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49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49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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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송낙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 지정 관련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난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또는 지방소멸 위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 특례지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사례를 분석을 하고 용역도 실시를 해서 우리 군만의 특례사무를 발굴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귀농귀촌자에게 보급하는 마을무선방송 단말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자 마을무선방송 단말기 보급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250여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775대를 보급을 했고요. 유지관리는 납품업체를 통해서 그때 그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귀농귀촌자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22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27쪽 상단에 보면요. 태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표시를 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 김영인  위원

그럼 마무리추경에서는 우리가 천만 원을 감을 했잖아요. 원래 2,175만 원이었는데 1,075만 원을 감을 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 3,150만 원을 계상을 하면 이 산출기초가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돼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는데 대상자가 고등학생 4명, 대학생이 10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3명하고 대학생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다 확인하신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233쪽 하단에 생활119 민원 처리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까지  다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닙니다. 본예산만 6억을 세웠었고 ...

○ 박용성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2021년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11억이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볼까 이러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일단 본예산에 6억을 반영을 하고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 박용성  위원

그건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한 번에 다 잡아놓고 가기가, 하반기에 또 초래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어쨌든 6억 예산보다는 훨씬 많을 거란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거 소진됐나요? 어느 정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소진 다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34쪽 중간쯤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태안에는 얼마나 피해자가 있었나요? 그동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올해 1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4명을 했고요. 20명에서 25명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홍보랑은 잘 하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요즘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런 폭력을 당하신 분들의 피해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서산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괄로 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5천만 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서산하고 당진은 얼마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서산하고 당진은 우리보다는 ...

○ 전재옥  위원

7천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인구 대비 예산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역이 태안이면 상관이 없는데 태안, 서산, 당진 일원이에요. 그리고 3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같이 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태안군에 있는 피해당사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어차피 세 시군에서 내는 보조금에 우리 태안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위원회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태안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같이 보조금을 내는데 서산이나 당진분들은 예를 들어서 5~60명 받는데 우리는 열 몇 명을 받는다고 그러면 같이 보조금 내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238쪽 239쪽을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38쪽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입이 있고 밑에는 서버 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서버를 구입하는 게 시스템이랑 서로 차이점이 뭐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자료유출방지 서버 구입은 예산과목도 자산취득비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거고요. 전산개발비는 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 운영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장점, 그동안 안했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요, 매년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 관사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거든요. 이게 우리 본청에 있는 행정망을 사용을 못하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일반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망을 사용하면서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서로 틀리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44쪽 상단에요. 민간위탁금인데 CCTV모니터링 용역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난 번 마무리 추경 때 수당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연간 용역비가 얼마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더 세웠기 때문에 12억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당초 계약한 건 1년에 10억 정도 계약을 했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상분 포함해서 12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연간 위탁비를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시기별로 계상을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시기별로 하는 건 아닌데 본예산에 7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세워온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전체예산 운영상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신속집행이라면 모든 예산을 추경 전에 집행할 걸 편성하는 게 신속집행의 원칙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됐던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간 계약을 통해서 총금액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원래 우리가 용역비 집행을 어떻게 해요? 연간으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매달 인건비 지급을 할 때 그때 맞춰서 용역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곳들은 연말까지 집행하는 부분들을 다 계상을 해 주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일부만 하고 부서에서는 신속집행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게 예산 계상의 원칙은 우리가 연간 소요사업비를 전체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계상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때 그때 한다는 건 우리 행정지원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원칙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 보여지고 진짜로 신속집행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부분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다 담아놓고 또 추경에 빼 쓴다고 하는데 추경이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추가경정으로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해야 될 사항인 건데 우리는 추경이 본예산과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제센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내년까지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고민 중에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먼저 업무구상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관제 요원들 공무직 전환 이런 부분이지요?

