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김기두 의원사실은 이 폐꽃게로 인해서 낚시라든가 문제가 많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조분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 수산과장 김남용EM이요?

○ 김기두 의원예.

○ 수산과장 김남용아 기술센터에도 알아봤는데요. 기술센터는, 보령은 상업용으로 용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령시민 말고도 태안군민이 가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급형이라 한정된 EM만 생산해서 무상으로 리터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

○ 김기두 의원예, 그러면 보령은 폐꽃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실 거 아니에요, 업체가.

○ 수산과장 김남용폐꽃게까지는 제가 내용물은 안 알아봤는데요. 저희 군에도 공주대학교가 연포해수욕장 맞은편에 멸치가공공장 거기 산지에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물을 갖다가 EM을 만들거든요, 특히 수산부산물을 갖다가요.

○ 김기두 의원예, 맞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거기도 접촉을 해봤는데 거기는 EM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판매가 안돼서 지금 제주도 감귤농장에도 EM을 팔고 있는데요. 소비가 안되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좁고 협소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산에 두리원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건조해서 가루로 분말해서 퇴비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 김기두 의원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3억인데 자담 빼면 한 2억 7천되네요?

○ 김기두 의원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고민해보셔요. EM을 우리가 해서 EM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서 잘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그리고 신진도 오징어축제 지원은 이게 주체가 누구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직 주체는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전에는 축제는 저희 과에서 5개 추진을 해왔거든요. 영목 수산물축제, 백사장 대하축제, 남면 주꾸미축제 그다음에 모항에 해삼축제 여러 가지 해 봤는데요. 축제가 2개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주꾸미축제하고 대하축제만 남아 있는데 신진도는 그동안 꽃게축제는 했었어요. 근데 꽃게축제를 지금은 않고 있는데 오징어가 최근에 많이 나오다보니까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산물이 위축됐는데 꽃게는 못했지만 오징어를 대상으로 축제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자는 누가 할 건지 추진위원회는 누가 할 건지는 선정해 봐야 ···.

○ 김기두 의원저번에 신진도축제에서 수협에서 행사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오징어축제인지 아니면 수산물축제를 하시겠다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대표축제 육성하네 하다가 또 이거해보다 안되니까 저거해보고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리고 우리가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전체적인 실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좀 감을 해야 돼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축제에 연예인들 너무 많이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더군다나 내년에 긴축예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신진도 오징어축제는 서산수협이 주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서산수협이잖아요, 위판고를 올려서. 그렇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금년도도 한 6천 톤 가까이 되고 위판고는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맞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도 있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마침 도에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 소비촉진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택배사업도 있고 우체국쇼핑몰 입점도 있고 오징어축제도 지원 좀 해 주십사하고 공문도 발송한 게 있거든요. 저희 꼭 군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지원 좀 받을까 하고 ···.

○ 김기두 의원어찌됐건 태안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다른 축제와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두 세 번 하다가 안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해 보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박선의 의원저는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 박선의 의원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에 소원권은 됐는데 이제 근흥권은 내용이 좀 미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안된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사실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만단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전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신청 시군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게 만 단위가 2년간 50억짜리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근소만에 8개 어촌계가 소원과 근흥면 2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억 가지고는 청정어장을 만드는데 재원이 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만이지만 근흥권역, 소원권역 50억씩 각각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개 시군이 참여를 했거든요. 4개 시군 참여했는데 태안군만 두 군데 다 100억을 줄 수 없다 2개소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소원권역이 조금 세력도 좋고 어장도 많고 또 어장이 재생사업 할 데가 장소가 있고 하다보니까 해수부에서는 부득이 소원권역을 선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만인데 1개면만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겠냐. 그래서 근소만도 같이 같은 물을 쓰고 있는데 어장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 박선의 의원예, 잘 됐으면 좋고요. 그러면 이쪽 물이 또 오염되면 또 반대쪽까지 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역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박선의 의원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게 구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또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게 50억 사업비 중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해서 전과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후관리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50억 중에.

○ 박선의 의원사후관리까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또 어민들 역량강화사업비도 여기에 3억이 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해가지고 잘 생산해서 바지락을 어떻게 유통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이 50억 속에 담어져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아무튼 너무 많이 애쓰신 것 같고요. 우리가 재생사업도 우리들이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로림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모도 잘 하셔서 우리 지역 자연들이 바다 자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청정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흥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잘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전재옥 의원345쪽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지금 2천만 원 예산에 3개소를 대상지로 하시는데 그러면 개당 단가가 한 700여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니요, 저희들이 보니까요. 3개 수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수협이 위판장이 2개 내지는 3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개 수협에 한 개 위판장만 있는 게 아니고. 대당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서울에 가락동시장이나 수원시의 시장에서 이미 보급화가 돼 있고 또 여수시청에서도 이미 지원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략 알아보니까 성능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또 많게는 한 대에 9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판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사업비 확보되면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있는 위판장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건 하시는 것 같은데 성능에 대한 증빙은 되신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시청에서 ···.

○ 전재옥 의원아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증빙이 됐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분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하와 이상이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바코드 물건 팔 때 대는 것처럼 수산물에다 대면 기준치가 나옵니다.

