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84회-제1차-본회의-2021.12.30 목요일 창닫기

제284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4.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5.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태안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7.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8.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10.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12.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14.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15.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16.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7.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19.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0.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상정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7면 1.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면 4.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0면 5.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면 6. 태안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0면 7.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0면 8.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면 9. 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0면 10.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면 11. 태안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0면 12.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면 13.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면 14.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면 15.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면 16. 태안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면 17.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면 18. 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0면 19.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면 20.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면 21.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면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의회사무과장 문태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별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올 한 해의 수고로움은 모두 잊으시고, 대망의 2022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바라며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만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해 주시고 계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서둘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관 건립의 조기 추진을 제안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란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체육시설로서 일상 속 생활체육을 주도적으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초 단위 생활밀착형 스포츠센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70개소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을 비롯한 8곳의 지자체, 9개소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은 “스포츠가 있는 일상, 모두가 누리는 행복”으로서 스포츠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3차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역시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구호 아래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체육, 사회와 공감하는 장애인 체육,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장애인 체육의 비전 실현을 위해 3대 정책방향과 6대 정책목표, 2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참여율은 24.2%로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운동을 실시 중인 장애인 비율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77%에서 2020년 49.4%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2019년 5,162명, 2020년 5,266명, 2021년 6월 기준 5,308명이며, 그 비율 역시 전체인구 대비 8.2%, 8.5%, 8.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서별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증진과 소관 3개 사업에 448명이 참여 중이며, 보건의료원 소관 5개 사업에는 3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장애인 체육활동의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2018년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인 1인당 2016년 기준 연 943,000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연 102만 9천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 현황의 경우 25개소, 약 33만㎡의 면적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10위, 11위에 해당되며 게이트볼장 11개소 44%와 육상 경기장 약 9만 4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신고·등록된 체육 시설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인구 증가세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편익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어우러져 활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하루 빨리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태안읍 평천리 일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239억 원 규모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비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대단위 스포츠타운 조성 방식과 장애인형 체육관 건립 등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접근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체육,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체육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함께 하는 가운데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맨위로 이동
○ 의장 신경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2월 30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19]

○출석의원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출석공무원

○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