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송낙문 의원)

◎ 5분 자유발언(전재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1.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施政) 연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낙문 의원) ···················································· 8면

◎ 5분 자유발언(전재옥 의원) ··················································· 10면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 12면

1.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4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5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5면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5면

5. 2019년도 예산안 ··································································· 15면

6.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15면

-시정(施政) 연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30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30면

9. 본회의 휴회의 건 ·································································· 31면

(10시15분 개의)

○ 의장  김기두

먼저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산태안신문사 전희영 기자님,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현태

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송낙문, 전재옥, 신경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송낙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사랑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과 허재권 부군수님을 필두로 한 공직자 여러분!

제법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열리는 태안군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낙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안군의 건설 및 도시 행정이 견지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누구 하나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해진 원칙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주(定住)여건에 대한 만족 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결정됩니다. 정주 만족도는 다시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4년에 시행한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안군민의 삶의 질은 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기회가 되면 태안을 떠나겠다는 이주희망자가 전체군민 가운데 20%에 육박합니다. 태안군에서 발주한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태안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짚어봐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한 지역의 정주여건은 도시환경을 이루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택, 도로, 공원, 체육시설,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바로 그 핵심요소들입니다. 바로 이 요소들과 관련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민의 정주 만족도와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태안읍 시내권의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안의 중심지인 그 노른자위 땅을 도시기능과 도시미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쾌적하게 가꾸어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그저 대도시권에서는 이미 흉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주차타워를 올리겠다는 손쉬운 생각만할 뿐입니다.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건축의 기본을 지키지 않기 일쑤입니다. 공공건물 옥상 위 그늘이 지는 위치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준공검사를 내줍니다. 도심 이면의 공용도로를 내 사업장 창고처럼 쓰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도 1년 내내 단속 한번 나서지 않습니다. 수억 원짜리 도로 청소차를 구입하고도 운용인력이 없다면서 태연한 낯빛으로 창고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엉터리 공사를 묵인하는 직무유기가 만연합니다. 무신경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 없이 한낱 직장인에 불과한 태도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일상생활의 공간과 그 공간을 이루는 소소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고유기능과 역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민선7기 군정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 소임이 다하는 날까지 태안군의 건설 및 도시행정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갈 것입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보다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민선7기 군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송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제256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전재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대비 15%증가한 5,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민선6기에 계획이 수립되거나 일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들은 이런 저런 걱정으로 이어지면서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심과 여론의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가세로 군수님 이하 공직사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걱정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도로역을 비롯한 관문 조성사업,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 안흥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케이블카 설치사업,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남문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그 타당성 이전에 엄청난 예산규모 때문에 자칫 장밋빛 환상을 갖게 함으로써 정책적 판단력을 흐려놓을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처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처럼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안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문체부사전평가에 가로막혀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부 사업들의 계획단계부터 대상지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짚어보면 태안군정이 마치 기획부동산 개발업자들처럼 움직인 사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을 앞두고서는 이들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와 예산안 등을 살펴보면 현 집행부는 이들 사업의 계속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전임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안게 될 정치적 부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저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그리고 예산의 확보 및 집행가능성 등이 불확실한 사업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끝내 “돈 먹는 하마”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국 곳곳의 산악 및 해상 케이블카 사업현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영 등 극소수만이 운영수익을 낼 뿐 대부분 지역에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20곳이며 추가로 추진 중인 곳만 해도 34곳에 이릅니다. 