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3.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82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84면

2.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87면

3.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7면

4.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용희

오늘 한상기 군수께서는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선정 평가위원 방문에 같이 현장방문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 회의를 마지막에 참석치 못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가용현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김진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선 지중화사업 지자체 분담 비율”과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 주민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에 온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안이란 지역은 충남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의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보존의 가치가 커 지난 1978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태안에 삶의 터를 잡고 살아온 저희 부모 세대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1995년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총 10기에 6,100㎿의 발전시설이 건설되었으며 발전소에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전력을 주요산업단지와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건설된 송전선로는 태안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도 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발생하는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반영 5㎞ 이내의 주민에 매년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건설되는 시기에는 특별지원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피해가 법에서 정한 반경 5㎞ 주민들에게만 발생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십㎞까지 퍼져 내려앉을 수 있으며 배출된 발전소 온배수는 해류를 타고 소원, 근흥을 거쳐 안면도와 고남지역의 어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태안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더욱이 해안국립공원이란 지역적 특수성으로 관광업 관련분야에 다수의 군민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군민이 받는 실제적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태안이라는 지역전체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태안군과 군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중·소 지자체와 비교하여 태안 주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심지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 때문입니다. 낙후된 도심지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우리의 노력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거리의 지저분한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중이며 자체적으로도 도시의 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지만 유독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승인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오랜 시간에 걸쳐 수십㎞의 거리 중 대략 1㎞의 거리만 사업을 완료했을 뿐입니다. 우리 태안군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임에도 전국평균 지중화율 16.28%에도 크게 못미치는 0.8%의 전선 지중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과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한전의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한국전력의 승인사업은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미승인 사업은 사업비용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 태안군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태안군과 같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중 국가의 기간산업인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에 있어 한전의 승인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최대 2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전소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 배려라 생각하며 국가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군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태안군민 전체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생각하여 5㎞이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제도 시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희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10:11]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 혁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조 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군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태안읍 백화산 만남의 광장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현재 우리군의 사업계획으로 볼 때 단순히 전시관으로 활용할 경우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로 사업부지 내 공원 조성도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농어촌도로는 일부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니 다시 한 번 주민들과 협의를 잘 추진하여 주시고 보상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대안으로 사업의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11월까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은 복지관의 시설에 맞게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도 많은 편의시설 및 조경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 준공 후에도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와 야외 활동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번 방문 이후 종단경사가 12% 이하로 내려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동절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내리막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지는 산지와 매립지간 사이에 급경사가 발생하니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매립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고 이곳에 매설되는 우수관의 용량은 크지만 문화원쪽 하단부의 우수관의 용량은 이보다 작은 것이 매설되어 있어 차후 배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초등학교 앞 가로수는 소나무는 다른 조경수와 비교하면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나무이기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 잘 관리해 주시고 대형화물차들이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송~인평 구간 가로수는 국도 주변에 나무가 성장하기에 까다로운 생육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관리가 수월한 수종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도급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좋지 못한 나무가 심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이곳의 교통체계가 순환형이 아니고 진출입이 같아 교통 혼잡이 예견되는 바 이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근처에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 홍보시설이 없는데 이를 설치하여 도민체전 시 홍보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옆 제방철거 사업장은 지난번 답사 이후 제방철거 사업이 잘 진행된 것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으로 제방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이식한 것이 중간 중간에 잘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나무들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UV랜드 및 드론밸리 조성지는 기업도시 내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된 것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보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업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장 수산물 판매장은 사업이 잘 추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인 비가림시설, 깨끗한 취수시설, 어구적치장의 포장, 낡은 부잔교 교체 등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암포항 재정비 사업은 사업현장을 확인해 보니, 방파제가 50미터 설치되는데 이 길이로는 학암포항에 있는 52척의 선박들이 피항하기에 어렵고 겨울철 방파제의 역할에도 부족해 보이니 차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만대항 북측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입로 개설사업이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추진부서에서는 지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할 경우 의외로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으니 이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을 달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원면 대기오염측정소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니 측정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으면 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제공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잘 활용하지 못하니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포저수지 보강개발 사업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마을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저수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인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타 마을에도 귀감으로 삼았으면 하며 저수지가 확장되고 저수량이 많아지는 만큼 물이 밑으로 샐 것으로 보이니 차후 보강공사로 그라우팅 시공이 필요할 듯 하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북119안전센터는 현재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고 대기차선을 확보하는 공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진입하는 도로의 언덕을 낮추지는 않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시야에서 가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직진차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지턱이나 신호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하니 추가적으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연구 용역은 앞으로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태안군으로도 전진기지 및 피항지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희

조 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 혁 의원님께서 현지답사 결과보고로 지적한 사항은 행정의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의 전기요금이나 지중화사업 예산이 50대 50이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20%이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3항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신 의원

최영신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위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은 해난사고 발생 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난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희

최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총 14일간에 걸쳐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하반기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안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늦더위가 지속된 가을 날씨에 14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 추석 연휴가 이젠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에도 타지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지내기 위해 찾아 올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과 고향을 찾는 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할 텐데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좋지 못한 선례일 뿐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연휴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실시한 하반기 현장답사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보내주신 관심,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 미처 알지 못하였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었으며 7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담아 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자료 등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연휴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7]

□□□□□□□□□□□□□□□□□□□□□□□□□□□□□□□□□□□□□□□

○ 출석의원 (8명)

의  장    이용희

의  원     최영신, 김기두, 김영인

조  혁, 김진권, 박남규,

차윤선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가용현

전문위원  김영길

의사팀장  심덕용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현표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행정지원과장    유연환

민원봉사과장    박종관

주민복지과장    최승자

재 무  과 장    명강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

안전총괄과장    문태준

환경산림과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김은미

해양수산과장    조규성

건설교통과장    최병덕

도시건축과장    장경후

유류피해대책    맹천호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유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후창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

수산업기술센터소장  서형철

○ 서명의원

의  장   이용희

의  원   최영신

의  원   차윤선

제247회-제4차(2017년 9월 27일)

제247회-제4차(2017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