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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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7월 2024년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77호선 안전 개통으로 남부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안 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명소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도비 7억 5,000만 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전망대 전층을 비롯, 1층 건물과 광장까지 확장해 진행하는 야간경관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태안의 풍요와 융성을 상징하는 해당화를 전망대에 담다라는 컨셉트로 미디어 패널, 조형물 조명, 수목투사 조명, 고보 조명 등을 설치하여 전망대 전체를 하나의 아름다운 해당화 정원 모습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경 사업이 준공되면 전망대 조명과 영목항 주변 해변길 야간조명, 대교 조명, 관문 조명,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명이 한데 어우러져서 유명 야간조명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태안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당암리 관광안내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이 관광안내소로서 그렇게 큰 역할이 미비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어떠셨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어쨌든 거기가 태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일단 필요한 지역이어서 ···.
○ 위원장 박용성필요한 지역이긴 한데 그 안내소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해봤고 한 상황인데 좋다 그거예요. 그때 답변이 좀 더 안내소 자체를 좀 더 구조개선을 하든 해서 저 같으면 안내 겸 해서 농수산물 판매장 있지요, 직판장. 그게 이제 로컬푸드 관련 직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물론 일부 주변 농가들이 갖다 판매하는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고등어낚시든 이 낚시철에 정말로 차가 엄청나게 지금 갓길주차가 돼 있잖아요. 이 갓길주차 인원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보통 저걸 겪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내소에 가면 화장실 시설 별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관광안내소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도 봤고, 보지 않아도 위치가 어딘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런데 이제 거기가 로컬푸드가 생기기 전에는 물론 그런 역할도 필요했을 지역일 것 같긴 한데 그 인접지역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게 약간 조금 그런 것도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런 간이농산물 직판장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격적인 로컬매장을 거기다 설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문에 뭐가 있냐면 우리 농정과 소관의 방역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 방역 초소하고 얼마만큼 좀 정비가 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방역 초소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러니까 그거 농정과에다 그것 좀 시설 개선 좀 하라고 했더니 농정과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 위원장 박용성좌우간 하여튼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제가 또 그 주문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우리 어쨌든 지금 인부임 예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안 그러면 관광, 사실 우리가 이제 거기가 관문 조형물이나 이런 식의 그런 거 이상으로 이거를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를 검토를 해보시라 그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예,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17쪽 없으시면 18쪽, 19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태안형 DMO 운영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태안형 DMO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간 5개년 사업으로 관광서비스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중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태안 DMO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항하고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사업자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DMO 관련해서 그 안에 운영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몇 명 있어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 419쪽 상단에 보면요,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사무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 태안읍 후곡로 78에 있는 건물인데요. 당초 전세가 6,5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건물주가 보증금을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계약기간은 당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였었고 21년도부터 23년 8월까지 별도 재계약 없이 자동 연장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2년 또 연장하다보니까. 연장한 사이에 보증금을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19년 3년 했고 21년, 22, 23년도까지라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인상을 해주고 하면 이렇게 인상을 합니까? 이거를 전체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가 되면 일단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아니, 사무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 김영인 위원아니, 500만 원을 더 인상을 하는데 자동 계약이라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임차 보증금이랑 이런 사무실 임대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 설명 한 번 들어봐 주시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대체적으로 가격이 안 맞으면 전세를 옮겨야 되는 건데, 저 사무실을 그 예산에 맞게 옮겨야 되는 건데 올려달라고 한다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려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예산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 좀 지금 김영인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관님!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본래 8월 31일까지인데 올 연말까지는 당초 금액대로 6,500까지 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달부터 갱신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건물주랑 되어있어서 어찌 보면 그쪽에서 좀 봐주는 거지요. 500만 원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또 그냥 그대로 6,500에 하자고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사정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임차 보증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계약기간이 있고 자동갱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금액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변동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다시 내년 1월달부터 갱신계약을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니 죄송하다고 건물주한테 사정을 해야겠지요. 예산 내년 1회 추경이 됐든지 2회 추경이 됐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증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야지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주시면 뭐,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밖에 안 들려서.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요청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은 500만 원이지만 다른 사무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 계약한 게 2019년도면 벌써 한 5년 정도 돼서 올려달라고 하는 사항이 충분히 건물주로서는 또 이해가 가서, 저희들은.
○ 김영인 위원아니, 계약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럼 그 계약조건이 바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 새로운 계약을 현 금액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못했다고 ··· 8월 말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뭐 ···.
○ 위원장 박용성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418쪽에요,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이분들 근무가 지금 설명자료에는 한 50일정도로 돼있거든요, 연?
○ 위원장 박용성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 35시간 정도로 보는데 또는 연간 50일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데 그럼 50일 이상이라면 50일, 얼마나 더 근무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근무일수에 따라서 사실상 그걸 더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무일수가 많고 그 근무복은 노다지 입어야지요, 단체복은. 그래서 1년간 365일 근무까지는 않겠지, 뭐. 그래도 한 200일 이상 한다면 ···.
○ 위원장 박용성바꿔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근무일수가 짧다 그러면 이 옷을 계속, 그 인원이 바뀌면 남이 입던 거를 입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옷을 그렇게 매년 바꿔줄 이유가 있을까, 그분 옷인데라고 하는데 ···.
○ 위원장 박용성아니, 지금 이제 근무일수가 꽤 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설명을 들은 걸로 이해를 할게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뭐 거의 300일 이상 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200 한 70일? 맞아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 420쪽 중간에 보면 예술 연계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5,000만 원. 코리아둘레길 사업 관련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거기에 그 오락발전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랑 참여하는 모래조각가, 예술가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올여름에도 주말마다 가족 단위 아니면 아이들, 학생으로 해서 모래조각 하는 그런 거를 같이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서해랑길 투어가 올해 11차례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서해랑길 투어 공모를 할 때 같이 거기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22쪽, 42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422쪽 중간에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주차장쪽에서 저수지를 봤을 때 왼쪽 부분에 데크가 지금 가있는데 연장하는 사업이 수변공원 조성사업이고 그다음에 오른쪽부터 쭉 정당리쪽으로 가는 안면배수지 가기 전 거기서부터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생태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연계돼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공모에 따라 달라.
○ 위원장 박용성똑같은 위치이고 승언2호 저수지에 관광활성화 있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생태등급 문제 때문에 어떻게 접근이 됐었냐면 천수만둘레길 있지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연장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더 확장하려 그러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사실은 확장의 개념이에요. 별도의 승언2호 저수지를 개발하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 그러면 지금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군비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도시생태축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도 될 텐데 이거를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군비로, 그것 좀 한번 설명만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야할 부분이 지금 저 수변데크를 더 연장하자는 사업이지요, 이게?
○ 위원장 박용성이 도시생태축 사업에도 연장 부분이 있지요? 데크사업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제가 연계성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사업의 신속성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지금 연차사업이지요? 도시생태축 사업 단기사업이에요? 연차사업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2호 저수지의 데크 문제는 사실 생태축 생태등급 문제 때문에 더 진행을 하려다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사업 제한성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현실화하자 이런 것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갔을 때, 연차사업으로 가면 또 이 사업 자체가 절름발이 사업일 것 같아서 우선 군비라도 투입하는 그런 개념인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4월 말이면 끝날 사업이고요. 도시생태축은 또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이거를 같이 연계시키려면 중간에 끊기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또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일단 6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 7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이니까요.
○ 위원장 박용성어차피요, 그 절름발이 사업이 될 수는 없고 겉에서 보기에 육안상으로 길게 뻗어있는 데크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도 특히 효율성이 없고 실제적으로 관광객들도 왔다가 그거 보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의회에서도 배려하고 또 그런 사업의 신속성을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좀 빨리 시행을 하시라 그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이걸 가지고 또 2년, 3년 똑같이 도시생태축 사업하고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이 가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요, 몽산포도 있고. 이 지금 택지관리 어떻게 하고 계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택지는 현재 거기 뭐, 별다르게 관리하는 건 없고 예초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맨홀이라든가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보수 그런 거 ···.
○ 위원장 박용성이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유지 같은 경우가 백사장이지요. 향후 우리가 활용 용도에 대한 문제 있지요, 이거 여차직하면 매각을 하든가 처분을 해야지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무슨 공간이에요, 백사장 들어가면서부터 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적인 택지 문제 있지요, 이 관리방안 다시 한 번 좀 세우셔야 되고 어떻게 하실지.
○ 김기두 위원과장님,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425쪽 상단에요.
○ 김기두 위원올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니까 적극적이지 않나 봐요, 이 워케이션에. 그래서 지자체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리포에서도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일단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 태안군이 했기 때문에 일단 첫 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호응은 매우 좋았던 걸로 ···.
○ 김기두 위원엊그저께 뉴스 나오니까 보령인지 서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해변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카페에서 하고 그러면서 걷고 뭐하면서 우리 커피숍가면 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트북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일반인은 차를 드시는데 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좋아서 좋았다고는 얘기는 하셔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전재옥 위원과장님, 426쪽 중간에 해수욕장 현황조사가 있습니다.
현황조사가 있고 425쪽 상단에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될 법적의무사항이지요?
○ 전재옥 위원예,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과 약간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황조사에 해수욕장 지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어떤 관리를 해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있다면 앞전에 있는 효율화는 같이 연계해서 되는데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백사장이나 해수면 변동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 측량하고 그다음에 해저탐사장비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수로 측량은 면허가 필요한 현황조사고요.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 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현황조사에는 해수욕장의 지정, 변경, 해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
○ 전재옥 위원아니, 글쎄, 그렇다면 그거를 기초자료로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하지 않을까요? 용역이 없어도? 그거를 기초자료로 해서. 굳이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현황조사는 금방 설명 드렸다시피 측량이나 장비를 통해서 해수면 변동사항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욕장별로 운영 타당성이라든지 종합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현황조사여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별도로 ···.
○ 전재옥 위원그러면 과장님, 효율화 방안에 보면 필요 없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제도 하고 없애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이 현황조사에 근거한 그냥 형식적인 연구용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전망대 언론에 나온 거 있었는데 조치는 하셨나 모르겠네요.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여기다 어린이놀이시설을 6억에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놀이시설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어린이놀이시설하고 포토존하고 내년도에 야생화 식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용성네, 그렇게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세요. 직급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 관광개발팀장 오병석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장 오병석입니다.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사업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인데 포토존이라고 해서 상단부에 천국의 계단식으로 해서 하나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높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이 한 11m 높이인데 거기서 미끄럼틀을 지금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용역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놀이시설이 맞는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다 바로 옆에고 그 전망대 하다보니까 그런 놀이시설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조잡할 수 있고 바다 염분에 의해서 시설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거기 이제 모래사장이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송도 심는다고 했는데 모래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같은 것도 식재하면 좋겠지요, 꽃 같은 경우. 야생화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로 사계절 볼 수 있는,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지금 보면 10억 5,000만 원 중에 6억이 이제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이.
○ 김기두 위원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바닷가에 온 친구들이, 물론 놀이터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바다에서 놀게 해도 돼요, 굳이. 다만 우리가 그게 관리가 잘 될 거냐. 지금 그 전망대도 제가 봤을 때 재시공 가까이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세요.