강원도의 모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에 맹종하며 경제성 분석을 조작해 부풀렸다가 기소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마리나항만 역시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정부는 더 이상의 인프라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바 계속 추진한다고 해도 국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앞서 언급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바 경제성이 불투명함에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에 함몰돼 밀고 나갈 경우 재정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여러 부정적인 효과에 오히려 두고 두고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는 행정의 진정한 연속성을 해치고 나아가 군정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폐기할 것은 하고 변경할 것은 하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세로 군수님과 집행부의 재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는 이들 사업을 비롯해 각종 현안사업과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 사업의 적절성을 주요착안사항으로 삼아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전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나선거구 소원면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태안화력 9·10호기 증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상황을 알리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군 공직자의 편향된 생각을 질책하고 만리포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예상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소외감 없이 추진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력발전소는 건설이 용이하며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태안화력에서는 9·10호기 준공을 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석탄 운반선 입·출항, 온배수 영향 등으로 인한 조업구역 상실과 어족자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전소 인근  소원면 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경 5㎞ 이내의 읍면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지역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지원되는 법률이 과거 5·6호기를 건설했을 당시와 9·10호기 증설한 현시점에도 똑같이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면 의항리 앞바다의 경우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석탄운반선 정박으로 인한 항해에 위험이 따르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에서는 규정만 따지고 피해민을 위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부발전을 비롯한 4개 회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2,400만 평의 바다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화력과 풍력발전사업의 영향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원면 지역의 환경 감시와 피해 주민지원 방안은 누가 제시하겠습니까? 저는 선출직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해서 태안화력과 관련된 부서인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경제진흥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관 환경관리위원회라는 운영규약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한 활동범위는 태안군 전역을 하되 발전소와 그 주변지역을 우선 감시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위원으로는 동일 지역구의 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일 지역구는 아니지만 소원면 지역구 선출직 의원입니다. 저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 진행될 풍력발전사업에 관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관련 부서장에게 환경관리위원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약 문구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부서장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태안군의 고위공직자인 부서장의 생각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요 감시지역을 어느 곳으로 판단하는지 묻고 싶고 규약을 제정할 당시 진정성 있게 피해지역을 파악하고 제정하였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러한 규약 제약이 정작 피해지역을 소외시키는 행태로 판단하면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위원회 규약 하나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군 공직자의 마인드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편향된 생각을 고쳐서 태안화력과 관련된 소원면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군의 권한이 아니라면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첫째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 업무를 분장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운영규약 제2조와 같이 피해가 인정되는 발전소와 인근에 있는 소원면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소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반경 5㎞ 밖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소외감이 없도록 특별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과 서부발전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피해가 예상되는 소원면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4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41]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41]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태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군민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 담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극심한 폭염과 가뭄 등 그 어느 해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군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위대한 군민의 선택을 받아서 민선7기 군정과 제8대 군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혁신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날자 새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의 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 군정은 군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군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원칙의 첫째는 잘못된 정책과 관행, 낡은 관습을 바로 잡겠다. 둘째는 지역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투명한 집행을 통해 어떠한 특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셋째는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 넷째는 따뜻한 소통의 군정을 지향하고 더 많은 군민과 군수의 권한을 공유하겠다. 마지막으로 군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신 권한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5대원칙을 세우고 지난 5개월은 이러한 원칙을 군정전반에 적용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군정의 각종 현안해결과 광개토대사업 등의 주요 역점전략을 착실히 준비해 온 시기이기도 하였으며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의 체계적 준비와 종합우승을 통해 우리 군민의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저력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지방소멸 위험도시라는 사회적 위기와 그동안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온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만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민선7기 4년은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아집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정을 만들어 갈 것이며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집니다.