○ 김기두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소송을 하면 우리가 100% 패소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전 우리가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더 낫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23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27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게 생활소득주민지원금 이런 명목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어제 기획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농정과 부서장이 군정질의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지금 현재 사실 농어업인들한테 소득지원금 융자를 해 주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걸 연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영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걸.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제가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은 농어민들을 위한 자금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

○ 박용성  위원

이건 있어요. 지금 현재 타지자체에서 생활소득지원금을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해서 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답변도 해왔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도 가령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뭔가 모션을 좀 취해주면 여타한 농업 관계돼 있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일반 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움직일 텐데 우리 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가령 농·축협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협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움직이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농어민들 자체도 발전기금 사실상 출연할 수 있는 농어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지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연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농정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이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농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 박용성  위원

하셔서 제가 보기에 본예산 어차피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데 내년에 추경도 있을 테고요. 이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251쪽 상단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전 설치인데 전년도 예산에서 2천만 원만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우리 군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한 70여개가 설치됐습니다, 관내에. 설치가 됐는데 간혹 민가 밀집지역에 설치돼 있어서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항의 들어온 게 2건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걸 자리를 옮겨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거에 민원이 있어서 옮기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두 곳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2개소입니다. 파도리 거하고 안면도 쪽에서 얘기되는 게 있다고 해서 2개 정도 생각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하실 때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전 설치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맞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 주인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새로 설치하는 곳은 민원 없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음이 커서 그렇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바로 귓전에 들린다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너무 무시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옮겨주는 것도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걸 사람 없는 곳에다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사시는 데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소리를 키울 건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256쪽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25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위원

우리 트랙터 구입하면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 트랙터가 8년인데 대개 사실은 농촌에서 쓰는 농기계인데 우리가 경운기나 트랙터를 사면 농가에서는 사실은 10년 이상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지에서 써야 될 것을 바다에서 이용하는데 사실 사용하는 건 2개월입니다. 바닷물이 그쪽에 닿고 또 염분 닿고 2개월 쓰는데도 염기가 세밀한 부속에 닿다보니까 고장이 잦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도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B라는 사람도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교육도 자주 시켜야 되겠지만 ...

○ 김기두  위원

저는 과장님, 이 질문하는 취지가 그거와는 별도로 내용연수가 몇 년을 우리가 써야 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8년입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런 거에 지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53쪽에 보면 트랙터 임차가 14만 원씩 2대해서 45일간 쓰니까 630만 원이 나오네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는 수리비용이나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2,010만 원 가지고 7대를 산다고 보니까 한 4년 정도의 예산과 비슷은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과연 8년을 우리가 내용연수를 채울 수 있을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트랙터가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정도까지 안들어가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추레라를 밀고 트랙터를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관리가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8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수리비가 중간에 엄청나게 과다하게 나오면 어떤 게 유리한 건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도비 매칭해서 구입하게 되면 정말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단체하고 민간인들이 구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관리소홀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를 좀 해서 정말 우리 거다,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우리 세금 가지고 하니까 잘 써야겠다, 세척도 잘하고 여기에 오일 같은 것도 잘 바르고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262쪽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262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 TO가 돼서 여기에 가령 근무배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우리 군내에 총 6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각 부서에도 있고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설별로 개개인 관리는 그쪽 시설에서 하고 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총괄관리는 안전총괄과 부서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글쎄요, 이게 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됐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가령 병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시설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이런 병력이 있는 친구들이 배치가 된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복무요원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해 달라 이렇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 질문 잘 하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안가야 할 곳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성실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가니까 그걸 인지가 돼서 재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병무청에 변경 요청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어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런 제도가 있어서 바꿔달라 이런 것보다 당초에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요새는 복무요원들 본인이 어디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버려요. 나는 복지시설, 나는 기관 ...

○ 박용성  위원

이해를 해요, 과장님. 그런 1순위 2순위가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특히나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청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되돌릴 수 있는 사항 이거 초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좀 하세요, 내년 2022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치할 때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꼭 좀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64쪽 하단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화기 2만 원 3,200가구, 감지기 만 원 3,200가구에 3개씩 보급하는 거 있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3,200가구면 어느 정도 보급했나요? 올해 3,200가구 하면 얼마 정도가 현재 보급 상황인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위원님, 이건 3차 년도에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내년까지면 100% 완료가 됩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의용소방대서 8개 읍면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

내년까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22년도면 다 된다는 얘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농가 주택인 것 같아요. 소화기 하나와 감지기 3개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3개 용도는 안방, 거실, 어디 어디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있는데 하고 노인들 주로 쓰는 방 이 정도로 해서요.

○ 전재옥  위원

설치했는지 확인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설치는 저희들이 다는 못다니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그걸로 알고 표본으로 몇 개는 나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는데 군에서 갖다놓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천장에다 설치를 안해 주고 가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건 천장에다 설치를 하셔서 불이 났을 때 감지를 해서 알람이 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안 해 주고 갔냐 했더니 그냥 군에서 왔다고 소화기하고 3개 뭐 각에 들은 거 놓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자제 분 보고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물론 다는 아니고 일부 어떻게 하다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집에 안계셨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설치까지 완벽하게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실시를 했는데 그럼 잔여세대는 몇 세대 정도 돼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출하고 잔여세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지금 3,200가구 정도 하면 다 끝납니다.

