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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임.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절차
  • 1발의
    • 감사 : 1차정례회
    • 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2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
    • 행정감·조사위원회 구성
    • 행정감·조사계획 확정
  • 3감사 및
    조사 실시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확인 등
    • 감·조사결과 본회의 보고
  • 4의결

    감·조사결과 본회의 의결

  • 5이송

    감사 및 조사결과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