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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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22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에서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고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쓸 차고요. 지금 현재 있는 카니발이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226쪽 하고요, 22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27쪽까지요.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227쪽 상단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있지요, 과장님. 맨 위에 227쪽.
○ 위원장 박용성태안군 이장단연합회 회의수당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감액이 되고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건강검진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에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짝수년도 ···.
○ 위원장 박용성이게 그렇게 할 부분보다 매년 하긴 하는데 이장님들 생년월일이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아요?
○ 박선의 위원232쪽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작년에 저희들이 경제적 지원한 거는 291건 했고요, 법적 지원은 224건 이렇게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범죄피해자 상담, 치유를 통해서 피해회복이나 인권보호활동 또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왜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 또 연계해야 될 일들이 꾸준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몇 회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실 때 그와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짧게 그치지 마시고요, 꾸준한 그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다른 형태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서산, 당진은 얼마인가요?
○ 전재옥 위원저는 이와 관련해서 두 곳이 7,000이라면 저희는 더, 그러니까 인구대비로 했을 때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당진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그럼 분담금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5,000을 더 안 내자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더 7,000 아닌 8,000이나 9,000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이 보조금 갖고 서로 운영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234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이웃사랑 나눔 지원이거든요. 지금 청소년 선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떤 활동들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룹홈이라고 해서 원북에 가면 그룹홈 거기가 학생들이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지원하고요. 생필품 이런 부분 지원해 주고 청소년인권영화제나 이런 데 또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원북도 있지만 또 다른 여기 우리 군청 근처에도 있잖아요. 골고루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가 이원면에 15개 마을을 단말기나 방송장비를 보급을 할 거고요. 나머지 184개 리에 대해서도 옥외수신기나 이런 부분도 고장이 났거나 뭐하면 교체할 예정도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마을방송은 수시로 그때그때 체크가 되고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이원마을 15개 마을하고 184개 리가 다 정비하면 잘 개선이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이제 이원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부분이 마을방송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새로 또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돼있는 마을은 단말기나 이런 부분 고장이 나거나 뭐하면 수시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많이 현장에서 애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더 이루어져야 될 공식적인 공지사항이라든지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노후 스토리지 교체를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이게 CCTV 관제센터 여기에 있는 영상을 저장하는 영상저장용에 스토리지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그렇습니다.
현재 스토리지가 51개 이렇게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다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이 교체하는 이유가 내용연수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저장용량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내부 영상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전체영상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242쪽, 243쪽 보시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전체적인 거 잠깐 이렇게, 위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긴축재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행정과에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무슨 읍면순방 및 현장 군수실 운영 또 군수, 부군수, 국장 부속실 운영 물품 구입 또 군수, 부군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도 어떤 긴장된 마음이 없고 행정과 같은 이런 데서 모범을 좀 보여서 이렇게 했으면 위원의 입장으로 좋았을 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올해도 현장군수실 운영했나요?
○ 김진권 위원8개 읍면을 다 했어요, 8개 읍면? 8개 읍면을 다 했어요?
○ 김진권 위원그래요?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모범적으로 보여줬으면 위원의 입장으로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에서 하찮은 거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좀, 누가 보더라도 실천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낌을 갖게끔 앞으로 행정과에서 이렇게 모범사례를 보여주세요.
○ 김영인 위원제가 아까 못 챙겨가지고, 거기 231쪽 한번만 봐주실래요?
○ 김영인 위원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이 장애인부담금은 소속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정원의 3.8%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총 25명인데, 그 인원이. 그래서 5명이 미달돼서, 이 미달되는 원인은 저희들이 공채 모집을 해도 본인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합격을 못해서 채용이 안 되면 그조차도 부담금으로 산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이 동일하게 이 사항은 우리 귀책보단 응시자가 성적이 안 돼서 합격이 안 되는 부분까지 굳이 이거를 잡아줘야 되느냐 해서 건의도 많이 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시임기제나 일반임기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런데 이거를 매년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예,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에나 그쪽에서도. 의무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점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제가 행정지원과 거 예산을 보다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2023년 9월에 태안군 군민들에 대해서 헌혈자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으로 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대한적십자혈액원에서 헌혈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총괄관리를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렇다면 본예산에 9월서부터 12월까지는 못하더라도 내년 1월서부터는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원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안 담긴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하나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전재옥 위원그거는 부서에서 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추경 전까지의 헌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저희들은 이제 헌혈이 매달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분기별로도 하고 하는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43쪽까지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7쪽이고요.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1071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산이 지금 감이 된 것 같은데 뭔 이유가 있어요? 세입도 마찬가지인데.
○ 위원장 박용성그럼 이게 올해 당년도 회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농어촌발전기금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팀장님이 소상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 새마을지원팀장 이동연네, 새마을팀장 이동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액되는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연도별로 들어오는 세입이 차이가 있습니다, 융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상은 80명분에 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인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한 52명 정도가 융자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연도별로 들어오는 세입이 고르지 않고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이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지금 여러 가지, 사실 이것도 2년 거치 상환인데 그것도 상환 연장이 가능하지요? 부득이 했을 때. 1회 한해서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 위원장 박용성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우리 특별회계 총예산 중에 매년 얼마정도 융자금으로 나가고 얼마를 남겨요?
○ 위원장 박용성글쎄, 그게 신용도 문제이지, 담보물건이야. 어쨌든 수행은 군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빌미삼아서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을 전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이 2023년까지였는데 연장을 또 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전환을 해서 전폭적으로 농어촌발전기금에 쓰여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지금 이런 금융리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청년농업이나 어업인들이 사업을 할래도 사실 자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사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기금조성을 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아니면 소상공인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우리가 밑바탕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부분도 그런 핑계를 대고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고 있고요. 자,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향후 이 특별회계 관련돼있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농정과에도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있고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홍보 좀 더 하고 해서 많은 분이 활용해서 영농이나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한 번 주민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기금도 본예산에 맞게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오늘 꼭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현재 농정과든 수산과든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주무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 있지요, 좀 속도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서장마다 핑퐁식으로 자꾸 넘기고 이러지 마세요.
○ 위원장 박용성예, 어떤 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시든가 하는 그 바탕을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너네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시는 분이 60명 내외라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신청은 더 많이 하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청대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매년 그 정도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있는 기금 갖고 이 정도면 융자 회수되는 거하고 비례해서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80명씩 24억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최근에는 더 신청을 많이 했어요? 1~2년 사이에?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최근 보면 예년하고 그렇게 더 신청도 많지는 않았었지만 그 대상자로 선정돼서 혜택을 본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확 높이 추이가 월등했다 떨어졌다 그러진 않고 항상 거기서 큰 차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다면 글쎄요, 산출기초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고향사랑기금이 올해 1억 5,600만 원인가 받으셨지요?
○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보면 기금의 목적이 사회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모금의 추이를 살펴서 추후 사업 선정 및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금이 되면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 김기두 위원내년부터 세우는데 여기에는, 지출계획에는 없어요, 그 계획이. 그냥 예치만 돼 있어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현재 저희가 공모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기금 모으는 것도 좋지만 기금 정리된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뭐를 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올해 1억 원이 이월돼서 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원 이상이?
○ 김기두 위원내년도에는 또 1억 이상이 할 텐데 그 예산 있는 만큼은 추경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쓰고 또 부족하면 또 그렇게 해야 기부금 하시는 분들도 의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편성 좀 하셔요.
○ 김영인 위원지금 우리가 올해 기부금수입을 1억 5,600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올해 다른 지자체는 기부금을 11월까지 얼마 정도 거수했던가요?
○ 김영인 위원글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한데 전반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고요. 답례품도 역시 한 번 잘 좀 살펴보세요. 정말로 좀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1억 5,600을 해 보시겠다 하면 글쎄, 초창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에 희망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과장님, 올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도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를 못하고요. 사실 제도개선을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협 관련돼있는 이런 기관들 있지요, 그래서 그 방안을 찾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지자체, 우리 태안군은 그나마 규모에 비해서 모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그런 통계적으로 보여지긴 해요, 제가 언뜻 판단해보니까요. 어쨌건 간에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도 이제 말씀들이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11월까지 전국적인 건 그만 두고 도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모금이 된 실적을 좀 자료화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를 좀 말씀드리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 중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만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유형은 거점형, 강소형, 보급형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강소형 사업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안읍 원도심의 고령화 문제와 기업도시의 부진한 발전상황을 극복하고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올해 국토부 소관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45억 원으로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120억 원, 도비 36억 원, 군비 8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 활력화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 간 연계 등으로 태안의 지역소멸위기를 각종 스마트시설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성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남문공영주차장 내 의료원,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예약하거나 로봇카트를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거점시설인 건강관리 거점 정류장, UV랜드 인근에 이동수단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기업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정류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장치, 비상벨, 무선인터넷 등을 갖춘 첨단버스정류장, 출발지와 목적지, 시간을 설정하여 예약 하면 수요에 맞춰 노선을 생성하는 콜버스 개념인 다목적 수요응답형 버스, 원도심의 음식, 의약품 등을 기업도시로 배송하여 원도심과 기업도시의 연계성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드론 순찰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드론 배송 및 순찰, 실감나는 드론 상설공연장을 조성하여 모빌리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요소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드론쇼,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편하게 장을 보고 힘들이지 않고도 무게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로봇카트, 기타 관련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무선통신망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안군 정주여건 개선, 군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성 제고, 노인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발생 방지, 관광활성화 등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관계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 선정 이후 9월 교통부와 협약체결, 11월에 행안부와 중앙투자재정,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경찰서, 복지관,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서 자리 잡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조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 건축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설계용역과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2년 1월에 공사 발주하였고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에 연약기반처리, 가시설 보강, 지지력 확보 등을 위한 공정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이후 2023년 3월부터 재착공하여 사토반출, 마린콘크리트 타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추진하였고 내부동선 조정과 야외스파 시설, 2층 카페 증축을 위한 구조 검토와 수정도면 작성으로 지난 10월 1개월간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11월에 재착공하여 현재는 2층 바닥 슬라브 타설을 완료하고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40%로 연말까지 전체적인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외부공사와 인테리어 공정을 추진하여 상반기 공사 준공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2024년 상반기 준공과 함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태안 해양치유센터 시설장비 운영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운영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준인건비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로 인한 해양치유센터 직영은 어렵고 정부 위탁 시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치유센터 시설물 관리, 홍보, 운영지원 등은 군에서 지정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의 전문성과 수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해양치유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려볼게요.지금 운영계획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가 말씀하는 부분은 지금 기준인건비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리, 홍보, 운영지원을 직영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 우리의 수익성은 뭐가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시설물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프로그램은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만 전문위탁을 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은 바로 우리 군으로 수익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우리 군에서 많은 건축물을 시공을 하면서 기준인건비를 걱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다가 안된 거 아시지요?
