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태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 13면

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 15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 18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19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남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발언에 앞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상기 군수님과 김정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한가위가 다가오는데요, 온가족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상변화 속에서 지구의 온난화와 함께 많은 환경 생태계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바, 이제는 우리 태안군에서도 환경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현실에서 외부적으로 가장 큰 환경오염원으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함께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원유유출사고와, 태안화력 증설 및 가동으로 인한 교통, 해양, 생활환경피해 및 해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9, 10호기 증설에 발맞춰 선종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송전선로의 전자파 영향과, 서산시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최근 증설을 하고 있는 삼성토탈의 부생가스(CH4)발전소 증설과 그 주변에 건설중인 C3 LPG 탱크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환경오염과 훼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된 실체 파악과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올해부터 화력 발전세를 징수하는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태안화력 9,10호기 증설 등 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방도 603호선, 634호선 태안에서 학암포까지 교통난해소 및 파손된 도로의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대책과 더 나아가서 국도 승격을 통한 4차선 확장공사를 서둘러 추진하여 경운기 하나 마음대로 도로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하루빨리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농기계를 운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화력 인근마을과 철탑선로를 경유하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국가기본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대산과 지척의 거리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환경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의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서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환경협정을 체결해서 삼성토탈의 부생가스(CH4)발전소 증설과 Ｃ3 LP

G 탱크 신설 및 송전선로 증설에서 보듯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 군 경계를 구분치 말고, 공동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공동대응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하는 조직개편 안에 전담 환경보호 감시 및 관리팀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지역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환경관리를 통하여 명품 관광 태안군의 이미지 제고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남규

김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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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    의 건)

○ 의장  박남규

[10:07]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윤선  의원

차윤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건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3일간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53호 개설은 언덕이 높아 이용 주민들의 불편 및 겨울철 교통안전 등에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전 충분한 검토나 주민의견 등 자료 분석이 적었기 때문이라 사료되는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 분석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아이템개발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 진입로의 여건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사업구역의 인근은 최근 몇 년간 많은 펜션들이 들어섬에 따라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사업설계시 제반여건을 살피지 않아 저온 저장고에 많은 습기로 인하여 저장고로서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나 시설의 재구입을 위한 예산 요구보다는 유통센터의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문리 토석채취 현장은, 토석채취 허가 만료 후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태안의 흉물로 남을 수 있으니 본래 목적인 우량농지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토석을 운반하면서 생기는 분진과 소음 등 민원발생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온 농업회사법인은 태안은 관광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미가온 농업회사법인과 같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호는 일부 건물보상 및 토지보상에 비교적 높은 보상비용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삼아 많은 군민들이 형평성 논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을 시행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호는 본 도로는 군립 중앙도서관, 군민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군의 주요시설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도로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개설 구간의 보상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루빨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2017년 태안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전을 목표로 하기에는 2500석 대비 60

0면의 주차장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모든 군민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주)본사 이전은 원주민 택지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임시거처에 생활하고 있는 동평지구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 바라며,기존 주민들과 태안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서부발전 본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두리 사구센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1년만에 많은 하자가 발생해 보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건물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사구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사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진-태안화력 송전선로 선종교

체공사는 송전탑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사전 설명없이 송전선로 교체공사 추진은 주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 한국전력과 피해민들의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방조제 희망벽화는 변색된 희망벽화가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벽화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벤트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123만 자원봉사자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뜻 깊은 사업인만큼 희망벽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르니항 물량장 설치공사는 마을의 입구에 어구적치장이 위치해 있어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향후 민원이 예상되며, 물량장이 만조 시에만 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어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군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기업도시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 군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어 군민들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남규

차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    고의 건)

○ 의장  박남규

[10:1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보면,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및 제75조에 따라 태안군안전관리위원회 및 태안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태안군 규제개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태안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남규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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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    인의 건)

○ 의장  박남규

[10:2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김진권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18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입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8개 읍면 등 총 29개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도 감사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최영신의원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으로는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이용희 부의장, 조혁 의원, 차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태안군의회에서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앞으로의 태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태안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남규

김진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일반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상기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하고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의와 관심,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보면서 우리 태안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답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브리핑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신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맞이한 5일간의 연휴동안 그 간의 염려와 시름 모두 다 잊고 가족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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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의원 (8명)

의  장   박남규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조  혁

이용희, 김진권, 최영신

차윤선

○ 참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원형

전문위원  김훈배

전문위원  명강식

의사담당  문흥용

○ 참석공무원

군        수    한상기

부   군   수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진환

안전정책실장    박상규

행정지원과장    조항욱

민원봉사과장    김달진

주민복지과장    박홍식

재 무  과 장    김종원

문화관광과장    김흥택

평생교육과장    김진환

환경산림과장    구승회

농 정  과 장    최교묵

경제진흥과장    오경석

해양수산과장    김기찬

건 설  과 장    김수곤

도시건축과장    조희섭

유류피해대책    유연환

지 원  과 장

보건사업과장    박일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

기업도시개발    이노근

관 리  소 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종혁

문화체육소장    이준구

○ 서명의원

의  장   박남규

의  원   이용희

의  원   차윤선

제217회-제2차(2014년 9월 4일)

제217회-제2차(2014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