○ 김기두 위원저 같은 경우는 더 뷰를 좋게 하는 게 더 낫지, 다른 경관으로 해서. 야간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영목항 전망대 꽃 야간에다가 그거 한다 했잖아요. 그런 뭔가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지, 놀이공원, 놀이시설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관리 비용이 엄청날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바닷가 바로 앞에라.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민하고 한 번 그 용역 자료도 한 번 줘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생태쉼터잖아요. 쉼터기 때문에 가족 단위, 아이들 동반한 여러 가지 그 쉼터의 개념을 넣으려고 했고 놀이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놀이터의 개념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 상황이 많잖아요. 여기가 생태쉼터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시설도 생태 관련된 컨셉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려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태쉼터의 놀이시설이 구성이 되면 실제 우리 관내 아이들도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님들 하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놀이터 시설이 지금도 너무 놀이터가 많아가지고 활용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송림 생태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놀이터 시설이 갖춰진다면 좀 그렇게 컨셉이 생태 관련된 그런 놀이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이 문제 놀이시설은 좀 더 심도있게 그렇게, 기존에 있는 놀이터 형식에 그런 상황 말고요. 좀 더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기능들이 좀 겸비한 그런 놀이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경관으로 쉼터의 부분을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28쪽, 429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28쪽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고 써있는데 제작 부수하고 어디에 배치가 돼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중국어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어하고 일본어, 러시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올해 보이지가 않아요, 올해 보이지가 않아, 그 지도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현재 영어로 제작된 부분은 있고요. 중국어로 제작된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제작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팀장님이 간략하게 지금 그간의 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말씀하세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기존에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제작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한지가 한 5~6년 이상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 사업 건의를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이 가능하다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래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할 때거든요,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관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지요?
○ 김진권 위원적극적인 추진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지요?
○ 위원장 박용성428쪽, 429쪽인데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429쪽에 보면 온라인콘텐츠 있어요. 숏폼 영상을 제작하시기로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셨지요? 숏폼 영상.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디에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 올리셨어요?
○ 김기두 위원지금 이게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즉석으로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군의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그런 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 김기두 위원아니,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현규 주사 지금은 SNS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팔로우도 많아가지고 재밌게도 했어요. 지금 충주시에 주무관 있는데, 되게 재밌게 하는 주무관 있는데 거긴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무슨 뭐 이런 행사한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인원이 좀 있으면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저희 과에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직원이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인원 ···.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직제개편에 지금 해양치유센터에 홍보 있잖아요. 그러면 군청은 뭐 우리 관광지, 문화관광, 뭐 문화관광 홍보가 그게 전체적인 우리 군의 홍보잖아요, 그런 거를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 인스타라든가 SNS는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나,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었네, 좋은 데 놀러왔네, 계속 올리면 자랑질만 너무 하면 안돼요, 그게. 그러면 좋아요가 클릭이 덜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감성을 터치하고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임기제로도 채용할 수 있고 예전에 채용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잘 효과가 없었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그런 거를 건의해가지고 좀 반영하고 숏폼 같은 경우도 요즘 되게 인기 좋잖아요. 10초, 2~30초 안에서 해가지고 하면 많은 동영상을 담아가지고 하는 이런 홍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냥. 한 번 보셔요, 우리 과장님이 인스타그램이나 SNS 하시면 오늘 그 계정을, 직원들이 없다하면 직원들 계정 열어봐서 쭉 한 번 스캔을 해보셔요. 그러면 조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429쪽 하단에 한 달 살이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에요, 도에서 권유해서 해보라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독창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도비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독창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예, 충남도에서 추진한 건데 참여 시군을 모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도에서 참여한 게 5개 시군이고요. 그래서 5개 시군인데 도에서 태안에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높게 평가해가지고 다른 데에는 9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도비를 1,500 주고 또 우리가 3,500 합쳐서 5,000만 원으로 올해 해봤고요. 올해 해봤는데 당초에 161팀, 222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100명까지밖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100명만 올해 추진해가지고 연말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아니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30일을 계셨다 가시는 분이 5팀에 여섯 분이 30일을 계셨다 가신 분이 있고 대부분이 7일에서 10일을 머물다가 ···.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관광사업으로서 효용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타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광역으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런 모방적인 사업인지, 어떻다고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다녀갔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SNS에다가 태안의 맛집, 숙박, 관광지 이런 거를 올린 홍보 실적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거를 올리고 홍보를 함으로써 태안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고 있어서 저희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
○ 위원장 박용성430쪽, 431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30쪽 상단에 보면 통합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화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5,000만 원, 7,000만 원인데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입니다.
태안군 통합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 건은요, 반려동물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어떤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이런 행사시에 반려인들에게 태안군 관광홍보를 위한 물품을 배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한 숙박 어매니티라든지 배변봉투라든지 이런 거에 태안군 홍보가 가능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물품을 제작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반려동물 친화관광 홍보물 제작 건은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지도라든지 숙박이나 관광지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거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타겟 자체가 반려인들에게 태안군을 홍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홍보물품이라든지 또 별도로 반려동물이 관광 가능한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모계획에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그런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정말 너무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깜깜해.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무관리비, 교육자료 인쇄해갖고 하고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예산은 섰는데 군민들한테 홍보 이런 것이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 김진권 위원앞으로는 좀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군민들도 알 수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31쪽에 영목 전망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있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전망대에 대한 낙뢰보험은 지금 없어요? 사무관리비에?
○ 전재옥 위원지금 만리포전망대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리포전망대보다 규모도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낙뢰에 대한 특약보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검토가 아니라.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들은 건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낙뢰 예방을 위한 접지가 57개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낙뢰에 대한 보험은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큰 예산을 들여서 한 거에 접지가 57개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낙뢰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안전적으로 보험 특약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예산이 만리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200만 원 아끼자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거는 바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특약보험을 들으셔야 되는 게 안전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이거 시공사 감리단들 있지요. 지금 토양접지형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진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지금 이후 부서들 있지요, 우리 지금 현재 심의를 끝낸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 있지요, 오늘내로, 대체적으로 새로 작성하고 그런 자료들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내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11:08]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2024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유치배경과 최종 선정되기까지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설날장사씨름대회는 지난 해 우리 군에서 개최한 대통령배 전국씨름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켜본 대한씨름협회로부터 먼저 유치 제의가 있었고 우리 군은 메이저씨름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국방송 중계를 통한 군 홍보 효과를 감안하여 지난 4월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씨름 진흥 방안에 따라 내년 설날씨름대회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가 유력시 되었으나 우리 군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지난 10월에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11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월까지 대한씨름협회에서는 내년 설날씨름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고 우리 군도 대회 개최가 확실치 못해 부정적인 사항이라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본 대회 사업비의 총 3억 5,000만 원 중 대회 유치비로 3억 원을 대한씨름협회에 교부하여 경기장 설치, 심판진 섭외, 방송 송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5,000만 원은 태안군씨름협회에 교부하여 주민 홍보, 물품 임차,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전문위원이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검토보고를.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회와 처음에 보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 예산이 MOU 체결하고 현수막 붙어있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신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소통이 덜되지 않았나,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도, 우리가 4월부터 추진했네요? 보니까.
○ 김기두 위원유치 제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 전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수반되고 이렇게 하면 군에서 그러면 간담회 때 무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좋다,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때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사후에 우리가 다 MOU 체결하고 듣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마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분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3억 원은 이제 씨름협회에다가 교부를 하고요.
○ 위원장 박용성5,000만 원 태안군 씨름협회에다가 해서 홍보, 기타 자원봉사 모집 이런다고 하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국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어느 한 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물론 하겠지, 손 놓고 있진 않겠지요. 다 넘겨놓고 말지는 않겠지요, 그래도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일주일 전에도 태안군 씨름협회 저희 과에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앞으로 두 달밖에, 사실은 내년이라고 하지만 두 달밖엔 안 남았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래가지고 한 5일 전에 씨름협회하고 태안군 감독들,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역할분담도 시켜보고 그때 의견청취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하여튼 행정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씨름협회가 있으신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학력인정 문해교실이 열려서 성과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력인정도 보니까 올해 12월 과정으로 지금 25명이 지금 과정을 마치는 건가요? 그중에 아홉 분이 학력인정으로 졸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중등 학력인정 관련돼서요.
○ 박선의 위원결과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학력인정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어느 수준, 예를 들어가지고 85점 이상을 맞아야 다음 2학년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
○ 박선의 위원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중학교 학력인증 3학년까지 마쳐서 수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과정은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이번에 졸업하고요. 지금 중등 과정은 2개, 그러니까 2단계를 하는데 분반으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과정은 졸업하는 과정이 없고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3단계, 3학년이 지금 졸업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박선의 위원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정고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보니까 이런 연계를 꾸준하게 하는 부분들은 잘 이렇게 협조가 돼서 참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등학력인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또 이렇게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역 내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장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여기 과목별로 지금 진행이 잘 되는 거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등과정 2학년은 이제 3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의가 오면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알아봐서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각 읍면에도 이런 홍보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져서요, 지역사회에서 또 이렇게 계속 학력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진행해 주시고요. 참 진행을 잘해 가시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요.
○ 박선의 위원그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면에도 한번 홍보를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 위원장 박용성464쪽, 46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64쪽 최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어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하고 65쪽 상단에 보면 해양스포츠 활성화 지원하고 AI교육특화도시 및 4차 산업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있잖아요, 우리 동네 배움터에 한 30여 개소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고 ···.
○ 위원장 박용성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과장님이 답변 끝내시고. 어떻게 할까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충청남도하고 행복교육지구 지정을 해서 5년 동안 지금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2025년 2월에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교사가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학생들이 그 마을 체험처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해양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윈드서핑이라든가 드론 같은 거라든가 조정면허라든가 이런 거를 자격증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특화도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AI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AI선포를 지난번에도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드론이라든가 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든가 4차 산업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 김영인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AI라든가 4차 산업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관련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 인공지능센터하고 또 UV랜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특화로, 태안의 특화로 해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좀 여쭤볼게요.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목적, 배경 등에 대해서 사실 저도 행복교육지구 위원장으로서도 1년 정도 임해 봤고는 했는데 이게 도에서 상당히 주관하는 이런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 AI 같은 경우 이런 도비 비율을 가지고 도에서 한다고, 교육청에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행복지구 관련돼 있는 문제가 그래요, 그동안에도.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이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충청남도의 지원예산 비율이고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분, 어차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있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청에.
○ 위원장 박용성그랬을 때 저는 도비 관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이 관련된 AI교육특화도시 및 4차 산업 활성화 교육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 경우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예산으로는 얼마를 여기다 지원을 해줘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지금 제가 사업별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억 ··· 한 번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
○ 위원장 박용성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길으니까. 이 관련돼 있는 부분 있지요, 그 사업 있지요, 예산 투입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획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는 도까지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것만 할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박용성468쪽, 469쪽 보시겠습니다.
469쪽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요, 이거 심의 받으시지요? 사업 올랐을 때.
○ 위원장 박용성한 가지, 제가 거기에 임하질 않았으니까 중간에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지원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태안특화교육이에요, 특화교육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지원이에요.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과정은 어떤 과정에서, 중등과정, 초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인지.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학교별로 특화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천리포수목원이라든지 인공지능, 격렬비열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비 지원해요?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이 시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이어갈 수 있는 특수목적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거기 그냥 참여하려고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건지 여쭤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어떤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어떤 과정 그다음에 어떤 저기에 이 예산이 투입될 건지요, 자료로 주세요.
470쪽, 71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과장님, 471쪽에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이게 10억 2,000만 원이 전체 다 보조금인가요?
○ 김진권 위원그럼 제가,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하면서 지도감독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진권 위원조례 제17조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반드시 해야만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지요?
○ 김진권 위원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지도감독계획서 및 결과조치사항, 시정결과 그리고 실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현재 채용공고를 냈는데 어제까지가 공고기간이었어요, 만료가 됐는데. 좀 다행스럽게 9명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람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좋은 사람이 선발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접수했어요, 혹시 9명 중에? 아니면 관외사람도 있는지, 그런 건 어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저희가 명단까지 이름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우리 관내에 2, 관외 7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예를 들어가지고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중에는.