○ 전재옥 의원근데 과장님 방사성 원소는 입자단위라서 휴대용 측정기로는 측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구실에서 쓰는 고정밀기기만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방사능 측정기 제조업체에서도 휴대용 측정기로는 변화를 감지 못한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에 대한 무용론이 서로 제기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서 휴대용으로 해서 검출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하실려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거 군민들이 바봅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태안군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있어서 충남도에서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방사능 감시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충남도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협업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이건 보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지만 ···.

○ 전재옥 의원그러게요. 방사능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런 정도로 측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신뢰감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이게 ···.

○ 수산과장 김남용정확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마만큼 정확도가 있고 신뢰성이 있다면 가격 자체도 비싸지 않을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과장님, 폐꽃게 자원화 지원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어쨌든 폐꽃게가 아주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게 여러 가지 냄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 본데 폐꽃게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폐꽃게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폐꽃게가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폐꽃게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의원님 말씀대로요. 폐꽃게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지기간 해제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20일부터는 꽃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꽃게가 탈피기간이고 성장기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물렁꽃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금어기기간을 별도로 선정하고자 각계각층의 어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90% 이상이 현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이유가 뭐냐면 5톤 미만 소형선박들은 8월 20일을 9월 15일까지 한다든지 8월 30일까지 하는 것도 이해를 안해 주시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10월달 되면 꽃게가 먼 바다로 나가기 시작한 답니다.
그래서 5톤 미만 소형선박들은 그나마 소득원인 꽃게가 9월 15일이나 10일 8월말까지 하면 자기네 소득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만 가지고 그러면 금어기간을 조정 안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 않냐라고 반문을 해보니까요. 5톤 미만들은 의원님께서도 알아보셨겠지만 연안에서 잡기 때문에 그 사이즈는 작지만 물렁꽃게가 거의 안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3개 유통업체에서 주로 하루에 폐꽃게가 5톤, 10톤씩 나오는데요. 이건 신진도항에서만 유독 폐꽃게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신진도나 모항은 근해 선박들이나 또 연안어선도 7톤 이상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 선박들이 먼 바다에서 잡는데 먼 바다는 아직 탈피기간이라든지 성장기간이 주로 되는 꽃게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물렁꽃게 폐꽃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톤 미만 선박들은 8월 20일 현행 금어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어기간은 조정이 안되고 그래서 큰 어선들이 잡는 모항이나 신진도는 물렁꽃게 폐꽃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유통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그동안 연포 앞에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M공장에서 50㎏ 가구에 4천 원, 8천 원씩 갖고 가서 운반비만 받고 EM을 만들었답니다.

○ 박용성 의원예.

○ 수산과장 김남용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소비가 안되니까 물건을 못받으니까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음식물폐기물로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두리원이라는 예산에서 처리하는데 톤당 20만 원 세금까지 포함해서 22만 원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비용 때문에 쌓아놓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자,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 박용성 의원제가 경험하고 또 현장에 가본 바로는 있지요?

○ 박용성 의원5톤 미만 소형선박들이 꽃게잡이 하는 부분들이 주로 자망형식이나 통발형식이잖아요. 거의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바로 선별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만 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상품성이 없는 거는 바다에다 다시 방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어기관련 문제는 사실상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게 꼭 폐꽃게가 발생을 해서 한다는 문제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폐꽃게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근해에 대형선박들 있지요?

○ 박용성 의원우리가 말하는 거의 안강망 어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물째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거기서 꽃게를 떼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업이 혼획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꽃게철에는 다른 고기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버리는 것이 아주 정말로 우리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렇다면 그 어업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얘기에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하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유통업체들 있지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아까 꽃게가 우리 지금 1년 시즌에 꽃게 얼마 정도 들어와요? 어판 저기가 얼마나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위판장 1년에 한 서산수협만 2,600톤 정도가 잡힙니다.

○ 박용성 의원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 박용성 의원대체적으로 키로에 만 원씩만 해도, 만 원까지는 안가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꽃게가요. 작년 한 해 잡힌 게 2,362톤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390억입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평당 만 원꼴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올해 2천 얼마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톤수가.

○ 박용성 의원그럼 그거 해당하는 키로당 5천 원만 해도 얼맙니까?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폐꽃게가 몇천 톤씩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게끔 계도를 하고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 박용성 의원어떻게 뒤를 다 받쳐줄 거예요, 유통업체들을. 그렇다고 그분들이 ...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이 그 악취나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당연히 자원화하는 부분들 우리가 갈 수는 있어요, 지원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이게 계속 구조적으로 가고 이걸 자원화한들 얼마나 자원화 하겠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왜 잠깐 말씀드렸지만 판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 박용성 의원지금 이 농자재로 해가지고 생산되는 것들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꽃게로 해서 키토산으로 해 가지고 작물에 좋겠다, 이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사실은 원북농협이 황금빛 노을쌀하고 키토산쌀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예.

