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1.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 8면

1.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0면

3.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10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1면

5. 본회의 휴회의 건 ··································································· 11면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기두

먼저 오늘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강일보 윤기창 기자님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경희

사무과장 장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발전교육원 이전문제 실소유자인 발전5사에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1995년 1, 2호 준공 이후 현재까지 9·10호기, IGCC 등 6,400㎿규모의 대단위 발전소로 변모해 왔으며 20여년 전에 비교하여 소음, 미세먼지 등 주변 환경이 나날이 열악해져 한국발전교육원 천연잔디구장에서 마음 놓고 축구경기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당초 한국발전교육원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배려 차원이라며 군민을 달래 왔었고 화력발전에 대한 피해 이미지 희석용으로 태안화력에 피해가 있다면 교육원이 입주하겠냐며 홍보했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접근성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2016년 4월 대전시와 발전5사간 실시협약체결 이후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라는 명명으로 지난 4월 3일 착공식을 갖고 73,816㎡ 규모에 520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연 교육인원 4~5만 명에 2,300억 원의 생산 파급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오늘이 몇 번째 발언인지 그 수를 헤아려 봐야 될 듯합니다. 태안군의회에서 2015년 4월에 성명서 채택, 2016년 9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산자부, 충남도청 항의방문, 대전에서 열린 발전5사 TF 회의참석, 서울에서 열린 이사진회의 참석 등 무단히 발품을 팔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도 없이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는 한국발전교육원관계자, 주무부서장, 원북면, 이원면장, 이장단협의회장, 군의원으로 구성된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까지 8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서부발전에서 발전정비인력 양성원이라는 대안을 발굴하고자 용역을 수행한 바 있지만 나머지 동서, 남동, 남부, 중부발전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발전5사에서는 한국발전교육원과 소통협의체를 방패삼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빈껍데기인 들러리 허울뿐인 소통협의체의 뒤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한국발전교육원의 실소유, 운영자이며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발전소5사는 전면에 나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권오철 이사장께서는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을 무시하고 이전으로 생기는 갈등을 모르쇠로 일괄하면서 이전추진만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면 태안군민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배신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발전교육원의 실제운영자인 발전5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태안군민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자원통상부에서도 1997년 한국발전교육원 설립 시 500여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활용계획도 없이 700여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발전5사에 대해 기존 한국발전교육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전5사에서는 금년 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이 떠나 버리면 직원, 가족 등 200여 명도 함께 떠날 것이고 교육생 방문 중단에 따른 경제 활동이 감소되면 지역상권은 황폐화 될 것이며 상인들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과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1년 9개월이 지나면 이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전5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한국발전교육원의 실소유자로써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발전5사에서는 이제 진정성을 갖고 한국발전교육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유치해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 의장  김기두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신경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태안군 근흥면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추진 중인 석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안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2014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6년 9월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 25번지 석도라는 무인도를 매입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방과학시험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국방시험시설이라 함은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시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목요간담회 시 우리 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근흥면 이장단 주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수 십년간 직간접 피해를 당한 인근지역 어촌계 및 선주연합회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추가 설명회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을 심의 요청했었고 12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군으로 요청해서 우리군에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민들의 어로행위 및 관광객의 해저활동, 그리고 미래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석도 군사시설 건설을 주민과 어업인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직자 여러분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안흥시험장으로 인해 수십여 년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다시 신규시험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며 본의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977년 안흥시험장이 건설됐는데 건설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측후소와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일부 주민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끝으로 건립된 신무기 개발목적의 시험발사 시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크고 작은 신무기사격시험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함께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 발사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예고도 없이 수시로 시험발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에 그물치고 고기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격한다고 하면 조업을 중단하고 고기도 못잡고 그냥 돌아온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와 같이 40여 년간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과 어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석도섬에 건설되는 신규시험장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장소로 설치하여 주시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나라가 분단되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지역이든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왜 하필 또 다시 우리 태안군입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도 국방시설 시험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총력을 기울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 상세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시설 목적이라면 무조건 사업승인을 해줘야 했던 구시대적인 국방정책에 연연하지 마시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군민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여 년간 근흥면, 남면의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군 공직자가 보듬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5]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10:26]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송낙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송낙문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태안화력 사업장 등 총 17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송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8]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29]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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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경희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복지증진과장    신명순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재 무  과 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김종식

환경산림과장    황용렬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김기준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59회-제1차(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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