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2월 21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신경철 의원

1.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신경철 의원 ·············································· 200면

1.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면

2.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면

3.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02면

4.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면

5.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면

6.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면

7.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면

8.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면

9.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문태준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원면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기름유출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대한 정부고시안이 확정되면서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민 대다수가 읍면을 통하여 순조롭게 보상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수부에서 다섯 차례 용역을 실시하는 동안 우리군 담당부서의 적절한 대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삼성출연금과 관련하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화 방안을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작년 12월 3일 실시키로 한 대의원 선거는 피해대책자문회의에서 피해율 60%, 조합원수 40%로 대의원수를 선출하게 의결이 되었지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수 100%로 대의원을 선출토록 공지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조합원 대비 대의원수를 정하면서 지역 간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어민단체에서 허베이조합 선거와 관련 그 부당성을 알리고 법원에서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선거가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이후 허베이조합에서는 내부절차를 거쳐 2월 10일 예정으로 투표용지까지 준비하여 대의원 선거 일정을 공지하였는데 또 다른 어민단체가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대의원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토록 혼선과 지역 간 갈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우리 군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의원 정수를 두고 갖가지 혼선을 빚으며 허베이조합 산하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태안군지부만 읍면별 대의원수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허베이조합이 1,503억 원을 지정 기탁 받으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대의원 선출을 12월에 끝내고 금년 3월까지 임원진을 선출한 후 본격적인 사업선정을 하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임직원 선출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삼성출연금은 삼성과의 협약서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피해중심지역에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5분 발언, 군정질문, 행정감사를 통하여 펼쳐 왔으며 조합원 모집과 조합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불신을 없애고 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군민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피해민이 두 번 울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급기관인 해수부와 기재부에 현재 운용중인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상세히 통보하여 출연금이 환경복원과 피해민들을 위한 복지,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확실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삼성중공업 출연금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지역과 피해민을 위한 기금입니다. 허베이조합은 피해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군민끼리 갈등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삼성출연금이 피해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간 갈등과 불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주시길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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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09]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9건을 심사하여 이중 5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시 구체적인 위원 위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3조 제3항 제2호 중 공인중개사를 공인회계사로, 제4조 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타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참여 보장 및 정책결정 과정에 일반군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제1호 중 권고안 도출을 의견수렴 및 제안으로, 제3조 제3항 중 분과위원장으로 한다를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로, 제9조 제4항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는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입희망자의 정착기반을 조성해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9조 제1항 중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화재 등 긴급위기발생 가구 등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바로 잡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하여 의정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4조 제3호 중 군정을 의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이용대상,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빈집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 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6만 3천여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입 방지에 사활을 걸고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기집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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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김부경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기획감사실장    맹천호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장경희

가족정책과장    문흥용

재 무  과 장    유연환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김영길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농 정  과 장    양수준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김은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65회-제6차(2020년 2월 21일)

제265회-제6차(2020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