○ 김기두 위원한 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태안분들 문화해설사인가 그분들이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벤치마킹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부서를 지금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런데 관리, 홍보, 운영지원 이 건 가지고 부서를 신설해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들어요.
○ 김기두 위원관리, 홍보, 운영지원 건 가지고 부서를 신설해야 되나,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과연 이게 우리 군이 지금 보면 홍보도 하는데 사실 홍보방법이 되게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 김기두 위원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과연 이게 지금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과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지금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와의 연동해서 보면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는데 남문공영주차장에 의료원,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밴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착용을 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통행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통해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남문공영주차장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배치할 계획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치는 수요응답형 버스승강장은 남문공영주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다만 불러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의료원에 의료원 버스 있잖아요.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해서 콜을 하면 이제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런 수요를 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그럼 버스는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그런 뭔가가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군이 사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태안여객에다 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하니까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선점이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한번 반영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더를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기도,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고. 그런 거에서 지금 보면 우리 멀티미디어 드론쇼 같은 걸 상설공연장을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김기두 위원기업도시에 하면 관광객이 그만큼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업도시에는 관광객이 많이 안 오잖아요, 골프하고 한국타이어 현대 주행 관련해서 좀 오는데.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미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용역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봇카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은 240억 원인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제가 봤을 때는 용역하면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도 뭔가가 잘 준비를 하셔야 이 정책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잘 고민하셔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담당관님,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 상반기 준공과 함께 이제 시범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 개관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상반기면 몇 월 정도 예측하시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 건축공정은 보통 3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당초에 했던 것보다 공사중지도 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 하느라고 전반적으로 지금 늦춰진 상황이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 그게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갔던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동선 문제라든지 2층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문제만 가지고서 한 달 동안만 중지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야외스파 시설이나 카페 증축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외 추가되는 비용이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떡하지요? 지금 설계는 이미 변경했고.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 이 사업이 준공하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영업을 중지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2층에 야외스파는 저희가 좀 설계를 쭉 한 번 더 봤는데 당초 설계는 담아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그렇게 담아져 있었지마는 야외온천이란 개념으로 담아져 있는데 거기서 돈이 없다보니까 340억이라는 총액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가지고 제한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론 배관만 연결하는 거로 그렇게만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야외스파라는 것은 당초 했던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당초에 야외스파가 포함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예,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카페나 식당도 지금 세 가지를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은 프로그램만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운영하실 건가요?
○ 전재옥 위원애당초에는 프로그램 운영도 민간에 위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페도 위탁을 하시고 식당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는 지금 다른 거는 그냥 언급을 안 하시고 프로그램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카페나 식당도 결과적으론 전문업체한테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준다고 그런 거는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지금 중앙에서 심사를 한 것 같아요?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이 난 것 같은데 그 조건부가 뭐예요?
○ 전략3팀장 한상원전략3팀장 한상원입니다.
당시 조건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조건부로 했고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해가지고 관련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해라,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라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제가 아는 강소형 스마트시티의 주 핵심은요,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도입 문제예요. 무슨 로봇 이런 거, 드론 제가 보기에는 큰 실효성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게 우리 지금 태안군이 처해있는 종단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금 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사업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인구소멸이고 뭐고 암만 예산 투입해야 결국은 자꾸 피폐해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이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나마 이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가 된 부분이라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에 대한 문제도 뭔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도시교통과하고 어떻게 협업이 돼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1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11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그다음에 추진계획 이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먼저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지금 궁금하고. 이 부분은 설명하면 아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지금 현재 81억이 요구가 됐는데 이 81억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분야에, 11개 사업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 부분은 이따 예산심의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뭐 얘기를 듣다보면 시간만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11:1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그 지출내역서 좀 주시고 또 올해는 6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올해는 거는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요. 내년도 거는 학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판넬이 지금 누전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보수를 좀 해줘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 김진권 위원그러니까 시설 다 해서. 시설비가 그때 많이 책정이 됐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요, 그때는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로 해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질문 연속해서 할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시설유지보수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부서에서는 아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에 와서 노후화를 핑계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2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2억만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시설 사업비 현황부터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1,500을 지출하셨다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올해는 냉난방기 교체하고요, 배관공사가 들어갔었습니다.
냉난방기가 당초에 당암한과 있을 때부터 그게 설치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을 가동을 안해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런 답변을 들으면 본 위원이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든 전기든 다 기본 아니래요?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를 말씀하시면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건물 너무 노후화 됐으니까 다른 건물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곳이 딱 적당하다 아무 문제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215쪽에 중간에 보시면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그 시설비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조망권 및 접근성 개선사업이 이번에 7억을 요구하셨고 프로그램실 장비구입을 이번에 1억 2천을 계상하신 거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여기 해양치유센터 조망권 및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보시게 되면 해변가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바닷물이 흐르는 하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1㎞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바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리라든지 둑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목 이런 것도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저희들이 플라밍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 해양치유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약 18종에 43개가 되고 있는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현재는 지난달 말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사실상 본예산에는 다 반영을 못했는데요. 이 플라밍고라는 것은 사실상 이 장비가 일부는 수입품이고 일부는 국산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간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다기능 스파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에스토니아에서 수입을 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플라밍고는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먼저 본예산에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먼저 말씀하시면, 지금 계상된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계상된 걸 말씀하신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비를 몇 종을 얼마 정도씩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전체적으로 플라밍고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18종 43개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예산 보니까 한 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내년 상반기에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장비는 언제 구입을 해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하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어제도 자료 요청했던 것이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던 부분이 있고 재무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요구하는 자료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보기에는 뭘 작성해서 가져와라 현황 조사하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대체적으로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거니까 바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협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214쪽 하단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관련해서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216쪽에 보면 활성화 주요 언론사 광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건 저희들이 언론사 광고는 상황을 봐서 1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수적으로 잡은 건 10개사로만 잡아놨습니다.
○ 김기두 위원이거 무슨 광고에요? 뭐 개업했다는 광고에요? 무슨 광고지요?
○ 김기두 위원저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려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물론 언론사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SNS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마케팅 전략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준공했다고 보도자료 내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위원두 번째는 217쪽 맨밑에 보면 공원계획변경 용역 있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나머지는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군유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아니요, 그 전체 군유지 면적이 한 4만 평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해양치유센터라든지 축구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남면쓰레기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공원계획변경을 어느 정도 할 건가.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공원계획변경은 지금 축구장 면적이 약 100미터에 약 90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한 9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위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옆 축구장 시설개선공사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지금 현행 있었던 축구장의 시설을 지금 개선해서 다시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그 조성된 축구장에다가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지금 거기가 축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보조축구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규격에 맞는 축구장 해 가지고 약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축구장을 시설개선을 해 준다는 건 지금 보조경기장을 규격에 맞게 하나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는 축구장이 체육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2개기 때문에 하나는 보조경기장을 본 규격에 맞게 좀 정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은 바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지금 보면 집행부가 숙박시설 유치를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공원구역을 변경해서 어쨌거나 거기다 건축행위를 한다고 가정해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그 축구장 조성한 게 그거와 잘 되겠나, 저는 그게 걱정인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축구장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잘 돼 가지고 일반인이 해서 숙박시설을 만약에 공모를 하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의 계획은?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한다면 공사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과연 그게 축구장을 조성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축구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쪽 보조축구장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이번에도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됐잖아요,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해양치유센터를 지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축구장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서 또 이후에 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거기에 건축행위가. 만약에 거기 공원계획 변경한다고 해도 지상 몇 층까지 가능해요?
○ 김기두 위원2층이지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쉽진 않아요. 원하는 만큼 객실이 확보되기가 쉽진 않아요, 2층으로 면적을 넓히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일단은 위원님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가고요. 그 공원구역 내에서는 용도구역상으로 보면 자연환경보전구역인데 일단 체육시설 내에는 그쪽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기 때문에 일단 공단쪽하고 협의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2층 이상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을 지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고요. 그것이 또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방향이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구역변경해가지고 만약에 숙박시설을 유치하면 몇 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근데 주변에 펜션도 이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상 이 펜션하고 숙박시설하고는 이격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지 먼데서부터 이동할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숙박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어떤 펜션에 영향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려가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캠핑장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군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예? 캠핑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건, 캠핑하는 사람과 스파?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을 해서 해야 이 용역 2억 6천만 원이 사장이 안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숙박시설이 되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거쳐 가야 되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러 가지 그 축구장이 인조구장이잖아요, 천연잔디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과연 본 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지요. 저는 아까도 앞에 조경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리 하셨어야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개장하면 활착이 잘 되고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라도에 있는 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스파라든가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용요금은 1층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층은 3만 5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까지 다 이용할 경우에는 아마 12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우리가 BC분석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건가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예, 담당관님 216쪽에 해양치유 상품화 제품 개발이 있고 217쪽에 해양치유활용 제품 생산이 있습니다.
217쪽에 있는 해양치유활용 제품은 그동안 연구용역이나 제품을 했던 오일이나 피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6쪽에 있는 상용화제품 개발은 지금 메디바이오 소재 발굴로 해서 지금 다시 연구용역을 줄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이 부분 2억 관련해서 어떤 용역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 전재옥 위원217쪽 하단에 보면 해양치유활용 제품 생산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연구용역해서 제품 생산하고 있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 부분과 서로 차이점이 뭐고 이 부분 지금 16쪽에 있는 메디바이오 소재라고 있지요.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2020년도에는 약 2억 원을 들여서 피트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종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트를 활용한 상품이 세럼이라든지 스크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고요. 현재는 그건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에센셜오일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양치유상품화 개발용역은 치유식단 메디푸드 제품 개발인데 메디푸드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푸드는 쉽게 얘기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환자식 식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냐면 케어푸드라고 있습니다.
케어푸드는 뭐냐면 고령자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식을 가미를 해서 거기에서 간편영양식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케어푸드쪽으로, 메디푸드와 케어푸드 그런 쪽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기존에 지금 이름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뉴케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거 군민들이 소비자들이 인정을 할 때 월등하게 이게 뭐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이게 더 월등하다라고 해 가지고 구매욕구가 일정도로, 그거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해양자원을 푸드와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어요? 그럼.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김, 파래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나오는 또 전복 그 다음에 바지락 이런 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게요, 그건 영양식이지 치료에 대한 목적은 아닐 것 같은데.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이게 케어의 목적이 간단한 영양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해양식품을 연구를 해서 그게 영양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환자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 축구장하고요, 우리 공원계획 들어갈 그 섹터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도면을 좀 주셔요.
