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1.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6면

1.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면

3.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9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면

6. 휴회의 건 ············································································· 10면

(10시 12분 개의)

○ 의장  박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노근

사무과장 이노근입니다. 의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 4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 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남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의 기치아래 행정의 최우선과제를 군민 곁에서, 군민과 함께 실천하고 계신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태안군의 미래 주역이 될 원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취지는 그동안 가로림조력 발전사업으로 태안군, 서산시의 가장 큰 이슈였던 가로림만 주변에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중의 하나로써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국내갯벌 중 보호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2007년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환경가치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고의 생태적 건강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으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전된 갯벌로 다양한 수산생물자원의 서식, 산란장이며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까지 해역면적 110.988㎢로 여의도면적의 13배입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162㎞이고 만의 남북길이는 약 22㎞입니다. 갯벌면적은 82㎢로써 태안군은 22㎢로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60㎢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저수량은 6.1억㎥로 평균조차 4.87ｍ, 대조기조차  6.81ｍ로써 태안군에서는 8개 어촌계 만대, 삼동, 꾸지나무골, 활곡, 당산, 사창, 청산, 어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13개 어촌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업인수는 약 5천여 명으로 주 소득원으로는 양식어업, 전어, 조피볼락, 쥐노래미, 숭어, 넙치, 농어, 붕장어, 해삼, 돌가자미와 함께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감태 생산 등으로 한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수산물 판매고와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수산산업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로림만에 지난 1980년 1월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조력발전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추진되다가 2014년 10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반려되었으나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까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로림조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찬성, 반대측에 있었던 우리 주민들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오랜 시간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오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얼굴도 맞대기 싫은 사이가 되었으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생업은 뒷전이 되었고 10여 년 동안 각종 고소, 고발사건에 휘말리며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진 가로림만을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서식지 및 산란지 보호의 목적으로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예산 우선 지원 등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및 형질변경 행위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을 강제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이 현재 기본조사, 지정계획안 마련과 함께 선진지 견학,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서 3곳 정도의 어촌계에서는 반대의사를 전달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장단점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한들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법과 제도는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로 존재할 뿐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와는 별도로 우리군에서 이원면, 원북면, 태안읍에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향후개발계획 관련해서 어장 면적과 어민 수, 지리적 여건, 현재까지 대응방안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산시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 관련 우리군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우리군의 가로림만 주변 종합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태안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군민 곁으로 향하는 민선6기에서는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우선정책을 탈피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혜를 이끌어서 함께 하는 열린 행정, 투명 행정, 참여 행정을 통하여 군민의 곁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군민 만족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남규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23]

○ 의장  박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24]

○ 의장  박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10:24]

○ 의장  박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화동초등학교 중로 1-7호 등 19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남규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6]

○ 의장  박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부의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두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 위원에 이용희 부의장, 조혁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27]

○ 의장  박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선임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차윤선 의원, 간사에 김기두 의원, 위원에 이용희 부의장,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김진권 의원, 최영신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휴회의 건)

[10:28]

○ 의장  박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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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명)

의  장    박남규

의  원   이용희, 김기두, 김영인,              조  혁, 김진권, 최영신

차윤선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노근

전문위원  조진관

의사팀장  이종진

○ 출석공무원

군        수    한상기

부   군   수    김현표

기획감사실장    김진환

미래안전정책실장   박상규

행정지원과장    김종원

민원봉사과장    김도수

주민복지과장    유연환

재 무  과 장    오경석

관광진흥과장    조한각

교육체육과장    박일웅

환경산림과장    김종혁

농 정  과 장    최교묵

경제진흥과장    박종관

해양수산과장    노춘민

건설교통과장    김수곤

도시건축과장    곽병기

유류피해대책    맹천호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최승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

문화예술센터소장  이준구

상하수도센터소장   조병옥

환경관리센터소장   이후창

기업도시지원    김진환

센 터  소 장

○ 서명의원

의  장   박남규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33회-제1차(2016년 5월 17일)

제233회-제1차(2016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