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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10 10:07 / 조회 : 57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0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1510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해 겸직 신고, 영리 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렴한 태안군의회의 의원상(議員像)을 정립하는데 모범이 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의 구체화 및 신고방법 명시 (안 제5)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태안군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 신고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규정 마련 (안 제7)
-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15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안 제8)
-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명시
- 수의계약 신고서식 인명 정보에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지 직계 존?비속 등을 포함하고 사업자 정보 명시
.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 (안 제9)
-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의장은 의원이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원과 겸직할 경우 그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
-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점검하는 등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현역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 위반 의원의 징계기준 설정 (안 제10)
- 허위 겸직신고, 사실과 다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자의적?온정적 처리 방지
-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경중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시
 
4. 예고기간
  * 2019. 7. 10. ~ 7. 16.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7. 17.()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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