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1.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철 의원) ··················································· 8면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9면

1.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2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2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3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3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3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3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4면

(10시13분 개의)

○ 의장  김기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현태

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신경철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군정목표 아래 힘찬 비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나선거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8월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33도 넘는 폭염이 15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는 폭염이 지속된다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어업인의 폭염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고 마음마저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태안군 전지역에서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물이 모자라 수도작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천수답은 금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수산업도 큰 걱정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가두리양식장의 고기들이 폐사하는 실정이며 바지락 등 어패류의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1차 산업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군의 철저히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도 가세로 군수님을 선두로 부서별로 나서서 현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당진시의 경우 비상체제로 돌입을 하고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재난관리차원의 폭염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전담TF를 구성, 지역별로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여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긴급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군 대부분 농가에서는 금년 봄 강우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라도 향후 정부지원의 보상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피해로 인한 농어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도 현 폭염사태를 재난사태로 보고 있는 바 우리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 가선거구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라는 군정목표를 가지고 민생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하는 기본 취지는 그동안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으로 태안군과 서산시의 가장 큰 이슈였던 가로림만 주변에 최근 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에서 보존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듯이 가로림만은 지난 1980년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조력발전후보지로 결정되고 추진되다가 2014년 10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최종 반려되었으나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까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5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이며 국내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계5대 갯벌 중의 하나로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국내 갯벌 중 보호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2007년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환경가치 전국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생태적 건강성을 인정받고 있는 갯벌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실시된 한국과 와덴해 3국간의 갯벌 공동조사에 의하면 서해안 갯벌의 생명다양성 등이 와덴해 갯벌보다 약 4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가로림만 갯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갯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갯벌로 다양한 수산생물자원의 서식, 산란장이며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해역면적 122.57㎢로 여의도면적의 13배이며 만의 남북길이 22.4㎞, 해안선길이 162㎞, 육역면적 417.15㎢, 총저수량 6.1억㎥, 평균조차 4.87ｍ, 대조기조차 6.81ｍ로써 우리군에서는 8개 어촌계 2천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여척의 어선과 지방어항 1곳, 정주어항 1곳, 비지정항 2곳을 가지고 있으며 양식어업 115건 733.5㏊, 마을어업 21건 251.8㏊로써 군 어업인구 중 25%가 이곳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13개 어촌계 3천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 소득원으로는 양식어업,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넙치, 농어, 붕장어, 해삼, 돌가자미와 최근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감태 생산 등으로 한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어획고와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수산산업단지 메카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지역공약 중 하나로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 관리, 활용의 통합, 부처간 협력, 공공·민간 참여의 선순환 모델 제시가 가능한 곳으로 오는 2023년까지 해양갯벌 체험시설, 해양생태공원, 생태탐방뱃길, 둘레길, 해양치유시설, 생태자원관, 점박이 물범센터 등을 갖춘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가로림만 주변의 해양생태, 문화, 역사 등을 분석,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용역이 끝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추진현황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선제적인 세부전략 수립과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가로림만 지역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갯벌과 바다의 원형에 가까운 해양환경 복원을 통한 친환경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살아 숨 쉬는 해양환경 조성사업, 두 번째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국도 38호선의 노선 연장과 함께 이원면 내리~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연육교 건설, 세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센터 태안군 유치, 네 번째 코리아둘레길 사업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서산아라메길 3구간과 우리군 솔향기길을 연계한 둘레길 코스를 원북면 청산항, 서산시 팔봉면 호리구간의 서산아라메길 4구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인도교 설치, 다섯 번째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운하유적인 굴포운하 개발을 통한 역사적 가치회복을 통한 역사교육의 장 등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새정부의 단순한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인근 서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비하여 지형적인 여건 등 많은 불리한 여건을 뚫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지 말고 주변마을, 어촌계 등 이해집단을 어우르는 가운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사업 전담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담조직을 운영해서 선진지 견학, 주민설명회를 통한 많은 대안과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타당성 용역과 함께 해양보호구역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는 부지매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정책 사업에 우리군의 의지가 담긴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로림만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 대립 속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주변의 신두리사구와 천리포수목원, 백화산종합개발사업 등과 함께 앞으로 우리군의 신성장동력사업의 보고가 되리라 확신하며 주무부서에서 적극적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두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서산태안신문사 전희영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항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3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30]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31]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1]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예산안 및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송낙문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김영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2]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전재옥 의원, 위원에 박용성 부의장,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신경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3]

○ 의장  김기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신경철 의원, 간사에 박용성 부의장, 위원에 김영인 의원, 송낙문 의원,  김종욱 의원, 전재옥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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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송낙문, 김종욱

박용성, 신경철,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현태

전문위원  임재수

전문위원  조상호

의사팀장  심덕용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허재권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미래전략실장    오경석

행정지원과장    유연환

민원봉사과장    구승회

주민복지과장    맹천호

재 무  과 장    명강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

안전총괄과장    문태준

환경산림과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김은미

해양수산과장    조규성

건설교통과장    김기준

도시건축과장    장경후

유류피해대책    전강석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조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

문화예술센터소장  최병덕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

○ 서명의원

의  장   김기두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종욱

제253회-제1차(2018년 8월 7일)

제253회-제1차(2018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