○ 김기두 위원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먼저 서산에서 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금방 가셨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건지 또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맹단체와의 이 협력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잘될 수 있을 건지가, 저는 안 돼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렇게, 인사 문제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마는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셔요, 협조를.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70쪽 중간에 보면 태안학사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2,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증액 사유가 지금 보면 보안게이트, CCTV 설치 및 비품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비가 안 돼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부분은 기계가 다 있었는데 연도가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 돼가지고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리고 471쪽에 보면 군민체육진흥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먼저 한 번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실 거예요? 태안군장애인체육대회, 내년에.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내년에 태안군장애인체육대회 그거는 아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뭐예요?
○ 김영인 위원아니 뭐, 추진하시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고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우선은 없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 김영인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엔 있었는데. 두 번째로 내년도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건 내년에 10월에 우리가 개최를 계획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담아보려고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그게 예산 절감인건지, 시기적절한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군민체육대회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거를 정확히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물론 실과에서도 예산 요구를 해도 중간에 우리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다 이렇게 담아지지 않은 부분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요구는 하셨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방금 전에 김영인 위원 전에 우리 김진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 정확하게 인지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예, 지금 471쪽 하단에 보면 충청남도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 포상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를 이게 끝나야 우리가 메달을 얼마 땄고 이런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연동해서 똑같이 질문할게요. 474쪽은 아직 안 넘어갔는데 장애인체육대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이유로 계상 안 하셨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글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셔서 원안가결은 했지만 이 포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성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것에서 약간 가감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서 포상금을 편성을 안했다? 그러고 나서 또 마무리 추경에 가서 또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 만들어놓고서 의회한테 또 승인해 달라고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현재까지는 그런 형태로 왔는데 저희들도 개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저희들이 볼 때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단일 행사가 전반적으로 대회 준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가 전체사업비인 거지, 대회 출전은 출전비 따로, 포상비 따로 이렇게 예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년에는 포상금 승인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포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큼 성적을 거두어서 이 정도 예측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을 해가지고 더 메달 획득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렇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셔야지요. 예? 그냥 이렇게 써놓고서 그냥 그때 가서 예산 계상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고민을 못했던 부분, 이번에 정확히 한 번,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72쪽, 47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473쪽에 시·군청 체육팀 육성 있어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우리가 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특화실업팀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이렇게 실업팀, 종목별 실업팀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도비도 내려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저번에 제가 어떤 의정활동 경로로 해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도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을 우리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군비에 대한 도비하고의 매칭비율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게 조정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군 단위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도에다가 우리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 있어요? 어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게 서면으로 건의한 그런 뭐는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로 이게 좀 불합리하게 되지 않느냐, 다만 5대 5라도 돼야 하는데 했더니 도도 태안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자기들도 고민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움직이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시군하고 있지요,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지자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각 시군 의장협의회도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의장협의회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좀 시킬 거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전에 제가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적극 개진해 나갈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474쪽, 475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74쪽 중간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에서 증액 사유가 금산군 개최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액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전재옥 위원예, 설명자료에 금산군 개최로 인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도내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이 체육대회가 금년 같은 때는 우리 가까운 보령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금산에서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숙박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계상한 겁니다.
거기서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보령도 숙박하지 않았나요? 거기 숙소도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 전재옥 위원그러면 하실 때 숙박을 할 건지 가부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우리 군 내에서 하지 않으면 숙박이 기본 아니겠어요? 숙박이 기본이면. 그러게요, 금산이 조금 멀다고 해가지고 숙박을 더 해서 1,500만 원을 증액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애초에 이 도민체전 충청남도 한 거에 대해서 한 5년간을 조금 주셔요, 어떻게 예산을 하셨는지.
○ 전재옥 위원이렇게 숙박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 감액됐다 그렇게 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증액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76쪽하고 477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76쪽 하단에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걷쥬 어르신 건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걷기를 했을 때 어떤 도에서 앱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이 휴대폰으로 해서 앱을 어떻게, 깔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인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분들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또 65세 이상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앱을 깔아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가지고 2만 보 이상하면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 물품들이 현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 소금이든지 쌀, 김 이런 걸 이렇게 현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 사업계획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얼마 정도를 달성을 했을 때라고 그냥 예측만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보를 걸었을 때, 한 달에 몇 보를 걸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르신, 65세 이상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지 그다음에 앱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른들한테 앱을 설치를 해주실 건지 사업계획하고 활성화 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480쪽, 481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80쪽 상단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안면읍도서관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1억 2,35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증액사유가 지금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면도상상도서관 있잖아요, 복합SOC시설이 올해 준공되고 내년 한 3월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집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들어가는 비품들을 다 넣는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481쪽까지 보시겠는데 없으시면 제가, 안면읍 청사 주차장에 우리가 임시로 했던 간이도서관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지금 아직 어디다 이동한다고 장소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다만 안면도상상도서관이 운영될 시점에 그 7개 읍면에 한 번 소요량을 파악해서 제일 적합한 데로 옮겨서, 활용도가 많은 데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그 계획도 미리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원북면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이제 신축단계 들어가서 면사무소도 다 없애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 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이 효용성이 있으면 좀 확대할 필요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면읍에서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옮겨가면 될 텐데, 어디로든가. 그럼 그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 어디로 갈지 계획도 빨리 좀 수요조사를 받으시든 아니면 이 도서관 이런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봐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482쪽, 48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482쪽하고 483쪽을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달산포체육공원 관련해서 계상을 하셨거든요. 달산포체육공원을 지금 활용을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현재는 활용을 않습니다.
거기 해양헬스케어 건물 짓고 있고 지금은 그쪽은 활용을 거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지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활용을 안 해도 월 내는 금액은 똑같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내년 하반기부터 한번 운영을 하려고 여기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성483쪽 없으시면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하단에 안면실내체육관 가스요금이 있는데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안면실내체육관 난방이 냉온풍기 아닌가요? 그 밑에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니, 우리 태안종합실내체육관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난방 하는 거는 가스를 이렇게, 그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안면도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다, 작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운영시스템은 거의 여기 종합실내체육관이나 안면 ···.
○ 위원장 박용성검토 좀 해볼게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 샤워장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거기 샤워하는 사람이, 이용객들이 다 스포츠 활동을 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샤워하는 그 물 뎁히는 쪽으로 해서 1,600만 원까지 들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거는 자료로 주셔요.
○ 위원장 박용성486쪽하고 48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공사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방수공사를 하신다라고 하시고 사무실 천장보수를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2022년에도 체육관 지붕 방수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1억 7,000보다 곱하기 2로 해서 한 3억 5,000이라든지 3억 2,000 가지고 그걸 공사를 했으면 깔끔하게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면 3층 구조로 됐답니다.
그 원지붕 있고 들어 갈 때 현관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무대 있는 쪽으로 달아낸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지역은 2022년에 했는데 양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쪽에 대해서는 그걸 못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물이 완전히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군민체육관은 다른 시설보다 최대한 군민들이 아끼고 많이 사랑해가지고 그 보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과장님 말에 군민들이 아끼고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만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일부를 해드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군민체육관에 누수가 있어서 이만큼만 있으면 누수를 잡을 수 있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가운데 부분은 하고 양옆에는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서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애저녁에, 애초 당시 사업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만큼을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할 때 다해야지, 이게 조금 조금 이게, 공사가 좀 그렇지 않나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고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할 때, 한 번에 할 때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게 누수공사를 지붕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온 부분에서 이거는 어떤 공사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만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진짜 말씀처럼 사랑하시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이 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다른 공사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러 가지 군민체육관 부분에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밑에 있지요, 있어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어요.
○ 전재옥 위원돌계단이 있는데 거기 어떤 안전바 같은 이렇게 손잡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높아요. 그래서 수영장 쪽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바라든지 좀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조금, 그거는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주셔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활용을 하셔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서 체육관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인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
○ 전재옥 위원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어르신도, 아주 어르신도 아니지요, 내려오시다가 돌이다보니까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로 몇 주를 입원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보다는 앞으로 그럼 보완 발전으로 해서 민원을 좀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번에 군민체육관 시설 보수공사를 하면 누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최대한 이 예산이면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짯짯하게 해서 비 안 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그 건물을 지은 거는 상당히 오래는 됐습니다, 그게 한 94년인가 아마 그 정도에 아마 완공됐을 텐데. 새로 짓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일단 그 시설물에 보수해도 한 몇 년간은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한 번 저희들은 생각해 봤습니다, 고치는 쪽으로.
○ 김영인 위원글쎄, 매년 그 주변에 페인트 도색도 새로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타당한지 솔직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87쪽에 보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가 뭐예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민체육관하고 종합실내체육관이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에어컨 켜고 난방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을 하기 전에요, 제가 주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무부서장님하고요, 또 보좌하는 팀장님들이 이해도가 또 답변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분들이 그거를 질의하는 위원님들보다도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산서를 주서다가 지금 답변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도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요,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수요일 이제 오후 일정이 있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정이 남았는데 각 부서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과 이해도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난점이 뭘 의미하시는지 부서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13: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분쟁이 발생될 때마다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게 분쟁이 발생이 돼서 조정위원회를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그 외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관리사를 공동으로 우리가 둘 수는 없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그거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단지별로 몇 세대 이상이면 두게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몇 단지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신데 그렇게는 지금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만약에 우리 태안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들이 많잖아요.
○ 박선의 위원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여러 개 주택들이 관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우리 군에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일단은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있어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돼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즉, 주택관리사가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단지가 많다보니까 서산에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만큼의 단지가 아직 형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필요할 때 저희 직원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이런 상태이고 그거를 이제 주택관리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만큼의 그런 수요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용성494쪽, 495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예, 위원장님.
과장님, 494쪽에 중간쯤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거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올해도 좀 그랬는데, 이게 빈집정비 사업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아직 수요는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신청되는 부분들이 조금 줄다보니까 작년보단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했고요. 작년에 한 것은 지금 집행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그럼 이제 주로 이렇게 2억에 맞게끔 쓰게, 우리가 태안 같은 경우는 귀어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청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빈집을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한 번 정도는 해서 전체적으로 빈집이 발생이 되고 또 철거도 하고 또 사용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유동성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올해 조사한 것은 358동이 빈집이 있는 것으로.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태안군에 전체적으로. 그중에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한 102동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102동이고 나머지는 이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102동 중에서는 귀어나 귀촌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면 그 건물의 소유주가 그걸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이게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 식으로, 철거를 많이 하나요, 그럼? 주로 철거?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지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집들은 거의 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보다는 사실은 철거가.
○ 김진권 위원철거 정비. 실제 그 빈집을 이용해가지고 귀어인이나 귀농인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네요?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철거를 할 때 등기에 올라있는 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에 되어있지 않는 빈집도 철거가 가능한가요?
○ 위원장 박용성496쪽 497쪽까지 마저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96쪽 중간에 주거 취약자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일곱 가구에 4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주거취약자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들을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갈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게 이제 자격이 딱 돼있는데 일곱 가구가,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선착순으로 하셔야 되나 ···.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선착순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파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산에다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예, 임대주택으로 이분들이 자격이 돼서 이사를 가고자 할 때 저희들이 그 이사비용 일부를 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이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 주거 취약에 있어야 되고 또 임대주택으로 가야 되고?
