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1일(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1.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 8면

1.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0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양수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낙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태안군 군정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태안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인 의원입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군의 근본적 한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폭설이 예상됐었는데 수개월째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아 식수원을 염려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적설량은 5.9㎝로 2018년 15.6㎝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겨울가뭄에 농민들은 벌써부터 1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1년만의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군민들은 결집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한해 극복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식 한해대책을 수립하지 말고 기후변화 등을 예측한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을 제안합니다.

관내 농업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16,713명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과 함께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수지는 군 관리 29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18개소 등 47개소가 있으며 들샘은 2017년 84개소, 2018년 44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총체적인 지하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군내 농업용 지하수는 2018년 10월 말 기준 200공으로 파악되었으며 한해대책 관련 지하수 개발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80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강수량을 살펴보면 2013년 950㎜, 2016년 777㎜, 2017년 683㎜로 해마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농 여건 또한 가뭄을 대비하기에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작로마다 콘크리트 포장, 배수로마다 Ｕ형 관로를 매설하고 둑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곳 하나 물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수개발현황을 보면 2015년 28억 원, 2016년 17억 원, 2017년 6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해 왔지만 지난해 역시 물 부족 현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비 편성시기도 한해가 가장 심할 때에만 찔끔찔끔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한해가 닥치고 나서 시행하는 임시방편적 한해대책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본적 한해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뭄위험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농업용수 확보입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들샘, 저수지 개발 등 물을 가두는 장기적인 한해대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마을별, 권역별, 읍면별 현황파악을 토대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 담수화 시설을 도입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확보를 제안합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지하수 개발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수 담수화를 통한 용수확보 방안 찾아야 합니다. 이미 인근 서산, 보령, 홍성군에서 해수담수화를 시작하였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해수담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구적 한해대책 관련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년간 천억 원 확보를 통한 한해대책 수립 등 중장기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한편으로는 농업인들께 장기적인 한해대책이 완료되기까지 경작로 포장, 배수로 정비, 지하수 개발 등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이해를 구해서 가뭄 걱정 없는 태안군 농업시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해가 닥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국·도비 확보하고 예비비 편성해서 순간만을 넘기려 하지 말고 연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가뭄 걱정 없는 태안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가장 극심한 한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대책, 지금 당장 오늘부터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군 근소만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공직자 여러분께 피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근흥면과 소원면의 황금어장인 근소만지역 24.97㎢, 평수로 환산하면 755만평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며 행정절차에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통개항과 정산포항이 있는 곳이며 파도, 정죽, 마금, 법산, 신덕, 송현리 등 7개소의 어촌계에 1,500여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 서산수협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나눈다는 명분 아래 어촌계장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하여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큰기러기, 큰고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이고 갯지렁이, 갈대 등의 서식지인 근소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년 수천 년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짓밟기 위한 술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어촌계장 전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해수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조직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면 정책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완전하고 강력하게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담당 공직자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며 다시 한 번 우리군 정책부서, 환경부서, 해양부서에 강력히 반대하는 차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전, 보호구역 지정 등 행위규제를 하기 위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꼼수를 익히 봐 왔습니다. 1978년 우리군 해안선 277㎞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공직자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국립공원에 지정되면 정부지원도 많고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고사리 하나 제대로 못 꺾고 제한권 행사도 못하는 정부로부터 빼앗긴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에는 원북면 신두리저수지에 금개구리가 살고 있고 모래언덕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환경단체에서 보전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결국 보전지역으로 묶여 조상의 묘까지 이전하는 물고기 하나 못 잡는 이런 행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중 삼중으로 행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소만지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때 평생 바지락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어민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근소만지역은 20여년 전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생존해 계신 선배 의원님께서 정부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태안군청 인근에서 소원면민과 근흥면민 대다수가 강력한 시위를 벌여서 정부에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 이후에 해양수산부, 환경부, 충남도, 해양공단 등에서 다시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조짐이 있다면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강력 투쟁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련부서에 거듭 촉구 드립니다. 정부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키 위한 움직임이 있을 시에는 주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황금어장이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어민들이 정부와 태안군을 불신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신경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론직필해주시는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1항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3]

○ 의장  김기두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경철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4]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용성 부의장,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5]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박용성 부의장, 위원에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신경철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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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양수준

전문위원  박지연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오경석

전략사업단장    조규성

행정지원과장    맹천호

신속민원처리과장 조한각

민원봉사과장    이성종

가족정책과장    최병구

재 무  과 장    명강식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교육체육과장    구승회

환경산림과장    임재수

농 정  과 장    김종혁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전강석

건설교통과장    김기준

도시재생과장    장경후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제257회-제1차(2019년 2월 11일)

제257회-제1차(2019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