○ 수산과장 김남용근데 그 황금빛노을쌀은 잘 팔고 있는데 키토산쌀은 과대광고로 지금 중지가 돼서 원북농협에서 못팔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맞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그 이유가 논에 퇴비가 키토산 성분이 없는데 왜 키토산쌀이냐 과대광고다 해서 제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꽃게를 가지고 EM을 만들 때는 액상이기 때문에 밭작물에는 좋지만 논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만약에 건조해서 분쇄가 된다면 원북농협에다가 옛날에 키토산쌀을 생산했던 그 농가들 작목반에다가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키토산쌀을 브랜드화를 다시 명성을 찾았으면 어떤가 그것도 연계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잠깐만 언급할게요. 과장님, 우리 일반 어민들한테 불가사리도 그렇고 폐꽃게도 그렇고 퇴비화할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지요?

○ 박용성 의원뭐 부작용도 있었고 뭐 보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고 그랬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지금도 친환경 농법하는 분들 꽃게 일부 가져다가 퇴비화 해요. EM을 갖다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 얘를 EM화 만드는 게 아니라 EM을 갖다가 얘를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 거예요, 발효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런 개념인데 실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원화를 얼마나 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처리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다소 우리 행정에서 뭔가 지원을 좀 해주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유발하는 부분들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좀 하시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충분히 아시겠지요?

○ 박용성 의원하여튼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신규업무 6건과 보완발전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만료전 사전 안내입니다.
우리 군 공유수면 총 허가건수는 940건으로 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입니다.
허가기간이 길다보니 피허가자들이 기간만료일이 초과되어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 대상자를 추출하여 문자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장 360페이지 가의도 섬 특성화 사업입니다.
가의도 섬 특성화 사업은 지난 8월 3일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4단계에 걸쳐 2032년까지 진행됩니다.
1단계는 25년까지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역량기반 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가의도 주민과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당암항 마리나 연계 지방어장 개발입니다.
남면 당암항이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개발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최종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발계획은 방파제 연장, 선착장 신설, 어항 부지 조성 등입니다.
아울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요조사에 당암항을 소규모 교류시설 후보지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62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들은 근무처가 바닷가로 쓰레기 수거 시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지게로 운반하는 등 작업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폭염 및 한파 시 휴식장소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래사장에서 운용 가능한 궤도덤프와 휴식공간 7개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작업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363페이지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오폐수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배수관문 확장, 오염원 여과정화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총사업비 30억 원 중 도비 15억 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선결과제로 배수로 정비에 따른 19필지 9명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64페이지 유류피해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디지털아카이브는 문화유산 및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항구적 기록과 보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대상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및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보유기관 19개소의 기록물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 2번과 6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완발전업무 2번 허베이 유류피해 삼성출연금 수탁운영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배분금에 대한 환수 및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 수탁을 위해 공문발송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중앙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분금이 우리 군에 수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영목항 국가어항개발 지원입니다.
영목항 개발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고남면 지역주민간 건설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및 지역주민 설득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361쪽 당암항 지방어항 개발 있는데 소규모 마리나항 시설을 조성하면 거기 앞에 있는 양식장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소규모 마리나항은 물론 지역 어민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민들에 대한 마리나항의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지역어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전체적으로 아마 부남호 역간척이라든가 거기 마리나항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여섯 번째 364쪽에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건축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런데 사실 가면 좀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본 의원이 여러 번 개선을 주문을 했는데 왜 그 개선을 못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보면 자원봉사자 이름이 왼쪽에 있는데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름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영상화로 해서 계속 틀어주고 하면 아마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번 그런 걸 한 번 부탁드리고요.

○ 김기두 의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류피해 출연금 위탁 운영 추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직접 위탁하기는 법률적으로 안되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김기두 의원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요, 법률이 개정이 안되면.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이 물론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는 허베이호법이나 공동모금회법이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하고 협의해 본 결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내부규정이나 법률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마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은 다 한꺼번에 갖고 오긴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군과 의회와 전문가들 여러 다방면의 분들이 논의해서 사업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런 2차적인 방안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10년 장기적으로 어떤 예산을 하고 어떤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셔요.

○ 김기두 의원그래야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안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1,500억 우리 군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저희들도 이게 대략 한 저희 군에 1,52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군이 수탁하게 된다면 팀이나 과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또 유류피해민들 지역 군민들 다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러니까 우리군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지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를 용역을 한다든가 뭔가 개발을 한다든가 뭔가 필요해서 해야 준비를 해야 공동모금회 측에서도 뭔가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그 예산을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2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근무환경 개선인데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도어촌계 쪽은 문제가 없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가장 많은 7개 태안읍은 어촌계나 어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급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다시 또 판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잘 살펴서 하시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그 옆 장에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오폐수 처리사업인데 이 정도 시설이면 다 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하고 배수관문 넓히고 여과정화시설을 하면 대부분은 다 정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글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은데 잘 해 주시고요.

○ 김영인 의원마지막으로 374쪽에 보완발전업무인데 소원~원북 해상출렁다리 건설인데요. 용역준공을 언제 했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지금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중간보고회 전입니다, 아직.

○ 김영인 의원그럼 향후 계획에 있는 건 뭐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 이게 준공을 저희들이 10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주민 의견 등 수렴이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의원현재까지 추진현황 그 용역보고서 제출 좀 해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지금 이게 수산물가공단지 일원이 예전에 염전도 있고 했는데 지금도 그 부지가 있고 그런데요, 여기가 공유수면인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닙니다.

