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9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256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259면

2.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0면

3.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0면

4.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0면

5.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0면

6.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0면

7.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60면

8.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0면

9.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60면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장기화되어 가는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우, 무더운 장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면서 무더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와 함께 장마, 무더위, 해수욕장 특별근무 등 군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원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손 떼시기 바랍니다. 이원간척지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맘대로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대손손 이원간척지 주변 주민들은 바다에서 굴, 낙지, 갈치, 꽃게, 바지락, 능쟁이 등 각종 수산물을 채취해 왔습니다. 바구니 하나만 들고 바다에 나가면 현금이 들어오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운 생명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원간척지구 사업은 고도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농지 잠식과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자급도 약화에 대처하는 민족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국토의 확장, 식량기지 조성, 인구 수용성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간척농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90년 3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2014년 3월 13일 관리, 처분계획 승인통보 되었습니다. 매립면적 1,325㏊, 준공면적 1,116㏊, 개발면적 1,231㏊, 총공사비 1,532억 원이 투입된 대역사였습니다. 올 7월 현재 13개 피해법인에서 631.5㏊, 일반법인 2곳에서 82.5㏊ 총 714㏊에서 수도작 463.1㏊, 타작물 25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태안군 관리, 처분 계획안에는 전체 745.5㏊에 첨단수출원예단지 첨단유리온실 103.5㏊, 지원시설단지 농수산물 가공 및 관련 산업 48.1㏊, 수산시설단지 육상수조 양식장 8.2㏊, 관광농업단지 화훼재배 연계 농업공원 12㏊, 바이오에너지단지 에너지 특구 조성관련 바이오 에너지 작물 101.7㏊, 복합곡물단지 수도작, 친환경농업, 조사료 재배 472㏊를 한다고 하였으며, 이원면 농민들께서 톤 백 마대에 흙을 담아 간이 보 설치를 시작하면서, 최근 5년 우리 군에서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취입보 4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이원방조제 앞의 담수호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온배수 활용 열대·아열대 기능성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관련 한국콜마(주), 성균관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과 산, 관, 학, 연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부터 180억 원을 투자해 1단계 종묘배양장, 2단계 시설원예단지, 3단계 열대·아열대 기능성 소재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사업으로 2022년 완공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스마트 팜 조성 목적으로 간척지 10㏊를 12억 원에 매입하여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서 222억 원의 사업비로 9.7㏊에 온배수 폐열 재이용 시설원예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팜 클러스터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진흥과에서는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였고, 용역결과 이원간척지 일원에 국도 38호선 노선연장 및 남북간 우회도로 신설시 접근성 향상과 스마트밸리 인접으로 연계 개발이 용이하며 비용편익비율 1.29%로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업무구상보고와 주요업무 실천계획보고에서는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22.2㏊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2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팜, 제조, 가공시설, 담수 시설 등을 하겠다고 했으며 서산축협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축산 단지화 계획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지와 우량 번식우 생산기지 등을 조성하여 축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원북면에서는 황촌, 이곡지구 농업용수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계획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이원면 복지회관에 농어촌공사 본사 직원들께서 이원간척지 염해농지관련 영농법인 경작인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라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방법과 방향협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묻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농업용수 확보에 전혀 신경은 안쓰고 나 몰라라 하다가 농지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 옳다 하고 뛰어든 한국농어촌공사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새끼 키우듯 영농에 힘쓰고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입고 마음 아파하는 농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묵묵히 영농활동을 해 오신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정수장 배수라인을 갖춰놓고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는 시설을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이원간척지 정상화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 연말이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 협의가 우선입니다. 우리 군에 제안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원간척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왔고 정상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업용수 확보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여 경작인 간척지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태안군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옳은 방향인지 판단해보고, 그 바탕위에서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와 협의해 이원간척지가 태안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간척지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밀어붙이기식 난개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부득이 태양광사업을 해야만 된다면 가장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됩니다.

원북면에서는 올 5월부터 간척지 12㎞ 구간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500㎏을 파종하고 대규모 꽃길을 조성해 피서객들의 필수 나들이 코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원간척지의 소중한 가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법을 찾아서 태안군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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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0:1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인 남문배수지 편입 토지 교환 추진 건은 남문배수지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이 어려워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다 기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754억 6,491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9억 550만 7천 원, 기타특별회계 487억 2,002만 5천 원으로 총 670억 9,044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5,754억 6,491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529억 550만 7천 원, 기타특별회계 487억 2,002만 5천 원으로 총 670억 9,044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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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1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8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7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제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제2항 중 부부 모두를 부부 중 한 명이라도로, 제7조 제1호 중 태아별로를 신생아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위임법령이 이관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인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및 농어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10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민선7기 태안군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태안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6만 3천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역활동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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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유연환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재 무  과 장    문흥용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기두

제271회-제5차(2020년 7월 29일)

제271회-제5차(2020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