는 거고 관광이랑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같이 사업을 할 때 부서랑 서로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좀 불편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라 꼭 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단에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528쪽에.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또 홈쇼핑 택배비 지원이 있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이것도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 있지요? 일반농가 택배비 지원 반영이 안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1년이면 끝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단시일적으로 일과성으로 농가들한테도 실제로 자녀들도 왔다갔다 못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택배로 다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팔아주는 게 암만 물량이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보내는 방법은 택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택배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근 홍성군 같은 경우는 벌써 시행을 했고요. 결국은 내년에도 이게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국이 이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지금 택배비 지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택배비라고 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택배를 보내고 신청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상거래 등록을 다 했고 인터넷판매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적으로 보내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홍성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많은 건수를 다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농가당 몇 건씩 제한을 해서 선택적 지원인 거지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요, 그 영수증하고 이런 부분을요. 그렇게 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적으로 다른 걸 보내고도 그걸 하지 않겠느냐. 기껏해야 농가당 5건 6건 정도 해 줄 텐데 농산물 아닌 개인적인 물품 보내고 5건 6건 신청하겠어요? 안 그렇지요? 그건 우리 기우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하지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거래라든지 이렇게 어디에 등록이 된 업체가 아니면 그걸 5건 6건 가지고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가 읍면산업계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또 현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읍면의 실정을. 그렇게 시행을 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데는 그 사업비를 활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 확인하고 우리가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메이저 농가들이 보조금하는 부분이 그 예산 가지면 몇 억씩 지원받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올바르게 다 지원받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 농가들 한 농가당 5건이라고 해본들 2만 원이에요, 지원해주는 게. 그걸 보조금을 어떻게 쓰여지니 마니 이걸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안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한 번 검토 좀 해서 우리 코로나 시국이 계속 돼 간다면 한 번 고려를 해보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31쪽 중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배수정비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세척작업실 설치공사를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하자가 없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냉이 출하하고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 전재옥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수하면 내년에도 여기 저기 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전체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활용방안과 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부서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 뒤에 산지유통센터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무상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방법 말고 군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신활력 플러스랑 연계를 해서 이곳을 어떻게 확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얼마나 장소도 좋습니까? 규모도 크고.

○ 농정과장  양수준

이 사항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푸드플랜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패키지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푸드플랜은 제가 볼 때는 1월쯤에 아마 공모사업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 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서 물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전반적인 보수사항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 예산만 들어가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드리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진짜 크게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국비를 10억을 달라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푸드플랜이 안세워져서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푸드플랜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49쪽 중간에 보면요. 통제 초소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기정보다 천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남면 당암리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거점소독소를 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치를 우리가 관광안내소와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우리가 개선의 여지는 없어요?

○ 농정과장  양수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기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이 심각단계 이게 해제가 되면 사실은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심각단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관광안내소와 좀 이격을 둬서 그 다음에 다른 일부시군들은 더 현대화된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현대화되게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각단계가 사실 우리 태안권역 주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여파 때문에 심각단계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옮길 수도 없고 새로 질 수도 없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드려서.

○ 김영인  위원

잘 좀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51쪽 하단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이 있습니다. 한우 혈통 등록 지원도 있고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우리 태안군에 등록된 수정 가능한 암소는 몇 두 정도 돼요? 지금 6천두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 농정과장  양수준

7천두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천두 정도는 어떻게 하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이것은요. 주사를 필요하지 않는 부분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해 주거든요.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진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원을 더 해달라고 신청이 더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 농정과장  양수준

6천두 7천두면 거의 90%를 상회하거든요. 근데 일반가정에서 한 두 두 키우는 데는 그렇게 않는 데도 좀 있어서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한우 인공수정할려면 비용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저는 6천두가 더 되더라도 다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우 혈통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천두만 혈통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천두 자체도 모두가 한우에요. 젖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혈통을 지원했을 때 2천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도 더 신청지원이 들어오면.

○ 농정과장  양수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예.

○ 동물방역팀장  김우홍

동물방역팀장 김우홍입니다. 한우 혈통지원은 지금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건 암소의 혈통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혈통 등록을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송아지는 한 2천두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김우홍

예, 최대 3천 두고요.

○ 전재옥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두수가 넘더라도 축산농가가 사료 값이라든지 해서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인공 수정료 지원과 혈통 등록지원 사업이 기존에도 했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기존에는 축산 기반 조성사업에 가축 개량사업으로 포함해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했었는데요?

○ 농정과장  양수준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기존에 하던 부분과 똑같은 사업인데 이걸 목만 바꿨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552쪽 5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52쪽에요. 로컬푸드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90일만 써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3개월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3개월만 써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수익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 올해는 3개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며칠이었습니까? 1년에, 원래는.

○ 농정과장  양수준

이 부분들은 1년 내내 365일 씁니다. 1년 내내 출근하는 걸로 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번에 90일만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 자체 수익에서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한다?

○ 농정과장  양수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건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게 회계가 다른 거잖아요?

○ 농정과장  양수준

예.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예산안 1067쪽부터 1069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67쪽을 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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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송낙문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제283회 예결특위-제5차(2021년 12월 6일)

제283회 예결특위-제5차(2021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