○ 박선의 의원예, 그러면 여기 우리 어촌계에서 건의서는 잘 받아서 했는데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지금 멸치공장, EM농약공장, 새우양식장 여기에서 배출하고 있는 오폐수의 문제라고 이들은 근소만이 오염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매번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

○ 박선의 의원기간이 어떻게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주기적인가요? 아니면.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봄에 까나리액젓이 나오는 기간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건 이제 저희가 계속 까나리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요. 수시로 그러면 수질검사 그때도 어촌계에서 단속해 달라는 부분내용 중에 수질검사를 좀 수시로 해 달라 했는데 수질검사 몇 번이나 하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 구체적인 건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하여튼 환경산림과 확인해서 의원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 어촌계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관리감독 제대로 안하시면서 자꾸 이 어촌계를 부각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2020년도부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비점저감시설이든 오폐수처리시설이든 그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진행하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 박선의 의원그런 확인을 안하시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획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기간제근로자 분인가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선의 의원예, 수질검사 하셨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수질검사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리고 여기 오염수 이게 멸치공장 말씀하셨는데요. 예, 거기 근처에 이렇게 잘 빠지지 않으니까 좀 고여 있는 게 더 있어요.

○ 박선의 의원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같이 풀어가야지 우리가 모든 업자의 일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건 저는 말이 안돼요. 왜냐, 같이 그걸 해결할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조금 사업비로 또 그 부분은 나갔더라고요, 그 분한테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수질오염 시키고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그렇게 순위에서 자꾸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도에서 다녀갔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다녀갔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180미터 사업 정비하겠다고 하는 이 구간도 저희 태안군에서 올린 것보다는 지금 양이 줄었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 그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래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고 저희 군에서는 당초 1,080미터 정도 전체지역을 아우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길이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박선의 의원도에서 나오신 분들도 저도 만나고 갔는데요. 이 사업 면적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또 배수갑문은 5미터가 안나와서 못하는 건가요? 배수갑문 확장이, 여기 지금 2미터로 돼 있잖아요.

○ 박선의 의원예, 5미터가 안 나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면적 저희들이 한 2미터 정도로 생각하면 충분히 적기에 물이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조금 더 크게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이게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확장이 되고 제대로 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태안군에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도로 건너에서도 물이 굉장히 이쪽으로 다 함께 모아져서 가잖아요. 그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유휴수는 꽤 됩니다.

○ 박선의 의원예, 그렇다면 이 일대를 다 정비해 가지고 비점저감시설이든 함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물론 의원님이 말씀주시는 대로 전부 지역을 한꺼번에 다하면 좋긴 한데요. 우선 가장 하류지역으로 물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 근처에 수산물가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주요 오염원이기 때문에 먼저 해결을 하고 2차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그런데 그 라인이 다 빠졌다고요. 도 팀장이랑 같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라인이 지금 다 빠졌어요. 그리고요, 반대에서 오는 관이 지금 묻혀 있는 곳은 솔직히 사유지에요. 그 주인도 이게 관이 커다란 반대편 도로 일부 일원이 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해결을 해야지 이 부분도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다행히 지금 잡종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의 사유지가 물이 넘쳐요. 여기에서도 지금 배수가 다 안돼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 일대를 배수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 거냐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도 월요일날 나와서 같이 제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는 뭐였냐면 이거 배수펌프를 더 여기에다 설치를 해서 이걸 빨리 빨리 밖으로 빼내는 걸 지금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됐다라는 거겠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수로 정비하고 배수관문 확장, 오염원 정화처리시설을 지금 먼저 할 계획인데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

○ 박선의 의원이거 배수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고 나서 비점저감시설이든 뭐든 설치가 가능해야지 배수문제 이렇게 해결 안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에 배수관문에 그렇게 설치해서 뭐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멸치공장이 가장 반대편 쪽에 라인은요. 해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가 다른데요. 이쪽 한쪽라인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멸치공장 가장 여기가 오염이 된다고 했지요? 사진자료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 관리감독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요, 이거. 이거 새우양식장 이거 매번 물 빼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안으로 배수관문으로 모아져서 나가나요? 그렇지 않던데요? 밖으로 바로 바다로 막 다 배출시키던데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며요. 저는 기왕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배수로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면 이 전반적인 전체 이 수산물가공단지 내에 있는 배수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흐름 한 부분만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배수갑문 확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아져야 되는데 다 모아진 그 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부서에서도 얘기하지요? 구배가 안맞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여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여기 이 사업자는 정말 1년이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같이 해결해 가야지 군에서 다 해결해준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이 환경문제 그 부분이 했다면 계속 계도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상 그 부분은 이번에도 보니까 보조금 또 가져가서 시설 또 저기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참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소만 이 오염에 대해서도 이 어촌계에서 계속 정산포어촌계에서 다 서명 받았으니까 계속 어촌계장님들의 이 이야기들만 가지고 통합적으로 저는 이번에 건의서 제대로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 군데 지명까지 하면서. 그 문제 오폐수문제 그 사업장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수시로 수질 검사해 달라 그랬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지금 나오지도 않고 여기는 이렇게 수질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다시 한 번 왜 자꾸 도하고 저랑 소통할 때 얘기랑 태안군하고 또 소통할 때 얘기랑 이렇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잘 해결 하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날 제가 도 팀장, 주무관 다 와 가지고 이 얘기를 듣다보니까 어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몇십 억 되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뭐 어쨌든 23일날 또 간담회 있지요?

