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5. 2021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정(施政)연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6면

1.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9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10면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0면

5. 2021년도 예산안 ··································································· 10면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10면

- 시정(施政)연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1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1면

9. 본회의 휴회의 건 ··································································· 21면

(10시1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태안군의회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정발전위원회 최근웅 공동위원장님, 이종국 위원님, 박기웅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등 힘든 한해였지만 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문태준 의회사무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의 일사 분란한 업무 협조로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기치 아래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 최군노 부군수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맹천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7월 29일 태안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원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음에도 우리나라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가 주민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최근 들어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나와 태안군과 주민들께 그동안 이원간척지사업의 폐해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로도 뒤에서 주민들을 현혹하면 이후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우리 군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황금어장을 간척지로 조성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농사 한 번 짓지 못하게 해놓았으면서 이제 와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잇속만 차리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우리군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을 꼭 수립해서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정책 변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 등 주변경관 조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해야 합니다. 태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군의 태양광정책 변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지역자원인 햇빛, 바람, 조류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사업자가 독식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햇빛과 바람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에너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모토 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제도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에게 많은 소득보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주민 1인당 연금으로 생각하고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 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주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조례 최초 시행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3년 경과 시 50%, 5년 경과 시 100%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소 법인 등 자기자본의 30% 이상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하며 군수는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민 수익분배 방법을 세분화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주민가중치를 두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차폐식재방법을 별도 규정하였고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에 관한 조례, 해상풍력 건립 촉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개발팀을 함께 배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각종 민원 등으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만족도 또한 높아보였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재생에너지 3020정책, 2050년 탄소중립실현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중장기비전은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감만족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서 관광, 휴양 등을 통해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군의 기본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규모, 지역적 개발보다는 규모화, 집단화, 밀집화를 통한 최소면적 개발 및 이익 극대화 필요합니다. 조경, 차폐식재 등 의무사항 신설로 기본 이격거리 15미터 이상, 완충 구역확보 5미터 이상, 양질의 흙으로 복토 1.5미터 이상, 초화류 식재, 수고 1.5미터 이상의 상록조경수 3열 식재 등을 통하여 고차원의 수려한 주변경관 조성해 주고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조항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전선로는 모두 지중화하고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및 개발이익 공유, 어장환경 보호, 관련 산업 유치 등 많은 부분에서 이익 극대화 방안과 주변경관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은 후세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차폐식재 등 주변경관의 문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이익공유제 ... 그동안 대대손손 땅을 일구고 보호해온 주민들의 몫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군은 생존전략과 함께 그동안 대대손손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해주고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자연을 완벽한 차폐시설로 환경회복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2021년 연 초부터 우리 군에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사업 착수 전에 관련 조례 정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24]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기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기두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2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태안군정자문위원회 최근웅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국 위원님 자리 함께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웅 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4회 태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 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 행정과 의회는 새로운 태안의 역사 창조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군민에게 헌신하며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의회의 행정 통제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서로의 역할과 영역을 존중하면서 오로지 군민을 위해 본연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시정연설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정에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유난히 많은 강우와 태풍으로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는 등 우리 군민들은 아직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와 국제질서가 거대한 변화 속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불안과 함께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군민들과 힘을 합쳐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아픔과 상처를 신속하게 치유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逢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의 말처럼 올해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군민들이 더 잘사는 태안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중 우리 태안군을 가장 강한 지자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8개 읍면과 187개 리에 불과하지만 가로림만 연륙교와 철도,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 거리를 절반으로 단축하고, 격렬비열도를 비롯해 바닷길을 열며, 8조 원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가의도~궁시도~옹도의 해양실크로드 등 해양자원을 적극 개척하면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태안을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지역발전의 시작이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이라 믿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믿음과 신뢰의 행정을 실행하고자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획기적인 것을 갈구하면서 기존의 관습과 시스템을 뛰어 넘어 매일 매일을 스스로에게 주문하고 조고각하하면서,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오로지 군민을 위한다는 상머슴의 정신과 자기를 희생하고 군민을 책임진다는 “멸사봉공(滅私奉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소멸 위험도시라는 위기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는 반도적 특성으로 인한 배타적 의식과 열악한 교통여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민선7기 남은 기간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여 우리 태안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올 한해는 예상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군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 냈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우선, 미래성장 기반 분야입니다. 50년 숙원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과 국지도96호선 두야~신진 4차로 확포장 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최초로 반영되어 연말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는 챌린저 대회와 정책토론회 등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되어, 향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기초 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서울대와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여 태안형 AI 밸리의 초석을 다졌으며, 이와 관련 군정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3대 분야 27개의 신해양 광개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다수의 현안사업이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78건이 반영되었고,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을 비롯한 7개의 사업이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58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2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만리포 전망타워 설치, 차 없는 거리 조성, 천리포수목원과 뭍닭섬 간 탐방로 조성 등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관광홍보UCC 공모전을 통해 태안을 널리 알렸습니다. 