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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0 09:08 / 조회 : 25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욱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0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받는 해당 항목을 근거법에 맞게 각 조항을 일치시키고, 법리해석이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하며,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의원의 직무를 회기 중에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등으로 명확히 표기 (안 제2)
.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명확히 명시 (안 제3)
. 보상급 지급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별로 지급 사례를 구분하여 설명(안 제4)
 
4. 예고기간
  2019. 8. 20. ~ 8. 26.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8. 27.()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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