새해 군정운영계획 설명에 앞서 올해 우리 군정이 이룩한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태안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민선7기 역점사업인 광개토대사업의 국가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태안군 연장 등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여 그 필요성을 이슈화시켰습니다. 또한 지방도 603호선 삭선~반계 구간 확포장을 비롯해 부남교 개설,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등 우리군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만 군도3호선 등 각종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 10개 노선 6.8㎞가 새롭게 개설되어 군민 교통편의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해양치유 연구개발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달산포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치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경경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이원간척지에 조성 중인 화력 온배수 활용사업은 역점적으로 대응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중앙 공모사업 탈락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농업용 관정개발과 5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실증을 유치한 것은 우리 군정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5대 갯벌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실시한 가로림 해양환경 생태 복원사업을 완료해 대통령님의 공약인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유치 및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여건상 반드시 확대가 필요한 상하수도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동문배수지 신설을 완료하였고 파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율을 56%까지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둘째 사계절 즐겁고 아름다운 관광태안 실현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름철 지역경제 특수를 바라는 군민기대에 맞춰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준비 등 철저한 손님맞이 준비에도 불구하고 해수욕객이 50만 여명이 감소해 군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개선과 반성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3년 연속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우리군 해수욕장 운영의 우수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관광 트렌드에 맞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한 결과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의 국가사업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주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와 곰섬에는 독살체험장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을 활용한 축제의 성공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주인의식 그리고 민관의 결집된 힘이 만들어낸 합동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튤립축제에는 40만 명이 백사장대하축제에는 31만 명이 방문하는 등 각종 축제에만 100만 여명 이상이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각종 소규모 축제들도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유료관광지 통합이용권인 태안투어패스는 지난 해 대비 2.5배 이상 상향된 약 6만 여장을 판매해 군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 중심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통해 군민 행복지수를 높여 왔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복합화로 국민안전이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생활안전의 파수꾼인 CCTV 30개소를 추가 설치해 안전에 대한 군민 갈등을 해소하였고 902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2018 국가안전 대진단과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우리군을 더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12년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던 신덕리 일원에서 추진된 신덕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이 4년 만에 준공되어 항구적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아동 안전공간인 옐로카펫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내과전문의 2명을 충원하고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를 교체하였으며 어르신건강센터는 준공 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제2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136면을 추가 확보해 보건의료원 이용여건을 크게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여건상 생산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인 백화노인복지관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요람인 경로당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과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 설치로 이용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올해에만 일자리사업에 12개 기관 2,206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사회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과 충남아기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해 적기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도시 조성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10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배·보상 지원을 마무리하였고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의견 등 해양수산부에 적극 개진하여 왔으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연계사업인 자원봉사교육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유류피해 극복의 최종 마무리 단초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지역 간 에너지 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태안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추진하여 353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고남면 고남5리 마을에는 농어촌마을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실시해 가정용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자동차 연료필터를 생산하던 기업인 주식회사 KMF의 기업도시 입주를 위해 입지 및 설비보조금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공장이 준공되면 약 30여명의 군민 고용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한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기반공사도 완료되어 연관 기업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다섯째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의 종합우승과 함께 열정과 품격이 넘치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어왔습니다. 도민체전 등 종합체육대회에서 우리군과 같은 소규모 도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함께 뛰자 태안에서, 하나 되자 충남으로의 슬로건으로 개최한 제70회 도민체전에서 완벽에 가까운 대회준비와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종합우승까지 올라서서 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까지 드높이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회기간 중 선진 군민의식을 보여준 위대한 군민 여러분과 대회 성공개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8면을 갖춘 태안군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을 신설해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등 부족한 체육 인프라의 확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군민 여가 선용을 위한 녹색휴식공간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백화산 등산로 6개 노선 12㎞의 정비를 완료하여 더 편안한 탐방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남문리 삼보아파트와 동문리 하나로마트 인근에 어린이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구 문화원을 다채롭게 다시 꾸며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 소외지역인 면단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공연을 추진해 6,400여명의 군민이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타운의 주차 부족문제도 205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땀이 결실로 맺어지는 안정된 농어촌 건설에 집중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각종 공모 및 시상에서는 군의 행정역량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서는 몽산포권역 거점단위 개발을 비롯해 4개 분야에서 13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난해 오션크린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어항관리선인 59톤급 서해2호를 안흥 외항에 취항시켜 해양침적 폐기물 수거를 통한 깨끗한 어항환경 조성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군에서도 105톤급 어업지도선인 태안격비호를 건조하고 본격 취항시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실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왔습니다. 어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만대항 어장 진입로 공사 및 항포구 정비사업, 어장진입로 개설 등 16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어업인 경영안정시책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환경도 만들어왔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손부족과 농약중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은 일부 문제가 노출되었지만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원면과 근흥면 농민들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중부지소는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증축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창업보육을 강화하여 왔으며 농업용 유용미생물 수요증가에 따른 배양시설 확충과 미생물 공급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태안도로역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태안 로컬푸드직판장은 건축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농가의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현장중심 행정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을 위해 날자 새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의 큰 틀을 짜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공약실천계획의 방향을 군민중심으로 전환한 결과 8대분야 98개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군민의 삶속까지 파고드는 현장밀착 군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아파트를 제외한 181개 전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태안TV라이브 방송과 SNS 등 다양한 군정홍보시스템은 군민과 우리 