○ 위원장 박용성어느 위치에 우리 축구장은 어떻게 개선은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우리 공원계획 그 섹터는 또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그 도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13:3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438쪽 하단에 보면요,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 사유가 뭔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은 동아리단체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매칭분만 반영한 거고요.
○ 박선의 위원네, 그리고 여기 태안민족문화예술제 평화한마당이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박선의 위원실질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온 예산이 작년도 ···.
○ 박선의 위원지금 다른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 지금 아예 안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민족문화예술제랑 태안문화제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본예산에 우리 산사음악회도 안 올라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그리고 이게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런 지금 평화한마당 예산은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행사들이 많이, 안 하실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국악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예술태안전도 그렇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가요콩쿨대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있어요.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건 다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박선의 위원아니, 올해 23년도 행사했던 내용들이 많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여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거는 지금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440쪽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보조금 사업인데요. 맨 위에 서화 회원부터 시작 ···.
○ 박선의 위원국악경연대회, 국악한마당, 별주부 용왕제 지원, 태안예술대전 이게 지금 다 빠져있어요. 그건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죠?
○ 박선의 위원아니, 그러니까 440쪽에 작년도 23년도 행사 내용이 여기에서 배제된 사항들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 봐요? 아니면 다 추경에 올려서 행사하시나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2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한 것들은 지금 몇 가지는 안 하시는, 24년도 사업에는 지금 반영하지 않겠다 하시는 건지.
○ 박선의 위원그거는 추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평화한마당인데 다른 행사도 상당히 많은데 또 이런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우리 태안군의 예술단체가 둘이지요?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 예산서 상에만 보면 439쪽이지요, 39쪽에 보면 이 태안민예총, 태안예총이지요. 태안예총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국악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풍물 이런 사업이 예총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국악협회가 작년 9월에 폐쇄가 돼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국악협회는 보조금을 전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악협회는 저희가 새로 창립이 될 때까지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읍면 풍물대회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라, 다른 거는 전국대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거고 해서 저희가 예총으로 보조사업서를 변경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렇다고 그러면 440쪽에 보면요. 국악 관련 태안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악한마당 선소리 산타령 발표회도 있고 그래요, 예산이 작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그냥 어떻게 국악대회 참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국악협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440쪽에 국악 한마당 선소리 산타령 발표회하고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선소리 산타령 발표 보존회 태안지부가 있고요. 한국판소리보존회 태안지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아니, 그런 보존회도 있고 한데 국악협회가 왜, 물론 그거야 단체 사정이니까 제가 왜 그랬냐, 말았냐 얘기할 건 아닌데 ···.
○ 위원장 박용성아니요, 40쪽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예총에서 국악협회에서 하던 이 부분을 풍물경연대회이지요, 예총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예산이 글로 간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지금 예총과 민예총이 있는데 그 두 단체가 지금 이 문화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 자리매김하고 가고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예산 외 지원 사항은 어떤 겁니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많이 하는 쪽에 지원이 더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은 들지만 지금 현재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민예총은 작년에 창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총은 저희가 법정운영비까지 해서 사무국장 한 명 인건비까지 주고 저희 상시 운영하는 단체고 민예총은 저희가 아직 같이 뭐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지원해 줄 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왜냐하면 이 단체가 우리 군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전국단위 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노인회, 지회, 분회 이런 식으로 이 민예총 예술단체도 그런 계통이 딱 밟어져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출범이 됐고 지금 또 그렇게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말씀이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총은 저희가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해왔고요. 민예총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창립이 됐고 같은, 사실은 같은 단체로 볼 수 있잖아요. 저희 모든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나 아까 국악협회나 이런 게 다 태안예총 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예총 밑에도 이런 같은 동일한 것들이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같은 걸로 본다고 하면 두 개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있는 게 좋은데 따로 지부가 ···.
○ 위원장 박용성그렇지 않아요. 모든 단체가 그래요. 연극단체, 미술단체, 서각단체 이 단체들이요, 지금 현재 약간의 그런, 물론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각자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례가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요.
440쪽, 441쪽 보시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별주부용왕제는 사실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작년에도 건의했었고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 기존에 하던 단체 말고 새로운 별주부마을협동조합이라는 단체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500이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300인가 지원해 줬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몇 년 안 하시다가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제 금액이 적다고 안 하시다가 이분들이 한 2,000 정도 지원을 건의하셨는데 그거까지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500 정도 ···.
○ 김기두 위원그럼 500이면 해보겠대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 김기두 위원500 예산안으로 올라왔어요, 지원금이? 아니면 2,000했는데 500만 해준 거예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지금 예산 통과돼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냐, 마냐가 중요한 건데 뭐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받겠다고 했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거기서 해보겠다고?
○ 위원장 박용성442쪽, 44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43쪽이요. 우리가 작은영화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전체적으로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랑 사무관리비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인건비가 현재 영사기사 빼놓고 2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하기가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가 인원을 1명 더 늘려서 기간제 2명에서 3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영사기사가 1명 있고요, 그 외에 기간제로 2명이 더 있는데 이분들 가지고는 밑에 매점도 운영하고 위에 또 영화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로 저희가 1명을 더 추가로 요청해서 3명을 가지고 돌리려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 질문 드리면 이건 답변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영화관을 위탁했을 때 얼마였어요? 위탁사업비가.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여기 영화배급사 부금이라고 있는데요. 영화배급사 부금이 7,950만 원에서 2억 3천 ···.
○ 김진권 위원예산하러 왔는데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팀장들이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팀장들.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영화배급사 부금이라고 있는데요, 영화 배급해 주는 영화사에 주는 수수료 같은 건데 1인당 3,500원입니다.
3,000원 하다 3,500원으로 올라서 저희가 영화 코로나 끝나고 관람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날수록 그 부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영화 관람객 인원이 늘어나면 부금이 1인당 3,500원씩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기간제 등 보수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2명이 일했어요? 3명 아니에요?
○ 김기두 위원행정정보화로 해서 8시간 받았잖아요, 4시간짜리는 저기 ···.
○ 김기두 위원환경미화해가지고 해서 2명을 받은 거잖아요, 공공근로로. 8시간짜리 행정정보 1명, 미화로 해서 1명.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공공근로 지원 사업을 작은영화관 운영지원을 안 해요. 안할 예산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예? 무슨 과냐, 주민공동체과에서. 그래서 지금 1명을 여기다 요구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존에 3명 했던 것을 계속할 수 있게.
○ 김기두 위원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는 공공근로 8시간짜리가 없어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 위원장 박용성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하고요. 아까 채 답변이 좀 뭐라 합니까, 좀 부실했던 부분, 김영인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까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셔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문화예술팀장 김성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는 한 2억 4,000 정도가 지금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그 내에서 ···.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입장료 수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내에서 우리가 올해는 사람이 3명이 들어갈 경우는 휴가도 못가고 아파도 못가고 병원도 못가고 그래서 1명을 공공근로해서 채용해서 썼고요. 내년에는 1명을 더 충원해가지고 그분들 휴가도 좀 하고 병원도 좀 다니고 그런 걸 하려고 한 거고요. 주민공동체과에서 올린 거는 저희들이 환경정화로 해서 4시간짜리 1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시간짜리는 지금 신청을 안 할 거고요, 이제 환경정화만 거기서 신청할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인원수로 따지면 올해 3명 일했잖아요, 8시간짜리,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올해 공공근로는 없어요, 이 예산서에, 작은영화관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기간제로 2명에서 1명을 뽑는 거잖아요, 1명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명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 주민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건지.
○ 김기두 위원그러면 휴가를 가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기존에도 3명이었으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아니요, 그전에는 2명이었었는데 올해 그게 안 돼서 1명을 공공근로로 신청해서 ···.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냐 이 얘기를 계속 ···.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그리고 아까 예산 늘어난 부분도 저희들이 부금이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내년에는 부금이 좀 늘어서 그 부분을 수수료하고 좀 ···.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예, 배급사 수금하고 또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영화관에 올해 매출액이 한 2억 4,000 정도 된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지출이 얼마예요, 인건비하고 하는 게? 지금 보면 2억 4,000뿐만 아니라 3억 한 6,000 정도 될 것 같은데?
○ 김기두 위원1억 2~3,000은 우리가 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좀.
아까 흑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흑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상대로 사실 무료영화관이라 일정부분 이제 영화관람비를 받아요. 그래서 입장료 수익이거든요. 그게 올해 2024년도 세입 추계에는 24억인가요?
○ 위원장 박용성예, 2억 4,000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입장료 수익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추계를 해가지고 2억 4,000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세입 추계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던 건데 우리가 잠깐 위탁을 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때 당시에 운영비하고 우리가 입장료 수익하고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다시 써야 되고 배급사 부금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는 사실상 우리가 영화가 지금 요즘 스마트폰이다, 뭐다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간다라는 부분이 어떤 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가에 대한 걸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영을 하는 식 아니면 위탁을 하는 식 그런 건데 위탁을 하면 입장료를 높여야 되는 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그 문화원에다 위탁을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를 쓰면서 6명~7명을 쓰면서 오전에도 상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나는 부분은 그 자체 내에서 ···.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예, 거기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나 우리는 그쪽에 세입추계는 안 잡혔었고요. 그렇게 해서 위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서 오전에 상영을 안 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서 그전에 있던 분들 다 해고시키고 그리고 이제 2명만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6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벅차기 때문에 지금 사람 하나 늘리는 저거고요. 그러면서 부금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부금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계속 입장객이 늘면서 수입이 좀 늘어난 거지요. 제가 보기엔 그전보다는 한, 작년보다는 하여튼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한 1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억보다 더 늘어난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성아니 어쨌거나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작년까지도 코로나 시국이었었어요, 그렇지요?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엔데믹 시기로 접어든 것이 2023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정활동 방식으로 해서 영화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또 하시긴 하겠는데 올 한해 운영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군민이 거의 관람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 관람객에 대한 동향 있지요, 이것 좀 면밀하게 잘 좀 파악을 하셔요.
○ 위원장 박용성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에 대한 부분이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게 좀 세심하게 좀 파악을 하셔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작은영화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있지요, 이용 우리 군민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군민의 거주지 상황도 좀 파악할 수 있으면 같이 파악해 주세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랜덤으로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노력을 좀 하세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부탁을 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셨지요?
○ 전재옥 위원과장님, 446쪽 중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올보다 지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 전재옥 위원운영위원은 몇 명이고 기존에 몇 회를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 몇 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운영위원회 10명이네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지금 금액도 크고 우리가 예산을 ··· 여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부 줄인 거고요. 여기서 감액된 거는 저희가 명예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해서 이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은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은 집행된 건 뭐지요? 1,700만 원은?
