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동의안 4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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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태안군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법인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되겠고 출연금액은 총 1억 원 중 태안군 분담금 5,000만 원이며 출연 내용은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담조직 설립을 위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이익과 역할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업비 중 군비 부담률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 우리 군 화훼농가의 소득창출 사항, 사업 종료 후 활용계획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원예 산업의 미래와 신성장 동력 기반 창출을 위하여 2009년 국제꽃박람회 이후에 17년 만에 태안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과 2009년도 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는 태안군 화훼산업 발전의 견인뿐만 아니라 태안군을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부상케 하였고 사계절 관광의 시발점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역시우리 군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그간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역할과 군비 부담률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 우리 원예농가의 소득 창출, 사업 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는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초기 단계로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까지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의 역할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2024년 5월경 설립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1단계입니다.
4팀 21명중에 태안군 공무원 8명을 파견하여 2팀의 업무를 전담하고자 충남도에 구두 요청한 상태이고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군의 역할 정립과 수혜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역할, 화훼원예농가의 혜택, 박람회 이후 대책 등을 감안을 해서 행정과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된 군비에 대해서는 박람회 종료 이후에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수익금 분담 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박람회에 식재되는 주요 화훼류는 태안군 농가 위주로 사전 계획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등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 종료 후에 지속적인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에 20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에 사업 종료 후 정기적인 축제 개최 등 박람회장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와 2009년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에 화훼산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마무리되어 활성화되었던 화훼산업이 잠시 침체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지난 축제를 교훈삼아서 우리 군의 원예치유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없으셔요?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인력이 팀 구성에 들어가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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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연구원은 1995년에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다년도 우리 군의 군정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우리 군 실정에 밝고 그동안 축적한 전문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시 자문이 가능한 그런 이점이 있음에 따라 우리 군 정책 연구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3,000만 원을 출연해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력사업을 지원받고 또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시군 협력 과제와 각종 현안 과제 및 재정 투자사업 연구 등 과제 연구와 군정을 선도하는 핵심정책과제 등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에 충청남도연구원의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1월에 충남연구원 출연에 따른 운영 방안을 협의해서 3월에 출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근거는 4쪽에 관련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금은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충남 15개 시·군에서 공동 출연하여 각종 현안과제 및 시·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안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각종 시책 등을 반영한 우리 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연구원에서 과제 수행 시 긴밀한 협의 및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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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태안시니어클럽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이에 수탁기관 선정 계약에 앞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4입니다.
대상 시설인 태안시니어클럽은 운영 인력이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653.46㎡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3억 6,720만 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군 의회 동의 후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아 연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연 2회 이상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수탁기관 모집공고 접수가 끝났지요?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 심의 결과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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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78호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산지유통센터 현황은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522번지에 소재하며 2008년 10월 2일 준공되었고 시설 규모는 1,988.3㎡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도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등 유통시설과 관련됩니다.
주요 내용은 6차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 공고 결과 농협경제지주 태안군연합단 1개의 업체만이 접수를 하였고 의회로부터 무상 임대 동의를 얻은 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6차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상임대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9년부터 15년 동안 동일한 1개 업체에서 수탁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2024년 위탁운영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8년도 화훼산업 유통을 목적으로 준공되어 2015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후에 농산물 산지유통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태안군연합단에서 그동안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에 의거 수탁자 선정 공고 결과에 따라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시책에 맞춰 산지유통 통합조직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연합사업단은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유통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3억, 2021년도에는 102억, 2022년도에는 105억 등 그동안 꾸준한 증가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연합단은 산지유통센터의 수탁 운영 목적을 조직의 수익 창출에 두지 않고 태안군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에 맞춤으로써 매출실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 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경제지주 주식회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우리 군의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관련법인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신청 법인이 없었습니다.
태안군연합사업단은 산지유통센터의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도부터 우리 군 겨울철 주요 작목인 달래와 냉이 등을 세척, 선별 등을 통해서 소포장하여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품목으로 유통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산지유통센터의 공공 목적 위탁을 통한 농산물의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으로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근거가 물론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체 6개 농협이 다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은?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1억 7,800인데 여기 2명 근무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필요로 한 자료입니다.
