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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 제안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5 09:12 / 조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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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 제안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은 지난 4일 제24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첫날 안건 상정에 앞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태안군 유류피해민들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운용 방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김 의원의 발언에 유독 많은 시선이 쏠렸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인 허베이조합에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넘겨 운용하는 것보다 지자체인 태안군에서 받아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태안군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합 설립 당시 직접 당사자인 피해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모임과 동의로 조합을 구성하였기에 현재 많은 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며 갈등의 원인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불투명하게 진행된 허베이조합의 설립 과정 전후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라.” 말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 피해민들이 운용방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4일에 결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중재 판정에 대하여 태안군의회를 대표하여 군민의 울분과 충격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태안군의회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태안군과 함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거라고 전했다.

 

사진 설명 : 김진권 의원이 5분 발언하는 모습


_________ 발언 전문__________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반도를 검은 재앙으로 몰아넣은 태안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1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사고를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유류피해로 인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 왔기에,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피해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위들이 모여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긴 투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하나로 단결된 우리는 위대한 힘도 보여 주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삼성이란 거대한 재벌의 장벽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금 분열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에 대한 중재 판정이 있은 후, 이 기금의 운용 방안을 놓고 피해민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태안군이 속해 있는 충남연합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삼성발전기금을 수령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을 설립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한 전권을 허베이조합에 넘겨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베이조합을 통한 피해민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최초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방법에 대하여 대다수의 피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같은 방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있다고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신들을 통해 돈이 나갈 경우 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최대 10%의 관리 운영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베이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들을 채용해야하며 조합을 유지하고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이 기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의 돈이 여기에 사용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설립 2년 만에 벌써 운영비와 사업비로 5억여 원의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25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허베이조합은 피해민들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관을 보면 모든 피해민들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지, 정해진 기한 내 다시금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를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직접 조합을 운영함에 따라 자율성은 크지만 회계의 투명성, 균형성, 적법성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5명의 임원들은 자기들끼리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나 쓸지, 직원들의 월급을 얼마나 줄지도, 어떤 사업을 할지도, 자기들끼리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 당시 직접 당사자인 피해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모임과 동의로 조합을 구성하였기에 현재 많은 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도, 신뢰를 심어 주기 어렵고 갈등만 계속 키워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피해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불투명하게 진행된 허베이조합의 설립 과정 전후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25명의 이사진이 어떻게 선출된 것인지, 허베이 조합의 설립협약서, 정관 및 규정 등이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에 피해민들이 운용방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과 논의를 거쳐 다수가 원하는 방안으로 가야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더 이상 밀실 논의로는 그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민들을 기만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 했다면 이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뭔가를 숨기려 하듯이 행동하면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등을 최대한 빨리 봉합하고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피해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운용 방안을 놓고 대립하여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군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더 좋은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회 등을 대비한 대안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태안군에서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인 태안군은 이 기금에 대하여 삼성중공업과 피해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면 받아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안군에서 직접 기금을 운영하면 허베이조합을 통한 운영보다도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이 기금을 운영할 경우 조합설립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 10%의 관리운영비용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증여세 등 부가적인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모든 행정 업무를 군의 공무원들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허베이조합을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엄격한 회계규정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자체 감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감시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민들의 대표성이 보장됩니다. 선출 등을 통하여 다수의 심의 위원들을 구성하고 심사를 하게 될 것이며,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금심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 경우 바로 기금을 삭감할 수 있어 단돈 10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혹여나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나서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안군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 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1,500 억여 원이란 돈을 아무 단체나 주고 허술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까? 1,500 억여 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자본금과 맞먹는 아주 큰돈이며 관내 4~5개의 마을금고를 하나로 합쳐야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에 행정기관인 태안군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또한 제일 피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에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안군의 1년 예산은 6,000 억여 원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치면 사업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계, 세무, 건축, 토목, 복지 등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용하기에 추가적인 인건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방안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겹게 싸워 쟁취한 피해민의 피 같은 기금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안군에서도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태안군민 모두의 절망과 고통의 대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조기에 끝마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총연합회의 국응복, 김성진 두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 여러분이 보여준 희생과 노력에 대하여는 모든 군민이 신뢰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간에 이들의 노고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절대 폄하하거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피해민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욕심을 버리고 박수칠 때 떠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제안이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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