○ 박선의 의원예,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촌계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지 어촌계에서도 이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소통을 했는지 제가 간담회 때 한 번 그분들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과장님 좀 심도 있게 도로 반대편에서도 온 물까지 이쪽에 다 오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 관이 다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전반적으로 다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무슨 말씀 ···.

○ 박선의 의원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단계 부분 조금 건들어 놓고 그런 시설 이 시설 저 시설이 들어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단속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가 충분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설 핵심적인 위치 또 배수로 구배라든가 이걸 하고 나머지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해서 유수구역을 다 총괄해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또 예산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행하고 더 부족하다면 군비나 도비해서 추가로 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한 번 우리 군에서 하는 걸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

○ 박선의 의원사업량이 주는 부분이요. 가장 오염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다 빠졌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 지금 사업이 사업구역을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배수로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초안만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

○ 박선의 의원그럼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 박선의 의원우리가 3월에서 6월 곤쟁이 나오잖아요.

○ 박선의 의원그 악취잖아요. 가다가 쏟고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악취가 더 나는데요. 악취부분만 계속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나온 모든 수질들에 대해서도 다 계속 관리감독을 하신 겁니까?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악취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서 그것도 현장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그 부분은 상시 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가 도래하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냄새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오염이 됐다고 하면 수질검사는 지금 몇 번이라도 더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명분이 있는 거지요. 지금 어촌계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딱 오염은 이 사업자 이 사업자 이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어촌계 그 업자에 대해서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근데 의원님 이게 오폐수 나오는 게 물론 각각 공장이나 사업체마다 정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요, 물론 준공할 때 당시에 적합해야 준공이 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비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오염원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염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그 사업자가 처음에 이렇게 설치가 될 때는요. 정화조 몇 톤짜리 그 인원에 맞게 묻으면 됐어요. 지금은 또 환경법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옛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그때 이용할 만큼 양이 충분했던 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다시 법률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환경을 잘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처음 시설 설치할 때는 이거 조그만한 정화조 하나 묻었는데 지금 그걸로는 가능이 안되잖아요, 이게요. 해소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요? 처리도 제대로 지금 뭐 조그만한 톤 수여도 계속 퍼내면 상관이 없는데 퍼내지 않고 그게 넘치다 보니까 지금 옆에 이렇게 오염수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오염수가 생겼고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당신네 업자가 이런 오염수를 이렇게 계속 내보고 있다, 그런 계도 하셨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를 가공단지 일원을 이렇게 해소하시고자 하신다면 해소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대안들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괜히 30억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나와서도 이게 지금 도대체가 여기는 대안이 참 크게 내세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리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 팀장이나 팀원 만나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사업이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충청남도 하고 오랜 동안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건 뭐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 박선의 의원아니요, 실질적으로 와서 얘기했을 때요. 전반적인 그 일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도에서도 난감하지요. 왜? 사업비가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이 양만큼만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한 번 진행해 볼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모든 구역 유수지역 옆에 있는 구역까지 하기에는 우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예, 과장님. 간담회때요, 제가 어촌계도 올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세심한 답변을 들었는지도 한 번 볼 거고요. 이 오염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질검사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그 결과치를 한 번 같이 들고 오셔서 그걸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간담회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반대추진위원회하고 말 그대로 간담회 임원진분들만 오셔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이 온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정돼 있지 않은 반대 플래카드를 걸어서 저희들이 장소와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0%한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박선의 의원아니요, 그걸 승인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 같습니까? 과장님!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아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신 간담회 참석 범위와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을 어기고 다른 인원도 엄청 많이 오고 설명회처럼 많이 오신다고 하고 반대 플래카드도 걷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처음 약속하고 다른데 ···.

○ 박선의 의원그러면 장소 안에는요, 임원들만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밖에 서 계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뭐 수용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선의 의원이런 제공들을 자꾸 행정이 하는 겁니다.
왜냐, 도랑도 소통해 보면요. 그 몇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도 팀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7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다 줬고 반대한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과연 충청남도에서는 이 도민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본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말하는 몇 사람 과연 그 몇 사람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얘기 때문에 많이 오시겠지요. 왜요? 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들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과장님 ···.

○ 의장 신경철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박 의원님.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셔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의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 하시지요,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예, 간담회야 일단은 의회에서도 허락했고 저희도 참석할 건데요. 당일날 저희도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임원들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 그건 부서에서 하실 일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만든 건 또 부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간담회 일정 안에 누구를 회의장소에 들어오고 안오고는 부서에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잘 고민하시고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참석범위나 시간,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간담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당암항 지방어항 개발 있지요?

○ 박용성 의원마리나를 연계하든 뭐하든 그건 추후에 설계단계든 아니면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할 문제고 이 지방어항 추진 어디서 했어요? 당암 어업인들이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충청남도에서 지방어항은 선정을 하거든요.

○ 박용성 의원아니 글쎄 그걸 요청을 해야 하는 거지 무작정 도에서 여기 해 줄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제가 연유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아 그래요?