해수욕장 기간에는 해수욕장 드라이브 스루 방식 발열 체크와 지역번영회 중심의 자율방역단을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충청 유일의 수군 방어영으로 성벽이 붕괴되어 가는 절박한 안흥진성을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만에 사적 제560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고, 태안읍성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발코니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기획 공연을 제공하였으며, 태안 작은 영화관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복지‧보건, 안전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798명이 증가한 3,511명이 참가 하였고,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폐통발 수거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어르신 소득 향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면도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남부권의 본격적인 노인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독거노인들의 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대규모 공동묘지 정비 사업으로 우선 마금리 공동묘지는 연말에 완료를 앞두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감염병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운영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복무 태안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제공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최초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등교 승하차 시스템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 2층 확장으로 107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군청오거리 등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체시간을 42초에서 5초로 단축시켜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한편,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던 교통사고 건수는 약 12.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남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생활SOC 사업에 공공도서관·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공동목욕탕이 어우러지는 “안면상상도서관”이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남부지역의 문화·체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명산인 백화산에 둘레길을 개설하면서 주민 쉼터인 청조루(靑鳥樓) 정자 설치와 함께 송림지구 테마길을 조성하여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전망교량은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안면 다목적 운동장과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샘골 도시공원 조성으로 샘골의 면모를 일신하여 도심 속 경관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남면 지역의 숙원사업인 달산배수지 준공으로 2,400여 가구의 용수난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94% 이상 급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영목항 하수처리 설치 등 하수도 시설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 한층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21년 만에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독과점의 청소행정 폐해를 바로 잡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예산 348억을 집행하였고,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설시장 사용료, 상수도 요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군민과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10% 할인으로 현재 144억여 원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대행점을 26개소로 확대하고 카드형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태안 고용복지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지자체 중 두 번째 규모인 82억을 확보하여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업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과 함께 마을 영농단 확대, 동해저수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기반을 다졌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15,557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본원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등에 태안 유치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온라인 지원, 직거래 장터운영, 포장재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과 판로를 다각화하였으며, 농어업의 안정적인 소득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만여 농어가에 농어민 수당 80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영하여 약 5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학교급식 질의 학생 만족도가 96%에서 98% 이상 상승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산물 직매장을 추가로 개장하여 전국 최초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64억여 원의 매출을 올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였고, 관광객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싼 값에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업분야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서 청산1리, 창기7리 마을이 선정되어 이 분야에서는 4년 연속 선정으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소통 행정 분야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정발전위원회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군민아이디어 공모제를 추진하였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어촌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공공서비스의 체계적인 개발과 시행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여권과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군청사 내 민원인 쉼터와 산책로 조성, 담장 철거 등으로 군민 중심의 개방형 청사를 조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79건이 제안되어 공모건수 최다와 함께 최대 금액인 21억여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과 그리고 6만 3천여 우리 군민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辛丑年)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정과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로 이에 따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잘사는 태안 건설을 위해 기존 시책은 지속 보완‧발전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성과중심의 군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한국판 뉴딜에 맞춰 신해양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일몰과 사업 순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더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2021년에 중점 추진할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고품격 신해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태안군의 현안사업인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과 국지도 96호선 두야~신진 구간 확포장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 반영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고, 우선적으로 태안~서산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실현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해안 내포철도는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련 시‧군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하겠으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한국형 뉴딜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태안형 뉴딜 42개를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방향에 맞게 구체화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태안 UV랜드 조성과 이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면허시험장 지정을 통해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예타 통과 예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부남호 하구복원은 충남도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트, 소금, 갯벌, 해수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건립되는 해양치유센터는 건축설계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착공해 2023년까지 건립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내 해양 치유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구 서남중학교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으로 해양치유ㆍ보건ㆍ의료 스포츠ㆍ관광 분야 등 5개 분야를 구체화하여 최고의 해양형 인공지능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공급 개발단지를 조성하여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수소생산 시설을 선점하겠으며,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휴양을 더하는 즐거운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 관광지 발굴육성과 함께 특색 있는 디자인을 통해 영목항과 몽산포 전망대를 랜드마크화 하고, 꽃지해수욕장 전면부 정비를 통하여 국내 최고 낙조 명소로 재조명 되도록 하는 한편,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과 함께 백화산내 트리워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면노을 전국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자연 해안경관을 활용한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와 가제산 임도 벚꽃길을 조성해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서해안 뮤직페스타와 다양한 공연으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개관하고, 도 지정 문화재인 태안읍성의 동문과 성곽 일부를 복원하여 태안의 엣 모습인 고도의 기능을 되살려 역사의식과 군민의 긍지를 높여 애향심을 아울러 함양시키겠습니다. 이와 관련 태안향교, 경이정, 목애당 등 주변의 관광소재와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하는 사회,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도내 최고액인 126억 원을 확보하여, 소득과 직접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으며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육아지원거점센터를 개관하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과 유‧아동 놀이터를 조성하여 양육 환경을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따라 공설 영묘전 신축을 준비하고, 법산리 658기와 당산리 136기의 공동묘지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완료된 마금리 공동묘지와 함께 향후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상시의료시스템과 365 안심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예방적 검사와 함께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민관합동 실종예방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어르신돌봄센터 신축으로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 취약시설에 안전감시망 적외선 CCTV 설치와 재난현장 영상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속도를 높이도록 대처 하겠습니다.

