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민생경제의 회복 및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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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또 기업실적 등 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 회복세 지속과 IT 경기 완화 등 수출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경기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도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국세 세수 결손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도 보다는 다소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군의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의 본격적인 집행시기가 도래하고, 태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과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가 필요한 반면, 우리 군의 주요 산업기반인 농·어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복지예산의 확보도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증가율이 매우 높아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농·어업 예산 및 복지예산 등 경직성 예산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건에서 지속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재정운영은 우리 군이 꼭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선택하면서도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는 전략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전략적 중점투자방향을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의 새로운 도약 준비하고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및 마무리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와 성과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주요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12건에 2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절차가 완료 후 본격 추진 중인 대규모 SOC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주요사업은 13건에 379억으로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활력증진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12건에 26억 원을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군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태안읍을 중심으로 고남면부터 이원면까지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르신 등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 군의 사회보장사업 14건에 77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쪽으로 군민의 고품격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안흥진성과 태안읍성 복원 등 문화재 종합정비사업과 중앙로광장의 주말 상설공연과 읍면 소외지역 공연 보부상운영 등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에도 10건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해 만리포 서핑 특화시설 설치, 안면 다목적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등 관광·체육 사업으로 9건에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도로와 교통 또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 13건에 14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태안읍을 제외한 지역에 1개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골고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22건에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도 98건에 46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합리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85억 원으로, 전년예산 6,880억 원 대비 29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보다 205억 원을 감액한 6,06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90억 원을 감액한 51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863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는 566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297억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106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2,433억 원으로, 전년대비 3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2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3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7억 원을 감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45억 원이고 이중에서 기본경비는 37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기준인건비는 808억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원을 증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4,928억 원이며 이중에서 자체사업은 1,5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3,412억 원으로 전년대비 252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출 규모의 약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296억 원이며 이중에서 재무활동은 246억 원으로 전년대비 442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13쪽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6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8억 원,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3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7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4억 원 등 총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9억 8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용 7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천만 원, 중대재해예방 진단 컨설팅 용역 2억 5천만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 1억 원 등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으로 교육분야는 방과 후 돌봄교실에 4억 6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체험캠프 지원 3억 원, 명문고 육성사업 2억 7천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2억 3천만 원, 태안특화교육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지원 1억 4천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료 1억 3천만 원 등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28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26억 2천만 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만리포 서핑 특화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 15억 원, 씨름단 운영비 12억 2천만 원,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등 총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환경분야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3억 1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7억 6천만 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6억 5천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2억 2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9억 3천만 원, 오염원 여과정화시설 설치 18억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16억 원 등 총 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연금 619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보조금 127억 1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0억 3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1억 6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9억 4천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포인트 34억 6천만 원 등 총 1,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분야는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40억 원,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8억 9천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6천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금 4억 4천만 원, 진료의약품 구입 3억 6천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2억 9천만 원 등 총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60억 3천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83억 원, 학암포항 어촌뉴딜300사업 46억 1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3천만 원, 어은돌권역 거점개발사업 위탁사업 30억 4천만 원,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28억 4천만 원 등 총 1,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22억 9천만 원,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15억 9천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2천만 원,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6억 7천만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6억 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6억 9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억 4천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2억 원, 태안공영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벽지노선 운행지원 9억 2천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 9억 1천만 원 등 총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89억 4천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81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53억 8천만 원, 주거급여 현금과 수선유지 26억 4천만 원, 해양치유센터 옥상 야외 스파시설 설치 15억 원 등 총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어서 일반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또 연금부담금 등은 845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454억 원 보다 116억 원을 감액한 총 33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38억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12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8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천만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3억 1천만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5억 원, 신규 수탁 