군정간 소통의 질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효율적 군정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평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지방세정 평가에서도 복군 이후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 주요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670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00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새해부터 시작되는 37개 신규사업에 투입될 174억여 원의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현안 해소에 확고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19만여매의 영구지적문서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정리와 관련법 시행이전 건축물 부지 지목변경을 추진해 군민 재산권의 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올 한해 차질 없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활히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김기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약 40일 후면 기해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경제상황 등 지금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계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등 늘어가는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며 재정운영에 있어 더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고 지자체간의 경쟁 심화 등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를 극복하고 도민체전을 우승으로 이끈 군민들의 저력이 있으며 항상 군정에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시는 훌륭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2019년 새해를 민선7기가 시작되는 실질적 원년으로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안발전의 초석을 놓는 해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군정 운영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군민 여러분들이 한분도 소외받지 않도록 섬김과 공평의 행정도 소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군의 더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새해 중점 추진해 나갈 8대 분야의 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안의 100년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 확보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광개토대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더욱 발로 뛰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국지도 96호 두야~신진도 확포장 등 기존에 건의하던 사업들은 국가 상위계획 반영에 주력할 것이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서해안고속도로 우리군 연장과 원북 청산과 팔봉 구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서산시와의 협조 속에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설계용역 중인 삭선~반계 확포장과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부남교 개설은 다음 해 착공될 수 있도록 주무청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군도1호선 확포장 등 21개, 22㎞의 각종 도로 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한 지역교통망 정비도 꾸준히 완수해 내겠습니다.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은 국비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자연공원법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태안읍의 도시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태안대대는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이전 논리를 발굴하는 등 오랜 숙원 해결의 본격적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쉽게 고배를 마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재도전하여 이원간척지의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며 격렬비열도도 공유화시키는 한편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 국가 연안항 지정을 통해 국가 안보의 상징도서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업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용 해수욕장과 힐링파크를 우선 조성하고 향후 반려동물 토탈시스템을 갖춘 태안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성장시켜 낼 것입니다. 또한 서부발전 등 4개사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본격화된 400㎿급 해상풍력단지는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가장 필수요소입니다. 원격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면서 상수도 보급이 가장 저조한 남면지역에 조속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달산배수지는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와 하수관거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연안오염 예방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자연 환경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클린 태안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의 지역별 균형발전과 찾고 싶고 재미가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암포 중심 북부권 복합관광개발 구상을 통해 관광분야의 남북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 비해 관광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학암포를 중심으로 해안케이블카와 유람선 항로개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군과 보령시의 연륙에 대비한 관광 특화사업도 추진하여 남부권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도 불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조성은 도로여건 개선 등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면서 전망대와 마을을 연계하는 야간 조명등의 관광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연수원은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승언2호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과 안면도 천수만 내해 일주 해안도로 건설도 완벽한 기본구상을 통해 사업화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개별적 관광개발로 효율성이 떨어졌던 만리포지구와 신두리 지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도 구상하겠습니다. 개목항과 신두리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인도교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 후 국비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천리포부터 태배 전망대까지 연계되는 해변데크로의 설치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만리포지구는 서핑스팟 조성의 일환으로 카버보드 볼파크를 조성하고 신두리 지구는 한우 방목을 통한 토종곤충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해수욕장은 즐길거리가 가득하도록 특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몽산포는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을 통해 캠핑특화 개발을 갈음이는 외국인 전용해변으로 개발할 것이며 기추진 중인 해수욕장별 이벤트 사업도 보완을 거쳐 관광객 입맛에 맞는 특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문화적 감성요소가 가미된 서해안 대표감성관광 명소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는 위상에 걸맞도록 세심정 복원 등 주변 성역화에 힘쓰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태안 역사박물관 건립과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은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은 마도 진입로 확포장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백화산성, 안흥성, 태안읍성 등 주요 문화재의 관리 주체 승격도 이루어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체계도 구축해 내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태안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라는 사항인 보건의료원 진료수준 향상 노력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운영 수준을 개선하고 보건사업과 이전을 통한 3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확충할 것이며 의무기록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화된 보험청구업무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건강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청년 건강검진 무료시행과 취약계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8%를 차지하며 지금의 태안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노인복지관은 10월 발주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노약자 돌봄센터와 실버복지타운 조성은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 및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활기찬 노후 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교통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버스요금을 1천 원으로 인하하는 정책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전용 찜질방 건립을 검토할 것이며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위생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가 놀고 배울 수 있는 복합공간인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소원면 지역아동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돌봄기능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생활안내서인 한울타리 생활길잡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소하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문화가정 긴급구호체계 구축으로 안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웃지킴이 옴부즈맨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해 다각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진단을 통한 성과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 육성이 우리군의 경쟁력이자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태안사랑장학회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규정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도시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방재·교통 등 다양한 도시상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서비스 확충과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비효율을 방지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해 위생수준 향상과 군민들께서 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형식적·일회성으로 추진하던 각종 재난대응 훈련은 종합훈련계획 수립과 재난 취약시기 이전 훈련 실시로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해상 안전관리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여 날로 증가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위해지역에 대한 정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승언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는 연내 완료할 것이며 구례포천 등 소하천 3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생활 SOC확충을 통해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사시사철 어우러진 공원 속 정원 같은 도시는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환동공원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이화산과 지령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숲길 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미 조성된 둘레길들을 연계하는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풋살장 한 면을 신설하고 야구장에는 조명탑을 설치해 종합체육타운의 면모를 갖춰낼 것이며 안면읍 다목적운동장과 샘골 게이트볼장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국비 확보 등 사업 가시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군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고품위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군민 행복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의 생명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소 9개소 추가 설치 등 미세먼지 관리와 저감에 집중하는 한편 몽산포 비위생 매립지의 정비 및 생활폐기물 청소행정 개선용역과 숨은자원찾기 행사 확대 시행 등을 통해 깨끗한 태안 만들기에도 전력하겠습니다. 