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6 수요일 창닫기

제28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맨위로 이동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전재옥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232쪽에 청사 외벽청소가 있는데요. 이게 물청소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우리 의회동도 잘 좀 해 주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언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예산 성립되면 바로 준비해서 또 봄맞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 김기두 위원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그동안 투자 사업비와 금회 추가 요구한 증감 사유 및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투자 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총예산 56억 5천만 원 중 소요된 투자 사업비는 55억 4,300만 원으로 건축토목공사 33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3억 9천만 원, 관급자재 8억 7천만 원, 각종 용역비 7억 4천만 원, 관람 공간 인테리어 1억 원 등이며 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금회 추가 요구한 4억 5천만 원은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1억 원, 설계누락 등 2억 4천만 원, 물가변동 조정 반영분 3천만 원, 내부 휴게음식점·특산물 판매소 인테리어 비용 8천만 원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건립사업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이번에 추가 요구한 사업비는 모두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부권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를 이렇게 요구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사업의 문제점은 추가 요구한 부분하고 연내집행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디자인 변경을 하면서 얼마 증액을 해줬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난번에 3억 5천만 원 ...

○ 김영인 위원디자인 변경할 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난번에 진입도로 추가 공사비로 3억 5천이었고요.

○ 김영인 위원예, 디자인 변경해서 사업비 증액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디자인 변경하면서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당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사업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설계누락, 물가변동 반영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휴게음식점, 특산물판매소 인테리어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판에 와서 요청을 하시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부서장 말고 최소한 담당국장이든 부군수 정도는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지난번에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실내체육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때도 마지막에 추가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문제 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시면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라는 게 이 사업은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중간에 여러 가지 디자인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해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예산 심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부족하면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잘 챙겼어야 되는데 대형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은 챙겨보지 못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설계내역을 잘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동바리부분이 지금 현재 설계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입찰차액으로 가능하리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상단부까지 다시 동바리를 설치해야 되는 이 비용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미처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영목항 나들목 거점사업을 했던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건데 우리 부서가 이 업무를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다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분들을 뭔가를 만들어서 팀 운영을 하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오면 안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그동안에 잘못 해온 건지 이런 솔직한 생각도 들고 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3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36쪽 상단에 모래조각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이 축제가 효용성이 있는 축제라고 보셔요?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모래조각페스티벌이 우리 군에서 여름 말미에 많이 추진돼 왔고요. 그리고 이 페스티벌 축제가 우리 태안군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었던 사항인데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축제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 모래조각페스티벌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 부서의 생각이지 우리군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지속을 해서 가야되는 건지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 근데 그전에도 그게 활성화됐다고 보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팬데믹 이런 사태가 오면서 사실 효용성 없는 축제로 지금 돼 있고 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런 시국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아서 해보겠다, 어떤 거예요? 올해 전망은 이것이 완전히 다 물러가서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태안군의 대표적인 정말로 전국에서 아주 이름 가는 페스티벌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기존에 우리 군에서 대표할 만한축제가 그래도 우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모래조각페스티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저희가 모래조각페스티벌을 보다 더 효용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래조각 체험교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연계해서 충남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5,400만 원의 올해 첫 공모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와 같이 매스매칭해서 실용성 있게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페스티벌 쪽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쨌거나 지금 현 시국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축제는 올 여름에 그냥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 여름에는 충분히 축제가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여건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이 시국이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요. 어차피 감기 수준으로 해서 너나없이 다 이렇게 될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제돼서 축제다 뭐다 이런 것이 다 뒤엉켜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여튼간에 여건이 안돼서 만약에 이런 축제 관련돼 있는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정을 하고 추진하는 건 추진해 보시겠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참고적으로 한마디 부언을 드리면 보령해저터널도 개통이 되면서 아무래도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글쎄요,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을 해서 가고는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인 얘기 같아요. 우선 우리가 기본시설 조성도 해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먹을거리, 볼거리 자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TF팀 구성한다고 말씀들만 하지 그게 얼마나 체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본 부서에서 보여줄 만한 축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업을 잘 추진하시는 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238쪽에 보면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영목항 있어요.