○ 박용성 의원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매항이 지금 2종항 지방어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게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7년 가까이 돼요. 지방어항 하나 조성하는데 기존에 지금 어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성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우리 영목 국가어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 될지 안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이 당암항 지방어항 그 추진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분명히 또 갈등이 유발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어떤 연유로 해서 추진이 됐나 뭐 그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추후에 정말로 이게 갈등의 소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가야될 건지 또 우리가 이 부분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 가서 또 유발되는 갈등을 또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가야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것 좀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추진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하시고 걱정이 되는 건데 허베이유류피해 삼성출연금 우리 위탁운영 추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우리가 수탁자로 나선다고 한들 지금 수년간 초래된 이 갈등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 갈등을 다 무마를 하고 우리가 수탁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우리 군민의 갈등을 블랙홀처럼 또 우리 군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이후부터 초래될 엄청난 이 갈등 있지요? 그거 예측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물론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수탁을 받아서 그 피해민들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또 그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로 인해서 초래될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거냔 얘기에요. 지금 우리 태안군에 이런 저런 갈등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군민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막연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갈등파들이 여러 가지 배치가 돼 있어서 현재 이 사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인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수탁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검토하는 문제를 떠나서 가령 우리가 했을 때에 그 갈등유발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을 해보고 그때 또 초래될 갈등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고 또 지금 관계돼 있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수탁을 받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하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태안군 수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저희 군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1,500억이라는 큰돈이 걸려있고 2018년 11월달에 돈을 받고나서 5년 넘게 거의 집행을 못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그러니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그 원인은 허베이조합 내부 갈등하고 운영미숙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저희 군에서도 걱정은 되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태안군 어느 조직이나 단체 누구도 못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지역민들 피해민들 어민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면서 상당한 진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단체 간에 이런 갈등이 초래되는 이런 부분하고 있잖아요. 또 이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갖고 들어왔을 때 모든 화살이 다 왜 태안군에서 제대로 못하느냐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반대편끼리 또 반대파 찬성파 이런 식으로 초래될 소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간 해온 행태를 보면 당연히 그러고도 남지요. 그리고 매일 같이 우리 군청 마당에 와 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이 사업은 반대한다는 둥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다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수탁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태안군의 큰 갈등의 유발 또 그걸 유발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태안군으로 또 화살이 쏠리지 않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준비나 주민의견 수렴 등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11:16]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2024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 4건과 보완발전업무 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신규 업무 첫 번째,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51억 원으로 도내저수지와 이원 담수호 수질을 4등급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선결과제입니다.
이원담수호는 염도가 높아 농업용수로 사용함이 지난함에 따라 담수호의 보조댐 설치가 필요하며, 도내저수지는 수질개선 시설설치 시 담수 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주변 지역 농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원담수호는 내년에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농림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도내저수지는 내년 1월에 기본조사 용역을 준공하고,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신규업무 두 번째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77호 태안~보령선 개통 이후 고남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천수만 권역에 다변화된 관광코스 개발하기 위한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49억 원으로 국도77호에서 구매항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3호 2.07㎞를 확장하겠으며, 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구매항과 장곰포를 연결하는 리도 207호 1.8㎞를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새로이 확포장하여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신규업무 세 번째 태안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군 발주 공사에 응찰하는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내년부터 군과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4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입찰 공고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이 미달이 확인될 시 낙찰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공문에 명시하고, 적격심사 선순위부터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계약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하도급, 면허대여, 부실시공, 대금 체불 등 건설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건설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신규업무 네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개편 추진입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를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응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토지 승낙 불응 및 민원 발생입니다.
사업 건의 시 토지승낙의 가능 여부를 배제하거나 마을 전체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의자의 욕구와 일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추진 여건이 미추정에 따른 사업 기대감에 대한 반감과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건의사항은 우선 설계지구로 편성하여 편의 용도를 작성하고, 해당 읍면에서 토지 승낙이 되는 즉시 사업지구로 편성하여 공사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실현을 위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효과를 최대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보완발전 업무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59억 원으로 태안314호 어은선 외 18개 노선 20.47㎞를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총 18개의 노선 중 보상협의는 태안314호 어은선 등 11개 노선이며 공사 노선은 이원208호 사창구간 외 6개 노선입니다.
신규 노선은 이원202호 당번선부터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 의견불일치와 보상협의 불응으로 여러 노선에서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향후에는 3년간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노선은 미불용지로 일괄 통합해서 추진하고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과 역량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신규 업무 첫 번째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에 우리 도내리와 이원면 포지리 담수호가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원 담수호 한 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381쪽에 있고 388쪽에 보면 황촌이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있고요. 389쪽에 이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의원이원간척지 내고 위치가 이원면이냐 원북면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지금 이원간척지 사업을 완료해놓고 농업용수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동안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방조제부터 개보수를 하고 또 저수지도 만들고 또 수질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원간척지에 태양광 사업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과 중앙정부에서는 이곳을 농경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러면 태양광을 추진하는 것들은 어떤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아직까지 저희 과에 농경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답변하기는 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원 담수지가 됐든 농경지가 됐든 농업용수 목적으로 조성되고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그에 맞춰서 농업 여건이 개선이 되는 거면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하셔야지,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농업용수 확보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의 시책을 지금 현재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384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개편 추진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하셔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하는 이 사업 개편 추진하는 부분이 참 잘 된 시책 같아서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세수 감소가 454억이 올해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하면서 이 재정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업무구상 책자를 보면서 특히 행정안전국 관련된 업무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교부세가 감액이 된 지자체가 맞는 건지 위기의식이 전혀 안 보여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그나마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 이런 시책들이 전 부서로 확대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토지 협의 업무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 양성을 하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발전업무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글쎄, 뭐 보상비 공사비 뭐 이렇게 보면 공사비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비도 이해가 좀 되는데 나머지 보상협의로 해서 지금 다섯 번째까지는 보면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게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노선에 대해서 분할측량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 협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줬고 지금 부진한 사업장에서는 현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한 1~2년 지났기 때문에 더 세우더라도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보상 협의를 해서 협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따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지금 사전 절차가 끝난 노선도 있는데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3천만 원을 계상하면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의지가 없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편성하든 30억을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농어촌도로 이 부분은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예,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거에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보상 예산만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조기 집행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불용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겠지만 저희들이 이 노선들이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적게는 30% 정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토지주들이 협의가 안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4억을 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낙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서 저희들이 3월달이나 4월달 추경 때 그거에 맞춰서 그만큼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이 5번까지 사업 추진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예, 저는 신규업무 두 번째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이 있지요?