태안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교통광장인 여고 앞 광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며 구 농협중앙회 인근에는 중앙로광장 설치의 타당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민생중심 경제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우리군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첨단복합단지 우량기업 유치 등 기업도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이와 함께 중심상업·업무지구의 174세대 규모의 생태마을 조성 그리고 기업도시 남단과 당암교차로를 연결하는 4번 진입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선박수리소 특화단지는 개별업체 이전을 완료하고 한서대와 산학 협력을 실시해 유능한 인재가 적소에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으며 이원간척지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기업단지 조성 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군민에게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노후시설 개선과 도시가스 공급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특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면도수산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권역개발사업도 채석포와 몽산포권역 두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마을사업을 통해 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소규모 지역경제의 핵심공간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가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군직영 전환의 적극적 검토를 통해 우리군 농산물 확대 등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나갈 것이며 태안 도로역 조성은 로컬푸드 직판장 본격 운영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통해 우리군 농수산물 유통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청년층을 위해서라도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동시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와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책기반도 다져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내다보는 농어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향상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귀농자의 안정 정착 지원과 농외 소득개발을 위한 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선, 노동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대리경작 등을 위한 마을영농단을 구성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파 전과정 기계화단지 시범사업과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확대 보급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보급도 실시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드론 활용 등 4차 산업형 정착교육과 청·장년 실습농장 조성으로 정착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자체 귀농인 지원 시책개발과 홍보 및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과 농촌체험을 통한 차별화된 농촌 소득원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표준공정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며 이와 함께 창업보육 교육과 포장재 개발을 추진해가겠습니다. 또한 잉여원유를 활용한 목장형 유가공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큰 산업기반인 해양수산 분야도 전통수산업의 침체 속 활로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과 수산종자 방류 등 기존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면서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해 낚시관광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등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민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의도항 차도선 접안시설 확충과 청산항 및 가경주항의 종합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249억 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공모사업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의항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안흥항 노후시설물 재정비 등 다양한 어로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정부주관 해양정화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어업인 자율적 수거체계 확립 및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매진하면서 연근해에 침적된 수중 폐기물 수거를 집중 추진하여 어구 손실방지와 해양환경 보호 등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책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유로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 실천과 군정혁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은 군민이 주인이라는 큰 목표 속에 군민 참여와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열린 군민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정책과정에의 군민 참여를 확대할 것이며 군수가 직접 읍면에 방문해 군민의 민원을 상담하는 현장소통 군수실도 운영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군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개선할 것이며 다변화된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시스템도 도입해 갈등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는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행정민원 서비스의 혁신도 이루겠습니다.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를 통해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행정기관 재방문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귀농·귀촌자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 및 납세자 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찾아가는 생활맞춤 민원행정 서비스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말끔히 없애줄 것입니다. 또한 내년은 복군 30주년이 되는 해로 서른 살 장년이 된 태안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년도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46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5%인 7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 537억 원이 증가한 4,14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6% 늘어난 1,311억 원입니다. 새해 예산편성은 복지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는 등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염원이 담긴 새해 주요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피땀 흘려 보태주신 군민의 돈이라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민선7기 군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더 잘 사는 새 태안”의 목표를 향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더욱 강력한 군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당면한 도전들을 회피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판단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가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가 잘사는 태안군을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복군된 지 30년 밖에 안된 신생 군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관광지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 왔듯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똘똘 뭉친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약속드린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새 태안의 역사를 차근차근 성취해 가겠습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태안의 밝은 내일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한결같은 성원과 따뜻한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태안군수 가세로

○ 의장  김기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42]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안 및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신경철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43]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

[11:43]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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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현태

전문위원  조상호

의사팀장  오현미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미래전략실장    오경석

민원봉사과장    구승회

주민복지과장    맹천호

재 무  과 장    명강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

안전총괄과장    문태준

환경산림과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김은미

해양수산과장    조규성

건설교통과장    김기준

도시건축과장    장경후

유류피해대책    전강석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문화예술센터소장  최병덕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송낙문

의  원   김종욱

제256회-제1차(2018년 11월 26일)

제256회-제1차(2018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