○ 김기두 위원하단에 보면 7억 3,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설치장소가 바뀌었나보네요? 당초에는 다리였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다리가 아니고 전망대에서 다리를 경계로 다리를 거치지 않고, 다리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다리전까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다리전까지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해 준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러면 여기 증감사유 보면 자재단가 상승, 옹벽 설치, 부대 토목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이 통과된 지 3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김기두 위원3개월 사이에 이렇게 50%까지, 이게 말이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이 조형물은 당초에 디자인 위주로 하면서 디자인업체에서 시공단가를 어느 정도 대략단가를 뽑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15억이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60여 미터가 되는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영목항 주차장 쪽이고 그쪽은 옹벽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은 낭떠러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을 한 60여 미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 디자인 용역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저는 2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문해서 조형물 설치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형물 설치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영목항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누누이 이 집행부에서 설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요.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검토가 부실하다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인 거 아닙니까? 옹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이 조형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안맞는 건데, 그러면 공직자들은 뭐 했어요? 본예산 엊그제 해 주고 다시 50% 해 달라고 하면 동의되겠어요? 22억이면 우리 고민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던지 뭔가를 방안을 해야지 크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야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높이가 12미터 길이가 60미터인데 이 부분을 조금 줄이면 사업비가 좀 줄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따져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초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군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축소를 하게 되면 너무 당초에 목적했던 바와 ...

○ 김기두 위원아니 예산이 15억 의결해 줬는데 7억 3천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지금 2차 3차 계속 설계변경하고 해서 예산만 계속 증액해 달라는 건이 한 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 한지 얼마나 됐다고 50%를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군민들이 동의가 될 것 같아요? 동의가 더 안되는 거지요.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게 맞지요. 아니 집 산다고 해서 3억에 계약을 했는데 4억 5천 달라고 하면 그거 누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 증액하면 처음에 조그맣게 냈다가 예산 통과되고 또 증액해서 또 하고 또 2차 3차 계속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정말, 검토를 잘못했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부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입찰은 아니에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아니요, 입찰할 겁니다.

○ 송낙문 위원입찰하지요?

○ 송낙문 위원입찰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86.745거든요. 예가를 15개를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가를 86.745에 대한 8개를 다운을 시키고 거기다 놓고 86.745를 좀 높게 7개를 놨을 경우 86.745로 하면 이쪽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한 3억 얼마가 갭이 생겨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2층 같은 경우도 인평 관문도 지금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면 입찰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갭이 그 정도로 다 생기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해 달라. 먼저 했던 영목항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런 옹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갭도 생각을 해서 여기 86.745로 했을 경우에 한 3억의 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다 생각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만 해달라면 이런 건 안된다. 인평도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입찰 관련해서 86.745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예가 단계는 컴퓨터로 입찰참가자가 4개씩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미리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이 토목하고 물품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목과 물품을 함께 해서 총예산으로 22억 3,500만 원을 발주하면 제세공과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5억 이상 정도 더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토목과 물품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이 그마 만큼 4억 내지 5억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물품을 제조로 하고 토목을 공사로 분류해서 이렇게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조달로 해서 가장 제세공과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4억 내지 5억 정도 어떻게 입찰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옹벽이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줬는데 지금 따로 따로 토목하고 물품하고 분리해서 입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송낙문 위원입찰한다고 하더라도 7억 얼마 증액을 시켜주는데도 입찰을 하면 여기는 87점이라고 해도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되나요. 예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최소한 준 예가지 잘 아시겠지만 2개씩 선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가를 8개 낮은 걸로 주고 거기서 2개씩 찍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평균적으로 제가 준 게 그렇다는 얘기에요, 평균가로 준 거에서 갭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입찰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감안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런데 공사단가에서 입찰차액으로까지 미연에 짐작을 해서 입찰을 본다는 건, 나중에 또 차액으로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작 좀 해 주십시오.