○ 박용성 의원현재 이 순환도로 개설 관련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강병진지금 하고 있는 국도에서 구매항 들어가는 도로는 올 12월달에 준공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매항에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는 올해부터 해서 다시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지만 앞으로 일정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제가 누차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결국은 이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생태문화 순환도로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천수만 일주도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매항 들어가는 도로 관련됐던 문제도 사실은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겨우 이 구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제 곧 준공이 앞두고 있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재원조달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네, 그렇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하고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협의가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토지 협의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시급 그러니까 숨넘어갈 정도로 시급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도77번 확포장 문제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거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 190억인가 책정이 돼서 이미 사업소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변경 고시 뭐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아마 보상예산 비롯해서 모 정치인은 엄청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24년도 예산도 파악을 해보니 약 90억 정도 내려올 거라고 그래요.

○ 박용성 의원그러면 2,200 2,500억 정도 예산 중에 90억이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내년에도 보상도 이미 들어가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원만 확보는 되지 않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차라리 빨리 이 천수만 일주도로를 개설함이 교통량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산 관련 문제 있지요. 좀 더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순환도로 개설 문제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짧은 구간 40억 들여 가지고 그 구간을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도 농어촌들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 투자를 못해서 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수만 생태문화는 이쪽이 다변화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도시교통과 내년도 업무구상 신규 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신규 업무 첫 번째 태안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며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우리 군의 스마트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두 번째 도시지역 재난안전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지역 내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2억 5천만 원, 군비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정비 대상지 조사 중이며, 내년 2월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 번째 노후 수동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입니다.
내년 3월부터 총 4개소에 대하여 노후화된 수동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접이식 자동형 게시대로 교체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 교체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강풍 시 자동 접힘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네 번째 공공형 버스 직간선 체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노선의 효율적 운영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면읍과 고남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지간선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효율적인 중복노선은 간선, 지선 구간으로 분리 운행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배차 간격 최소화 및 환승 주요 거점에 스마트 쉘터 정류장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추후 다른 읍면 확대 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다섯 번째 태안여객자동차 버스 터미널 내 승강기 설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2층은 한의원, 치과 등 어르신 이용시설이 많아 승강기 설치 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및 상권 회복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여섯 번째 보행자 적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입니다.
적색신호 시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보조 장치를 개소당 500만 원씩 총 40개소에 부착하여 보행자 안전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및 노인 이용이 많은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약자의 교통사고 위험률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일곱 번째 주정차 단속 예고 알림판 설치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전광판 및 음성안내기를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에 우선 설치하여 과태료에 대한 민원 발생을 경감시키고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주차 단속 현장 체험, 주정차 금지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주차 문화의 문제점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기여하여 주정차에 대한 선진화된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1쪽에 태안여객 자동차 버스터미널 내 승강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의원승강기 설치 요구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래요. 잘하시고 기대 효과를 보면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소형 스마트 도시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미래형 터미널 조성의 동기부여 이렇게 하셨어요.

○ 김영인 의원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 터미널 개보수 방안도 좀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현안은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늘 말씀하시지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확보 방안 수립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많은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터미널로 조성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네, 잘 들었습니다.

398쪽에 보면 도시지역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지금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관개선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언제 종료 예정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한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봇대를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거기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

○ 김기두 의원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 중간에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가 다른 뭐가 있어서 이게 자전거 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자전거는 양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갈 때는 우측으로 ···.

○ 김기두 의원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다 보면 비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좁은 데에 해서 이게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 바로 밑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런데 지금 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광역상수도 ···.

○ 김기두 의원그럼 그런 거와 서로 협의가 안 되나요? 혹시. 저는 전체 부서와 공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해서 좀 예산도 절감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예전에는 사업비를 꼭 반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죄 없는 보도블록만 뜯었다 했다 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앞으로 상수도라든가 다른 도로 관련해서 가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

○ 김기두 의원그렇지요. 그때 할 때 하고 도로 포장도 만약에 예정이 돼 있다면 그런 일정을 잡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399쪽 신규 업무 세 번째 노후 수동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가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4기를 이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데 접이식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수동형 현수막 게시대가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였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다시 한 번만.