○ 위원장 박용성팀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우리 패총박물관도 그렇고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드리세요.
○ 문예시설팀장 김미란문예시설팀장 김미란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감액된 부분은 저희 명예관장님 수당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있다가 올해 11월에 지금 만료가 되셔가지고 더 이상 관장님을 안 하시고요,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된 부분이고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는 만들게 되어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상하반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 문예시설팀장 김미란예, 원래는 운영위원회 한 500 정도 있었는데 좀 감액을 해서 지금 금액인 운영위원회 지금 200 정도면 충분해서 내년에 이정도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여기다 그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명예관장님 수당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따로 하셨어야지요.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447쪽에 공연용 그랜드 피아노 조율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매년 이렇게 3회씩 조율을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저희가 현재 3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간 6회 정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대공연장하고 전시실에 있는 거는 좀 사용을 해서 많이 하고 소강당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두 대 정도가 대공연장하고 전시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써야할 때 ···.
○ 박선의 위원행사시에만 조율을 하나요? 행사시에만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이거 그랜드 피아노 조율인데 30만 원이 가격대가 어떻게 체결을 해서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배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비용인가요?
○ 박선의 위원이게 지금 행사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전반적인 음악의 흐름이나 음악회나 이럴 때 지금 조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럼 행사시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연 3회를 한다고 하셨을 때, 행사시에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피아노 조율 이렇게 30만 원이 지금 맞는 거예요?
○ 박선의 위원피아노 조율, 지금 이 금액이 워낙 작아가지고요. 일단, 이거 너무 저렴하지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 피아노 조율하실 때 행사시에 기왕에 하시는 거면요, 분기별로 아무 때나 해놓지 마시고요, 행사시에 음률을 맞춰서 이 3회기 집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악기 부분도 관리가 잘 돼야 돼요.
○ 박선의 위원지금 그러면 피아노 안에 습기제거제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박선의 위원네, 아무튼 행사시에 피아노 음률이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이요, 관심 있게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아까요,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고 따로 질문할게요. 명예관장이 이제 임기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저희가 명예관장은 지금 이제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끝났고요. 명예관장을 따로 하지 않고 조례상에 명예관장은 이제 과장이나 학예사가 할 수 있다고도 돼있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공립박물관 지정을 받고 저희가 좀 활성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아직 구성을 안 했었다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질문할게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446쪽이에요. 시설비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앞에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동학기념관 앞에는 없어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준공이 돼요? 그러면? 국기게양대가 없는데 준공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국기게양대가 없다고?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설치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이게 지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기게양대를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청사에는 전부 다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설치가 안 됐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글쎄, 본 위원은 아무리, 제가 건물에 가서 국기게양대를 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 법에도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국기게양대 설치는?
○ 위원장 박용성조례에 있지요, 빨리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명예관장이 11월달로 임기가 만료가 됐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박용성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조례도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조례가 그때 당시 제정이 되고 했는데 이거 현실에 맞게요, 또 지금 우리가 공립박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관련해서 맞춰서 근거가 될 수 있게 조례를 빨리 정비를 좀 하세요. 하셔야 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합창단 운영하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한 번 정서함양의 기회도 제공하고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도 같이 보여주고 이런 걸로 정기 상하반기 한 번씩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합창단이 주최해서 합창단 안에서 하는 정기연주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하반기에는 태안 관내에 있는 다른 합창단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태안대합창제라는 제목으로 해서 몇 개 기독교합창단하고 다문화합창단, 태안음악협회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같이 연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그럼 차라리 예산을 올리시고 뭐하실 때 합창제로 올리시지, 무슨 정기연주회로 올리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목적하고 맞지 않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정기연주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연다는 뜻으로 정기연주회라고 올려놨고요. 정기연주회 ···.
○ 박선의 위원차라리 별도 예산을 세워주세요. 대합창제를 매번 그러면 합창단에서 열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번에 하반기에 좀 특색 있게 하려고 그렇게 잡은 거고요. 주제는 그때그때 맞게 좀 ···.
○ 박선의 위원지금 거기 참여하는 팀들도요, 참여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여했다, 얼마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얼마 인하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냥 연주회, 정기연주회로 그냥 가셔야 될 이 사업비가 지금 갑자기 합창제로 변환이 돼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리고 군립합창단 단무복을 해마다 구입하시나요?
○ 박선의 위원구입한 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나오신 분 계시는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 밖으로 올해 한 번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해서 이거를 횟수도 늘리려고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저희가 약간 캐주얼한 세미정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단무복을 구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뭐 그렇게 우리 태안군립합창단이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해마다 이렇게 단무복만 맞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동안에 이거 단무복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애써가지고 한 번 구입할까 말까인데 해마다 이거 예산 올려가지고 해마다 그 예산으로 단무복을 아주 취향껏 이렇게 하겠다는 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립합창단 공연수당이 3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요. 3만 원씩 되고 있는데 이번 군립합창단이 지금 이 찾아가는 음악회 한다고 지금 공연비가 상당히 지금 몇 배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아니, 지금 지휘자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도 활동비 다 포함을 시켜서 올리셨네요.
○ 박선의 위원네,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고 또 말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추후에 시정 관련돼서도 오셔서 어떻게 탈퇴하신 분들 만나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제가 탈퇴하신 분들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12월 중에 반드시 만나서 그분들 의견을 좀 듣고 가능하면 ···.
○ 박선의 위원무슨 결정 다 해놓고 만나면 그분들이 답변합니까? 그리고 이 관련돼서 제가 11월 7일부터 계속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가타부타 부서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으면서 아주 미온적으로, 세상에 이런 부서 지금 제가 처음 봅니다.
회의록도 부존재, 참석자 서명부도 부존재 뭐 이렇게 부존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제가 믿습니까? 그리고 회의수당 또 심의위원회 수당을 받아갈 때는 반드시 서명이 필요한데 그 또한 서명부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부존재, 이거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뭘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의도가 많은지 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태안군이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재공고나 재선출을 하기 어렵다. 과장님, 저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자고 했잖아요. 태안군이 어떻게 행정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서 왜 군민의 혈세를 자꾸 낭비합니까? 여기 운영위원회 지금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박선의 위원계속 이게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중재역할 충분히 하셨을 걸로 저는 봅니다.
여기 동학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도 조직 구성도 안 되고 지금 합창단도 처음부터 계속 또 이것도 운영위원회도 구성도 안 되고 그리고 정기연주회가 갑자기 합창제로 바뀌고 이런 사항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합창단 지휘자 인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더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보부상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읍면 소외지역이 아니고 읍면 경로행사에 참여하는 보부상으로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경로행사가 지금 1,500 이 정도, 너무 예산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보부상을 운영을 1년 동안 지금 23년도에 해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의제기가 많잖아요.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말고 이 비용을 나눠서 8개 읍면에 줘라, 그러면 알아서 연계된 행사를 우리 취지에 맞게 활용하겠다. 그런데 굳이 지금 모든 행사를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요. 현장에서 이 내용 관련돼서도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거는 원래 소외지역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읍면 경로행사 할 때 좀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자 저희 공연도 좀 추가하는 의미에서 경로행사 끝나고 저희가 공연을 가서 하다보니까 경로행사 축하공연이 돼버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경로행사 할 때 공연은.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찬성하는데요. 아직 두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지금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요.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이 또 있어요. 도대체 이 부서에 사업비를 보면요, 중복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정리가 없어요, 어수선해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찾아가는 음악회 하려고 했는데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이 사업비가 그쪽으로 들어갔네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요. 이 비용이 차라리 그 부서에 넘겨져서 함께 지금 꽤 오랫동안 경로행사가 비용이 동결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업비를 설정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거든요. 자꾸 지금 어긋나가고 있는 이 사업비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튼 군립합창단 건은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존재 했다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지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을 저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시고 공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이라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존재다, 말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 사항을 진행했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저는 군립합창단에 대한 이 예산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49쪽 중간에 보면 기획공연 있어요, 기획공연.
○ 김영인 위원올해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거 사업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기획공연 기본적으로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가 있고요. 중간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맞게 말 그대로 기획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래 하신 거를 설명을 해 달라,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연극공연을 했습니다, 개그맨들이 나오는 연극공연을 했고요. 5월에는 중앙로광장 야외음악회, 6월에는 안면도에서 꽃지연가, 그리고 태안읍성 축하공연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9월에 태안읍성 가을음악회, 10월에 야외무대 활성화공연, 10월에 태안가곡제, 10월에 국화꽃축제 개막공연, 그리고 12월달에 송년음악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세요. 올해 하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누누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꼭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공연을 하시는 건 좋은데 다양한 장르, 세대를 아울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 이렇게 하시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 올해 행사한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그게 기획공연이었는지 행사를 위한 행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하셨어요? 올해 행사한 거를? 연초에 이만큼 해야 되겠다, 계획 수립해서 하셨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간계획 수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글쎄 뭐, 공연비 이 정도가 뭐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이 공연들이 너무 즉흥적이다, 그리고 너무 편중돼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도 어울릴 수 있는 공연도 한 번 해주고 해보자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심사할 땐 알으셨다고 하고 막상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하셨던 공연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하반기에 두 번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올해 대공연장 시설 공사를 저희가 했어요, 5월 2일 도지사님 왔다간 이후로 10월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번 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곳에 주 출연자가 어떤 분들이었어요, 두 번 하실 때? 사업비는 얼마나 됐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총 3개를 했는데, 한문연에서 3개를 했는데 2개가 청소년용이었고요. 하나는 강아지똥 공연이라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이었고요.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11월에는 청소년 봄날의 프리지아라고 해서 연극을 했습니다.
태고학생들하고 고3 수능 본 학생들이 와서 했고요. 세 가지를 묶으면 1억 4,000인데요, 제가 두 개로 하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여덟 곳 하셨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관객은 어느 정도 오고.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관객은 저희가 만리포도 갔고요, 그다음에 중증시설 아이원도 갔고 터미널도 갔고 태고도 갔고 여러 군데를, 노인복지관도 계획했다가 거기는 노인복지관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갔는데 다양한 곳을,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의외로 밖으로 나가니까 합창단이 그 울림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전체가 37명인데요, 거의 다 갔습니다.