○ 송낙문 위원보전할 게 또 뭐 있어요? 입찰차액 갖고?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순히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가 잔액범위 내에서 조형물 내에 현재 포토존이라든지 인증샷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명품 핫 플레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 사업에 조형물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미리 그런 걸 구상을 해서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요. 벤치마킹은 뭐 하러 다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와서 조형물을 봤을 때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렇게 해 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증액만 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요, 잘 좀 해서 우리 태안군에 그래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일련의 관문조형물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거 전체적으로 백지화할 의향 없으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 이거 설치해놓고 적어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흉물이 되잖아요. 관물조형물 자체가 거의 그래요. 더군다나 영목 같은 경우 사실상 해무, 여러 가지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남아나겠냐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예산을 증액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여러 군민들도 그런 염려를 하시고 특히나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면 요즘 시대가 우리 관문에다 조형물 설치한다라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걸 전면 백지화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부서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일반 지방 국도 관리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조형물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군과 같이 인평,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례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건립해서 올해 2월달에 사업기간이었는데 그쪽 같은 데는 3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라도 같은 경우는 대형 진입관문 조형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개소가 2개소이거든요. 그래서 영목에서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고 영목 전망대가 있고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우리군 초입에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웅장한 조형물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설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과장님 입장, 공직자 입장,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관문조형물 자체가 사실은 공격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공직자들 입장입니까? 군민들입장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차에 진입관문 설치를 하겠다고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하시면 이 부분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영목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영목관문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군민과 사전에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이 필요성 우리 초입관문에 태안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군민한테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백지화한다는 건 군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시간이 좀 지나는 문제가 있는데 당암리에 있던 관문조형물 있었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인평하고 영목만 관문이고 당암리쪽은 기존에 있던 조형물도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과장님이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대표관문 영목과 인평관문을 설치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암리 관문하고 도내리 관문도 현재 디자인 용역이 완료돼서 차후에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추진계획으로 디자인용역은 완료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차후에 그쪽 관문도 설치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과장님 소신이 그러시다고 하는 데야 제가 더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 또 본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그렇진 않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증액을 할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백지화시키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어차피 우리 의회도 자유스럽진 못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 디자인 관련부터 저희들이 추썩 추썩 호응을 해줬던 부분도 이제 와서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저희 책임도 100%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공사과정에서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될 소지도 없다고 못 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염려를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효과대비 차라리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왜 우리 태안군만이 유독 설계변경이 대형사업에서 자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참 의구심이 안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게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인평은 우리가 군비로 했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갖고 온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국가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특별히 우리 군에 7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에서 삭감하고 그 삭감분을 영목관문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신 거네요?