넷째,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한 활력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천여석의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완공과 주변 스포츠타운 클러스터 조성, 환동 게이트볼장 신축,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보강하여 대내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개회를 개최하여 체육 강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과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로 광장 현대화를 통해 시장으로서의 거점역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근 문화재와도 연계하여 원도심의 재생 역할을 하겠으며,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환동공원 조성과 전선 지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삭선 생태 공원 주차장 정비로 주변마을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문화예술타운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간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로의 누수‧파열 등 급수 중지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과 노후된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현재 83%의 유수율을 85% 이상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 운영과 동서시장 일원화 사업으로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제2차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차별화된 기반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생명산업으로 협치 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업인의 창의로운 의견을 농정 업무에 직접 반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는 반드시 유치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문을 적극 두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농업체험과 여가공간도 제공하겠으며, 농·특산물의 새로운 공동브랜드 개발과 태안의 원형인 태안6쪽마늘 재배방법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차별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과 태안형 푸드플랜 구축으로 먹거리 생산부터 가공‧소비까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쾌적한 시설 제공과 함께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 활성화를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우수 어촌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과 성과발표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인구증가 우수마을에게 인센티브 지급과 태안 한 달 살아보기 추진으로 도시민의 귀어‧귀촌을 유입하여 어게인 태안(again-taean)으로 지역의 부흥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어업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피쉬 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해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로 금년 5개 마을 375억 원의 국비 확보에 이어 뉴딜정책에 대해서 적극 도전하여 많은 마을이 이에 공모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되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내 농어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어업 통계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방향 스마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힘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주민의 참여와 끊임없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제안 사업 공모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과 태안 소식지에 독자 투고란을 신설하여 생생한 정보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장이 SNS를 개설하여, 부서의 현안사항을 직접 홍보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 군정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창구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건축, 농지, 산지 등 관련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간의 소통 활성화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으로 더 스마트한 삶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 군정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914억 원으로 금년 대비 1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억 원이 늘어난 5,0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 원이 줄어든 567억 원이고, 기금은 34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으로 인하여 상하수도공기업,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206억 원이 감소하였고 20년 특별회계 잉여재원 활용을 위해 이원지구간척 사업, 주민소득지원 사업, 만리포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76억 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특별회계에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특별지원금이 소진됨에 따라 184억 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 규모가 올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경상경비 절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드(With) 코로나 속에서 군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도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예산은 꼼꼼하게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조직은 미성숙하고 완벽하지 않으며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가능성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와 걱정만 하는 자의 차이는 앞으로 보다 극명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함없는 의지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워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와 공무원들의 힘과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잘사는 태안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어느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군민들을 위하여 계성(鷄聲)과 마제(馬蹄) 속에 주마가편(走馬加鞭)하면서, 실사구시의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행복하고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평천하의 요건인 “근자열(近者悅) 원자래(遠者來)”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모두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 태안군민을 위해 더욱 받들어 모시며 모든 군민 앞에 한없이 겸손한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태안군수 가세로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07]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안 및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두 의원, 간사에 김종욱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영인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0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김기두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영인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

[11:0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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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기두

제274회-제1차(2020년 11월 25일)

제274회-제1차(2020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