○ 김영인 위원이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얘기 한 번 할게요. 496쪽 중간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난번 마무리 추경 때도 본 위원이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금액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미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우리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하기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보니까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예.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하러,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좀 아쉽더라고요. 글쎄, 뭐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 큰 도움이 됐다면 이거 얼마 돼도 않는 거에서도 감액할 정도인데 그거 뭐 연령이 상한 됐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뭐 그게 큰 시책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는, 본 위원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497쪽이 신속민원처리과 마지막인데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누동2리 다가치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 24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도입배경과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마을은 우수한 해양경관과 서해안에서 보기 드문 일출, 마을어장의 풍부한 자원, 해상 좌대낚시터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등 관광인프라 시설, 농수산물 판매장 등 주민소득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동2리 주민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하여 2024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8년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위치는 고남면 누동2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총 8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요구로 9억 7,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먼저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귀어귀촌인 머물 집, 제방 안전길 조성, 두 번째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갯벌과 독살체험장, 발화지 갯벌체험 휴양센터, 장곰항 로컬 비즈니스센터 조성, 세 번째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교육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부대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어촌계 공동사업 이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어업 외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각 권역 거점개발사업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사무장 인건비 편성을 해놓고 했는데 사무장 채용은 어떻게 하고 그 신분들은 어떻게 하고 또 채용 요구는 어떻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구체적인 채용은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채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 좀 ···.
○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입니다.
권역단위 사업 중에 사무장 채용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초에, 1월에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해서 지금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좀 잘 되는데도 있고 신청자가 좀 제한적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관내에서 멀리 있는 고남쪽이나 이원쪽은 멀어서 현지에서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있고 좀 없는 데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채용하면 사무장들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고용을 해요?
○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바뀌는데도 있고요, 또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장마다 조금씩은 다 여건은 좀 다릅니다.
○ 위원장 박용성어쨌거나 그 바뀌는 원인들 있잖아요. 결국은 대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거점사업 사무장 같은 경우는 우리 체험마을 그 사무장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좀 요구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점사업도 혹시 우리 중간 지원조직이나 이런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나요? 어때요? 아니면 거점사업별로 거점사업 이루어지는 동네에다 그냥 다 일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간조직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측면 지원을 하고 이런 거, 어때요, 이거는? 이 거점사업 같은 경우.
○ 농어촌마을팀장 조한주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전에 중간조직쪽에서 마을단위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부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는 이런 마을들은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을 했었고 지금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래서 이제 사무장의 신분이 어떤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무장 신분들이 중간조직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점사업이 있는 동네에서 사무장은 우리쪽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장이 또 필요한 건지, 물론 이게 아마 공모사업하면서 사무장 채용을 하게 돼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게 굳이 그런 인건비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서.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간에 사무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뭔 얘기가 나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거론하는 것 같은데 이 사무장 관련돼있는 것 있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 있지요. 또 향후에 갈 사업들로 봤을 때요, 이 사무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 김기두 위원과장님, 510쪽에 보면 별주부마을 독살체험장 연결데크 설치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좀 그 데크를 올리겠네요, 거기가 이렇게, 거기 바로 뒤가 보면 쭉 낭떠러지, 거기 묘지 하나 있고.
○ 위원장 박용성그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514쪽, 51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지금 아마 내년도에는 대폭 감액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겠어요? 각 읍면 이렇게 해서 행정정보화가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작년에 총 계획 인원이 229명이었고요, 지금 올해 계획 인원 124명입니다.
그래서 반수 이상이 공공근로 인원수가 반 이상이 삭감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사분기 모집에도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도 있고 또 읍면에 행정도우미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폭 줄어서 상당히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여기에 보면 사업의 목적에 보니까 실업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줄이면서 문화예술과 작은영화관과, 아마 태안읍일 거예요. 거기에는 기간제를 선발을 하게 될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화는 올해 2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서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과 작은영화관과 태안읍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은 기간제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많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려면 기간제건 이런 일자리도 행정을 신뢰를 안 해요, 일반 군민들은. 빽 있고 뭐한 사람들만 일자리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 200만 원 넘는 일자리, 그냥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아주 좋은 일자리로 일반인들은 생각해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본 취지로 해서 한 번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한 번 세우고 각 부서에다 한 번 모니터링해보세요. 아마 부서에는 뭐 주면 더 좋다고 하겠지요. 물어보나 마날 텐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 대군민서비스를 잘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잘 협의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추경에도 담을 수 있으면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 김기두 위원과장님, 519쪽 하단에 보면 석탄발전 노동자 업의 전환 교육? 업의 전환 교육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문구가 이상한데.
○ 김기두 위원올해는 없어서 화력에서 일자리를 일부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어떻게 하려는 거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지금 계획인원이 총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90명, 그리고 교육비 지원으로 150명, 직무 및 심리 상담으로 75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과?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요, 관련 업체하고 관련 종사자 대표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2회인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떤 일자리 교육을 하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18쪽 상단에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에도 하셨고 24년도에도 이제 뭐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올해는 어떤 과목을 하셨고 자격증 취득은 얼마나 하셨고 재취업은 얼마나 하셨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올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가 40명이고요. 그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32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지금 엊그저께 끝났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취득 지원도 참여자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취업 인원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격증 취득만 32명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요양보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젊으신 분, 또 중년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요양보호사와 산모신생아, 요즘 또 산모신생아 관련 자격 취득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물론 이제 신중년을 위해서 재취업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한 10명 중에 거의 뭐, 많이들 따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현장에 투입되는, 찾으려고 보면 요양보호사가 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취업까지 정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까지가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그거는 노력하고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하면 좋은 점이 내 가족을 요양보호하면 그런 또 혜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내 가족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미리 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정말 실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요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으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많이 없어요. 없고 이분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비율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하셔서 ···.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일자리박람회 운영.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하면.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참고로 올해 일자리박람회를 했는데요. 처음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6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우리 태안군에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업체가 상당히 없는데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있고 또 취업, 창업에 관한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로 인해서 실적은 뭐가 있을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금년에 일자리박람회를 해서 3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업체에서 현재 30명이 취업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산업안전관리사 교육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이 부분은요, 올해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했던 부분이 대부분이 산업안전관리사 교육자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보령노동사무소인가 거기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수를 시켜서 이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박람회 때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산업안전관리사 자격을 수료하고 그런 부분들이 취업을 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예, 그 이수한 분들이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순노무라고 생각하는데 경비라든지 앞에 안전모 쓰고 이렇게 교통 지도하고 신호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수료한 사람이 고용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알겠고요.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뭐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업의 전환 교육이라고 했는데 전환 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부서가 생각하시는 업의 전환 교육이 뭔지 좀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예,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입니다.
이 업의 전환 교육이 이제 노동자 측에서 원했던 교육이 처음에는 세 가지였었는데 우리 지금 고선패라고 고용, 노동, 산재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태안군이 못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럼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프로그램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업의 전환 교육 또 하나는 프로그램 그다음엔 교육비 지원이었는데 그럼 태안군은 프로그램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업의 전환 교육하고 교육비 지원만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한국서부발전 본사하고 그리고 협력사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한 후에 이 교육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업의 전환 이 교육은 수요조사를 해보니 인명수가 많진 않았지만 한 9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싶다 얘기가 돼서 우리가 얘기한대로 이 업의 전환 교육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면 그 다른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는 그런 업의 교육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업의 전환 교육을 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업의 전환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업의 전환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예, 해상풍력 그 관련은 아니고요, 그쪽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부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30명 취업을 하셨는데 산업안전관리사로 주로 취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 별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고액, 좋은 일자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취직시켜줘야지, 사실 이 신호수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예? 교육비 지원해 주고 일자리박람회하는 의미가 없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하셔요. 정말 일자리 수요조사하고 하시는 분,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인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각지에 있는데 30명 취업했다고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컨택해서 그 사람들이랑 매칭을 시켜주는 게 돼야지, 그냥 우리, 거기 가보니까 그냥 선전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업체는 이런 거 합니다.
뽑을 사람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취업이 돼서 1년이건 2년이건 최하 이렇게 해야 뭔가가 메리트가 있지, 그냥 산업안전관리사, 신호수 이런 거 가지고 해서 하면 저는 별로 그런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 김기두 위원아니,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한테 한 번 말씀해 보고서 ···.
○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예, 지금 산업안전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각 사업장에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일자리라고 보기도 하지만 보통 이분들이 이수를 하게 되면 단기로 하더라도 그게 그 사업체에서 채용이 되면 거의 1년 정도 기간제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이번에 ···.
○ 김기두 위원어떤 업체에다가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왜냐면 그런 거를 피드백을 해서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울 건지 아니면 그냥 축소할 건지를 하니까 그런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일자리박람회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박람회할 때도 저희가 가서 제가 당부 드렸던 것 있지요. 절대적으로 일회성 보여주기 식 박람회 이런 식이 아니고,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측, 노측이 연결고리가 없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특히나 청년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거긴 학생들도 오고 향후 이제 우리가 취업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일자리박람회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할 모니터링,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어떤 실적 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던 거예요. 괜히 행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있는 모니터링 있지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갔던 분들이 그 행사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명함이니 뭐니 다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일자리, 어떤 사측하고 연결도 시키고 이랬었는데 그런 모니터링을 좀 잘하셔가지고 추이를 잘 보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박람회 행사를 더 넓힐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기업이 많진 않아요, 우리 관내에. 근데 꼭 우리 관내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관외도 좀 데려올 수 있고 하는 이런 폭넓은 박람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519쪽 지나고요. 520쪽하고 521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20쪽 도시경관 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머무르고 싶은 거리 전기요금과 머무르고 싶은 거리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이 머무르고 싶은 거리가 어디, 태안읍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나요, 어디 얘기하시나요?
○ 전재옥 위원아, 제가 생각하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부시장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비상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쪽에. 거기가 조금 술 먹는 분들 많이 있고 하니까 응급벨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고요. 응급벨 누르는 통신요금이 아마 그게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혹시 그곳이 머무르고 싶은 거리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 번 예산심사 끝나시고요, 저녁에도 한 번 가보셔요. 거기가 그냥 주차장이에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도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벽으로 해서 초화류도 하고 그게 지금 거기 다 그냥 주차장으로 돼있어서 여기에 그럴 거면 뭐 하러 전기요금, 가로등 ··· 저는 가로등이 이렇게 8만 원 정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부분 확인을 하셔서요. 정말 머무르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안 됐으면 개선을 하셔가지고 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조성된 광장이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늘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늘이. 중앙광장을 우리가 백억 여원을 들여서 준공한 거지 않습니까? 보통 행사를 하면 우리가 낮 시간대 하잖아요.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마무리, 조경이나 비가림막이라든가 그늘막 이런 부분들 왜 못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행사 때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뙤약볕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대요.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좀 추가를 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우리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늘로 살릴지 그건 좀 검토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늘을 어떻게, 계단형, 타원형 이 부분을 어떻게 그늘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많이 생각하실 것 없고요. 그 유사사례들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들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편성할 거냐 인건데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막구조로도 할 수가 있고 예산만 많다면 돔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돔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카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나서 행사하는 한 시간도 막 더워가지고 본 위원은 왜 이렇게 할까, 예쁘게 좀 마무리 잘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활용이 잘 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상설공연도 하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앉아서 그런 공연을 계속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중앙로광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거기 이렇게 돔으로 된 비가림시설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거기와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 한 소나무, 거기를 와이어하고 천 있어요, 천 같은 거. 다른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아마 끄덕끄덕하니까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하면 바람이라든가 불면 어려우니까 얇은 천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하면 제가 봤을 때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로광장은 관리는 이 주민공동체과에서 하고 사용은 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분장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산림과로 넘기고 나머지 이런 관리는 문화예술과로 하든지, 주 사용부서가 하는 게 낫지.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아니, 왜냐하면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군가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공연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주민공동체과에서 신청을 하고 뭔가 도움은 문화예술과니까 이원화 시스템인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산림과로 넘기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하고 이 예산되면 우리 김영인 위원님도 걱정한 거 있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그런 거 시설이나 해주고 나오셔요, 예?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14: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우리 과하고 팀장님들께 숙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숙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만 말씀드렸어요. 아니 위원님들은 굳이 뭐 이렇게, 단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그 신규 사업 같은 것들이 다수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분들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길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계시면 즉시 즉시 관련 업무에 대한 그 팀장님들이 교체를 하셔가면서 신속한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525쪽 하단에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올해 어떻게 잘 진행되었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올해는 잘 진행되었고요. 1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아, 11개 마을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다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11개 마을로 제한을 두신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이 11개 마을이 됐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전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이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36개 마을이 신청했고요. 예산을 따져볼 때는 25개 마을밖에 안되거든요. 천상 36개 마을 중에서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중복되는 23년도 24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마을이 몇 프로나 돼요?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마을이 신청했는데요. 23년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4년도에 또 주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건 우선순위 할 때 한 번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전반적으로 모든 마을들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골고루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예산이 내년도에 또 우리가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편성이 가능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급식을 만들면서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데 지금 수요량이 증가를 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수요량에 맞춰서 도비가 더 내려온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우리가 요청한 거에 맞춰서 내려오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줄여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추가된 게 그전에는 기존 방식보다 틀린 게 이번에는 단체도시락 배달업체를 1인에 8천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올해도 4개 마을이 단체 도시락 배달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도시락 배달업체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한 걸 볼 때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 태안에 단체 도시락 업체가 있냐 이거지요, 허가가 된.
