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5.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1.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236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238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238면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38면

4.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 238면

5.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0면

6.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0면

7.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0면

8.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0면

9.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40면

10.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240면

11.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 ···················· 240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쁜 일상의 연속이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고유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반가운 가족과 정다운 이웃이 함께 하는 가운데 따뜻한 명절 맞이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원북으로의 초대

태안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아무런 준비 없이 행사를 불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주관부서로 지정되었음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무리 없이 추진해 주고 계신 농업기술센터 정임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북면 주민자치회와 국화동호회 주관으로 제1회 원북면 국화축제 행복한 국화향기 나눔전으로 시작해서 6회까지 추진하고 제7, 8회는 옥파 국화축제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2019년 11월 제7회 옥파 국화축제 개막식에서 군수님께서 군 단위 축제 승격을 강조하신 이후에 2020년 9월 원북면으로부터 군 행사 승격 검토보고와 함께 2020년 10월 문화예술과로 옥파 국화축제 사무이관을 하고 2021년 3월 주관부서를 문화예술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농업기술센터의 발 빠른 대처 속에 올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태안군 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다가오는 10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개최하기도 전에 많은 주민들께서는 한 두 번 행사를 추진하다 장소가 변경되거나 행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자치회의에서는 축제 명칭 변경 관련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진정한 태안군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화훼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화축제전담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 운영과 함께 국화 재배기술 습득, 보급을 통한 소득창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원북면 일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사장의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두 곳에서 운영되다보니 인력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과 테마파크 조성 차원의 주변 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을 구축하고 노지에 직접 국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배사의 현대화 시설도 필요합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화의 식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사람이 직접 물을 주는 시스템은 아주 기초적인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하우스 시설에 관수시설을 갖춘 첨단 재배환경이 있는 디지털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노지에는 사계절 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축제장으로 운영한다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총사업비 53억 원 규모의 옥파 이종일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며 정포루와 함께 생가지 주변 1호 저수지까지 동선을 연결해 주면 침체된 북부권 관광활성화와 인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와 축제가 어우러진 테마관광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원북면 특화전략사업 발굴에서는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숭고한 역사의식을 기초로 문화, 체험, 휴식의 장으로 탈바꿈된 국민 휴식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마트 국화 재배장 구축과 함께 주차장, 주민,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과 무궁화동산 등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 어울리는 조경, 특색 있는 조롱박 등을 활용한 터널길 조성 등과 함께 사계절 꽃과 문화가 어우러진 태안군만의 특색 있는 문화 축제장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축제를 위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개최하기도 전에 발언을 하는 이유는 국화축제는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식재가 이어져야 다음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과의 옥파 이종일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축제장 활용과 원북면 특화전략사업으로 구상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서로 연계해 수준 높은 국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5월 태안군의회에서는 제278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옥파 국화축제장이 식재장소와 행사장이 떨어져 있으니 인건비 등 과다지출에 대해 고민해 주고 토지매입 및 마을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둘러 입지 확보와 함께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태안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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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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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제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10:0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송낙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기존 원북면사무소의 노후화 및 공간 부족의 문제를 대강당, 주차장 등 공동 이용공간을 마련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인력과 운영이 필요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029억 4,55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 총 6,669억 6,51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29억 4,55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 총 6,669억 6,51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1건의 변경 계획으로 280억 260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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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11항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 만들기 조례안)

[10:1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해당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연구 및 기념관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네트워크 활용 및 홍보를 위해 동학 명예관장 위촉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0조에 명예관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를 명예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로, 제32조 수당 등을 제32조 활동경비로, 제32조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관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은 바닷가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수거를 통해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총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과 상호 협력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나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명절 풍경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수칙으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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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허구복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임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영인

의  원   박용성

제281회-제6차(2021년 9월 10일)

제281회-제6차(2021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