○ 김기두  위원

올해 다 끝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16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11쪽 중간에 보면요. 시각장애인회관 증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이 있고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 김영인  위원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 9,500만 원이 있어요. 시각장애인회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이게 용역을 해서 시설비를 또 계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 김영인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용역기간은 대략 한 2개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증축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시설비 반영이 가능한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지금 계획은 일단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놓고요. 1회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 김영인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이전을 하시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쪽 이전을 하는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9,500만 원 속에 리모델링비로 한 8,300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서 1,200만 원 정도를 집기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정도면 부족하진 않나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게 최소로 해서 잡은 건데요. 하다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곳이 12년 정도 사용을 했던 곳이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2009년부터 입주해서 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갔었는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두 배 정도 되는 데로 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1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예산안 1015쪽부터 1017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76쪽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 전재옥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현재 자활센터가 낙후돼 있어서요. 저희가 계획은 현재 산림조합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리모델링비 3억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희가 현장답사도 갔었어요. 가서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산림조합이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22년도에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바로 한다는 얘기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요.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리모델링 사업에 집기류까지 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집기류는 어떻게 하지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지금 현재 3억이 최소로 해서 가내시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기류 같은 계획은 자활센터에 지역자활사업지원비라고 있어요. 자활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저희가 적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그거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설계비도 일단 거기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부 또 그렇게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할 예정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자활사업비에 한 1억 정도가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제외해서 거기서 설계비하고 집기류 같은 걸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모자라면 공모사업이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리모델링부터 일단 잘 설계해서 잘 해주시고요.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집이든 고쳐서 들어가도 모든 걸 다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특히 자활센터는 우리가 좀 돌보지 못하는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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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위원장  송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 사업위치 선정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제한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갈증 욕구를 반영하고 관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해 어르신 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읍면별 게이트볼장 또는 국공유지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금년 안으로 읍면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 선정, 내년 3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구수와 행정구역에 비례하여 태안읍 2개소, 그 외 지역은 각 1개소씩 총 9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5천만 원 상당의 어르신 전용 스트레칭 운동기구 15종을 설치하고 안전을 위하여 바닥 탄성섬유, 어르신 전용 쉼터인 파고라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과 놀이, 운동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노인여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리적 공간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동기구 사용법,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도 별도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연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에게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놀이시설을 통한 어르신들의 운동능력과 균형감각 및 인지능력 향상으로 건강 수명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 장소선정 이유, 이용 대상자,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인 청소년 카페테리아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을 검토하는 도중 금년 7월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조성을 공모 신청했고 9월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체험과 교육 그리고 활동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련관 내에는 청소들이 음료를 마시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지하1층 함께 마당이라는 내부공간과 야외공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용 대상자는 관내 청소년과 함께 방문한 부모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소속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지도사들이 함께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가며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태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도 연계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청소년수련관 카페테리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야외공간에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야외공간이 정자가 두 곳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닙니다. 지하1층에 공간이 있는데요. 그 옆에 테라스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거기가 햇빛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거기에 의자 같은 걸 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정자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정자는 바깥입니다. 이건 건물 안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정자를 폐기한다는 예산안이 올라와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따로 우리가 보수하고 그럴 겁니다. 그건 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폐기하고 바로 신축한다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카페테리아는 건물 안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 물놀이시설 옆에 하는 건 따로입니다.

○ 김기두  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지하1층 함께 마당이라는 내부 공간 30평과 야외공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지하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담으로 다 쳐져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물리적 공간이 될 수 있겠어요? 기존에 게이트볼장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 지금 게이트볼장이 접근성이 다 좋은데 있다고 보셔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거의 면소재지 아니면 가까운 데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요.