○ 전재옥 위원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인근 서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 전재옥 위원기존의 단체도시락을 4개 마을에서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단체도시락을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따지면 식당에다가 배달시켜가지고 8천 원짜리 하지 굳이 단체 도시락에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그러면 이게 단체 도시락이잖아요. 업체, 이걸 희망하고자 하는 단체 급식 이렇게 배달을 하고 싶은 분들을 어떻게 공개 모집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 그거는 아니고요. 해당 마을에서 우리는 도우미를 써서 하겠다 아니면 도시락 배달로 하겠다 그걸 수요조사를 할 때 제출해 오면 그쪽에 보조금만 주면 거기서 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할 걸 뭐 도시락 배달 얘기를 자꾸 말씀하세요. 들밥 배달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정산할 때만 급식 도우미 어쩌고 저쩌고만 강경하게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넓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526쪽, 527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예, 52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관내 1개소에서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 여성농업인센터 말씀하신 이거는 저기 ···.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건 여성농업인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역량강화 교육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 사항은 한국여성농업인 군 지회에서 우리한테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그거를 반영한 사항인데요. 한여농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제 한여농에서 이 마을 단위까지 찾아가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논의를 안 했고요, 군에서 집합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 박선의 위원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은 한여농에서 하고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상황도 지금 한여농 쪽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두 가지 사업을 다 한여농 쪽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네,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이잖아요.
○ 전재옥 위원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태안농협에서 하고 있는 태안 여성농업인센터와 틀린 건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틀리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상단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태안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두 가지 태안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하고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원은 한여농을 통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밑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한 270만 원 해서 4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게 여성 농업인들한테 건의가 돼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처음 섰는데요. 영농 현장에서 이제 화장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영농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화장실 문제는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곳을 어떤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신청 자격해서 선정 기준이 뭐고 그거를 하셔야지요, 4개소인데.
○ 농정과장 조상호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안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밭 가운데 개인 논 가운데 해주기가 쉬운 거거든요. 어떤 일정 단체 어디에 한 예로 새마을 조직의 이렇게 해서 작업장이나 해서 여성들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 화장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태안군 여성들의 농작업 현장에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소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근거지만 위치라든지 지원 자격이라든지 그거에서 뚜렷한 거 있어야지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 농정과장 조상호그 사항은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
○ 농정과장 조상호예, 도 신규시책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건의 때문에 도비가 반영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된 건 없고 우리가 천상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저는 한여농 것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를 태안농협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 박선의 위원여기 내용에 보면 보육, 육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에요. 그럼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보육, 육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성농업대학원도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가 2기로 해서 수료식도 한 바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편리 또 그리고 고충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보육이나 육아 관련된 사항이 몇 프로나 진행이 됐지요? 올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필요하면 위원님께 그 프로그램과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상충되면서 또 관련된 연계 기관들이 또 많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현장은 어려운데 이렇게 분리돼서 가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주 농번기나 이럴 때도 마을 단위도 또 마을에서 공동육아 부분도 지금 마을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현장에서의 업무적인 일들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포함이 안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관련된 사업은 모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한여농에서 따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 사업이 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닌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여성 농업인 역량강화교육하고요.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사업이고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업은 한여농쪽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돼서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쪽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거기에 보면 참여 지역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글쎄 우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 위치가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들 많이 해 주셨었는데 글쎄 본 위원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 1억 2,400을 증액이 되어서 이게 그것이 적당한 건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올해 운영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그건 한여농 단체에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나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을 거기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한여농에서 별도로 다른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센터 내에서 우리 한여농 단체에서 이런 여성 농업인들한테 이러 이러한 역량 강화 사업도 좀 필요하고 또 이런 마을 단위 프로그램도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이 된 문제를 이거를 마치 한여농에서 딴 장소에서 따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성 농업인들하고 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기고 한데 그분들이 무슨 농업인회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후계농업회관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어떤 농업인들이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어떤 농업 현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문제 이거 쉽지 않아요. 수산과에서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지선 양식장에서 우리 여성 어업인들이 장기간 작업을 하면서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그 넓은 공간 같은 데는 피할 데도 없고 해서 화장실 관련 이동식 화장실 관련해서 이거를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어촌계마다 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디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관리할 주체가 없는 거고 이 화장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덥석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종류의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야 이 예산을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아시겠죠?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고요.
527쪽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있죠?
○ 박선의 위원지금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계속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작년에 174대가 우리가 지원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나네요?
○ 박선의 위원올해는 지금 174대를 지원했다고 농기계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이제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네요. 이 확대가 되는 거는 그렇고요. 이거 지원 근거가 여기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9조와 또 그다음에 제11조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항상 이게 같이 매칭이 돼서 지금 따라다니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 사업은요. 우리 여성 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 김태흠 지사가 지사가 되시고 나서 바우처 사업을 일몰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 농작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나타났고요. 이 뒤편에 또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한 번 이거를 도에 건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기왕에 아이들 자녀 양육 문제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농사일을 할 때 어떤 이점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아이들 양육이나 이런 문제는 도에서 또 다른 업무로 편성이 돼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니까 그렇게 좀 개선 방향을 건의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한번 그 방법,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527쪽까지 보셨는데 질의사항 없으시면요.
528쪽 529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고령인데 이렇게 인쇄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을 해줘 보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농지를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농민수당과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농지를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화율이 98% 거의 100% 되다 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노인분들도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농들이 대규모 어느 적정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규모 농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때 도지사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셨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그중에 하나가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배경 이런 거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 보면 1㏊당 추가 지원 평균 단가로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 1㏊당 한 분당 얼마씩이 지원이 되고 그 부분을 말씀해줘 보세요. 산출 기초를 1억 9,10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
○ 위원장 박용성아까 말씀드렸죠.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는 게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 농촌행정팀장 명승식농촌행정팀장 명승식입니다.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는 청년들한테 농지를 이양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헥타르당 59만 원 임대를 10년 이상 했을 경우는 43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토지 가격 이외에. 이게 본래 취지는 연금 제도로 고령 은퇴농한테 연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선 이 내용으로 바꿔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농촌행정팀장 명승식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처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이것보다는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본 위원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도입 배경 아까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라면 정말 과감하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냥 흉내만 낼 거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결국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또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린 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의 질문에 좀 더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직불금보다는 이게 나은가요?
○ 박선의 위원그래요?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해도요. 직불금 때문에 포기를 못하시고 그냥 뭐 밭작물이나 이거는 밭이나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임대를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 풀이 자라는 게 보기 싫고 그냥 맹지처럼 되어가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어르신들이 직불금은 내가 받을 테니 농사는 그냥 무료로 지어라 이런 땅들이 사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홍보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홍보,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섣불리 했다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예산이 얼마지요? 2억이죠?
○ 위원장 박용성2억 갖고 감당도 못 해요, 이거. 정말입니다.
감당도 못하고요. 왜 이런 사업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이 사업에 넣고 또 도비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왔는지 도대체 이 사업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 있지요. 우리 군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65세 은퇴농이었는데 지금 이제 60세로 하향시켰어요. 아시지요? 이거보다 더 나서요. 연금까지 주죠, 그 부분은. 자, 이런 것이 지금 직불제도 그렇고요. 농민수당 이 쪼개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도 뒤에 제가 할 건데 왜 농가 수는 안 늘어나는데 농업인 수는 자꾸 늘어나냐. 그래서 직불제 대상자하고 농민수당 대상자가 왜 자꾸 늘어나서 예산이 자꾸 증액 되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까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백날 하면 뭐 해요?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하나 걸러내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반납해도 괜찮다라고 만약에 그 페널티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에서, 이게 도지사 주요 시책 사업인데 안 받아서 반납하면 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업 효용성 없습니다.
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그 후에 대한 문제 있지요. 도하고도 우리 계수 조정할 때까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오셔서 답변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528쪽 위에 보면 민경보사업 있는데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농의 경우에는 다소나마 경영하는 데 도움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이거를 좀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1인 연간 200만 원 한도잖아요. 최대 3년간 지원 그러면 그 금액을 좀 늘리고 왜냐하면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토지를 내놓지 않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매각이라든가 임대를 아까 이제 농지 이용 활성화였는데 지금 보면 예전에는 이제 쌀 한 가마 주다가 200평에 논 한 마지기에 지금은 벼 한 가마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농민수당도 받고 직불금도 받고 하다 보니까 더 낫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여건으로 하면 더 많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가 아닌 쌀 한 가마 반을 준다든가 그러면 농사짓는 분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차액을 우리 군이랑 도가 이제 부담해 주는 방식 다만 이 200만 원 가지고 좀 약하니까 좀 그걸 올리고 청년들도 조금 재산 여력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편지원 말고 차등지원을 해서 일정 부분을 넘는 사람은 지원을 않고 왜냐하면 다른 방법도 대농가들은 지금 많이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청년들이 100마지기 200마지기 하면은 한 200마지기 정도 지면 우리 과장님보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정착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연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그것도 유도를 해야죠, 지역에서. 어떤 게 유리한데 그래도 뭔가 다 따져 봐도 설계를 했을 때도 조금 이게 더 어르신들한테 유리하든가 아니면 뭐 비슷하던가 해야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예?
○ 위원장 박용성52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요. 530쪽하고 531쪽 보시겠습니다.
530쪽 531쪽입니다.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531쪽입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이 부분 정확하게 하세요. 그간에도 제가 몇 차례 다른 의정활동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의례적인 농지조사 농업조사 통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조사만큼은요. 2024년도는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를 기해서 정말로 직불제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금방 봤던 고령 은퇴농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성 농어업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 문제 이게 다 농지 이용 실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농산물 가격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어떤 작물이 어떻게 과잉 파종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뭐 개똥이는 200마지기 지었다 마늘 200평 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구두상의 조사가 되다 보니까 농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위원장 박용성이제는 이 농지이용실태 조사 이런 예산까지 세워놓고 지금 또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확한 조사 정말 말 그대로 실태 조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럼 532쪽 533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532쪽 하단에 보면은요. 삼광벼 재배 육성 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삼광벼에 대해서 수매 품목이었거든요, 계속. 수매품목에서 장려를 했는데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면적이 주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줄인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올해는요, 올해. 올해 지금 지급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지금 지급하려고 마지막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확인 작업.
