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1.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6면

1.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9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9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6. 본회의 휴회의 건 ··································································· 11면

(10시1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태안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전재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농촌인력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농가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봄날 하루가 가을날 열흘 맞잡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봄은 한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할 뿐더러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 농촌의 현실을 잘 담고 있는 말입니다.

태안군은 전체 농가의 약 64%인 4,726농가가 911ha의 면적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마늘 주산단지입니다. 지난해는 마늘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심이 컸지만, 올해는 병충해 피해도 덜하고 생육이 좋아 밭떼기 포전거래 가격도 높이 형성되어 수확시기 좋은 가격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월 한 달 중 절반에 가까운 14일간 비가 내리는 등 잦은 봄비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마늘이 썩어버릴 수 있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일손을 구할 길 없는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노동자를 구하려 사전 예약에 매달리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건비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 여성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남성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다보니, 8~90세의 어르신은 물론 오늘도 농민들은 밭두둑에 엎드려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애타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구조신호를 외면할 수 없는 저는,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분야에 도입해 주십시오. 그동안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휘둘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동포와 외국인에게는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지난 2월, 37개 지자체에 4,6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일부 외국인에게도 지자체의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유입의 걸림돌인 귀국보증 제도를 완화해 주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한 농어업 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에서는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에서 53가구에 143명을 배정 받았고 이후 4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한 달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사항을 널리 알려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계절근로자 운용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안정적인 인력 제공으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매도시의 유휴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대도시 주변의 농촌 시군에서는 이웃 대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일손 부족 사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군과 유사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농가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매도시 등과 협업하여 내국인 유휴인력을 농가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요식 행사 수준의 교류행사가 아닌, 상호간에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바, 특히 최근의 우리 지역 일손 부족사태 돌파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에 집중해 주십시오. 관내 보유하고 있는 마늘 수확기는 모두 119대에 이릅니다.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10일 정도면 우리군 전역의 마늘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늘 수확관련 노동력 시간 통계자료에 의하면, 트랙터 기계수확은 300평에 기계수확 방식이 노동력에서 33%, 비용면에서는 14% 절감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농사를 인력에 의지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든 밭작물의 기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군은 다양한 농기계를 지원하는가 하면, 임대사업 역시 다각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의원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농부로서 이 같은 태안군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급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일손 부족에 따른 고통에서 우리 농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도 모자라 이상기후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렵다는 말을 앞세워 이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방안을 찾아 이분들께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안농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정과장께서는 전재옥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21]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1]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10:2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4]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김종욱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박용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박용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2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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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박준서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전재옥

제279회-제1차(2021년 6월 10일)

제279회-제1차(2021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