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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08 08:10 / 조회 : 9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용성 부의장,  전재옥 의원 공동발의 )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8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태안군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3. 주요 내용
.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안 제412)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0㎡~5,000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0만원의 한도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3)
. 정부와 충청남도에서 지급하는 품종(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 고구마)을 예외로 하여 2중 지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 (안 제14)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2중지원이 안되도록 단서 조항 삽입
.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관할지역 이장의 확인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재출하도록 함 (안 제15)
. 지원기준은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한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16)
. 농촌진흥청,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 등의 생산비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생산비를 결정하고 군보 등에 고시 (안 제18)
 
4. 예고기간
  2019. 10. 8. ~ 10. 13.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10. 14.()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총 게시물 : 162건, 페이지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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