빠질 때 1명이나 2명 빠지고 저희는 다 가서 정말 합창공연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올해 갔던 데에서 아이원 같은 경우는 더 와달라고 해서 그런 데는 넣고요, 다른 데는 또 이제 저희가 ···.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공연 있었잖아요. 우리가 2년 연속 오케스트라를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미소지움 갔다가 삼성아파트 가면 좀 뭔가 색다른 게 있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을 텐데 똑같은 레퍼토리로 하니까 왜 굳이 그럴까, 다른 레퍼토리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조금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도 좀 하고 다른 음악도 하고 또 한 2년이나 있다가 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연속적으로 들어가면 울림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단복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가면 어때요? 해수욕장에 저는, 해수욕장에서 합창단 공연한다 그러면 조금 저는 아이고, 좀 의아했어요. 청바지나 뭔가 좀 해수욕장에 맞게 무슨 의상을 입고 와야지, 그런 거 입고 와가지고 하면 이게 이거랑 조화가 있나. 좀 신나는 노래하면 율동도 좀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겠나 하고, 올해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그건 안 해요?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별로 호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예? 그러면 저는 이 500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에서 굳이 합창단이 아니라 통기타도 될 수 있고요, 버스킹 하는 사람이 와서도 할 수 있고 예산 낭비도 적게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레퍼토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 예산, 이 5,000만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아이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칭해서 그럴지 모르지마는 몇 십명이 본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뭐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른 음악을 또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449쪽에 보면 야외음악회, 지역 예술인 야외무대 활성화 공연 1,08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제 올해 120만 원이 감했는데. 이러면 몇 분 정도가 공연을 해요? 지역예술인 야외무대에서?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올해는 연계해서 거리축제 측에서도 같이 공연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연계해서 그쪽에서, 장소는 그쪽에서 공연을 했고요.
○ 김기두 위원저는 지역 예술인들이 물론 주말상설공연도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도 좀 많이 결합해서 해서 그분들의 실력도 좀 향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앙로광장도 있고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사실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소공연장 앞에. 했는데 이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예산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조명시설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 오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서 우리 과장님이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일반인이 가서 기타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흥이 겨우면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레퍼토리가 계속 똑같고 똑같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그러면 밥도 똑같은 거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술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4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술회관 물탱크 청소 용역을 매년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2회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물탱크인지. 다른 데는 없이, 우리 예술회관 물탱크 청소 용역이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이게 법적의무사항으로 연 2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물탱크라고 해야 될지는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 물탱크의 용도가 어떤 건지, 급수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건지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는 물탱크가 없지요? 그게 왜 법적의무사항이고.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공연팀장 박승선입니다.
물탱크 청소 용역은 시설물 별로 다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 건 아니고 군청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이제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급수를 하기 위해서. 그 물탱크를 법적으로 연2회 청소하게 돼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청소.
○ 전재옥 위원그러니까 그 물탱크가 시설에 대한 물을 급수하기 위한 그런 물탱크란 얘기예요, 그럼?
○ 전재옥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승강기 교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있는 승강기 얘기하시는, 소공연장에 있는 승강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승강기가 2001년도에 돼서요. 지금 부품을 갈려고 해도 단종 되고 없고 승강기 교체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가 승강기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용도는 뭐예요? 2층을 가기 위해서인데 물론. 그런데 대공연장에는 이제 없어요. 대공연장하고 소강당에도 소공연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승강기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 용도는? 2층에 공연?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네, 2층에 전시실이 있는데 2층 가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
○ 전재옥 위원알겠습니다.
하여간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이용하신다면 주로 사용하는 대강당에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전시용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오래 됐다고 하니까 하여간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4]
[14:45]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450쪽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450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거 전승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전승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저희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매칭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감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우리 태안군에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 보유자는 앉은굿 보유자 한 명이고요. 황도 붕기풍어제 보유자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재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한테도 우리 지역적으로도 의미 있잖아요. 잘 계승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452쪽, 45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53쪽 하단에 보면요, 시설비가 있어요. 목애당 담장 설치 및 주변정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안흥진성 동문보수가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일단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 담장 설치 및 주변 정비는 실시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흥진성 동문보수는 공사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왜 이 시점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 목애당 담장 설치 및 주변 정비는 원래 목애당 담장이 있었는데 태안읍성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이제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상태로 복원해 놓으려고 담장을 설치하는 거고요. 길이는 60m, 그다음에 주변에 비석 옮기고 배수로하고 통행로 조성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설계 끝났어요? 지금? 담장 설계 끝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안흥진성 동문보수는 저희가 안흥진성 동문 홍예 틀 거기를 지금 보수하고 발굴하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 중에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고 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목애당은 도 지정문화재지요?
○ 김영인 위원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해요? 도 지정문화재면 도비 확보하시면 되고 국가지정문화재면 국비 좀 확보해서 하시면 되지 않아 요? 왜 저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태안읍성 복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군비 일단 투입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도 지정문화재도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이제 종류가 많다보면 조금 조금 잘라서 주기도 하고 또 도비 지원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태안읍성 성곽 복원사업에 도 지정문화재는 좀 많이 받을려고 이 부분은 좀 따로 뺀 거고요. 그리고 안흥진성도 저희가 받아야 될 사업비가 이번에 개방 관련해서 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25년까지 전체 사업을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다 국도비 받아서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빠지는 부분들을 군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빠지는 부분들인지 우리가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까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소똥구리 복원 관련 예산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2019년도부터 매년 시작을 했고요. 1, 2, 3, 올해 4차까지 추진 중입니다.
초창기는 2,700였고요. 2차부터는 4,000에서 4,500 전후해서 한 1억 5,000? 전체로 하면 1억 5,000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똥구리 관련해서 한우방목도 하고 소똥구리 복원도 하고 이런 예산이 1억 7,000밖에 안 돼요? 4년 동안?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저희가 한우방목 소똥구리 복원 용역 1, 2, 3차 한 거로 용역비만 지금 계산하면 1억 5,000 정도. 19년도부터 4차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제가 알기로 10월에는 이제 겨울잠을 자고요, 내년 봄에, 3, 4월에 이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계속해서 그 개체들이 잘 살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이거는 소똥구리가 저희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종으로 그렇게 돼있고요. 국립생태원에서 서식지를 국내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 신두사구가 제일 좋은 장소로 지정을 해서 올해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최종 신두사구에 소똥구리를 방사할 최적의 장소다, 해서 저희한테 올해 200개를 줘서 지난 9월에 방사를 한 거고요. 앞으로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도 해나가고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제가 봤을 때 멸종위기종의 관리라면 국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 김기두 위원그러니까 국립생태원, 저기 서천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경북에 있는? 어찌됐건 이거와 관련해서 멸종위기가 우리밖에 없다면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세요. 그래서 국비로 인해서, 국비를 최소한 50% 이상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시면요, 456쪽, 457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457쪽 상단에 문화시설물 운영에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증액된 게 기간제 인건비가 일급, 시급이 좀 오르다보니까 일부 한 8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재료비에서 500만 원 정도 초화류 구입하고 비료 구입대 올랐고요. 그리고 생가지 주변 물탱크 청소하고 기둥 보수 사업이 한 2,200 정도로 좀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예, 시급이 조금 올라서 그 정도가 오른 사항이고요. 제일 많은 거는 생가지 기둥 보수, 내산문 쪽에 흰개미가 있어서 올해 조금 일부 보수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없애는 거를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458쪽 45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459쪽에요,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누수공사 관련된 게 있어요. 도색, 환경정비까지 해서 9,5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어디가 누수가 되는데 이거를 다 새로 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여기가 이제 그동안 비가 오면 많이 고이고 민원이 좀 많아서 주차를 못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크랙하고 밑에 썩었습니다, 이렇게 철 같은 데가 녹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랙하고 줄눈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공사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바닥청소까지 하는 거로 해서 9,500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그동안 크게 관리한 건 없고 이렇게 자그마하게 불법감지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씩 해왔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1층,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문화원 앞에.
○ 김기두 위원예, 그런데 보면 그 주차장에 조명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그 새벽까지 환하게 밝혀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데 지하주차장 가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켜지게 돼있어요, 평상시에는 한 15W로 약하게 켜 있다가 사람이 가면 켜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이후에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전 이해를 못하겠대.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주차를 1층에 했는데 부식이 돼가지고 막, 과장님 말씀대로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아마 방수공사 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제가 갔더니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전등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고장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센서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위에 꼭대기는 아니어도 밑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가가면 이렇게 환하게 딱 켜지고 평상시에는 좀 조명이 낮게 그런 방향 한 번 검토해 보셔요.
○ 위원장 박용성459쪽까지 봤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예산안 28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갈까요?284쪽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혹시 추경 심의할 때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께서 언급했던 부분 있지요? 반납에 대한 부분, 감액된 부분.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그때 당시도 그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또 증액이 되는 거는 또 이렇게 증액해놨다가 또 감액을 하실 건가? 어떤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예, 그래요.
290쪽, 291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89쪽과 290쪽이 좀 연결된 건데요. 지금 보훈단체 안보시설 탐방과 각 단체별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도 인건비서부터 운영비가 각기 단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 전재옥 위원이거는 어떻게 책정하지요? 그 인원에 대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단체 인원에 대해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국외로 가는 것은 격년제로 2,000만 원씩 월남하고 6.25랑 주고요. 나머지 국외로 가는 이런 안보시설 탐방은 190만 원에서 285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데요. 그것은 인원수마다 좀 다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국내로 가느냐, 국외로 가느냐 그 단체의 선택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월남 같은 경우 베트남은 국외로 가고요. 무공수훈자나 이런 전몰군경유족 이런 데는 국내로 안보탐방 이렇게 갑니다.
○ 전재옥 위원그건 조금 격년제로 단체별로 부서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재옥 위원올해 국내에서 가셨으면 내년에 국외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조금 해 주신다든지 올해 국외로 가셨는데 또 내년에도 국외로 가신다 그러면 국내로 가신 분들한테 조금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골고루 국내도 국외도 안보시설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형평성에 나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사실은 보훈단체 가면 각 단체마다 실장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부분에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보훈단체는 실장님이 아니라 간사들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의 간사 월급일까요, 운영하는데 운영비에서 지금 인건비로 나갑니다, 3명이.
○ 전재옥 위원그러면 말씀처럼 여기 지금 3개가 넘잖아요. 지금 몇 개 단체지요?
