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1.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1.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0면

2.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 ····························· 11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2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2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3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3면

7. 휴회의 건 ············································································· 14면

(10시18분 개의)

○ 의장  이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가용현

사무과장 가용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발언을 준비해 주셨지만 후배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권 전의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45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계신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8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져 온 가뭄은 6만 4천여 군민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원 모두는 타들어가는 들녘 곳곳을 찾아 군민 여러분과 아픔을 나누고 조금의 농용수라도 확보하기 위해 관정을 개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군민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어려움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지역은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하여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군민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원북면 방갈리 일대에 부지가 선정되고, 95년 12월 1, 2호기 준공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9, 10호기의 상업운전이 예정된 가운데, IGCC, 신재생 에너지 등을 포함하여 총 6,302MW 규모의 전국 최대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발전소가 위치함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묻혀 초미세먼지를 동반한 대기오염, 저탄장 비산먼지, 회 처리장 침출수, 온배수, 도로교통, 송전선로,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가져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환경협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환경협정 제8조 환경교육관 설치운영에 의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군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을 설치·운영 하는데 적극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서부발전(주)측에서는 환경협정 규정을 준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교육관을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2004년 1, 2호기 준공이후 지금까지 총 5,080MW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2007년에 19,650여 평의 부지에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간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공연과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주민의 모임 장소와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 영흥 에너지파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 2호기 준공 이후 총 발전설비용량 5,020MW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는 2007년 14,700여 평에 175억 원을 들여 연간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당진전력 문화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83년 1, 2호기 준공이후 총 6,000MW 규모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 7,560여 평의 부지에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간 3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보령에너지월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안화력발전소 보다 규모가 작은 타 지역의 경우 환경교육관과 에너지월드 등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주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주)에서는 태안화력 환경교육관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침체된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과 기업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롤 모델을 구축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솔향기길과 이원방조제, 이원간척지 주변의 첨단시설재배단지, 학암포항, 신두사구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벨트를 개발하여 54년 만에 군민의 품으로 돌아온 백화산 전망대와 연계하면서 태안시장 활성화를 가져온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안화력 환경홍보관 건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너지파크로 확고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환경협정 이행을 통한 약속을 지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피해 지역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유지가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홍보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제적 지원에도 환경오염 등에 따른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태안화력 환경홍보관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희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45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28]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

[10:28]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 혁 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 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나오셔서 현수막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  혁  의원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

우리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옛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써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만방에 전파하였다. 우리나라의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금강은 우리 충청남도의 젖줄로써 이를 근거지로 예로부터 주곡인 쌀 생산단지의 중심지 이었다. 70∼80년대에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쌀 생산을 위해 아산만 방조제, 보령남포방조제, 서산 A·B지구 등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이는 해안지역의 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수많은 어업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받침되지 아니했다면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환경변화가 주원인이긴 하겠지만 우리 태안군의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강수량은 120.8㎜로써 평년동기 강수량의 276.5㎜의 43.6%, 전년동기 316.1㎜의 38.2% 수준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충남지역에 이러한 국지적인 기상가뭄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령댐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보령시를 비롯해 충남 서북부 8개시군 지역에 광역상수도, 태안·당진·보령화력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의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 태안군으로써는 2년 전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졌을 때보다도 저수율이 더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관내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매년 반복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8개시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의 대응단계를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댐 저수율은 2007년 85.5%, 댐 준공 이후부터 2010년까지 평균 65% 수준으로 해마다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9.7%로 급락하였는 바,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수원 확보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20일

태안군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용희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댐 금강원수 공급 기준 상향 촉구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34]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차윤선 의원님과 김기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차윤선 의원님과 김기두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34]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김기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희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6]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결산안 및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조 혁 의원, 간사에 최영신 부의장, 위원에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남규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37]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차윤선 의원, 위원에 최영신 부의장, 김기두 의원, 조 혁 의원, 김진권 의원, 박남규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휴회의 건)

[10:38]

○ 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9]

□□□□□□□□□□□□□□□□□□□□□□□□□□□□□□□□□□□□□□□

○ 출석의원 (8명)

의  장   이용희

의  원   최영신, 김기두, 김영인,               조  혁, 김진권, 박남규

차윤선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가용현

전문위원  이장주

전문위원  김영길

의사팀장  심덕용

○ 출석공무원

군        수    한상기

부   군   수    김현표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미래전략실장    박상규

행정지원과장    유연환

민원봉사과장    박종관

주민복지과장    최승자

재 무  과 장    명강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

안전총괄과장    문태준

환경산림과장    박원규

농 정  과 장    김종혁

경제진흥과장    김은미

해양수산과장    조규성

건설교통과장    최병덕

도시건축과장    장경후

유류피해대책    맹천호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유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문화예술센터소장  김기준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후창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

○ 서명의원

의  장   이용희

의  원   차윤선

의  원   김기두

제245회-제1차(2017년 6월 20일)

제245회-제1차(2017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