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1.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10면

1.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3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3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4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4면

5. 본회의 휴회의 건 ······································································· 14면

(10시16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낙문 부의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들녘의 풍성함이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쁜 시간이지만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고 건강에 유념하면서 풍성한 수확으로 기나긴 장마, 태풍,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을 훌훌 털어버리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현장을 살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석탄 화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 영향을 감시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화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화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민간 환경감시센터의 직무 및 구성, 기구의 의무, 감시범위, 센터의 조사 대상 및 물량,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인근 당진시에서는 당진 화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센터장, 분석원, 행정원 등 3명을 임명하여 주민들이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측정, 환경감시결과 공개, 환경관련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환경 감시기구 구성 및 운영, 감시정보 공개를 통한 소통 및 홍보, 당진화력 환경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발전소 사고예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 협약사업 이행에 대한 점검 등에 나서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센터를 환경안전 경영의 최일선 지킴이로 보고 투명성, 전문성, 신뢰성을 높여 항구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5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 지역 환경교육센터 3곳을 새롭게 운영키로 하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당진‧태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추진된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이 2014년 5월 체결한 환경협정 제8조 환경교육관 설치운영과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활용방법과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대책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70억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군에 교부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조사와 예방 보다는 군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장 눈앞의 지역 현안도 해결해야 하지만, 앞으로 사라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재원입니다. 그동안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파헤쳐진 자연환경의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스스로 논리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지역은 환경복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소멸되어가는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있었고 환경으로 인한 역효과도 많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인구유입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서둘러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우리군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가열돼 죽어가는 비커 속 개구리처럼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센터,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환경피해 예방,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대책 수립과 함께 주민 소통 창구를 만들어 우리 군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민 여러분! 박용성 의원입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 40여일의 지리한 장마와 집중호우, 세 번의 태풍과 온갖 병해충으로 인해 극심한 농어업의 피해와 주거안전의 고통을 겪었고 12번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엄습에도 온 군민이 방역의 일선에서 고단함을 슬기롭게 헤쳐 나와 행복한 추석 한가위를 보냈고 엊그제 연휴를 끝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황금 들녘의 분주한 수확 앞에 서 있습니다.

발언에 앞서 자리와 시간을 허락한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함께 해 주신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수십 년을 협의도 반성도 보상도 책임도 없이 매년 반복해 일상처럼 태안군의 어민을 압살하는 현대라는 대기업과 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을 군민과 국민께 고발하고 힘없이 당하는 천수만 어민들의 절규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0일 신고로 서산 AB지구 방류로 인한 최악의 오염 담수가 천수만 굴 양식장과 가두리양식장으로 유입되어 60㏊에 이르는 양식굴과 100만 미에 이르는 조피볼락 치어의 전면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어민들은 그 원인행위자인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과 현대건설 부남호 관리단에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대책을 강구하며 충청남도와 태안군에 피해 신고를 했으며 9월 4일 충남 태안수산사무소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를 통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신고 현황은 신고된 5개 어촌계의 양식굴 58.2㏊에 113억 4천만 원, 조피볼락 치어 80만 미에 5억 3천만 원에 이르며 신고 되지 않은 황도, 호포, 병풍이, 독개 어촌계 등 천수만의 타 어촌계와 양식어민의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5개 어촌계 굴 양식장은 전멸에 가까운 폐사로 새로운 모패의 생성은 3~4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령의 어민들로서는 폐업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이 주장하는 일련의 피해부분이 그간 반복해 온 부남호와 간월호의 방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반드시 그 원인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인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는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가 난 부분을 어민 스스로 입증해 소송을 하라고 폐사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에 임했던 충남태안수산사무소와 갯벌연구소 두 기관은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충남도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그저 쳐다만 보는 입장이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 도비 예산을 내려 보낼 뿐입니다. 우리 태안군 수산부서는 원인행위가 자기들이 저지른 양 무슨 죄인처럼 예산을 들여 어장환경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서의 존재가치를 알리는데 급급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반복하며 현대와 농어촌공사 뒤치다꺼리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사안이 그간의 상황과 다르게 어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원인규명과 피해대책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10월 12일 천수만 담수방류에 따른 피해최소화 대책회의라는 회의를 개최해 충남도는 3천만 원, 태안군은 7천만 원, 다 죽어가는 어민들에게 2천만 원을 부담시켜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2021년 어민들에게 하사하겠다고 자랑스러워하며 가해자들에게는 허공에 대고 실현성도 없이 큰소리를 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피해에 따른 생계대책을 내놓으라는 어민대표의 절규에 부남호는 농업지원시설이기에 원칙대로 법에 따라 농민들의 요구대로 비가 오면 바다로 물을 내보내는 임무를 따랐기에 그에 따른 문제는 내 권한 밖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현대의 직원과 수십 년을 방류하면서 그 영향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직원의 답변은 그저 차후에 연구용역을 해보겠다는 답변뿐으로 그들을 상대로 피해대책 회의를 한다는 충남도 행태도 담수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시 어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던 우리군의 공직자는 말 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대책회의 광경은 헐벗은 어민들을 바쁜 시간에 모아놓고 우롱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정의 민낯일 뿐이었습니다. 올 8월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천재지변의 재해로 본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만의 일이 아닌 수십 년간 반복된 일로서 대책을 세웠어도 열 번은 세웠을 일을 왜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늘 불 보듯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민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저 몇 푼의 예산으로 가해자인 현대와 농어촌공사는 손도 못대고 당장의 모면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천수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105,662,701㎡에 이릅니다. 미래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십 년을 천수만 인근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살아왔으며 낙후된 시설 속에서 농업과 어업에만 종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연을 지키면서. 그런 어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요? 왜 군민이자 도민인 우리 어민이 무뢰배들로부터 수십 년을 맞고 있는데 때린 놈은 놔두고 코피만 닦아주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건가요? 더 이상 맞지 않도록 그들의 생존권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충남도나 태안군 행정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군수께서는 가해자인 태안에 나와 있는 ㈜현대개발과 현대건설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으시고 피해대책을 받아 내십시오.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사업 같이 못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보령시, 홍성군, 서산시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물으시고 재발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비싼 예산을 들여 천수만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이런 사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남호 역간척의 명분은 수질 개선이 우선입니다. 당장의 앞가림을 못한다면 미래의 정책은 없습니다. 수산업과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연구소나 수산사무소는 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효용가치 없는 용역이나 하고 돈이나 받아먹는 것이 국책연구소의 학자들이나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의뢰를 받은 갯벌연구소와 수산자원사무소는 이번의 방류피해과제에 대해 반드시 원인규명을 똑바로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어민들 또한 스스로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합하고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천수만 피해어민들이 같은 이유로 고통 받고 생존의 문제로 절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37]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3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두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종욱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김기두 의원, 위원에 송낙문 부의장, 김종욱 의원, 박용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4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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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전재옥

제273회-제1차(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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