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1.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8면

1.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1면

3.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11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2면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2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2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2면

8. 본회의 휴회의 건 ································································· 13면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박용성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먼저 지구촌 전체를 최악의 재난으로 몰아넣고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 받고 계시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바다로 들로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그리고 혼신의 노력으로 청정 태안을 지켜내고 있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의 희생과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태안군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떠나 태안군의회 부의장으로서 충청남도의 백년의 미래를 짊어진 교육당국인 충청남도 교육청의 시중잡배식의 야합에 대해 피를 쏟는 분노와 교육 현장마저 썩은 정치로 점철되어가는 충남교육의 처참함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4·24사태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께 그 책임을 묻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질 좋은 교육과 정상적인 교육을 베풀겠다는 명분으로 지원금이라는 돈을 들이대 폐교조치를 단행당한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태안군의 최남단 고남면의 맨 끝자락 영목항의 영항초등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십리를 등교해서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어려움과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못 배운 어르신들의 소망과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대통령의 하사품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 입에 풀칠하는 형편임에도 기꺼이 자식 교육을 위해 땅을 내놓고 온 주민이 품을 팔고 작은 아이들이 손등이 터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노역을 해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학교가 폐교가 되어 24년 동안 방치되다 또 다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하늘에 주민들과 함께 할 교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항학교를 품고 있는 3개 마을을 포함하여 고남면 전체가 들썩였고 태안군이 들썩였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지난 3월 초순경에 가칭 충남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부지 선정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3월 30일로 발표를 연기하고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되더니 4월 24일 누구도 이해 못할 하물며 공약으로 추진한 교육감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폐교를 막기 위해 학교 부지를 제공한 선친의 유지와 동문으로서의 책임과 학교를 지켜야한다는 절박함으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형, 출향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폐교의 부당함을 알리는 찬반설문과 성명서, 진정서 등 수개월에 걸친 영항학교지킴이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교를 막진 못했고 빈 학교라도 지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4년을 지켜왔습니다. 그 지켜온 학교를 주민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요청을 수도 없이 했음에도 귀를 감더니 학교를 처분하려고 주민과 동문의 추억과 혼이 서린 교사를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자들의 가슴이 그렇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김교육감 때의 일일 것입니다. 영항학교가 참혹하게 폐교된 지 24년이 지난 2019년 8월 교실은 없어지고 빈 땅만 남았어도 영항학교를 지킨 보람이 전해졌습니다. 언젠가 지역이 다시 발전되어 재개교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에 부지가 없어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되도록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교는 아니지만 제2의 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했고 그것이 지난 4월 24일 교육감께서 협잡으로 끝낸 충남교육청 교육휴양시설 건립사업이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솔빛대교를 원산안면대교라는 교량 명칭으로 확정한 정치적인 협잡을 교육휴양소를 유치함으로 지역발전의 전기로 전화위복하고자 2천여 고남면민이 모두 나섰고 재정자립도 열악한 우리 태안군에서 행정분야로 국공유지 4필지, 7,781㎡를 제공하고 사유지 14필지, 12,460㎡를 매입하여 양여키로 하고자 토지주들로부터 매각 협의서까지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 TF팀을 구성했으며 시설분야는 200미터에 이르는 국도 77호선부터 휴양시설 진입로 개설을 약속했고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을 약속했고 교육가족을 포함한 시설이용자들을 위한 휴양시설 대상지 외곽 산책로 조성, 인근 갯벌체험장 조성, 단체 이용객들 대상 희망코스 시티투어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안면도의 대단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남부권 관광개발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도 했었습니다.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무능의 화살을 맞은 집행부의 억울함을 담은 의사표명과 교육감에 대한 해명요구도 있었고 태안의 지역 언론에서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를 조목조목 대서특필도 했기에 선정과정의 구린내를 더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 이어 충남교육청까지 그 못된 정치적이고 야합적인 비상식의 행정절차를 행정행위라고 정당화한다면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의 개념을 상실한 시중잡배나 하는 행위였음을 감히 말하며 만약 당진에서 제시하고 교육청이 담보한 조건을 선행치 못한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후안무치하게 원안대로 밀어붙일 것인지 김지철 교육감 임기 중에 또 다른 후보지를 찾기 위해 용역을 다시 해 새로운 후보지에 선물을 주면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항학교를 지키고 그곳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시설과 반듯한 교육가족들이 오길 고대하고 추진했던 동문으로서 소외되고 날로 피폐해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가슴으로 정상적인 교육정치를 펼칠 교육감을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사랑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전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청정태안을 지키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태안군 농업인구가 19,300명에서 2017년 18,800여명으로 3%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7,800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1㏊미만의 소규모농업인은 전체의 54%에 달하는 등 농업의 고령화와 영세화 추세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이웃끼리 하루씩 돌아가며 품앗이로 농사일을 하며 돈독한 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현실은 새벽마다 이곳 저곳 인력소개소를 전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합니다. 성수기엔 인건비 상승은 둘째 치고 사람 구하는 일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파종시기와 수확의 시기가 품목에 따라 정해져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날이 갈수록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때 수확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부족한 농촌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농민은 지난 겨울 유례없는 포근한 날씨로 마늘농사가 풍년이지만 작년에 이어서 가격 폭락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수확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막상 수확을 하자니 일꾼이 없어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정을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작뿐 아니라 밭작물에 대해서도 공동방제 추진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4차 산업시대의 드론 접목을 통해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조종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공동방제를 한다면 농약중독 문제해결은 물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농업의 생산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분야에도 도입하여 주십시오. 경북 영양, 강원 횡성, 전남 나주, 충북 영동 등 31개소 지자체에서는 농업분야에 계절근로자를 운영해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태안 관내 다문화가정의 친정 식구를 초청할 수도 있고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도시와도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밭작업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율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논농사 기계화율은 98%인 반면 밭농사는 60%에 불과합니다. 밭농사의 경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정식과 수확작업에 기계화율이 낮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보급을 늘리고 농업인의 기계화 교육확대가 절실합니다. 농촌진흥청 시험결과 마늘생산을 관행대로 하면 10㏊당 278시간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일괄 기계로 하면 164시간으로 41%가 줄고 비용도 19%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시기별 농작별 기계화 촉진은 일손을 더는 것은 물론 밭작물 생산비용과 노동력 절감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홍수나 가뭄, 태풍 같은 악천후에도 묵묵히 수확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농부의 숙명일 것입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 농촌현실을 새삼 헤아려 농민들 가슴에 단비를 내려줄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고민이나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의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전재옥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5]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6]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

[10:26]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생태문화도시공간 조성지 등 총21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28]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8]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9]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부의장,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3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최군노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김종혁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문흥용

재 무  과 장    유연환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68회-제1차(2020년 5월 12일)

제268회-제1차(2020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