○ 박용성  위원

글쎄요, 물론 어르신들도 다 차량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는 그래도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배치돼 있긴 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 공간,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용이로울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린이놀이터 조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태안읍 빼고는 개설돼 있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르신들만 놀게 아니라 어린이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런 공간도 찾아서 같이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비가림까지 하고 어쩌고 할려면 이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운동기구만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데는 꽤 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상향된 놀이터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비가림 시설도 필요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5천만 원 갖고.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비가림하는 건 운동시설은 아니고요. 파고라 같은 거 그런 것만 해당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막연하게 운동기구 몇 개 놓고 일정공간 만들어 드린다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어르신놀이터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더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럴 거 같았으면 읍면에 어린이놀이터하고 하나씩이 더 개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하나 반영이 안돼 있는 부분이고 어르신놀이터만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대상지가 적당하면 우리가 거기다 설치할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랬으면 싶어요. 어린이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런 수요도 조사를 해서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손간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한 번 진행 좀 해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상지가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직 확정돼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없습니다. 수요조사해서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어르신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군비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9억을 편성을 해서 개소당 1억씩을 해서 태안읍은 2곳을 설치를 하겠다, 좀 너무 편의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좀 전에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또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태안읍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고남면이든 이원면이든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없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곳에 어린이, 어르신놀이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걸 단순하게 1억씩 해서 그 시설비 5천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현재 8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시대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게이트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게이트볼을 하시던 분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신규가 없고 기존에서 그분들이 계속 연세가 드시면서 그게 없다보니까 계속 게이트볼 수요는 줄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행정에서 5억 10억씩 들여서 다 해준다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부서도 역시 게이트볼장 주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게이트볼장일 수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에  현재 운영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차라리 이걸 나눠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을 9억을 확보했으면 1억씩 나눠서 할 게 아니고 3억씩을 하던 5억씩을 하던 해서 제대로 된 곳이라도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공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쪼개기로 조금씩 해서 보여주기 식 또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했을 때 어르신놀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어르신놀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성을 하면. 어떻게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운데 한 번 들어오는 거 봐서 할 거거든요. 게이트볼장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국공유지 그런 데 다 찾아보기 때문에요. 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할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공간이 있나요? 그런 공간에 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먼저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그런 데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찾아서. 그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도시계획구간 말고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면단위에.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태안읍하고 안면읍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면소재지 그쪽이나 학교 그런 쪽 주변에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곳 자체가. 그래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최소한 읍면소재지만큼은 우리가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원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누차 하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전 이런 어르신놀이터 조성, 획기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보여주기 식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른과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든 소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이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성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어르신 체육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고요. 한 번 추진을 하시면서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하시는 거 한 곳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 있게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상지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 김영인  위원

하시고요, 한 곳을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르신들의 제일 인기종목이 파크골프로 바뀌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먼저도 우리 원북에 오셔서 게이트볼대회 때 군수님도 얘기했지만 파크골프가 있는데 구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군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조금만 더 넓혀도 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송낙문

예, 그걸 좀 더 해서 여기 계획도 있지만 다른 읍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31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320쪽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이 있는데 내년도 신축 희망 경로당이 몇 곳인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직 수요조사는 안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여섯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곱 가운데였었는데요. 한 가운데 양산이 들어왔고요. 장산1구도 마을회관으로 전환했고 또 중장3구인가 거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네 가운데 정도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 최소한 몇 군데가 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늦게 발주해서 한겨울에도 준공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나마지 왜냐하면 시내권 외에 경로당은 겨울에는 통상적으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걸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마을회관과 같이 있는 경로당에서도 들어와 있는 건지 건물이 1, 2층으로 돼 있는데 그런 곳도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먼저는 그렇게 들어왔었지요. 중장1구 같은 데도 들어왔었고 삭선7구 신동아 그런 데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읍면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예산편성 전에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50%를 적용할 건지 30%를 적용할 건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두 번째는 경로당 에어컨 소독 세척이 있는데 업무보고는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올해 못했어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예산은 잘 올라왔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면 각 시내권 외에 경로당은 문을 안열고 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농번기라 그렇고요. 농한기 되면 이용을 하는데 ...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12월달이 됐는데도 운영을 않고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운영계획이 없다고 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리고 취식이 안되다 보니까요, 잘 안 나오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내는 내년 연초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곽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하기 한 일주일 전에 에어컨 청소를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운영도 않는데 지금 이게 냉난방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운영도 않는데 미리 청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에 운영을 않는다면 그런 건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저도 경로당 에어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에 보면 산출기초를 해 주셨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경로당 한 번 청소하는데 20만 원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나는데요, 2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한 곳에 한 번에 20만 원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는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 전재옥  위원

한 번 하는데 서비스 불러도 20만 원은 안오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 전재옥  위원