공사비 7억 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억 5천만 원,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5억 원, 이원 배수지 건립사업 4억 원, 무인검침 시스템 운영 3억 9천만 원 등 총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으로 하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316억 원보다 105억 원을 감액한 211억 원으로 세입에서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7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0억 3천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개소에 92억 7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76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장 전기요금 10억 2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5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억 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3억 3천만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152억 원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55억 원 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65억 원으로, 세입에서 24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으로 33억 3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억 4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2억 3천만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28억 6천만 원,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 지원사업 22억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1천만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6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4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9천만 원, 의료급여 사업 1억 8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4억 원보다 4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으로, 세입에서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2억 4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18억 원 보다 4억 원을 감액한 14억 원으로,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 등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 도비보조금 3천만 원,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양식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10억 8천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2억 7천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3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1억 원 보다 27억 원을 증액한 5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천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5억 9천만 원 등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4억 9천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7억 8천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4억 7천만 원과 함께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 일반회계 42건과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9건으로 총 51건에 3,885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예산 1,070억 원보다 824억 원을 감액한 246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20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4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천만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8억 4천만 원과 재난사전예방 사업 1억 8천만 원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도 예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8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7억 6천만 원과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자립 지원으로 2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26억 원에서 14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27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6억 3천만 원과 주변마을 지원사업 33억 4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2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천만 원과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43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4억 7천만 원과 정제회 수익금 22억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8억 5천만 원, 원북면 지원사업 19억 7천만 원, 이원면 지원사업 8억 5천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3억 원이며,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기부금 수입 1억 6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억 원,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예산 49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한 61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45억 3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수금 9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7억 8천만 원,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33억 5천만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예산 917억 원에서 859억 원을 감액한 58억 원으로,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7억 8천만 원 등 총 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으로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등 사업기반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이전재원 감소에 대비해서 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군 성장 동력의 연속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1조에서 제6조 중 특이사항이 있는 제6조 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예산의 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의 이용에 관한 조항을 보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의 4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①항에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제6조 이용에 관한 내용대로 의결이 되면, 어떤 사업과 금액이 필요한지, 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같은 부서 안에서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 심의한 예산의 의미가 무력화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정책사업 간에 융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총칙 제6조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예산의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23년도 예산서 예산총칙의 “예산이용에 관한 조항”을 보면, 조항이 없는 곳이 계룡과 금산 2곳이고, 정책사업간 이용을 제외한 기준인건비, 지방채 상환금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이 충남도 등 4곳, 나머지 10곳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정책사업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069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274억 원 보다 3.3%, 20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과 최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이전재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4% 증가로, 지방세는 5.2%, 세외수입은 35.6% 증가하여 그동안 편성 대비 적극적으로 추계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 정리추경 기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내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하면서 32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03%, 16억 5천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볼 때 당분간 국내 금리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4년 이자수입은 2023년 정리추경 보다 4억 5천만 원 적은 28억 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 감소와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은 10% 이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2.7%, 144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중 주요 감소 요인은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1%, 272억 원 감소됨에 기인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2022년 결산액은 294억 원이며 3개년 분석 시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은 감소 추세로 금번 추계는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회 2024년 예산안에 요구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건은 없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4년 요구된 민간위탁사업과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9건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가 7건,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 상위법 근거 2건 외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충남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금번 회기에 상정된 2건은 지난 2차 예결특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와 동일한 회기가 아닌 예산 심의보다 전 회기에 미리 의결이 되어,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2024년 예산 요구된 사회보장제도는 3건으로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수관리대상물품 승인 이행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금회 2024년 요구된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7건으로 모두 정수 배정 승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편성 요구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35건, 458억 4,400만 원이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27건에 1,980억 8,5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서별 세부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건축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야간경관시설 조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 설날장사씨름대회입니다.
씨름대회의 유치배경과 최종선정 되기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공동체과 누동2리 다가치일터 조성입니다.
