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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8 14:04 / 조회 : 29

태안군의회 공고 제2019 8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8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군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불법광고물 군민 수거 보상제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군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65세 이상의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가자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제외
- 보상금의 지급액은 1명이 130,000원 또는 월 200,000원 이내로 한정
 
4. 예고기간
  2019. 4. 18. ~ 4. 25. (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4. 2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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