대량으로 많이 해도 요즘은 용역을 줘서 우리 태안군 관내 233개소를 한꺼번에 한 용역에 한 곳으로 하면 비싸지만 그래도 태안군 233개소를 한 곳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벽걸이는 7만 원하고 스탠드는 13만 원 해서 한 경로당에 2개 정도로 봐서 20만 원 이렇게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여러 곳에 견적 좀 받아보셔서요.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아래 경로당 방역 종합관리반 운영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동안 경로당 방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방역은 노인일자리 환경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영계획.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건 우리가 개소당 한 3만 8천 원씩 들어가는데요. 매월 이렇게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업체에 용역을 주실 건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하실 건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업체에 줘서 할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또 따로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하고 업체에서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지요.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할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경로당이 농번기에는 거의 문을 닫고요. 농한기에만 시내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오시고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안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내년 코로나 상황 추이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이게 경로당 신축 단독으로 이렇게 수요가, 물론 수요도 조사가 정확히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올해는 12월달에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수요도 조사를 할 때 경로당만 별도 건물에 있는 것만 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닙니다. 마을회관도 같이 이용하는데 마을회관하고 지금 복합으로 쓰는데도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3억짜리로 원하면 복합으로 해서 ...

○ 박용성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경로당 신축이라면 경로당만 별도로 돼 있는 건물에 별도로 신축하겠다라는 분들만 수요도 조사를 해야지 가령 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으로 또 다른 데는 건설과에서 또 추진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억 짜리면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신축을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신축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경로당만 별도로 돼 있는 건물을 신축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2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아니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마을회관하고 복합으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도 조사에 수요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저희들은 ...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건 건설과하고 사업 자체가 중복돼 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지금 이게 정확하게 5억 예산이 들었는데 하나는 보수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증축 천만 원하고요 ...

○ 박용성  위원

예, 증축이고 2개가 신축인데 그러면 신축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신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왔어야 이 예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어느 동네 하나 정해지면 거기로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혼선이 되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조례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가져가야지,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별도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복합으로 들어와도 저희들이 맡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복합으로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 제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위원님께서는 경로당만 이용하는 데만 줬으면 좋겠다 ...

○ 박용성  위원

아니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라온 예산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로당이 233개인데요. 복합으로 쓰고 있는 게 한 180여개 되고요. 그 나머지가 단독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거의 시내 쪽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요, 우리 예산 의결하기 전에요. 어떻게 갈 건지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걸 삭감을 하든가 하고 건설과로 다 보내서 가든가 아니면 경로당만 별도로 신청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이대로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경로당만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7~80개 됩니다, 대상지는. 대상지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오래된 거 ...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12월달에 수요도 조사를 할 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무조건 경로당만 별도로 신축하겠다는 그런 마을에다가 이 예산을 배정을 해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다른 마을회관하고 공동으로 가겠다 그러면 순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요.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경로당 방역 종합관리반 운영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특별한 전문업체에다가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령 그 지역 마을에 관리반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문업체 보다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이 방역 같은 경우는 약품이라요. 사람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 그런 데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해충 관련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그러면 향후 계속 지속을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이 코로나 시국 말고 이것이 소강상태가 됐든 해결이 된 이후에도 이 경로당 방역은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만약에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면 전문업체가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시적으로 이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에다 줘도 되지 않겠는가.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역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역은 경로당 233개소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우리가 투입을 할 겁니다. 그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별도 방역사업이라 그거지요, 이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방역 종류가 어떤 거 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해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노일일자리는 코로나 소독 그런 걸로 해서 문 손잡이라든가 그런 거 소독하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을 때 그쪽에서 제안한 게 뭐에요?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안이 된 건지,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안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각 마을에 경로당이 그간에 방역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 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면 그 의도가 여러 가지 내재돼 있을 것 같은데.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거기 주인참여 그쪽에서 주장한 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천식, 비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들어온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의도를 알겠네요. 이게 무슨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인 한시적 전염병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로당 이 부분을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방역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게 채택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같이 하는 걸로 ...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면 전문업체가 가는 맞다고 보고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인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요.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태안노인복지관의 경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왜 편성을 안하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과 이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래서 국가화재안전 기준 거기에서 미비로 나와서요. 그 지적사항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감지 같은 거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엘리베이터요?

