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1.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0면

3.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11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1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2면

(10시08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

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전재옥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재옥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태안군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기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태안군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정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면서 동문리 주차장 조성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안읍에서 관리되는 주차장은 34개소이며 주차면수는 1,435면입니다. 2009년 조성된 남문리 공영주차장, 2016년 조성된 동문공영주차장, 구터미널 공영주차장과 백화산 만남의 광장 등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많은 예산으로 조성된 주차장임에도 군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군비 5,500만 원으로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보면 1순위 태안서부시장, 2순위 태안터미널, 3순위와 4순위 삼성아파트, 5순위 태안터미널 주변, 6순위 태안읍사무소, 7순위 동문예식장 주변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7순위에 해당하는 동문예식장은 3,302㎡면적으로 총 8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7년 1월 20일부터 2년간 동문예식장 측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로 계약하고 2017년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포장과 주차장 사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기간이 지난 2019년 토지 주와의 재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 이후 군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현재까지 동문예식장 주차장을 이용했던 군민들의 불편으로 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첫째 2020년 조성계획인 동문주차장 조성계획의 장소를 제고하여 주십시오. 군에서는 동문예식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리가 먼 곳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과 동문예식장 주변에 식당가와 상가를 찾는 주민은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은 빠른 시일 내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불편과 욕구를 정확히 읽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 동문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는 주민의 욕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결과 보고와 같이 우선순위 동문예식장 주변과 현재 조성 계획 중인 장소는 군민여론 수렴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와 소통과정이 부족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현재 조성하려는 위치가 예산대비 얼마만큼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정장소를 찾는 진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주변에 대한 주차문제 해소와 함께 시내권내 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차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 내 공동주택 주변은 저녁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될 지경이어서 주차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으로도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요소 요소에 전통시장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쌈지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군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형 주차장만을 염두 해 두지 말고 유연한 관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주차장 문제는 조성과 함께 관리의 효율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태안군에서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 해소와 욕구충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거듭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오직 풍파를 견뎌내며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앞둔 만추의 계절에 풍성한 수확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위하여 발품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태안 신두 해안사구를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순천시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순천만 갈대습지가 떠오릅니다.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전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순천만 습지의 배후지역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5년에 국가정원 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태화강 십리대숲으로 잘 알려진 울산의 태화강은 울산의 공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오염되고 훼손되었던 곳이었지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끝에 올해 7월 태화강 일대가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곳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는 2001년 문화재청에 의해 해안사구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고 2002년 사구지대의 배후에 위치한 두웅습지가 환경부에 의해 사구습지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전면의 해역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제1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두리 해안사구지대는 해안사구로서의 뛰어난 가치를 여러 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대한민국 생태계의 대표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안사구 분야에서의 인지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수도권과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잘 가꾸어 주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곳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사유지 매입과 연간 1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사구센터 개관 및 탐방로 조성 등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많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미래를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곳은 현재 일본 돗토리사구와 신두 해안사구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 돗토리사구는 전체적으로 모래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신두 사구는 일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두 사구의 전사구를 현재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방된 곳을 통해서 많은 모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전사구를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면 이쪽으로 모래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오래 전에 이곳 하얀 집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황톳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황톳길을 걷어내서 다시 사구로 복원을 시켜줘야 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사구의 면적이 이만큼인데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모래를 모두 노출해 주고 절반은 탐방로로 활용을 하고 절반은 휴식년제로 운영을 해서 사구의 변형된 모습을 탐방객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곳 임야에는 사구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사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현재 이곳은 소류지인데 생태공원 테마지구로 조성하면 될 듯합니다. 이곳에는 현재 정비되지 않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친환경 하천 복원을 통해서 물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쪽 해안선과 이쪽 해안선의 해수면의 거리가 다르게 보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옹벽 때문입니다. 이 펜션 주변을 매입해서 옹벽을 걷어내면 이쪽 해안선처럼 이쪽 해안선이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구센터 배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옮겨야 합니다. 바닷가 가장 경치가 수려하고 땅값이 비싼 곳에 차량들이 주차하게 놔두기에는 낭비입니다. 사구 전체적으로 그늘이 없는데 이 무대, 잔디광장, 이 주차장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이곳에 나무식재 또 조경 식재 그리고 잔디를 깔아서 이쪽을 탐방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구센터와 사구 주위에 있는 이 토지, 건물을 모두 매입해서 관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 사구센터 주변 배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체험장, 모래조각 작품전시장 등으로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주고 이 두웅습지까지 오솔길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동선을 이어주고 이 두웅습지를 따라서 사구를 지나 학암포까지 해변바라길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사구센터를 나와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두~개목항 인도교를 따라서 태배길로 이어주면 됩니다. 신두 사구의 경제적 가치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살리고 활용하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생태계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핵심지역은 철저히 보존하여 그 가치를 높여주고 주변의 뛰어난 자원들을 연계, 활용하여 종합적인 보전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보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태안 신두 해안사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안사구 국가정원으로 만들어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기두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3]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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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10:2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만리포해수욕장 등 총 14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6]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부의장,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7]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전재옥 의원, 간사에 송낙문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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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

민원봉사과장    김홍철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재 무  과 장    김종혁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농 정  과 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이성종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전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제263회-제1차(2019년 10월 11일)

제263회-제1차(2019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