○ 전재옥 위원8개 단체가 공히 해서 3개 간사님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럼?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그런데 워낙 간사들 월급을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좀 더 올려다고 그런 요구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에서 300 정도에 이번에 더 올려줬습니다, 작년에요.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뭐에 얼마 주겠다기 때문에 지금 단체별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성292쪽, 293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292쪽 상단에 국가유공자 현장할인 사업 있잖아요.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계신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난번에 도에서 사업설명을 했을 때 잘못 설명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보훈단체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전액 충청남도에서 쓰지도 못하고 다 삭감된 사항인데 내년도는 여기에 대한 도에서 새로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 설명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내년도는 사업에 집행 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면 대대적으로 설명을 부서에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바뀐 부분에 대한 지금 홍보라든지 그거를 하고 계시냐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시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는, 1월달부터 하시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일단 홍보 사항은 보훈단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하려면 전 100%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보훈청에다가 국가보훈명단을 또 확보해서 그 명단대로 저희들이 안내문도 가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쓰게끔 내년에 그렇게 도랑 그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박용성294쪽, 29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과장님, 295쪽 하단에 보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게 2,960만 원을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거는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 전예산에 건데요, 전예산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예산에 있는 본예산은 없었는데 현재 이게 추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한 게 전예산 대비 이게 늘어난 겁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1명이었다가 2명이 했는데 과거는 1명이 했을 때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예산 본예산이고요. 이거는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예산 대비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돼가지고 그럽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거기 인건비가 한 분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306쪽, 307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07쪽 중간에 보면요,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5억 2,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설명 해줘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것이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269억 2,900만 원이고 저희 군 분담금은 2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분담금 중에서 9.5% 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가 부담은 9억 7,900만 원을 부담을 했고 그 나머지 금액을 2024년도에 15억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25억 8,0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너무 부담이 커서요, 한 번에 하기가, 25억 하기가, 이게 분담을 나눠서 설계도 하고 뭐도 하는데 25억을 한꺼번에 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더 나눠서 25년까지 하시지요, 왜? 25년까지라며요, 사업기간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예, 25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다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 사업은 좀 특별하네요, 이게 그 매칭비율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신다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지금 올해 10월달에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돼 있고요. 그게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내년도 5월부터 건립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한 3회차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할 것을 또 조정한 이유는 물놀이장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를 해야 된다 해서 자꾸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바뀌어서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하고 태안군은 3명이고 서산서부터 1명씩 다 15개 시군 1명씩 다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들어갔고 그래서 총 운영위원회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주로 제기하는 곳은 시설 쪽에서, 지금 시설의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놀이장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벌여서 ···.
○ 위원장 박용성아니, 지금 있잖아요, 제가 예산심의 중인데 한 번 확인할 거 있어서 그런데요. 그 물놀이장 있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설계?
○ 위원장 박용성이래서 문제예요. 당초에 그 힐링센터 설립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귀중한 곳에 세우는 조건이 뭐였냐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 있지요, 분담금이지요, 이게. 이걸 고소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태안군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 주요시설인데. 그럼 이게 처음이지요? 최초지요?
○ 위원장 박용성전국의 최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운영 위임권을 우리 군한테 다 줄 건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저희들도 가서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한 번 하자고 의견을 내줬는데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전국에 몰리는 장애인가족 관광하시는 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 숙박시설은 안 된다는 거가 대부분의 의견이었었습니다.
장애인 위주로 하자.
○ 위원장 박용성일반인 숙박시설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런 시설에 대한 거 일반인이 같이 활용을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우리 태안군민이 장애가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도 같이 다른 시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가자, 그래야 우리 관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숙박형 개념은 아니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래서 운영에 관해서 너무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이용은 않지만 가서 견학도 하고 구경도 하고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지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한번 논의도 해봤는데 장애인 일단 가족만 하자고 그러네요.
○ 위원장 박용성도유지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유지에 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한테 분담을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자그마치 몇십 억씩. 그래놓고 이런, 아니, 우리가 무슨 재원이 있다고 우리가 운영도 하지도 못할 이 부분에다가 이 분담금을 넣느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제 비장애인이든, 결국은 장애인 가족 아니면 이제 접근도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그런데 안면읍이나 태안에서 지역사회 일자리는 그것은 확보하게, 여기서 우선권을 하자라는 거는 많이 주장해서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많이 뽑거든요. 지금 ···.
○ 위원장 박용성두고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엔 핵심적인 거는 다 외부에서 들어올 거고 청소 뭐 이런 것들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런 부분, 그러니까 3D업종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 군민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몇 개월 하다 안 하신다고 할 테고. 불 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법원단지 이런 데 보세요, 우리 군민이 가서 일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제가 강력하게 우리 태안군에 있는 사회복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 직원 먼저 채용하라고 강력하게 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안에 지금 기능이 몇 개나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심리나 정서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일단 숙박시설이 들어가고요. 특화시설 중에서 찜질방, 또 프로그램실, 물놀이장, 또 이제 식당 이런 쪽에서 들어갑니다.
○ 박선의 위원가장 지금 여기랑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군 사업이기 때문에 15개 시군 또 부모회에서 많이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 박선의 위원다음에 또 회의 가시고 건의하실 때 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각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 매칭으로 해서 연계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쪽 활용도가 높아지면 상당히 많이 지금 가족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 박선의 위원그런 의견 제안은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15개 시군, 충남의 15개 시군이 함께 거기를 활용하면서 좀 이렇게 정서 프로그램에서 많이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312쪽, 313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운영비와 사랑의 밥차 지원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증감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감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아요. 그 이유는 우리 태안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하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1,000시간 이상이 누적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방안으로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작년에 한 7~8월 정도였으면 올해 본예산 정도에는 그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재옥 위원이건 군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이게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시도 했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870여만 원이 자원봉사 인센티브는 미반영됐고요. 사랑의 밥차, 마을봉사도 1,800만 원이 또 미반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년 사업비가 없어서 전 부서에서 예산요구 대비 한 750억 정도가 감액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보조금은 신규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없어서 기존 사업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미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사업은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이 부분은 어느 사회단체, 어느 단체 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태안군 전체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그 노력에 대한 자그마한 그런 인센티브거든요, 포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러게요, 신규사업, 개인, 단체 신규사업,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신규사업 책정된 거는 그건 뭐래요, 그럼? 이 부서 아닌.
○ 전재옥 위원그거는 맞지가 않지요. 저는 앞으로 예산집행 되더라도 1개 시설에 그런 거보다는 전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는 그건 신규사업이라 볼 수 없고 복지든 뭐든 전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꼭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곳에 계실지 아닐지, 또 팀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팀과 합의를 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1061쪽부터 62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7]
[15:50]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중간에 노인지회 운영에 인건비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단체 직원이고요. 이중에 인건비 직원 외에는 전담인력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호봉 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봉이라기 보단 단체기 때문에 저희 군 전체적으로 연봉에 따라서 매년 증액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20쪽 하단에 경로당 지원 부분에서 밑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전년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대부분 경로당에서 소요물품이나 기능보강에 대한 수요가 늘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접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금년까지는 여기에 경로당 신축, 증축에서 5억이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사유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한 후에 그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요물품이나 기능보강의 사업은 그냥 그대로?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1억 5,000씩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차피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예 수요를 전체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좀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324쪽, 32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단에 시니어클럽 있지요? 수탁자 공모됐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전후로 해서 지금 의회 폐회가 되면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저희가 잠정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예, 알겠습니다.
326쪽, 27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매번 질문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반영을 안 하시니까 읍면별 경로행사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좀 현실화를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신대요? 비용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 대비해서 자부담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저희 지원하는 보조금 대비 자부담은 저희가 군비 이게 행사만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는 많은 편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공연비로 별도로 부담을 군에서 협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던 행사비, 군비에서 이 공연비 부분만이 또 상쇄가 돼서 그만큼은, 단체에서 그만큼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당일 행사 식대도 다 안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정말로 그 주관하는 단체한테 부담을 주실 거면 차라리 이 예산을 격년제로 하셔서 충분하게 주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하신대요.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지금 공연비 부분으로 자체 이 행사비에서 지원하던 게 지금 읍면별로 1,000만 원, 1,1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이 더 이제 읍면에서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거를 지금 그만큼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
○ 김영인 위원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읍면별 경로행사 실지출비용 확인해 보셨어요?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산서인 거고 본 위원이 질문을 실지급한 거를 정산한 거를 보셨냐, 이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기념품 같은 경우는 다만 별도로 스폰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더 추가로 들어간 거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만 지금 정산을 마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거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공개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정산보고서 작성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간혹 들어서 알고 있지 구체적인 자부담 범위까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 김영인 위원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현실화하실 거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실 거면, 주관단체 부담주실 거면 정말로 이 행사비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 김영인 위원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요, 하단에 효행장려금 지급 있잖아요.
○ 김영인 위원이게 마무리 추경에서도 감액을 하셨던데 계속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지난 해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산 계상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금년 11월까지는 495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600가구 기준으로 편성은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이 매년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명쾌하게 추정해서 반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600가구 ···.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안 살피고 본예산에 그냥 전년도 그대로 대비해서 계상하는 것이 정말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다 확인하시고서 계상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일단 예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편성해놓고 또 남으면 감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희가 반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27쪽 상단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 전재옥 위원여기에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결식우려 노인,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태안군에 몇 명 정도가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48명, 50여명으로 잡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아니요, 그거는 지원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48명을 선정을 하는지 그것도 태안노인복지관, 안면노인복지관으로 지금 나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읍면에서 우선은 이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매년 이 예산에 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군비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평이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저는 조금 48명보다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가가 4,100원이에요.
○ 전재옥 위원예, 1식이 요즘 4,000원짜리 음식이 어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도비 보조에 의해서 군비를 매칭한다라고 하지만 식사의 질이 그만큼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한 끼 제공하는 거니까 조금 요즘 수준에 맞게 그래도 좋은 영양식으로 해서 적어도 한 6~7,000원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단가가 이건 12,100원이에요.
