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부의장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부의장 ············································  6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1.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0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0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0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1면

5. 본회의 휴회의 건 ··································································· 11면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

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태안군의 뿌리이자 기반이신 농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부의장 박용성 의원, 오늘 제260회 정례회를 맞아 무겁고 어두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들판마다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을 앞에 두고 한숨소리를 넘어 피눈물의 절규를 삼켜내는 태안군 농업인의 얼굴을 마주하며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사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주요 작물인 마늘, 양파 등의 기초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이 태안군 전체의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대표작목으로 4,116농가 980ha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늘 수확가격을 보면 포전매매의 경우 2017년, 2018년엔 평균 평당 14,000원 이상이었으나 올해에는 7,000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이를 빌미로 중간 수집상들의 농간은 극에 달했으며 농산물 판매와 유통이 본연의 업무인 관내의 6개 지역농협은 농협대로 팔짱만 끼고 가격조절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수지타산만 챙기며 남의 일 보듯 하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직접 수확을 하는 경우에도 평당 10,000원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5,000원 보다 무려 15,000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질 생산비를 대입해 보면 10a 당 325만 원으로 생산액 300만 원 미만을 훌쩍 넘어섰고, 아직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서지 않은 양파는 그 차액이 더 심하고 판매를 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해 모든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니 농업인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며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은 영농의지를 상실하는 등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은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걱정입니다. 그 걱정의 근원이 바로 ‘가격’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가격변동이 높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만큼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재배농가에게 최저가격 이하의 손해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에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 30일 자로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웃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1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억 원의 가격안정 대책비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강진군, 신안군, 장흥군에서는 100억 원 상당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품목인 마늘, 양파,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감자, 고추 등 6개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고 절규하는 농민들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군도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태안군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판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태안군의회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고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판매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안군의회에서 제정한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해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태안군의회와 함께 농산물가격 안전 조례 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히 제정하고 읍·면별 대표 브랜드 품목을 육성해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우리 태안군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태안군의 산업기반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두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가선거구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생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 민족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3대 분야 12대 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을 기억, 기념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은 행정안전부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매우 낮고 이는 관심과 교육의 부족이라고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6.25 참전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등 총8개 보훈단체 1,300여명의 보훈 가족이 있고, 보훈시설로는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와 그 주변에 충령사, 참전용사 기념탑, 자유수호희생자 위령탑, 기타 탱크, 장갑차, 나이키 미사일 등의 전시물과 안면도 반도동산의 애국지사 추모탑, 이종헌 선생 추모비, 무공수훈자 기념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 마음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보훈시설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충령사와 위패가 모셔져 있고, 무공수훈자탑은 엉뚱하게도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모퉁이에 조성되어 있듯이 우리 군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사업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 나라사랑의 표상이 되어야 할 보훈시설물들이 처치 곤란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보훈공원 조성이 시급합니다. 일례로 인근 서산시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지역에 나라사랑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애국의 의미와 보훈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백화산 주변이나 종합개발용역을 추진 중인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 확대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보훈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유공자 회원분들의 평균연령이 90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굽은 허리와 불편한 다리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든 고령의 역전의 용사들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점점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그분들께서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고, 그 분들의 정신이 미래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보훈공원 꼭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거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국토가 분단되는 아픈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아픈 역사라 해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사업 지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두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2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25]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7]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결산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27]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참여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참여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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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재 무  과 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김종식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제260회-제1차(2019년 6월 10일)

제260회-제1차(2019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