○ 김영인 위원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우리가 관문 가꾸기 사업의 일환에 관문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관문이라고 하는 인평, 도내, 당암, 영목 이런 부분들을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조형물 설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배후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영목 관문조형물 주변에 핫 플레이스, 포토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관문 가꾸기 사업이 정말로 특색 있게 하는구나, 이게 조형물 설치가 20억이라면 거점 조성공간은 저는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서 뭔가 특색 있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점으로 하는 네 곳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게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런 공간을 어느 한 곳부터 예를 들어서 인평이 가장 많은 관광객이 현재로서는 왕래하는 곳이다 하면 그런 부분부터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몇 번 제안을 했더니 다른 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관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시면 되지 거기에 공원은 환경산림과가 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건 또 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문 조형물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인평 조형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들께서는 인평 관문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형물이 양쪽에 설치되면서 그 주변에 포토존이라든지 공원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셔요.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조형물만 하는 것인지 아까 영목에서 말씀하셨듯이 포토존이라든지 해서 일부 그 근처에 자그마한 공원이 함께 조성이 되는 건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아직까지 인평은 조형물 외에는 타 시설 설치계획이 없고요. 영목 같은 경우는 아까 포토존을 말씀드린 건 그쪽이 새로운 진입관문이기 때문에 유용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잠깐 내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조형물 내에서 사고의 위험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포토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조형물만 하시겠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영인 위원님께서 주변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인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은성시멘트 관련해서 이전 관계를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영목 같은 경우는 조형물 그리고 영목전망대와 비교해서 그 앞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할려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참고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사업계획서를 현재 구비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인평부분은 김영인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그 은성시멘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활용해서 군유지로 귀속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후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조형물만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245쪽 하단에 보면 범군민중앙대제 규정집 발간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하고 올해도 그런데 왜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중앙대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범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정식으로 개최하지 못했어요. 올해도 비공식적으로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안주고 이장님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하는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아니요, 이건 규정집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글쎄요, 규정집이 제대로 치르면서 어떤 범례기준을 마련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 코로나 때문에요.

○ 김기두 위원왜 규정집 얘기했냐면 시나리오가 잘 전달이 안돼서 규정집을 만들자고 했던 거거든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어찌됐건 올해 약식으로 했더라도 규정집을 미리 만들어놔야 내년에 만약에 정식으로 된다면 그걸 보고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편성 했다 추경에 삭감하고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걸 하면서 규정집이 아니라 규정집을 만들어놓고 규정집대로 내년에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우리 문화원에서는 제대로 한 번 하면서 규정집을 마련할려고 했었거든요. 전문가들끼리 연구를 해서 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 김기두 위원하여튼 잘 해주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중간에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태안여고.

○ 박용성 위원지금 개학을 했잖아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지금 추가로 스쿨버스 운영하고 있나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지금 태안여고에서 3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기존에 운영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아예 운영지원을 안했었나요? 수요가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여고 같은 경우는 20년 21년도에 계속 지원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줄고 해서 수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어서 지금 2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예 처음에 운영을 안할려다가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가 추후에 보전을 해주는 식인가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 3대를 운영을 해요?

○ 박용성 위원학급이 줄고 했는데도 큰 문제는 없고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학교에서 계속 요청해서 학생들이 2학년, 3학년도 계속 버스 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2천만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당초에 생각을 잘 못 했었던 부분이네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우선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하여튼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전을 해 줘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254쪽과 255쪽까지 연결되는데 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도서관 따로 체육센터 따로 목욕탕 따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이게 하나의 사업 아니었나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그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담당자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예, 소속 말씀하시고요.

교육체육과 박기찬 주무관입니다.
SOC복합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복합화 돼 있는 사업이고요. 도서관은 균특, 국민체육센터는 기금, 공동목욕탕은 군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별개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기금, 균특, 군비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군비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예산이 별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별개로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별개로 내려와서 한다? 여기서는 답변 안듣고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요.

255쪽 하단에 보면 환동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현재 준공을 아직 안했지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예, 한 90%정도 진행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우리가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김영인 위원19억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입찰차액이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기능보강을 따로 넣을 만큼 예산이 부족했나요?

○ 체육진흥팀장 문용민위원장님, 해당사항은 담당팀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동게이트볼장은 2020년 1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19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거쳐서 잔액을 활용해서 토목공사 증가부분이나 BF증가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소진하고 공사를 거의 한 90% 정도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안내간판이라든지 비구 방지막 또 경기를 진행하는데 따른 전광판 이런 게 반영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 김영인 위원입찰차액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데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1억 2천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을 입찰차액으로 활용했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치비를 계상을 않고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그럼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설계가 나왔으면 그 당시에 다 설계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4천만 원 해 주세요. 또 안 해주면 의회가 또 예산 편성 안 해줘서 경기장 운영을 못한다고 할 거 뻔한 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환동게이트볼장 접근성 어떻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까? 접근성 개선방안이 있어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현재로서는 환동게이트볼장이 샘골게이트볼장 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우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가용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 불편이 없겠지만 여성분들이나 새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제가 볼 때는 이 시설사업비보다 접근성 개선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게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56쪽에 남면 실내체육관 실시설계용역 있어요.