○ 전재옥 위원틀린 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배달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양은, 그 질은 그 경로식당에서 드시는 거랑 차이가 그러면 3배 차이가 있다는 얘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거는 아니고요. 식사배달은 국 하나에 삼찬 정도 이렇게 주 1회 배달을 하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관에서 찾는 이용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용, 식재료 비용에다가 이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비용을 같이 하다보니까 1인당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00원씩은 안되지만 그렇게 같은 전체 음식을 만들다보니까 4,100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식사배달 밑반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분들만을 위한 어떤 반찬을 만들다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요? 4,500원짜리 한 끼 먹는 거, 한 번 갖다 놓는데 12,000원 그 단가 있는 거 하고는 뭔가가 좀 틀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한 끼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내에 나오셨다가 식사를 안 하시고 2시~3시에 가서 집에 가서 또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경로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한 끼 정도는 그냥 해결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복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볼게요. 이거 조만간 읍면별 경로행사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예산이 정말 작아서. 매번 어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폰 해야 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분쟁도 생기고 이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보부상,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1,000만 원씩 읍면별 지원을 했는데 그 또한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돈으로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 규모에 맞게 우리가 또 희망하는 그런 행사를 치루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아까도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경로당지회 8개 읍면으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이 비용에 같이 추가로 해서 이 행사를 좀 더 필요에 의한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좌우지간 이거 때문에 매년 소원면 같은 경우도 우리 단체 못하겠다, 안 한다. 또 면장님 가서 사정사정하시고 또 나도 같이 스폰 받겠다 정말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행사 하나 치루기 위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보부상 관련돼서도 한번 예산이 꼭 굳이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보다는 직접 예산편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보조금 한도액도 있는 부분인 바, 여러 가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면 되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만 할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현실이 아주 급박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민간으로 있을 때 반도청년 회장도 하고 노인경로 효도관광부터 해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읍면으로 다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인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봉사를 돈으로 않고 몸으로 했어. 그래서 충분히 다 그런 부분들이 통용되고 했었는데 또 그때는 65세 이상 해도 400명, 고남면 같은 경우 400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700명, 800명 이렇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인력들이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돈으로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안 됐는데 이 물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야, 지금 현실이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군에서 직접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군에서 공직자들이 경로효도잔치를 어떻게 저걸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시행될 해넘이축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이제 그 단체들이.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제 시행을 해나갈 거면 그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필을 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박용성그 질적 만족도에 대한 부분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굶으니까, 한 끼 굶으니까 밥 먹는 걸로 만족을 할 거냐, 이렇게 접근해 보면 참 정말로 무료식당 자체가 가당치않은 부분이고 그런 건데 저도 이제 안면복지관에서 배식봉사도 해보고는 해요. 그런데 식사가 아주 질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을 어떻게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그분은 무료로 드리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유료를 하거든요. 2천 원, 3천 원씩 받아요, 그냥 무료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걸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식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더 많이 확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편적 복지일 수도 있어요, 꼭 취약계층 개념 떠나서요. 왜냐면 시내 왔다가 식사, 끼니를 혼자 드시기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 혼자 드시기 그렇고 하니까 복지관에 올라오셔서 같이 동료들하고 드시는 이런 부분들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질적인 부분도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확대되는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저도 그래서 할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치고요.
327쪽까지 했습니다.
328쪽, 29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사업량을 보면 지금 2,882명을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 김영인 위원내년도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지난번 마무리 추경 때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이 대상자가 좀 상이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대상자 자격 중에서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인원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예산에 지금 편성한 거는 85세 이상 인구를 우선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반영된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금년 같은 경우는 한 330여명 정도 제외는 됐고요. 내년에는 일단 연초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예산을 계상을 하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자료가 제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추경 때 답변하신 내용과 일단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오늘 심사 끝나시고 가서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려주시면 그 부분만큼을 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성329쪽 다 보셨지요? 그러면 330쪽, 331쪽입니다.
없으실 거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거든요. 여성포럼, 여성정책 교육 참석자 보상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요, 각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럼이라든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된 비용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 포럼 개최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했는데 참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불참한 사례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저도 계속 현장에 갔느냐, 사인한 출석부 제출해라, 이것저것 많이 제출했는데요,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진행들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자료는 내요, 내다가 내다가 이제 별로 이거 뭐, 한 번도 집행된 사례가 없고. 그래도 꾸준히 여전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은 이 예산이 사라져버릴까 봐 계속 했는데요. 진행이 잘 안 돼요,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 박선의 위원이게 금액이 얼마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이 안 돼버리면 다른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주십사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꽤 많은 예산인데 혹시 그 프로그램 편성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의례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족도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프로그램 개설을 해놓고 있는 건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수요조사를 또 필요한 요구도 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강사를 공개채용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있어야 그 프로그램 수요에 따르는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건가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336쪽에요, 337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337쪽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인데요. 이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시간당 얼마씩 더 추가비용이 지원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다르고요. 그리고 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으로 이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원래 몇 시간씩 이용했는데 이게 몇 시간 추가로 지원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추가지원이라는 거는 시간 추가지원보다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군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그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원래 이게 취약계층이면 또 이용할 때 감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금 더 감면이 된다는 거지요? 그럼 몇 프로 정도 감면을 받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유형별 분류하는 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나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 박선의 위원연도별 이게 아이돌봄을 지금 이용하는 추세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높아가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시간대는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출근하면 그 시간대를.
○ 박선의 위원그 시간대에 많이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인건비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어떤, 돌봄에 대해서 공동체로 어떤 돌봄을 하자는 그런 의도고요. 엄마들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기부도 하면서 자녀돌봄 품앗이를 하는 그런 형태고 또 아이들에 맞게 또 프로그램도 상시 프로그램도 몇 가지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강사에 해당되는 강사비, 재료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
○ 박선의 위원왜냐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린이집연합회하고도 좀 충돌이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은 지원하는 사례가 좀, 희망하는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재능을 가지고 몇 엄마들이 모여서 지금 이게 공동육아를 하는 거잖아요.
○ 박선의 위원그런데 장소도 제공이 되지, 거기에 프로그램 제공이 되지,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 여성회관에 실질적으로 있는데 그게 상시 활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능들이 참 많잖아요.
○ 박선의 위원방과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운영이 좀 아직도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운영이 계속적으로도, 왜냐면 처음에 아이꿈터로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아이꿈터로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인데요. 결국 여성회관에 또 자리를 그렇게 주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새로운 공간이 새롭게 건축될 때 마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센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이 아이들은 늘 좋은 혜택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쪽으로 편성돼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건강한 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한번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예, 좀 너무 편애한다, 또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한다는 것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새로운 장소를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 안에 바뀔 때마다 들어가니까 좀 차별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좀 더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338쪽 상단에 있는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가족정책팀에서 이게 방문 교육하는 선생님들 파견을 이 부서에서만 하나요?
○ 박선의 위원다양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방문교육지도사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 2명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 자녀 가정을 방문을 해서 기초학습 지도라든지 정서지원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현장에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혹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니고 있는 케이스가 아직도 있나요?
○ 박선의 위원네, 예전에 그게 좀 많이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우리 언어발달지도사도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다문화 아니면 또 취약계층 아이들 이렇게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네,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방문해서 어떤 어린이를 대상으로 1대 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지도사가.
○ 박선의 위원예전에는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관 방문하지 말고 직접 센터로 방문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센터로 방문해라,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많이 예전에는 이의제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관으로 찾아와라,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데 다시 이게 부활했나 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저희가 이 사업의 개요는 원래는 어린이집도 방문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되는 건지 확실한 어떤 안 되는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찾아가는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박선의 위원네, 다행이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339쪽에 가족센터 운영인데요. 교육문화센터 지금 몇 개의 기능이 가족센터로 옮겨가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가족센터가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합쳐져서 22년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체 업무, 필수 업무가 있고 선택 의무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래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인력, 1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8명, 공무직 7명해서 그분들이 다 가족센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제가 좀 질문이 많은데요.
34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 박선의 위원아,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사례는 우리 군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요. 요즘은 이 청소년부모라고 해도 학교를 다니다 출산하는 사항인데 학교 연계는 계속 부모가 연계되나요? 아니면 학업을 멈춰야 되나요?
○ 박선의 위원네, 우리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면 그 사례도 한 번 교육청이나 문의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요.
○ 위원장 박용성343쪽 보셨고요. 344쪽, 345쪽입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34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제 전환으로 많이 국공립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 박선의 위원상당히 저희 지역은 지금 너무 늦어요. 계속 이런 사례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공지가 떠요, 국공립으로 전환해라.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국공립 전환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지요. 앞으로도 계획이 쭉 없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면 주공아파트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의사가 있으시면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
○ 박선의 위원346쪽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정원 대비 몇 프로 충원이 안 됐을 때인가요? 지금도요?
○ 박선의 위원50%요? 거의 그러면 해당이 ··· 몇 군데나 여기 해당돼요? 저희 태안군에서요?
○ 박선의 위원그러시면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50% 충원 미달이라고 했으니까요. 연령대별로 또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설별로 한 번 제가 통계를 받아볼게요.
○ 박선의 위원그리고 347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현장에서 원장님들은 23년도는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필요인력을 다 신청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사유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아니요, 국도비 조정분이라 본예산에 우선 적게 내려오고 나중에 추경에 이거는 추가로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이 부분도 국비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 부분은 지금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육공백이 생길 경우에 이제 신청을 충남육아종에 한다든지 하는데 충남육아종에 신청을 해도 이제 서·태안 지역이 거리가 좀 멀다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그때 원하는 시기에 이게 매칭이 잘 하기 어렵고 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34명을 채용을 해서 이용한 바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어쨌든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실 거지요?
○ 박선의 위원348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인데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올해는, 23년도 몇 곳을 지원하셨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금년도는 수요조사 결과 1개소만 있어서 1개소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거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본 결과 5개소가 지금 신청이 돼있어서 금액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네, 이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순차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5개소가 한꺼번에 받아도 괜찮나요?
○ 박선의 위원그러니까 3년에 한 번, 5개소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 박선의 위원과장님, 350쪽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차량도우미 지원인데요. 올해 장애인전담 차량도우미 몇 개월 지원이 됐어요?
○ 박선의 위원그럼 이게 회계가 2월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반환처리가 안 된 건가요?
○ 박선의 위원내년에 여기가 운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우리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현지답사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해서 지금 어린이집 대표분 만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하겠고 아울러서 저희 조사한 결과를 한 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선 지속적으로 원아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아 관련 어린이 현황도 저희가 조금 일부 안내를 해드린 바 있고요.
○ 박선의 위원지금까지 충분히 저는 이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애쓰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어린이집을 챙기시느라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니고 있는 원아까지도 좀 보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께 가는 우리가 현장을 좀 만들자라는 의견들도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많으신데요. 마찬가지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계속 권고사항과 또 독려사항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에 벽을 좀 낮추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자해서 통합보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이 부딪힘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 한 명이 등원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갈등은 정말 몇 개월을 가지고 고생해야 되는데요, 몇 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이 그쪽에 원아 소개도 하고 이렇게 보내줘도 결국은 안 다니고 다른 곳으로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최종선택은 부모님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많이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네, 뭐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겠다, 선택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 장기간 이렇게 원아가 없을 때는 휴원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원아모집 안 되면 휴원 처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것도 일정기간 운영이 안 되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추이를 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과장님, 358쪽 상단에 청소년 운동장인 것 같아요, 다목적운동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황토길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지금 현재 황토길이 조금 토질이 이게 오랫동안 밟고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딱딱하고 좀 갈라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토길로서의 어떤 기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떤 걷기에 적당한 토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좀 거기에다가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토길이 쭉 가다가 한 몇 미터, 200m 정도 이게 끊어지고 황토볼로 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을 위해서, 운동의 효과를 위해서 황토볼 공간을 별도의 공간으로 가까운 공간으로 좀 이전을 해서 황토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 면에 있어서 세족장이 보면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날씨에 상관없이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황토길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전재옥 위원그러면 황토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황토볼 했던 곳을 황토길로 같이 다 연계해서 하신단 얘기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거기 운동장 내에 좀 공간을 활용을 해서 황토볼만으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런데 제가 다녀 봐도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대부분 황토길로 다 돼있고 조금 일부가 지금 황토볼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그러니까 걷기로 이렇게 길게 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장식으로 해서 좀 그 공간에서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 전재옥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조금 설계가 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좀 어떤 게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요.