○ 김영인  위원

예.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번에 여기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뭔데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326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1,950만 원.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게 태안노인복지관에는 4층 소방시설로 설비를 해서 25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안노인복지관하고 안면도노인복지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입니다. 2017년도 태안군 노인복지관이 태안노인복지관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안면도노인복지관은 올해 3월 12일날 조례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화노인복지관은 누수가 있습니다. 3층 강당하고 1, 2층 로비 대리석 바닥 물 침투가 있고요. 외부 필로티 주차장 천장재 일부가 파손이 돼서 그래서 기능 보강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태안노인복지관하고 안면도노인복지관은 이해를 하는데 백화노인복지관에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거기가 하자기간이 주요 부분이 아닌 건 2년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주요부분은 10년 이렇게 가는데요. 이건 주요부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야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신축한지도 얼마 안됐고 지난번 태풍피해 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수선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구를 하면 다 그냥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잘 알겠고요. 태안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부분은 제가 볼 테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좀 잘 해서 우리 어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백화복지관 누수는 하자가 있어서 신축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해서 다 잡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러면 그때 당시는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니요, 그러니까 1, 2층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물이 침투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송낙문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화장실하고 다 타고 내려와서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런 건 다 정리가 됐고요. 이건 또 다른 쪽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태안군 아이키움터 운영, 어떻게 이용 잘 하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잘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개소된 지 좀 됐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제가 파악한 걸로는 11월 3주차에 2층에 쑥쑥자람터가 있어요. 거긴 매주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영유아가 한 300여명 그 다음에 보호자가 200여명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이용자 수는 한 160명 되는데 장난감 대여가 한 220점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대여가 8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이 그렇습니다, 11월 3주차.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양호하다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럼 잘 됐네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렇게 하고 거기 이용하는 마지막 5차 때가 4시 10분부터 한 5시 반까지 하는데 그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같은 건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아침시간을 좀 줄이고 저녁시간을 늘려라 했을 게 예상되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런 건 없고요.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첫 번째 타임은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꾸준히 한 번 모니터링 했으면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약은 다 찬 상태고요.

○ 김기두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장애아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몇 명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거기 교사가 셋이고요, 원아가 5명입니다. 거기가 12명까지 돼야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지금은 기관보육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기본교사가 3명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 사람 수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원아가 5명이면 3명이 필요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필요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원아가 들어오는 대로 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 30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거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잘 봐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각 부서에서 타산지석 삼았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저희들이 많이 지도해서 그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30명에서 5명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 마인드가 좀 그렇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 위원장  송낙문

354쪽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354쪽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공사를 먼저도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비용추계가 꽤 많이 나와요. 바닥 방수를 하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방수도 하고요. 지금 노후된 거 그것도 걷어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걷어내야 된데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전체 다 걷어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데 균열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상도만 발라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고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련관 정자 폐기는 이게 어디 다른 데 쓸데는 없을까요? 이게 크레인으로 하면 옮길 수도 있을 텐데 ...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돼서요. 다른 데 쓸만 한려나 ...

○ 김기두  위원

거기에 정자가 2개가 있잖아요. 정자 2개를 다 없앤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정자 신축하는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반영은 안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반영은 추경에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그 공사해 보고서요. 그 장소가 어디가 마땅한 데 있으면 그렇게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나는 대안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요. 하여튼 거기가 아이들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이후에 정자를 설치한다고 해도 너무 높지 않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먼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를 하고 나서요. 우리가 파라솔 형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하여튼 어찌됐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379쪽 중간에 보면 영묘전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그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마을안길 포장, 관정개발 및 농업시설물 설치, 상하수도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이걸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근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타당하지 않냐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는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을 다 계상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가 사업들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그 주변마을에 특별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신축, 보수, 도로포장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굳이 꼭 이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해 주셔야 이분들이 우리가 시설확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영묘전이라는 게 좋게만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부서에서 하는 사업 시기만 도래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해주시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정말로 특별하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마을 주민들한테 다소 얼마간에 소득사업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그런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올해도 거기서 소득사업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해삼종자 방류라든가 그런 걸 했었는데요. 투석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관련되는 건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기본편익시설은 저는 이 사업과 무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외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업을 해서 영묘전 시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지금 기존 시설보다는 확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뭐 할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393쪽에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청사 유리창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혹시.

○ 재무과장  문흥용

그건 정기적으로 정해놓진 않고 지저분해지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 의회 청사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걸 집행부에서 안 해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재무과장  문흥용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관련부서 예산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시설 관련해서 기존에 주차장과 차고지 시설 확충하는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

예, 그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낙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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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송낙문

간  사   김영인

위  원   김기두, 박용성, 전재옥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제283회 예결특위-제4차(2021년 12월 3일)

제283회 예결특위-제4차(2021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