○ 박용성 위원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건축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 박용성 위원근데 예산이 지금 공모사업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가 재원이 확보된 것도 없고,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다른 의정활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준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워낙 남면에 필요한 숙원사업이고 지역균형발전 사업하고도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재원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입장에서 이 실시설계 이후에 설치사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예, 현재 4월에서 5월경에 국비공모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이면 국비공모 당선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당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비 공모가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자체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체육시설 국비공모 말고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방안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A안 B안 모두 쉽지 않을 부분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재원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허가지원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한하여 도시재생 뉴딜광역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동·남문리 어우렁 더우렁 한마당”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 해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국비 8,100만 원, 도비 1,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민과 상인간 상생조직과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조직 역량강화사업과 공점포를 활용하여 주민 요리학당 및 어린이 제빵교실, 상인 레시피 개발 등을 위한 공유주방 운영, 주민이 직접 플리마켓 운영과 축제기획으로 추진하는 플리마켓 활성화 및 흥축제로 구성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공유주방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를 하반기에는 주민 요리학당 운영 및 플리마켓과 흥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대 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신청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공모 선정을 위한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리 군은 용역착수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공유주방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8,5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보셔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조석시장 내에 공점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점포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공유 주방을 지역주민들이나 청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공점포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김약국 뒤쪽에 옛날에 가자주류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김약국 그 건물을 철거를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 김기두 위원그럼 이 사업은 언제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4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 김기두 위원공유주방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공유주방이 여러 가지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실패사례도 있고 성공사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 점포 그 공유주방을 활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 그쪽에 수산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산물에 관련된 공유주방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지금 보면 풍미 요리학당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기두 위원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레시피 개발입니다.
우리가 수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어린이제빵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키트 제작 이런 것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린이 제빵교실이면 체험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김기두 위원3천만 원 가지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공유주방에서 다양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용도로만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체험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게 오히려 더 호응이 높을 것 같아요. 레시피 개발 예전에 한 거 있잖아요? 두 가지인가 몇 가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그래서 그런 레시피 개발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지 하고 지금 공유주방의 면적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한 10평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10평이면 이거보다 작을 것 같은데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작습니다.
이거 한 3분의 1정도 ...

○ 김기두 위원그럼 체험 이런 거 하기도 만만치 않겠네요. 어찌됐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정권이 바껴서 내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마 대폭 삭감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꿈꾸는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지금 일련의 이런 사업들하고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이 사업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보셔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 도시재생사업은 실제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구도심을 가지고 단순한 리모델링을 가는 경우에는 효과성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 물론 구도심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성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우리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 있는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갈려고 그래요? 지금 예비사업 식으로 이건 어쨌든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니까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방향은 설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난해에는 동문리하고 남문리하고 일부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했는데 공모사업에 떨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그 반경을 조금만 조정해서 동남문리지역을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조성도 작년 같은 경우는 화단 조성을 해서 녹색도시형성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방향을 좀 달리 바꿔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방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사업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놨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 중에 컨설팅 쪽으로 흘러들어갈 예산은 얼마 정도나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여기는 컨설팅은 없습니다.
예비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 컨설팅이라는 게 비단 역량강화 이런 컨설팅 사업 말고 지금 일련의 서 너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강사료도 있을 테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흘러들어 가는 예산들이 얼마 정도나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약 한 3,6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3,600만 원 정도요?

