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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9 08:01 / 조회 : 66

태안군의회 공고 제2019 1
 
태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
       
 
* 태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태안군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함은 물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제정 (미 제정 : 논산시, 당진시, 청양군, 태안군)
* 태안군은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3.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1~ 4)
. 범죄피해자 지원과 절차 규정 (안 제5~6)
.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안 제7~8)
. 보조금의 지원과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15)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안 제16)
 
4. 예고기간
  * 2019. 1. 29. ~ 2. 7. (1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2. 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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