이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있지요?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무상임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267억 원으로 기정예산 8,285억 원 보다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을 감액한 7,54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3%를 차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50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1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837억 원 중 지방세가 5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363억 원 중 지방교부세는 2,4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3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1,343억 원 중 보전수입에 4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는 9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억 원을 증액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12억 원 중 기준인건비가 7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는 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807억 원 중 자체사업이 2,0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79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924억 원 중 재무활동은 89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원을 감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세출 편성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편성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 감액현황은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총 612건에 약 19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주요감액현황에 대해서는 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요사업의 증액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 1건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해맞이 행사 및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72건에 약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258건에 1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출금에서 4건에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환금은 423건에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반환금 현황은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8억 원 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507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71억 원 보다 7억 원을 감액한 16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4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업수입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신규 수탁공사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347억 원 보다 4억 원을 감액한 34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1억 원과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두리와 황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황도 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과 만수동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또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기타특별회계에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17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6개 회계 중 수산자원조성을 제외한 5개 회계는 소액변동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변동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총 20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위탁비 반환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담금 4천만 원, 예비비 6천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50건에 3,8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으로 37건에 2,985억 원이었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총 3건에 28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이외로 태안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총 3건에 4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등 총 18건의 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10건에 514억 원이며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서 총사업비만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7건에 559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용역 3억 원 등 총 257건에 5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 원 등 10건에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9억 원 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1,146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3개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의 변동 현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78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7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2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 917억 원 중에서 16억 원을 증액한 933억 원으로, 수입에서 이자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31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치금 296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의 재추계로 인한 교부세 감액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과감히 감액 조정하는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으며, 감액사업 중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837억 원으로 지방세는 544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5,36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440억 원 기정액 대비 452억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0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6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343억 원으로 총 기정액 대비 3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312억 원 전출로 예치금 전액이 소진됨에 따라 여유재원이 없으므로 2024년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예산의 긴축 운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정리 추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증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 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 사업 외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요구된 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20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상의 문제점 등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요구 사업 외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21건 106억 7,300만 원으로 그 중 전액 감액사업은 “남면 사거리 근린공원 조성” 등 9건에 1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액 및 50% 이상 삭감 요구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5건은 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 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확보 후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부서별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미완료 사업의 사업비 삭감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만큼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과 국립공원관리지역에서의 동반입장 불허에 대한 대책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 반영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24건에 총사업비 1,930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3건에 284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7건에 총사업비 775억 원으로 이월사유 분석 시 사업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2024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 증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사업계획 시 철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 편성이 되어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기금입니다.
총 9개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외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9억 원 보다 17억 원을 증액한 1,146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312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312억 원 증액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충당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 시 목적이 있었던 재원으로 대상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정화기금의 당초목적 외 사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와서 많이 세출구조조정을 하셨는데 긴축재정이 상반기부터 예측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마무리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글쎄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참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명시이월의 개념과 불용처리 후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개념이 뭐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담당관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초에. 분명히 긴축재정이 예견될 거다,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 답변하고 필요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심의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지방세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 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를 그 소득의 지급자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내외국법인소득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법인의 근로자 소득 및 상여금 증가로 법인에서 특별 징수한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 사유의 3개 법인은 한국서부발전에 3억 1,300만 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4,200만 원, 한전산업개발이 3,600만 원입니다.
또한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23년 1월 서울에서 태안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작년에 없던 내외국법인소득 1억 7,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5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식단개발 용역은 해양치유센터 내 식당에서 제공할 치유식단의 정의 설정과 태안의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조리법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치유음식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신성대학교 전문요리사 등과 접촉하였으나 본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양치유센터 내 식당에 대한 운영방향이 확정된 후 식단개발 용역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해양정원의 산업재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일환으로 지원되는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을 통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메디푸드와 K-푸드를 토대로 해양치유 특화음식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거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2024년도에 도비를 받을 무슨 기미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 폭을 넓혀서 다시 가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은요, 가져오는 거 기다리기로 하고요. 위원장이 질의한 거니까 그건 이따 정리를 하고요.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 더 있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균형발전사업이고 5개년도 사업인데 당시에 균형발전사업 입안할 당시에는 태안군에 해양쓰레기에 관한 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철마다 올라오는 괭생이모자반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해안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육지에 있는 해안가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태안군에 여러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들에 있는 해양쓰레기가 누적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양쓰레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오고 얼만큼 쌓여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먼저 해야, 그 양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먼저 하고 그런 추이 같은 게 계산이 돼야 향후에 사람이 가서 할지, 기계가 가서 할지, 얼마나 큰 배가 갈지 그리고 해양쓰레기를 주어진 기간에 최적의 경로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바다의 길로 갔다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드론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와 접목을 하면 저희 태안군, 특히 근흥면하고 이렇게 격렬비열도까지 가는 그런 여러 도서들 이런 부분 같은 데에다가 드론을 활용을 하고 드론의 요즘 카메라로 찍으면 그 카메라에 해양쓰레기가 이게 스티로폼인지 이게 지푸라기인지 이게 PT병인지 이런 걸 다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접안이, 장착을 해서 양이라든가 그런 경로 이런 것들을 일단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입안이 된 사업입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177쪽이지요?예,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관련된 부분도 다요.

예, 177쪽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사운영비에서 진흥원 개원식은 않겠다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 기술 활용 해안쓰레기 감시 모델 개발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워요. 뭐냐면 기초조사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번에 계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얼마였었는데 원래 이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0억이 예상이 됐었어요?

예, 이게 22년에서 23년 기금 사업 중에서 원래 행정지원과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증진 사업과 주민공동체과 정착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이 사업들은 부서에서 사업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방소멸기금사업 관리부에서는 기존 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은 가능하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해양치유에서 사업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2개 사업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는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다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