○ 김영인 위원처음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다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올해 근거가 있어야 뭐 내년에 그만큼 감액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산팀장 정동완농산팀장 정동완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2015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농협에서 지금 삼광벼를 계속 저희들이 3천 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2천 원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농협에서 지금 많이 양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개 농협만 청구서가 들어왔고 나머지 농협은 지금 정리 작업이 있긴 한데 많은 양이 지금 축소될 걸로 이렇게 하고 지난해 2022년도에도 약 4억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또 올해도 줄은 양이 있어서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양을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533쪽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박선의 위원이 친환경 인증은 어떤 농가가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품질관리원 그쪽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가 79농가가 친환경 인증 농가로 인증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이게 어떤 작목들이 주를 이뤄요? 지금 몇 개 작목이 진행되고 있어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농산팀장 정동완입니다.
지금 79농가에 129㏊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상태고 품목은 안면도 고추가 아마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품목은 다수가 있습니다.
채소부터 일반 벼까지 저도 지금 품목 수는 계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위원님들 질의 없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삼광벼 관련 말씀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삼광벼 재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공비축미로 다 빠져서 그래요, 삼광벼가. 원래 농협의 산물 벼 입고가 돼야 거기서 삼광벼 추정이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아직 안 나온 이유는 지금 그 단위농협에서 지금 2주 정도 지금 더 보고 있어요, 추이를 가격을 지금 안 놓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 다운되다가 해외 원조 물량으로 해서 5만 톤을 지금 격리하겠다 그거죠. 격리가 어디부터 격리를 하냐면 농협에 갖고 있는 그 농협 물량부터 격리를 할 거예요. 이제 매입을 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을 안 놓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지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삼광벼 우리 지원금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올 같은 해 수매품종이 뭐 뭡니까? 새일미하고 삼광이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비축미로 다 빠져나갔죠. 그게 농협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농협에서 줄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면적 확인은 다 했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태안군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기조로 가기 싫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다 삭감을 시켜야 돼요. 이거 지금 감액돼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예 다 없애버려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 수매 품종은 뭘로 가실 거예요? 다비 품목으로 또 가실 거예요? 그래서 또 올 같이 항공방제처럼 난리가 나게끔 또 그 단초를 또 만드시려고 그래요. 이게 다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파종을 하고 파종하는 시점부터 농가들하고 농협 통해서 전수조사가 돼야죠. 나중에 그 수확기 가가지고 얼마 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어떤 통계가 나오겠어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물론 부서에서는 필요성 없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이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태안쌀 있잖아요. 태안 원북농협하고 RPC 통합했죠. 저 곧 문 닫아야 돼요. 밥맛없다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RPC가 뭡니까? 도정을 해서 파는 게 RPC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벼로 팔고 있잖아요. 지원은 몇 십억 몇 백억씩 해주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태안 쌀이라고 해가지고 태안벼가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밥맛없는 쌀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는 거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고 계시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오늘 감사장도 아니고 하니까 하는데 그 답변 자체가 너무 부정확한 답변이시라 제가 이제 보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게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육묘 상태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단가 분명히 인상됐습니다.
올해도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내년에도 인상이 불가피해요.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왜? 원료 전체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는 물건들이에요. 지오라이트도 그렇고 코코피트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단가를 좀 인상을 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증액을 시킬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조상토 그 제조업체들하고 얘기가 좀 됐어요? 내년도 무리 없이 보조사업 추진할 수 있게,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올해 금년도에 단가 인상분 때문에 저희들 시군의 농산팀장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도에서 업체를 컨트롤하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면 그 사안 결론 난 걸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작년마냥 또 우리가 각자 상토 회사를 통해서 단가 수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이거 도에서 도지사든 아니면 농정국장이든이 이 개인 사업체지 않습니까? 사업체 이래라 저래라 손해나는 거를 할 수 없어요. 따로 가격 보전차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그 말 그대로 가격만 인하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업체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구한테 오냐 각 시군 담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군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시군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농업경영인 회장 취임식 때 올해인가요? 취임식 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리 우리 관내에서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업체잖아, 많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 관내 업체 말고 우리 관내에서 쓰는 상토가 몇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점하는 그 상토 외로 해봐야 한 7~8개 정도도 될까 말까예요. 업체들 지금 아마 농가들 상토 곧 신청 들어가야지요? 1월달에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아마 작년하고 공히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업체들 있지요. 공히 접촉을 하셔가지고 단가에 대한 부분 어떤 의향이 있는가 좀 미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세워놓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잘못하면 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셨죠?
○ 위원장 박용성자, 533쪽까지 보셨습니다.
534쪽, 535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535쪽에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이 있어요. 시설장비 지원 있는데 535쪽 중간에.
○ 김기두 위원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공모 사업이에요? 도 공모 사업이에요 아니면 중앙공모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중앙공모 사업이었고요. 충원농장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원북면 소재 하는 ···.
○ 김기두 위원아니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중앙공모 사업할 때 군과 협의하나요? 협의 않나요?
○ 김기두 위원상한선이 있어요? 농기계 우리가 2년 3년마다 주잖아요. 그러면 상한선이 있냐 이거예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아니, 우리가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소형 농기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어요, 지금 가세로 군수 ···.
○ 김기두 위원예, 그러면 입장이 있는 거예요. 최하 얼마부터 해서 얼마까지를 몇 년에 한 번씩을 지원하는 이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농산팀장 정동완그건 이 사업이 좀 저희들 농기계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항이 주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군비로 하고 도비 지원으로 국비는 없는데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급유기 지원 사업이나 운반차 같은 경우는 480만 원까지도 지원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기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그거랑은 틀리잖아요. 기계를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 예? 그 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 농산팀장 정동완그거는 지금 경운기 같이 해가지고 총 보조를 주는 게 250만 원이 상한입니다, 농기계는.
○ 김기두 위원아니, 농기계 개인한테 이렇게 국도비 매칭되는 것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한을 정한 게 있냐 이 얘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비싼 것 갖고 어떤 사람은 250만 원짜리 한 번 갖고.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말씀하신 들녘별경영체 사업 같은 경우는 논 타작물과 연관해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지금 현재 120㏊를 하는데 80㏊는 식량작물을 하고 40㏊는 타작물을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주로 트랙터하고 콤바인도 일반이 아니고 크라스콤바인 하게끔 하는데 이분들이 콤바인을 사고 싶어 했는데 못 샀어요, 농식품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식량작물에 대한 수확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
○ 김기두 위원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요, 물어보는 것만 다 여기 있으니까.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냐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농정과에서 예산을 해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법인 몇 명이에요?
○ 김기두 위원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대수로 예산이 꽤 되는 거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온 것이 실패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내가 품목은 얘기 안 하겠어요. 다만 그러면 우리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후에 다른 법인이 이런 공모사업 오면 다 매칭을 해줄 수 있어요?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였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공모 사업이 있다고 누가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 매년 법인 하나씩 선정해서 이만큼씩 줘요?
○ 농산팀장 정동완하나씩은 아니고 전국에 지금 13개인가 이렇게 밖에 선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원북에 하나 되고 그동안에 하다가 지금 못하고 이번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냥 뭐 다 남는 장사네요? 최고 좋은 이 사업인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보면 드론 2대 같은 경우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항공방제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 김기두 위원저는 이런 것도 뭔가를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해서 10% 자담은 정말 그냥 진짜 나쁜 말로 공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냥 특정 어떤 영농조합이 아닌 여러 영농조합이 협업하는 방식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원북에 영농조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사실은 세금 낭비도 덜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효용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후에 잘 좀 검토 좀 해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거론 좀 하려고 그랬던 건데 뭐 그만 얘기하고요. 분명히 내년도에는요. 농업 현장이 의회 현장답사지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공모 사업에 표기됐듯이요. 80㏊ 타작물 재배한다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현장을 우리 의회에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 진행하세요, 이거.
○ 위원장 박용성예, 이상입니다.
536쪽 537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536쪽에 보면 소규모 양곡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이 있어요. 우리 양곡가공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편성하는 것 같아요? 소규모 양곡 가공. 그러면 지원을 한 곳 받은 곳에 이런 지침이 있나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거에 대한 별도의 내부적인 지침은 없고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가운데를 지원을 해 준 바 있고요. 서태안양곡가공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가공업체 쪽에 혹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나 의향을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
○ 김기두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6군데인데 두 곳씩 하면 8년이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분들은 왜 RPC 농협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벼값을 농민들한테 벼값을 농협보다 덜 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농협들이, 우리가 RPC나 DSC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그런데 적자라고 하잖아요. 많이 받아서 적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가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적자건 흑자건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뭐 적자 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흑자를 낼 거예요. 그런 데서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왜 RPC는 적자일까? 개인이 하면 흑자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지원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8년이라고 했잖아요, 두 곳이 그냥 하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후에 지원한다면 연차적으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지원받은 사람 있으면 배제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든가 이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537쪽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이 있는데 우리 태안군에 이모작 재배가 가능해요? 사료작물 재배하고 이내 ···.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식량작물은 안 되고요. 사료작물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사료작물 심고 ···.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주로 축산농가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료작물 식재하고 ···.
○ 위원장 박용성알겠습니다.
538쪽 53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539쪽에 유기질 비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중간 정도 될 거예요. 감액됐지요, 약 10억 가까이 감액이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정부 긴축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마 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내년에 시행돼요?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 농산팀장 정동완국비에서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올해 9억 천이라는 게 지금 감액된 상황입니다.
○ 농산팀장 정동완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도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주고 저희들 군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 편성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와서 최종 국비가 많이 다시 다운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유기질비료 이 지원 사업이 이게 그전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친환경 관련 이런 쪽으로 기조가 흐르면서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왔는데 이게 이제 긴축재정 이런 부분에 제일 첫 타겟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년도 확보가 가능해요, 국비.
○ 농산팀장 정동완지금 해가지고 지금 농가 신청 받고 이달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면 이게 그 배송 사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산도 내년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미 10월달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다 신청 받았잖아요. 받아만 놓고 시행을 못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 농산팀장 정동완예, 이게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입력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 봄에 아마 최종적으로 다시 매칭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니까요. 잘 한 번 미리 파악을 하셔요. 잘못하면 신청 받았던 것 전체적으로 다 반납할 상황도 이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540쪽 541쪽까지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41쪽에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지원에서 여성농업인 농기계 지원과 벼 곡물 적재함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기계 지원이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 전재옥 위원지금 충전식 분무기를 한 50만 원 상당의 120대를 지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 전재옥 위원예, 50%면 앞에서 했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와 상충되는 게 없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상충되는 사항은 없는데 여기는 충전식 분무기 단일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앞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은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농업 운반차 지원이고 지금 541쪽의 여성농업인 농기계 지원은 충전식 분무기 단일 품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지 품목은 똑같지 않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까 1억 2,800짜리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충전식 분무기는 제외를 했고요. 지금 설명 드리는 여성농업인 농기계 지원 여기서는 충전 분무기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근데 설명 자료에는 지금 편의장비가 세 가지가 다 있었고요. 다 있었고 그렇게 되면 아니 같이 공모를 하는데 사업비가 틀려서 농작업대 하고 여기는 운반차만 신청을 받고 또 이 사업비에서는 충전식 분무기를 받고 서로 이거를 예산을 합하든지 아니면 품목을 늘리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농작업 편의장비는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돼요?
○ 전재옥 위원아니 거기는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농작업 편의장비.
○ 전재옥 위원그거는 예산에는 256대에 50만 원이면 그냥 이 예산 1억 2,800 나오는데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편의 장비 관련이 있지요? 앞페이지에 있던 거 있죠? 그게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성 바우처 카드 대안으로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고 매칭이 3대 7이고 그래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할게요. 자, 이 부분 아직 파악이 덜 된 부분이고요.
과장님!
