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기두 의원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기두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1.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9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1면

7. 본회의 휴회의 건 ·································································· 11면

(10시1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올해에는 코로나가 소멸되는 해가 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전문 인력 확충 지원 사업에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동안 태안군은 의료의 취약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여 현재는 7개과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등 총 9명의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공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 한해에는 103,244명이 이용하여 군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2019년에는 한국서부발전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전문 인력 확충지원 사업으로 8억 7천만 원, 2020년에는 6억 3천만 원을, 올해 예정액은 5억 5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여 태안군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 용도는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의 6항에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의 노인인구는 31.5%이며 저녁이 되면 군내 의료기관의 진료가 어려워 골든타임의 중요성 등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발전의 본사가 태안에 위치해 있고 태안화력으로 인해 태안군민은 미세먼지와 고압 송전철탑 등의 1차적인 피해자지만 정작 태안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다 서산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2019년 3억 1천만 원, 2020년 12억 원, 2021년부터는 업무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본사가 태안에 있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태안을 외면하는 모습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태안군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고압 송전 철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군민들을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태안군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함께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바쁘고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의 끈을 간직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복원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희망벽화 방치」 영상을 봄)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11월 충남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희망벽화가 절망벽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벽화 사업은 2007년 사상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절망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사고 당시 태안을 찾아 자원봉사를 해주신 130만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의미와 함께, 태안군 복군 20주년을 축하하고 태안종합에너지 특구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이원방조제에 조성하였으며 에버그린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희망,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바다를 주제로 공모작 47점과 손도장 7만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손도장도 있습니다. 이곳은 2009년 11월 13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최대벽화 최고기록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원면 솔향기길 3코스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원간척지, 태안화력발전소, 학암포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2009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완료한 사업으로 2011년 7월 조직개편 시 희망벽화 유지관리 업무가 이원면으로 관리전환 되어, 현재는 이원면에서 제초 인건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를 약간만 편성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희망벽화사업은 초기 추진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농업기반 시설로서, 방조제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 불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추진 당시에도 농업기반시설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원방조제 안전평가를 통한 방조제 기능보강과 함께 보존관리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 점의 손도장은 아직 형태가 남아 있으며 현재 보존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현황보존을 통한 복원과 함께 빛바랜 벽화는 새롭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희망벽화까지 동선을 연결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기름사고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싹틔운 희망벽화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4]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2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기두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차윤선님, 고종남님, 김종원님, 강태경님 이상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7]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송낙문 부의장, 간사에 박용성 의원, 위원에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의원, 간사에 송낙문 부의장, 위원에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 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2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3일과 3월 24일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3일과 3월 24일 이틀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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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박준서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가기영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조규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농 정  과 장     양수준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이성종

도시교통과장     조상호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전재옥

제276회-제1차(2021년 3월 22일)

제276회-제1차(2021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