2024년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바, 사업의 도입배경,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진흥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기준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산과 어촌계 사무실 신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대상지 선정기준, 연차적으로 군내 전 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인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소관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태안공영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사업량 등 사업개요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요구된 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16억 원으로 전년대비 9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8억 원이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8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13억 원 감액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26건에 총사업비 1,763억 원이며, 신규 반영된 사업 2건과 나머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기반조성” 등 24건은 연차사업으로 예산 조정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4년도에 운용할 9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45억 원으로, 2023년 1,070억 원 보다 77%, 825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세출편성을 위해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933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예치금이 전액 소진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에 목적하는 사업이 있던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요구된 58억 원이 전부로, 각종 사업 추진의 지출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민의 행복 추구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상시 점검하여 단순비용 절감이 아닌 효율성 있는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기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년 정리추경보다 4억 5천만 원이 적은 28억 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세입이 입금되어 지출되기 전의 월별 수입액과 지출예상액을 추산하여 이자율이 낮은 1호 계좌의 유휴자금을 군 금고에 정기예탁 하여 발생합니다.
23년 정기예탁 평균 예치액은 1,57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약 3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4년 본예산에는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적은 28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24년 지방교부세가 23년 대비 3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4년 전반적인 운영자금이 약 3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좀 아까 통장 월별잔액이 1,570억 된다고 한 게 맞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고 전년도 하고 발전량 그거해서 제출 좀 해 주셔요.

옵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거 같이 할게요, 그냥 할 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40쪽을 보시면요. 확인하셨지요?

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이 추계를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없으시면 200쪽, 201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하단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과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권익위나 이쪽에다가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들어와요, 1년 치도 될 수 있고 6개월 치도 될 수 있고. 그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거든요.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출장내역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출장을 해놓고 사무실에서 전자결재 클릭했거나 이런 거 시간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출장을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또 4시간이면 2만 원인데, 출장을 나가면 자기차를 갖고 4시간동안 나가면 2만 원을 줘요, 만 원은 출장여비에 차량운행비이고 만 원은 실행 나갔을 때의 여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관용차를 타고 나갔는데 출장내역에 관용차를 해놓고 나중에 출장여비를 받을 때 2만 원을 다 받으면 부정수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회수를 해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곱하기 5배해서 이제 추징하는데 그 모든 것들 끝난 것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면 그 사람이 포상을 받게 돼있어요, 신고자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시 간과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 SNS용으로 해서 그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홈페이지에 같이 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안소식지 발간된 거를 그대로 웹페이지에 올라가고요, 그걸 가지고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태안소식지를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단체장 이렇게 보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걸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마을방송을 통해서 중요사안들을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와 태안군에 견주는 부분들, 상당히 태안군이 더 억울함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실질적인 지금 현장의 일들이 태안소식지에 들어간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본인이 사실적으로 해당 부서장들이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마치 해당 부서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신문기사에나 나올 얘기들이 태안군 소식지에 올라간다는 건, 이거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되고요, 군민들도 이해 못합니다.
추후에는, 24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상당히 태안군 소식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군민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소식지 특별취재 및 원고 편집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특별취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합시다, 잘 좀, 예? 잘 좀 해서 정말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긴축재정. 나라가 오죽하면 이렇게 예산안을 줄이겠어요? 줄이는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걸 누가 합니까? 직원분들이 하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식지에 대해서 정말 군민들이 말도 많고 화려하게만, 책자만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컬러로 해가지고 막 누가 보더라도 이게 홍보책자이지, 이게. 군에 대한 소식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져야지, 무슨 눈요기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내실 있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하고 207쪽.(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총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총칙. 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62쪽, 263쪽입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263쪽 하단에 산림인접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 있지요.

266쪽, 267쪽입니다.

우리 팀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상은 백사장에 호객행위를 많이 근절하려고 애쓰고는 계시거든요.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아직도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법질서 잘 지키겠다, 그런데 꼭 그 두 집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 근절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수시로 직원들하고 나가는데요, 왜 꼭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오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꼭 그 자리에 나타나는 시간을 아는가, 지금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백사장 많은 상인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운영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좀 주말에도 저한테 민원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무리 CCTV로 봤을 때 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잖아요. 저렇게 CCTV로 봐도 지금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저렇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육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저게 계속 이렇게 진행돼가게 하는지, 그런 지금 질문이 또 왔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법 지키고 싶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정말 호객행위 없는 그런 구역 만들고 싶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