○ 전재옥 위원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셔서 자부담 부분과 그다음에 지원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곡물 적재함 구입 지원도 이것도 여성 농업인한테 하나요, 아니면 벼 농가 재배한테 다 하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요거는 벼 재배 농가들인데요. 그동안에는 포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있고 또 운반의 어려움,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매통 ···.
○ 농정과장 조상호신청 자격은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농협에다 분배를 하면 또 농협에다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각 조합원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수매 기간에 수매를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매통은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수매를 들어가는 수매 농가가 그놈을 가지고 가서 받아서 수매를 끝낸 다음에 반납을 하고 그럼 결국은 단위농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위농협에다가 그 분량을 사업을 배정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 전재옥 위원근데 본 위원은 저는 농협이랑 좀 연계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를 기술센터 우리 임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한시적으로 중부, 북부, 남부 그렇게 배정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군 행정에서 되는 거를 왜 농협에서 생색내게 만들어요, 또.
○ 농산팀장 정동완이 사항은 산물별 수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가가 그 산물벼 수매장에서 빌려가서 수매를 끝나면 거기서 농협에서 지게차로 상하차를 다 시켜줍니다.
농가는 차만 대 가지고 빌려가고 가서 그 기계가 콤바인을 잡을 필요도 없이 콤바인이 다 부어지면 ···.
○ 전재옥 위원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200대기 때문에 대농의 위주로 흘러갈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541쪽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 좀 참여를 좀 시켜봐라 그래서 그거를 6개 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안면도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면도농협이 내년에 외국인 인력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예, 공공형 농촌 인력과 지금 기존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안면도농협에서는 일종의 적자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각 농협의 인력지원센터 있지요. 그거랑은 별개인가요? 그러면 안면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541쪽 상단에 보면은 농산물 품질 관련 임차료가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품질관리원 쪽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못 해서 품질관리원 서산사무소장이 취임을 해가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무한대는 할 수 없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우선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를 못 했다 하니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또 내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게 우리가 애초에 유치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임차비 이런 부분도 하지만 그쪽에서 직접 이쪽에 분소를 낸다고 하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분소로 승인이 아직 안 돼가지고 출장소 개념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고 그 소장으로부터 저도 대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분소로 하려고 분소가 돼야 또 예산도 확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거는 노력을 벌써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유치 관련해서 그동안의 비교 자료도 주셨고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우리 태안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개소를 한 건데 품질관리원이 태안군에 있어서 정말로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좀 빨리 협업을 해서 빨리 승격을 하고 그쪽에서 하게끔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8]
[16:0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543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543쪽에 가운데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그리고 541쪽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있었거든요.
○ 김영인 위원최근에 괴산군에서 계절근로자 우수사례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 김영인 위원글쎄 뭐, 어떻게 자료를 낸지 모르겠지만 계절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28억 이상의 예산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게 했다 이렇게 한 게 있는데 ···.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에서 있잖아요, 이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냥 그 프로세스에 있는 답변, 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고 계시는데 아, 그럼 우수 지자체 사례들은 왜 가능한 건지, 지자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면 이 정말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주셔야지, 그냥 뭐 매칭사업 온다고 해서 그 비율만큼만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어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인력수급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지요, 어때요?
○ 농정과장 조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보고요,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뭐, 그쪽 난 자료대로라면 본 위원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544쪽 중간에 마을영농단 운영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마을영농단 육성 같은 경우는 성과운영 평가에서 5% 감액을 받았어요. 평가 부분이 어땠나요?
○ 농산팀장 정동완농산팀장 정동완입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현재 3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농기계를 주로 보조받고 마을영농단을 해서 마을별 영농을 도와는 주는데 지속성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하다보니까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저는 마을영농단 육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기계 장비만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을영농단 육성, 농작업 지원단 육성 이거는 조금 우리 부족한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건데 농촌인력 그러니까 농정지원단에서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인건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을영농단 육성과 농작업 지원단에 대한 그 부분을 서로 합쳐서 앞에 있던 공공형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8개 읍면 우리 농협에 확대를 해서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로 확대를 하는 게 오히려 농촌인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내년에 안면도농협이 시발이 됐기 때문에 안면도농협을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나머지 농협도 지금 해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농협을 자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다 기피를 하고 있었고 안면도농협만이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내년도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 세 가지 사업을 믹스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농작업 지원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서로 농정과와 또 농업기술센터 서로 연계를 해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를 육성해서 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앞서서 지금 시설장비 해가지고 535쪽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식량작물공동체 시설장비 지원한 곳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마을에 있는 농작업을 지원을 하고 그 기계를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유도를 하셔야지, 공모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사항이지요. 전제 조건을 달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24년도에 우리 농정과에서 좀 기존 한 거에 대해서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고 새롭게 합병을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네, 우리 간사님이신 박선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 마을영농단이 지금 23년도에는 11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5개소만 대상자였잖아요.
○ 농산팀장 정동완현재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현재 운영하는 게 35개소고 저희들이 올해 5개.
○ 농산팀장 정동완아니요, 장소는 다 틀립니다.
내년에 또 신규로 받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했던 데 빼고.
○ 박선의 위원네, 왜냐면 자꾸 받았던 데 또 받고 하면, 네, 그런 사안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도 이런 영농단이나 부분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농기계 받았는데 놀고 있으면서도 마을주민들이 필요한데 우리 좀 빌려 달라하니까 아니, 우리 영농단에서 받았으니까 우리 이거 대여 못해, 못 빌려줘.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이기적인,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언성의 소리로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했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골고루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544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있어요, 10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 김기두 위원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째, 저번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농업단체들과. 그래서 항공방제 참여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두 번째는 청년농업인인데 청년농업인 중에서도 지금 나이를 이제 올렸잖아요, 45세까지.
○ 김기두 위원그러면 똑같이 경쟁 붙으면 좀 더 저연령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지침 가능할까요?
○ 김기두 위원예, 항공방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사실은 행감에서도 인건비 저하 효과를 가져와요, 지역에, 2만 원에서 3만 원, 1인당.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농협하고 수협밖에 없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렇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잘하는 농협에는. 그래서 경쟁력을 해야지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액을 보전할게요. 안 하면 잘하는 곳에는 지금 RPC, DSC 여러 가지 예산을 또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인력지원센터. 이런 뭔가를 차등을 둬야지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잘할 수 있게,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 김기두 위원그리고 545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 우수 화훼인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아마 여기는 부과세를 넣은 것 같아요, 이 과에서는, 다른 부서는 그냥 다 10만 원 정액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547쪽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 있는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정과장 조상호중소원예농가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원예농가라든가 이쪽에 이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건데요.
○ 김기두 위원이게 0.4㏊면 120평인가요, 아니,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아니요, 선정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 농가가 될 수 있고 여러 농가가 될 수 있겠네요.
○ 농정과장 조상호예, 그렇습니다.
꼭 스마트팜을 짓는 게 아니고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
○ 위원장 박용성548쪽, 549쪽입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없으시면 548쪽에 바이오차 사업에 대한 거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바이오차.
○ 농정과장 조상호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지개량 사업인데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58농가에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같은 비율로써 그렇게 지원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농가들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친환경농가들 있지요, 시설재배 농가들이지요.
○ 위원장 박용성농가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개선 문제 때문에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혹시 농가들에서 이 바이오차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저희가 화훼협회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알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고 나서 바이오차라는 것도 처음 접했는데요. 하여간 ···.
○ 전재옥 위원551쪽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마늘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건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가격 보전을 하신다, 차액을 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 농산물 최저생산비랑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입니다.
채소류 안정 마늘 지원사업은요, 최저생산비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가격이 20% 하락할 때 50%를 지원하는 건데요. 도에서 이제 마늘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편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20% 가격이 하락했을 때면 올해의 20%인가요, 아니면 3년치를 평균을 냈을 때 20% 하락인가요?
○ 전재옥 위원5년치 가격을 했을 때 평균, 최고와 최저를 뺀 중간에서 올해 가격이 그보다 20% 하락이 됐을 때 차액을 보전하겠다 그 얘기신가요?
○ 전재옥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고추 재배농가 친환경 자재구입 지원과 지금 마늘재배 부직포 지원이 있습니다.
고추재배에 친환경 자재는 어떤 자재를 지원을 하실 거고 마늘재배 부직포 지원은 지원 방법, 지급 시기 그다음에 마늘 수종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고추 재배농가에 친환경자재는요, 보통 충해관리제 위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친환경은 잔류농약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해관리제 위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지금 농협으로 꼭 국한은 안 지었는데요, 하여간 지금 농가로 직접 할 수도 있고 농협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자재가 꼭 시설 지주대라든지 시설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농약이나 어떤 충해관리제나 이런 것도 자재로 보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연작재배에 대한 토양개량 그런 것도 되고 그런다는 거지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지금 저희가 유념해 두는 건요. 농약 쪽으로, 친환경 농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부직포는 지금 남쪽지역에서는 부직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보온성 향상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원예특작팀장 김성조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도에서 본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요, 추경에 세워도 가능은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마늘 종구 지원하지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제가 이제 기후변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연작장애 문제 때문에 고추생산 농가들이 내병충해성 종자가 공급이 좀 필요하다, 종잣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종잣값이 옛날이 봉당 한 작입니다, 약 1,200미 정도 되는데 이 종잣대 한 봉에 그전에 25,000원, 비쌀 때가 5만 원인데 지금은 거의 17만 원, 20만 원씩 해요. 평균 15만 원, 13만 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종잣대가 벅차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종자를 쓰지 않으면 역병도 그렇고요, 바이러스병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 노출돼있어서 농사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기 농자재 값만 거의 3분의 2, 전체생산비의 3분의 2 들어가고 수확은 못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시범사업까지 통해가지고 몇 차례 이 종자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만이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추 주산지라고 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청양이나 이런 데서 종자지원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하겠느냐라고 형평성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지금 마늘, 화훼, 과수, 조사료까지 다 종자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지금 접근을 계속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답변이 늘 그래요. 우리 농정과 예산에 예산 총규모가 이정도인데 이게 들어가면 다른 거 하나를 또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지금 여타한 신규사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이거.
○ 농정과장 조상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양군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검토하면 또 2025년도나 지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2024년도는 이제 종자구입 시즌이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그 품목들 있지요, 종자구입비 전체적으로 다 없어져도 되겠지요? 어쨌든 지금 우리 태안군에 주요 재배품목이 뭐 뭐입니까? 마늘, 생강 ···.
○ 위원장 박용성수도작은 그만 두고라도요. 주요품목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가 시급하게 가야 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계속 간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실 거 없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550쪽 상단쪽에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있어요, 고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우리 현장에 가면 고추 비가림시설 방치돼 있는 부분 현장실태 조사했지요? 물론 지금도 비가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청은 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저 시설이, 나둥그러져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비가림시설 계속 증가시키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비가림 농가 선정하셨어요, 이거? 하시고서는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그럼 그 요구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기존대로 하던 사업이라 그냥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선정을 해보고 지원하는 농가가 없으면 안 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비가림시설에 새로 이렇게 진입할 농가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구성돼있는 비가림 작목반들끼리 지금 시설로 지금 방치돼있는 그런 시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서로 이렇게 안내하고 선도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예산 절감으로는 더 낫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재배농가에 대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이 비가림 관련돼 있어서 신청농가는 없으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전문적 ···.
○ 농정과장 조상호예비사업자, 우리가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향조사, 의향조사를 해서 예비신청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번, 예.