○ 박용성 위원과장님,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예비사업이니까 어떤 방향설정 이렇게 말씀은 안드릴게요. 단지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됐던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뭔가의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가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해서 시작한 거고 저번에 하나 우리가 선정에서 탈락이 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그러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동문리 이런 구도심이 정말로 어떻게 재생이 돼서 일반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구도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좀 갖춰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태안군도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런 거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6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72쪽에 해드림 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 해드림 사업이 우리가 포스트뉴딜300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사업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별도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전체적으로 지금 주 사업이 별주부센터 시설개선사업이잖아요.

○ 박용성 위원일종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스트뉴딜300 권역 안에다 집어넣었던 것이 별주부센터도 들어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들어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이건 같으면서도 또 별개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3억이에요, 그렇지요? 올해 요구된 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해드림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비만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해드림 공모사업을 통해서 1층 일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을 통해서 일부를 저희들도 같이 리모델링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별주부센터 리모델링이라고 안할게요.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이나 운영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전체예산을 지금 이 해드림 사업도 있고 포스트뉴딜300 권역으로 담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을 보는 거예요? 이쪽 별주부에다 투입될 사업이, 이 3억 말고.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저희들이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이관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별주부마을은 2억 4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더 전환사업으로 추가 부담을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이 포스트뉴딜에서 갖다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닙니다.
포스트어촌뉴딜은 별개입니다.

○ 박용성 위원별개로요?

○ 박용성 위원그럼 전환사업은 어떻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전환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맨 꼭대기 층 있지요? 거기를 같이 움직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왔나요? 별주부센터 리모델링 관련 아니면 활성화 방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아직 나와 있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직 안나왔어요? 그럼 진행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저희들이 이걸 ...

○ 박용성 위원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별주부센터를 지금 현재 시설도 노후화 낙후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할 거고 또 그 운영자체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기획안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다만 담아서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나 이런 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은 운영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센터에서도 운영 관련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해드림 사업하고 우리가 공모했던 포스트뉴딜300사업과 별주부센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 있지요? 사업 구체화는 아니더라도 개괄적 사업기획안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용성 위원그걸 좀 주셔요, 리모델링도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지금 1층 2층 한다고 하잖아요? 저런 사업으로 꼭대기 층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순서대로 또 어떤 방식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안을 줘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박용성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해드림 사업에 대해서요. 이 건축물하고 땅이 소유권이 어디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건축물은 우리 태안군에 돼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또 토지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토지도 태안군으로 돼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지금 여기를 원청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회관하고 경로당이요?

○ 김종욱 위원거기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모르지요? 군에서 절대 1원 한 장 지원을 안 해 주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회관 한 두 번하고 거기 경로당은 이제 쓰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회관 하나 쓰자고 천 한 3~400이 나갑니다, 경비가. 대한민국에 새마을회관 쓰자고 경비 1,400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많이 나가봐야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한 달에 10만 원씩 잡아봐야 전기세 12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체험 뭐 해서 여기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까지. 그럼 이걸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동네에다 또 리모델링을 해 주면 수익사업 해라 하면 동네에서 일단 판매라도 한다고 하면 또 인건비 나가야 된다 이 소리요, 또 적자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그냥 이 사업을 따다가 거기에다 이 시설을 보강을 해 주고서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군에서는. 그러면 동네에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사실은. 또 적자라 이 소리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동네에서 이걸 원해서 그랬다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늘 하는 얘기가 그 건물 자체를 건물 소유권도 태안군수 토지도 태안군수면 태안군이 가져가라 이 소리지요. 가져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임대를 내고 쓰겠다 이 소리요.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을,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요?