○ 김영인 위원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그 운동장 조성이 언제 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2년 만에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의 사업비로 하신 줄 아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거기까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책임자를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저희가 22년에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황토길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원 우리 팀들도 다 와계신데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이런 저기가 아닌데 오히려 맨발로 걷다가 상처 나면 오히려 그게 더 득보다 실이 많은 거고 지금 이제 황토길 조성한 부분들도 그렇게 긍정성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황토길이니까 한 번 걸어보자, 이런 의미인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일례로 이게 황토길을 걸어서 몸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느 분은 황토볼을 이용해서 두통이 사라지고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늠하기가 사실은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의견이 ···.
○ 위원장 박용성맨발로 걷느니 그냥 안 걷는 것보다 운동화라도 신고 걷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효용성은 없는 것 같고.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셔요.
○ 전재옥 위원황토를 걸어서 건강이 좋아졌다 하고 두통이 사라졌다 그거는 과장님 아니고요. 맨발로 걸어서 우리가 일반 걷잖아요, 맨발로 걸어서 그 운동 효과가 있고 저도 청소년수련관을 걸어보지만 트랙을 걷는 사람보다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처럼 한 번 교육문화센터에서 황토길을 해놓고 어떤 보수가 없었어요.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갈라지고 또 어떤 수평이 없어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어떤 안전사고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은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거지, 황토를 걸어서 맨발로 전해져서 그게 두통이 사라지고 건강에 좋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길이든 그냥 걷는 거와 맨발로 걷는 거의 효과는 건강상에, 신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맨발걷기를 군민들이 더 선호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위험성이 있는 거를 늘 유리조각이든 뭐든 해가지고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예전에는 황토볼이 이 깊이가 깊어서, 하고 또 황토볼의 단점이 깨지잖아요, 깨져가지고 그 발에 상처 날 수도 있고. 선호하시는 분은 선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걷는데 ···.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중간에 또 모래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왜냐면 지금 보면 지금 스프링클러 이런 장치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왜냐하면 딱딱해지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프니까 일부러 지금은 물을 뿌리게 호스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일부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황토를 이렇게 좀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런 수분이라든가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그리고 황토볼이 만약에 한다면 그 세족장 옆에 원형으로 된 황토 있잖아요.
○ 김기두 위원황토로 조성된 데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그 옆에다 옮기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요. 그러면 거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황토볼. 황토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거기를 좀 깔아놓으면 거기를 이용하고 다른 데 조성 안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저번에 군수님 주민들과 한 번 걷기해서 내년에 잘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걷긴 해요. 그래서 효과가 있냐, 없냐 얘기하시긴 하는데 맨발로 걸으면 좋긴 하더라고요, 황토가 아니건 간에.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과장님, 359쪽 청소년안전망 관련돼서 지금 고위기 청소년이 있나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이 있나요?
○ 박선의 위원아, 이 내용은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요, 제가 세부내역하고 그 상세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382쪽, 383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383쪽 상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증강현실 체험관 조성하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시설비를 지금 시점에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증강현실을 포함해서 사인물 설치, 내부 인테리어 조성, 수영장 라커룸 전기, 통신 공사까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그동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준비기간 동안 군민의 관심도라든가 기대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국에 있는 이런 복합시설이라든가 박물관, 어린이시설을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미디어아트를 이용한 그런 어떤 실감콘텐츠 조성 분야가 최신 전시 시스템의 추세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박물관 등이 1~2년 사이에 대부분이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때 설계 당시에는 이런 반영은 그때 당시에는 해당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인 어떤 전시 관람형태보다는 좀 기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영상이라든가 그 녹음실 이런 거와 연계해서 내방객과 상호작용이 서로 가능하고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보다 함께 가족이 보고, 볼거리라든가 풍성한 즐길 거리, 여가장소로서의 어떤 공급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입찰차액으로 뭐한지도 모르시지요? 입찰차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하신지도 모르시지요?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운영부서가 이제 와서 이거를 보강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애초에 시설보수에서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입찰차액이 25억 이상이 남았었는데도 그 예산 가지고 부서하고 싶은 사업 다 여기 넣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준공시점 앞두고서 또 하시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이거는 시설비로 세우긴 합니다마는 시설보다는 운영적인 어떤 콘텐츠 면에서 봐주시면 저희가 조금 수요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항인 만큼 ···.
○ 김영인 위원지난번 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도 환경산림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유아숲이라도 조성하기로 한 거라도 제대로 해라, 예를 들어서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보강비 그런 부분들 추경 통해서 증액하자. 애초에 계획한 것도 못하면서 뭐를 또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그곳에 더 많은 시설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전절차 다 거쳐가지고 했고 또 부족한 부분들 입찰차액 통해서 또 했습니다.
내일모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운영부서가 지금 와서 증강현실 체험장을 만드시겠다? 그거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만 어린이들의 어떤 눈높이라든가 볼거리 차원에서, 또 이거는 시범운영 기간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같이 이거를 갖춰서 한 번 전체적으로 조금 수준 높은 어떤 양질의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콘텐츠 운영 면에서 운영부서에서 구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시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그 인력 구성에 대한, 그다음에 또 운영에 대한 현황 있지요. 이 부분 세부적으로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박용성전체적인 가족정책과 인력 운영현황이요. 우리 공무직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운영현황하고 그것 좀 주셔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5]
[17:04]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9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지금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4억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지난 본예산에는 저희가 8개 읍면 운영비하고 장비 유류비 포함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예산에 확실히 넣느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795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 틀리다는 게 어떻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의 차량과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실고 다녀야지 되는 팀이 있고요. 사람만 그냥 출장 다닐 때 다니면 되는 데도 있고 행사가 ···.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 계상된 차량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성800쪽하고 801쪽 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801쪽에 업무대행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생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두 달만 지금 편성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7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쓰고 남은 잔량이 이 정도 1억 3,300이라서 2월까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상생기금으로 2월이 나가고요. 3월부터는 부득이하게 저희 군비로 응급의학과 의사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전문성을 기르고자 세 명분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한 명은 우리 월급의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상생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아니요. 상생기금은 이 2월로 끝나고요. 더 확보하는 게 조금, 지금 계속 추진 중이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군비로 올려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절대 연장은 안 해줬습니다.
자기네가 명분상은 사장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지금 있는 사장이 2년 3년 해놓으면 다음 사장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1년밖에는 안된다고 해서 1년만 해줬습니다.
○ 김기두 위원부담이 될 게 아니라 직원들도 다 같이 이 의료 그걸 하는데 그러면 언제 정도 결정이 돼요?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월달에 대·중소기업 운영하는데다 5월 달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갖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군비로 넣고 확보된 다음에 이렇게 3월 ··· 아무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이 조금 2월까지 넘어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히 월수는 조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장 임상연구비를 이제 5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데 그 연구보고서를 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페이지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고요. 본인들이 그걸 쓰는데 실질적으로 의사가 연구 과제를 내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군수님하고 과장 둘 하고 업무대행의사 최충식 검진센터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조금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
○ 김기두 위원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니까 갖고 왔더니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차액을 보전해줄려는 거잖아요? 이 급여에 차액이 있어서.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글쎄요, 일단은 그게 어찌됐든 지간에 작년까지는 의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한액이 있어서 더 올려줄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서부터는 전문성을 기하고자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좀 상한제도가 없어진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상한제 없었으면 지금 주는 거 우리가 원장급여하고 임상연구비를 합쳐서 결정을 해 주고 연구보고서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전념하는 게 좋지 이거 쓰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매달 몇 백 페이지씩 쓰는 건데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셔요.
○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잘 된다면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다음 812쪽, 81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식기세척기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걸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저희가 지금 다회용기를 상례원에서 쓰고 있는데요. 컵하고 그 다음에 술잔 정도가 아직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컵을 구입을 하고 근데 컵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 개당 세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세척기하고 소독을 해서 위탁해서 세척하는 그 비용을 절약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다회용기를 자체적으로 세척하는 걸 계획하고 지금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취득을 하면 우리가 다 직접 그곳에서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이 조금 늘다보니까 일부 도우미들이 조금 도와줄려고 하는 도우미가 있고 일부는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계속해서 수위를 조금 해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게 6천만 원 들여서 세척이 가능한 건데 그동안 우리가 저쪽에 가서 해 왔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근데 그건 도우미들이 조금 일이 늘어나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알아볼 때는 그 세척기 소리가 좀 커가지고 문상을 하는데 있어서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되게 조용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구입해서 자체 소독도 하고 세척도 하는 걸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만큼 고용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계만 구입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셔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힘들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건 좀 과외적인 얘기인데요.혹시 우리 보건의료 수입으로 해서 약 한 45억 4천 정도 이렇게 수입 편성을 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성이거에 좀 더 확충하는 방안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재정이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보건의료원이 무슨 흑자를 낸다든가 영업수익 이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또 아닐 테고 그래서 상례원도 사실은 우리가 직영체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벌써 위탁을 줘서 사실은 우리 진료 분야에서 사실은 떨어트려 나가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의료원하고 같이 한 섹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 효율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장삿속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수납부분에서 일정부분 받아야지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급여는 어차피 금액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증명에서 조금 일부 옛날 몇 십년 전하고 비교를 해서 좀 올리는 방향을 2022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일정부분 좀 올렸고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얼마 전에 건강관리과에서 영양제라든지 일부 한 세 품목 정도를 비급여를 현실화, 내시경 수면료라든지 해서 현실화하는 걸로 최종 얘기가 돼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비급여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화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러면 올해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은 그 부분은 감안치 않고 기존대로 이렇게 하신 걸로 봐야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예, 그렇지요. 증액되는 부분을 그 금액으로 쓰진 않고요. 1월부터 그 비급여 부분이 조금 비중 있는 영양제하고 내시경 수면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수입부분에서 조금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예.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료강화부분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이 다 함께 같이 가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지금 임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 공직자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또 높아질 수 있고 아니면 별 거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하고 제가 늘 보시면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제대로 우리 의료분야가 높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하고 늘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특히나 보건진료소의 위상 강화문제 그 다음에 확충문제 이거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크게 마다치 않을 테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말초신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용성예, 고생하셨고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6]
○출석 의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