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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05 14:03 / 조회 : 24

태안군의회 공고 제2019 5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 송낙문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5
태안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지방 정치?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는 한편, 태안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하는 태안군의회 로 거듭나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의장, 부의장 등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4조의3)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을 금지함
.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의2)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
.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7조의2)
의원이 자신의 지위,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
3. 참고사항
. 근거규정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권고안
.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예고기간
2019. 3. 5. ~ 3. 11.(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3.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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