○ 김종욱 위원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비 3억만 생각한다고요. 저게 실패가 뭡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적으로 저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다가, 개인사업 같으면 성공을 하지요. 그러나

동네에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는 소리에요, 이 사업도. 차라리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그걸 전체적으로 군에서 운영을 하시라 이 소리지요. 우리가 쓸 부분만 임대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로당하고 회관을 지을려고 부지 확보할려고 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건 동네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해서 무슨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이거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공모사업을 한다, 동네 가서는 설명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무슨 수익사업하면 동네사람들은 그럼 돈을 벌려나. 무슨 수익사업을 하냐 이 소리지요. 거기 무슨 로컬푸드도 하네 식당도 하네 어려운 얘기에요. 개인사업 같으면 됩니다, 돈 벌려고. 그러나 동네에서 공동사업은 누가 책임을 질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업을 해주면 일단 당장 인력채용을 해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 누가 돈을 줍니까? 마을에서 줘야 돼요. 전기세가 한 달에 최하로 7, 80만 원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비 해서 등등 한 달에 100 몇 십만 원씩 지금 나간다 이 소리요. 이거 과장님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합리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래서 아주 조건에 군에서 그걸 운영을 하시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세를 내고 들어가서 하겠다 이 소리지요. 그렇게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저는 반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잘못되면. 말만 동네사람들이 원해서 한다고? 그리고 이게 자부담도 천만 원인가 얼마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돈으로요. 그렇지요? 말로만 공모사업이지 공모사업 해봐야 3억 중에서 국비 1억 5천 도비 4,500, 군비가 1억 500인데 이 3억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관리가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2010년도부터 쏟아 붓은 것이 몇 억을 갖다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유지관리비 전기세. 여기다가 자꾸 투자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군에서 직영으로 무슨 사무실로 쓰든지 무슨 부서가 나가든지 이렇게 하시라 이 소리요. 먼저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했을 적에도 무슨 산하단체 기관을 끌어들일려고 했었지요, 거기를. 다 임대주기로 할려고 그러면 부담이 없지요,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라 이 소리지요. 이렇게 해 주고서 싹 빠져나가고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면 절대 안됩니다.
뭔가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따르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79쪽에 공동급식시설지원 사업이 있어요. 감액이 됐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도에서 일몰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일몰됐는데 왜 이 예산을 세웠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 농정과장 문제남있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계획만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나요?

○ 박용성 위원그리고 관내 농업 관련 공동급식시설은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요구는 있잖아요.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받은 거예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안 받았지요?

○ 박용성 위원이런 일몰문제 때문에 안 받으셨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도에서 일몰이 돼서요.

○ 박용성 위원근데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동네가 있는데 이제 일몰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비가 일몰이 된 것 같은데 수산과에 CCTV도 일몰이 됐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문제남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신청을 한 번 받아보고요? 어떤 건가요?

○ 박용성 위원근데 섣불리 신청 받았다가 못해 주는데 이것도 걱정인데 어떤 건가요? 슬그머니 한 번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280쪽 28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80쪽에 청년 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조성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건 또요?

○ 농정과장 문제남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요.

○ 농정과장 문제남이게 종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올 2월달에 저희 농정과로 이관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아니지 이관됐으면 우리 예산에 서야지요. 기술센터 거가 감액이 돼야지요.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세부사업에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세부사업 잘못 편성된 건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센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감액이 돼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지.

○ 농정과장 문제남사업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어디서요?

○ 농정과장 문제남저희 농정과에서 합니다.

○ 박용성 위원농정과에서 하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하세요.위원장님.

○ 위원장 전재옥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 농촌행정팀장 이동의농촌행정팀장 이동의입니다.
당초에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이 잘못 반영돼서 아래쪽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산액수가 다르잖아요.

○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이게 세부사업이 잘못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건 센터하고 말씀하시고 예산팀하고 얘기하셔서 정확하게 지금 하시고는 있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을.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그러면 기술센터에 편성이 될 건데 여기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 박용성 위원추후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파악을 하셔서요. 사업이 아예 일몰돼서 없어졌다면 모를까.

○ 위원장 전재옥아니 일몰된 건 아니고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잘못 기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그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요.