○ 농정과장 조상호아니요, 농산물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철따라 바뀌어가면서 하는 그 홍보인데요. 야외에 건물이라든가 야외에 있는 전광판, LE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라든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이런 대절한 거가 아니라 이게 고정식으로 돼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 건데. 고정식으로 돼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광고를 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뭐예요, 여기 시안이 딱 나오는 게? 그러면 시안을 한 번 제출해 보시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정확하게 그거를 통해서 농산물이 더 팔렸다는 데이터는 안 나오지마는 추정을 해볼 때는 아무래도 홍보에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SNS를 활용하는 게, 그런 방법을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구시대적, 지금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그냥 남아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홍보를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기두 위원555쪽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이 있어요, 555쪽 하단부에 보면.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통합마케팅 조직은 농협경제지주 연합단이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참여조직은 6개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마케팅 쪽에 더 힘을, 그럴 생각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산지유통센터라는 거지요? 여기 이 안에. 거기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문조직 육성을 하는데 보니까 작년도에도 매년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마케팅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내야 돼요.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80억에서 요즘 최근에 한 100억 정도 하는데 다만 수수료가 지금 적어서 성과는 못 내지만 그러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게 무언가 이 전문조직 육성을 하면 여기 보면 시장교섭력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다 가서 이렇게 입찰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값어치를 받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유통을 할 때 지금 어디가 만약에 과다하게 재배됐다 그러면 이런 시장 조정능력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예산은 그냥 지원해주는 거 그것밖에 안돼요. 채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알타리로 하면 알타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적정톤수가 10만 톤인데 지금 보니까 15만 톤이다. 그럼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를 조정해 달라. 이런 거를 해야 사실은 농민들한테 수익이 가는 거고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듯이 달래 같은 경우 소분화했다고 하는데 그런 마케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면 여기다 조금 더 보태서 전문가, 6~7천만 원이면 전문가 요즘 정년하신 분도 좋고 50대 후반이어도 좋고 그런 분들 모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셔요, 예?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554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하고 TV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되나요? 왜 감액을 해요?
○ 농산유통팀장 정진용농산유통팀장 정진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래 예산이 4,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별로 하는 양보다 일부는 많고 적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가 덜 나가는 농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인데 판매량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다 양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좀 부족한 농가가 되겠고 그다음에 TV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TV홈쇼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업체가 선정이 돼서 TV홈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마하고 고춧가루를 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했는데 한 개 업체는 좋고 한 개 업체는 사실은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택배비가 이제, 좀 덜 팔렸으니까 택배비가 덜 나와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554쪽에 바로 밑에요, 대도시 직거래 행사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제가 정확하게 수치로는 안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 농산유통팀장 정진용대도시 직거래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창동이나 아니면 이런 대형 유통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마늘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그런 경우를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해갖고 창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촉진을 위해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판매, 태안에 마늘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했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적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그러면 점차 이 지금 행사 지원사업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
○ 농산유통팀장 정진용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 특성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과나 아니면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저희 태안의 주 종목이 양념채소류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오는 시기가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저희 말고도 전국에서 많은 쪽에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지금 창동에서 판매촉진 마늘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고 많이 홍보성도 있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그 분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판매를 늘릴 그런 계획들도 좀 세우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농민들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 직거래행사 지원만 계속하고 판촉물로 홍보는 하는데 그다음 단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 단계로만 계속 멈춰있기에는 좀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효과를 본다면 좀 더 다음 단계로 앞서 갈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더 진행해 보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556쪽, 55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556쪽 하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전재옥 위원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농협 통해서 하는 거지요, 이것도?
○ 농산유통팀장 정진용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현재 태안군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6개 참여 농협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동선별을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단가에 마늘 같은 경우는 113원, 선별비를.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41원, 안면도농협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6개 농협 그다음에 고구마는 안면도농협이 추가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선별을 해서 마늘은 끝났고 고구마도 선별이 끝나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574쪽, 575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현재 네 분이 배치가 돼있고요. 지난번에 럼피스킨병 때도 그분들이 피하주사도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네 분이 배치된, 아, 그러면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뭐예요? 공수의 배치, 네 명 인건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동물방역팀장 박종성입니다.
이게 한 달에 올해까지는 100만 원이었고 내년부터는 120만 원씩 인건비 형식으로 일단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수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 예를 들어서 긴급예방접종이라든가 상하반기 구제역 이런 것들, 수시로 저희가 요청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수당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지금 대동물 보시는 분이, 진료하실 수 있는 분이 세 분 계시고요, 소동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개업수의사가 이제 하는 건데 저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명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채용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 채용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 인건비가 사실은 이거 4명 얘기하니까 나는 좀 당황스럽거든, 내가 질문의도가 틀려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업수의사들이 와서 진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공수의 개념이 맞나, 그게? 개념이 공수의 그거랑은 좀 아닌 것 같은데.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수의사인데 본업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공적인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하는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맞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업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나머지를 다 카바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제점 없다는 얘기지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좀 더 많이 계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가축 사육두수로 해서 네 분이 활동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할 때 이게 다 돼요? 자기 업이 있을 텐데. 이거는 시간 뭐가 있어요? 그냥 주사 놔주는 것 그런 것만 인가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료 채취할 때도 있고 주사 놔줄 때도 있고 피 뽑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조류독감부터 구제역, 럼피스킨 이런 것들 전반에 걸친 것들 저희가 도움 요청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활동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린다고 이제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자기 업을 하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가능한 거냐.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제 수의 관련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어요.
그 수의직 어때요? 우리 채용 관련. 아직도 요원한가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앞으로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부터 충청남도, 저희 군까지 충원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체제로는요.
○ 위원장 박용성이 공백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시군 지자체는 어때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지금 수도권이나 이렇게 이제 좀 생활반경이 도시권에 있는데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은 좀 선호를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논산이라든가 두세 군데가 저희 축산쪽 농업직 방역팀장하고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정도 되고요. 거기도 이제 수의사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여간 이렇게 해보니까 반드시 수의직 팀장이나 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약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도나 농식품부나 검역본부나 이런 쪽에다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리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시군들을 좀 활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으로썬 해결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런 대응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가까운 홍성군 수의직 공직자 있어요? 홍성군.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런데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서산도 3명 있다가 2명 있다 1명,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 위원장 박용성글쎄,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거예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동물위생시험소나 이런 쪽하고도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그리고 저희 공수의 의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한 가지만 더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농정과에서 노력한다고 될 문제도 아닐 것 같고 그렇고요.
지금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님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여쭤보고 답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가 이제 럼피스킨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쪽에 ···.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좀 해서 일단 스톱을 시켜놓고 지금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가서 올해 안에는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저희가 이제 소송준비까지도 하고 처음에 고지서 발급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준비까지도 하는 걸로 고문변호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는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거 그 부담을 왜 공직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동료 공직자잖아요. 동료 공직자들이 그 리스크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우리 지금 전염병도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으니까 그 진행과정 의회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박용성예, 580쪽, 581쪽 보실게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580쪽 중간에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과장님도 거기 여러 차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좀 환경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영인 위원그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 계상해서 하셔야지요. 거기 어떤 부서는 관광안내소라고 하고 어떤 부서는 그 앞에다가 그냥, 그 미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뭐 좀 산뜻한 건물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아예 바꿔서, 변경해서 안쪽에 들어와서 하던가 해야지, 되겠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좀 해서 해소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빨리 하세요. 이거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하셨고 다들 하셨는데 이게 통제초소가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가 관문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안내소도 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거 정말로 개선 안 하시면 보세요, 다 철거하라고 할 겁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580쪽 중간에 통제초소 관련해서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제초소가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전염예방법 제14조 3호에 근거해서 하시고 있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이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당암리에 있는데 차단이 되나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차단방역이었다가요, 지금은 거점소독으로 이제 소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도로를 아예 막아서 전부 다 소독기를 설치하고 차단방역을 했다면 지금은 축산 관련 차량들을 거점소독소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방역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점소독소가 반드시 저희 지역에 1개소 이상은 있어야 이제 저희도 이용을 하고 축산 관련 차량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태안군에 진입하는 관문은 당암리뿐만이 아니에요. 몇 개소지요, 4개소예요, 태안을 진입하는 곳. 그러면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소 그곳을 먼 거리를 해서 통과해서 하라는 법 없잖아요.
○ 전재옥 위원예, 없으면 저는 정말 가축전염병을 차단을 하려면요, 영목에도 있어야 되고요, 당암리도 있어야 되고요, 인평도 있어야 되고, 도내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여러 군데다 설치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점소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관문에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태안에 어떤 위치에 한 군데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들리면 되거든요. 소독소가, 거점소독소가 많으면 이제 거기 다니는 사람들 편하기는 하겠지만 1개소만 제대로 된 거가 있어도 대략 한 3억 정도가 있으면 무인시스템 정도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밀폐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최대한 좀 저희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그 대신 이제 완전히 동떨어진 데다 하기는 어렵고 좀 적지를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임시소독소가 아닌 정식으로 거점소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팀장 박종성두 가운데 있어도 좋기는 한데요. 일단은 1개소부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입구에 있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차라리 태안 가운데나 이쪽으로 끌여들여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거기가 잘 된다고 하면 또 더 필요에 의해서 1개소는 추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정말 가축전염병을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그곳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냥 그곳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환경적인 개선 부분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농정과장 오셨으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협업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박종성 팀장께서 하신 말씀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굳이 거기가 소독을 할 수 있는 통제초소가 아니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상반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점소독소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때 예산이 요구되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소독비용 있지요, 지금 예산 아껴서 잘 쓰세요. 갖고 가게요.
○ 위원장 박용성582쪽, 583쪽입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과장님, 유기동물 포획단 구성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영인 위원과장님, 584쪽이요. 로컬푸드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예요.
○ 김영인 위원굳이 뭐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인력운영이 지난번 설명을 들어봤더니 변수도 많고 그렇게 하더만 굳이 뭐 이렇게 증액하시는 사유는 뭘까요?
○ 농정과장 조상호내년도에 인건비가요, 시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인원은 우리가 기간제 승인받은 인원 그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박선의 위원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애써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건비 동결이에요.
○ 박선의 위원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와서 정말 자기 살림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그런 분들은 개선 안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그동안에 우리가 올해가 시급이 9,620원인가 이렇게인데 그거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않고 우리가 고정급여로 계산을 했던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3년 치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오르는 부분 또 인상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장기근속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급여체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은요, 너무 상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늘 보면 많은 얘기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갈등도 참 많아요. 그 안에서 근무조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래도 처음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안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벌써 또 많은 갈등 부분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조직도 있잖아요, 과장님.
○ 박선의 위원한 번 이거 체크하셔가지고요, 가장 오래된 근속자 지금 뭐, 우리가 기본급 이거 이 상황을 떠나서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권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너무 질서가 또 없다보니까 그 안에서 더 갈등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봐주시고 충분히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선배 직위는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구성원의 체계가 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91쪽부터 1093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비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군으로 내려오면 각 기관들로 다 책정된 금액만큼 다 돌려보내고 우리는 결산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 군비지요?
○ 박선의 위원그러면 한 번 그 사안을 놓고 건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된 팀들이 이 업무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데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예전처럼 학교급식 학교 배정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서가 다 올라가니까요. 교육부로, 우리 교육청으로 올라가면 이제 또 도 예산 매칭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으로 그대로 가서 아니면 학교별로 그렇게 책정된 금액만큼 다 주고 1년 결산은, 아니면 매월 결산만 우리들이 관리감독을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가장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다 관리감독을 다하고 또 지원하고 또 이거 지급하고 이러다보니까 얼마나 지금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저도 도로 건의하겠지만요, 과장님도 한 번.
○ 박선의 위원네, 그래서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이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 당부하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지금 예산안에 보면은요, 우리 산지유통센터 예산이 2억 400만 원 정도 돼요. 공동선별, 기타 무슨 이런 예산 다 합쳐보니까요.
○ 위원장 박용성이 많은 예산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주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연합사업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매출을 이제 백 몇 억씩 올리고 아마 우리가 더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문제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행정지원과하고도 잘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간과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5]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 농 정 과 장 조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