○ 전재옥 의원몇 년도에. 지금 다시 교체하시려고 하는 수동형 현수막 게시대가 몇 년도에 설치하셨던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거를 교체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게시대 하나에 몇 개씩 걸리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한 5개씩 걸리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5개 걸리지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최고 꼭대기를 사다리로 그러니까 사다리차로 해가지고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탈부착 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그 위험성이 있고요. 그 고정에 또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요, 자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의원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청하려면 어디서 하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도시교통과 기업도시 ···.

○ 전재옥 의원아니 아니 읍면에다 신청하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읍면도 신청합니다.
태안읍 같은 데 하고요. 고남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각 읍면사무소에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아니 전부 다는 아닙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남면이나 어디 그런 데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 전재옥 의원군은 도시교통과에?

○ 전재옥 의원혹시 온라인 신고 접수 체계 돼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태안군 홈페이지에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게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있냐 이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그거를 일괄로 신고도 하고 접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게 일괄로 하고 읍면에서는 아예 하시지 말고 그냥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 하시지 그러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러면 접수 같은 경우는 고남분들이 여기 태안까지 ···.

○ 전재옥 의원아니지요. 온라인으로 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럼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 전재옥 의원아니 그러니까 그 체계로 그러니까 읍면까지 전화라든지 가서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처리하시고 관리하시면 되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 식으로 조금 체계를 바꿔서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는 게시대 하나에 5기가 달리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길이와 폭을 똑같이 했는데 우리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폭이. 작아서 한 7개 정도로 해서 색상도 조금 일률적으로 하고 그래서 도시 미관 쪽으로 일단 보여주는 그런 광고성이기 때문에 게시대 하나에 한 2기 정도가 더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미관적으로도 색상도 일률적으로 하니까 보기 좋은 시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 시군에 대한 그런 사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조금 미관 쪽으로 좀 좋게 좀 해 주시고 수동형 같은 경우 접이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위험성도 있고 해서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게시대에 대해서 411쪽 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5~6년 전만 해도 저단형 게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서부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다 행정용은 저단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다 지정 게시대에다가 달았던 것도, 물론 불법도 달았겠지요. 그래서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저단형을 더 늘린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늘렸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행정용 현수막이 그냥 오랫동안 뭐 열흘 지났는데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접수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지났는데도 계속 게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추가 설치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행사 같은 게 많으면요, 또 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안읍에는 18개 하고 안면읍에는 4개인데 읍면별로 하나씩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면 저단형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동안은 불법으로 좀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저단형으로 지금 합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이제 읍면에 확대를 해서 저단형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생긴다고 해서 행정용에서 불법을 안 거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점차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리고 얼마 전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건의안도 하긴 했지만 우리 정치 현수막 따로 게시대 마련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사용 안 하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쪽은 시인성이 조금 떨어져서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걸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애초에 고민을 하실 때도 그것을.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정치 현수막을 거기다 거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기 잘 보이는 우체국 앞이나 그런 데로 이렇게 ···.

○ 전재옥 의원그럼 그곳을 정치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거기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쪽이 시인성이 좋으니까 그쪽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데 거기 정치인 현수막은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런데 그걸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고요. 정치 현수막 ···.

○ 전재옥 의원게시대, 여기 정치 현수막을 걸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다 불법으로 거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정치 현수막은 그렇게 시내 어디라든지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해서 하면 ···.

○ 전재옥 의원저도 불법이 아닌 걸 알아요. 그건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15일 동안은 아닌 건 아는데 우리 부서에서 신규로 설치할 때 이건 정치 현수막 게시대라고 거기다 목을 세워놓고 했는데 하나도 이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런 부분 해주시고 조금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7면 정도 한 거는 타 시군 사례를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한 2기 정도만 더 달어도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과장님, 그 신규 업무 첫 번째예요. 태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게 전략사업단에서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모했던 그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어쨌든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지자체가 선정된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협약 체결 후 1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박용성 의원이 안에 지금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안에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자세한 것까지는 ···.

○ 박용성 의원있어요. 있으니까 이 용역을 하실 때 이 수요응답형 버스 왜 제가 수요 응답형 버스 말씀하시는지 알겠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일전에 제가 순환버스 군민 이용시설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에 관련 문제 있지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 요점이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신규 업무 네 번째 공공형 버스 지간선 체계 시범사업 추진 있지요?

○ 박용성 의원제가 보기에는 그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이런 시범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좀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편중된 도시에 사업비를 모두 집중하고 있던 그동안에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이 사업들이 이제는 우리 8개 읍면 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정책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네,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잘 좀 추진을 하시고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일반업무에 취약지역 야간 교통안전을 위한 LED조명시설 설치 그다음에 현대적 감각의 스마트 버스 승강장 조성 문제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한 군데 이제 집중되지 않고 7개 읍면에 고르게 이런 시설을 좀 구축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간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런 우리 7개 읍면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점차 점차 밝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이 사업을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