○ 농촌행정팀장 이동의예,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 잘못 편성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옥284쪽 285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84쪽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있지 않습니까? 조기폐차 사업인데 이거 지금 신청한 농업인들 있어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몇 대 정도 나요? 사업량이 얼마 정도 돼요? 그리고 기종은요, 물론 트랙터하고 콤바인이겠는데.

○ 농정과장 문제남주로 대형기계가 해당이 되고요. 21년도에는 18대였는데 22년도가 12대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에요? 대체적으로 90년대 기종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문제남2013년도 이전입니다.

○ 박용성 위원신청 들어온 건 어느 정도 되냐, 13년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 농정과장 문제남올해 1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대체적으로 2020년도 이전 기종들인가요?

○ 박용성 위원그럼 그냥 온전하게 폐차를 해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분들이 희망하는 거니까요.

○ 박용성 위원이 사업이 앞으로 더 진전될 것 같아요? 어때요?

○ 농정과장 문제남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4,900만 원 정도가 다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치 않겠나요? 아직도 화물자동차 저감 장치나 노후 폐차는 온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계 폐차관련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겠는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 농정과장 문제남저희가 목표량이 미달될 것 같아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교부가 감액이 돼서 ...

○ 박용성 위원교부금이요?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285쪽 하단에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 수확기 하나만 말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편의장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요 설명 자료에는 고추 수확기입니다.
고추 수확기 편의 장비가 한 대당 얼마지요?

○ 농정과장 문제남약 25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파라솔 포함해서 25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거기에 신청을 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고 400명 지원에 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네요?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고추재배 농가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농정과장 문제남물론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사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

○ 위원장 전재옥대부분 대량으로 고추재배를 하는 농가를 보면 이미 안면도 쪽도 그렇고 이 수확기가 없는 집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보면 추가로 더 신청을 하실 텐데 그럼 1인 한 대당으로 한정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지요.

○ 위원장 전재옥이 사업을 작업대라든지 충전용분무기라든지 충전용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 한 네 다섯 개 사업으로 해서 농업인이 그 금액 안에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일단 올해는 이 양도, 사실 희망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해보고 향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래요. 그러면 400명이라면 신청을 어떻게 읍면별로 배정을 하실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고추재배 면적이라든가 고추재배 농가수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청하는 인원을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고 탈락되는 사람들을 함께 보셔서 추후에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편의장비가 다른 쪽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다음은 290쪽 291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90쪽 하단에 양봉농가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이것도 지금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를 좀.

○ 농정과장 문제남아직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내려오면 다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문제남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양봉농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농정과장 문제남현대화를 지난해에 12개소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하여튼 그 교부금 내려오는 거 봐서 다시 해봐야 된다?

○ 박용성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허구복환경산림과장 허구복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13억 원을 감액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5등급 차량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약 2,200대인데 19억 정도를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의무기간 내에 폐차나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국 지자체 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억에서 13억으로 감액되고 최종적으로는 일반 저감장치 조기폐차사업 등으로 일부 전환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5억 정도가 감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97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위원님들 4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본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18억 9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17억 9천만 원이고 반납금이 1억 원 정도로 해서 18억 9천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다른 회계와 달리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사업이 집행이 되면 1월초에 이월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2월달에 심의회를 거쳐서 2월중에 전력기금사업단에 제출해서 4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사업 확정이 12월말이나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매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번만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재정 집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독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이 되도록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되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규모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5쪽입니다.
위원님들 4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475쪽 하단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 사업비 반납부분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이 부분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줘 보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 사업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잔액 이런 것들을 반납하고 또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30억 원을 다시 반납했던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기회가 돼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정부에다 요구를 해서 90%를 받는 걸로 일단 정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이게 다시 오게 되면 내후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하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투리가 많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건 재지급 관련된 답변이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아닙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제가 질문한 요점은 반납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달라고 한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깊숙이 또 세세히 추진과정을 참관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업이 불투명하고 연말까지 못한다고 하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일정을 조정해서 그걸 7~8월부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출석 위원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