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회의록

○ 박용성 위원여기가 곧 뒤에 있을 남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을 하겠다라는 용역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에. 500만 원 설계비가 섰을 거예요.

○ 박용성 위원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부지하고 이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의 섹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건 별개로 남면 사무소 앞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알아요.

○ 재무과장 문흥용그거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이 조성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게 면적이 504㎡거든요.

○ 박용성 위원예, 지금 이 예산이 철거하는 예산이잖아요? 폐가 2동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이 다목적체육관이 교육체육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것이 통과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되면 내년에 바로 체육관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가를 철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이 체육관 건립이 완공된 뒤에 가는 것이 어떤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지금 거기 폐가는 철거하면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되는데요. 거기가 곧 다가올 해수욕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하고 또 그냥 놓게 되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정리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정비를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추후에 체육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포장을 다하고 한다고 하면 안건드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섹터를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 들어설 면적하고 지금 우리가 조성할려고 하는 이 주차장 조성 있지요. 이것이 그 안에 다 포진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건드리고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 재무과장 문흥용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연관해서 검토는 안 해봤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추후에 이 예산 심의 끝나고 한 번 협의를 좀 해보셔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별도로 했다가 그거 다시 또 파서 다시 조성하고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요.

○ 재무과장 문흥용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체육관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 전혀 동떨어진데요. 먼저도 그림 그릴 적에도 벗어난 데에요. 거기는 체육관이 들어서도 안들어서도 주차장으로 써야 될 자리에요. 따로 체육관 부지라는 데는 현재 청소차 차고지 그 근방이고 그 옆에는 안 닿더라고요.

○ 재무과장 문흥용제가 그쪽까지 같이 연계를 한 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건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면 그 바운더리 안에 이게 전부 다 포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의 하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 체육관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될 그 부지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체육관 건립하는 면적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라고 하면 조성을 해서 향후에 접근 문제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육관하고 이거하고 접근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라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중 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이거 제가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하단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 세입도 우리랑 교육체육과랑 따로 편성이 돼 있던데 교육체육과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과 똑같은 거예요?

○ 재무과장 문흥용이게 교육체육과 인건비는 맞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금은 전체적으로 다 군 재무과의 소요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예산인데 그 인건비는 우리 재무과에 세운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사료랑은 별도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강사료라든가 연구개발비는 부서에다 편성을 하고.

○ 재무과장 문흥용이건 시간선택제 인건비라고 해서 직원 인건비는 ...

○ 김영인 위원인건비만 여기다 했다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어요.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실내체육관 건립의 추진배경과 필요성과 용역비 500만 원으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되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태안, 안면, 고남 등 실내체육관 건립 운영에 따른 소외감 해소와 고령화 등으로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면민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00만 원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기본구상을 위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우리 8개 읍면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태안하고 안면, 고남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럼 나머지는 없는 거네요? 그 세 곳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곳이지요?

○ 김영인 위원그럼 세 곳이 재원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국비로 했습니까? 우리 지방비로 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국비 지원 받고 지방비 같이 해서 추진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본 위원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부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태안군 전체를 놓고 사업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내용대로 하면 태안, 안면, 고남 등 건립 운영에 따른 소외감 팽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하면 나머지는 또 소외감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8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읍면소재지의 슬럼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중에 일환이 이런 실내체육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 태안군에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가 됐고 이걸 앞으로 나머지까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지까지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만약에 다음 차수 추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소재지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하시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도 좀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면 한 부분도 저희들이 안면, 고남 했고 다른 지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생각만 하시면 안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그 나머지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면도 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 하실 때 볼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제가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완으로 질의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지금 500만 원으로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저렴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될까라고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게 지금 20억 공사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20억 공사입니다.

○ 박용성 위원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스포츠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그럼 이걸 기존에 체육관이 없는 동네 있지요. 면단위가 그렇게 되겠지요? 이걸 전부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바로 할 수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재무과 할 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 지역이 토지 구성이 어떻게 돼있고 그걸로 어떻게 이것이 배치되는가 기본그림을 그릴려는 거거든요. 기본그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공모사업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절차를 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변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공모사업서류를 만드는 데에는 5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용역사에 파악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과장님 지금 남면 내년에 바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500만 원 용역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언제 건립을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이게 단일형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연초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 박용성 위원올 하반기에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래서 우선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용역사에 용역을 해서 서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를 찾아가서 도에서 선정을 시키고 바로 문체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체육관이 없는 면단위 같이 다 잡아서 동시공모 가는 건 어때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예산을 넓히면 되지요. 가령 우리가 20억이면 되던 거 아니에요?

○ 박용성 위원그럼 40억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군데 더 할 수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건 단일 건으로 해서 20억 이상은 안되거든요.

○ 박용성 위원20억 이상은 안된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그래서 단일 단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이게 어떤 배경으로 우선순위가 됐나는 모르겠는데 면민의 요청이 워낙 의지가 좀 대단하시고 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면도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남면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기타 읍면도 남면 추진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림을 한 번 그려볼 겁니다.

○ 박용성 위원바로 바로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도나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이 된다라면 최대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도 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갖출려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왕 시작한 거 남면이 시발점이 돼서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는 면이 어떤 면이 될지는 몰라도 5년 후나 6년 후에나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이 지금 공모가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그렇게 좀 넣어 주세요.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중간에 보면요. 충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가 도비를 4,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이 자꾸 군단위에서 읍면단위로 확산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금년도에 처음에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8개 읍면 한꺼번에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갖춰져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된 곳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곳이 저희들이 그동안 쭉 봤을 때는 안면하고 고남이 또 그런 게 있고 또 학습적으로 거리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학습혜택을 못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구축을 하면서 8개 읍면으로 확장시키자 이렇게 해서 ...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쪽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지금 저희들이 이 1,500만 원 용역 세운 게 그쪽에 자원이라든가 인적자원, 어떤 물적자원 여러 가지 과연 그쪽이 어떻게 해야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용역이 1,500만 원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센터 용역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은 구축을 했을 때 소프트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하드웨어 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주민자치센터랑 같이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보완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별도의 추가적인 시설보완은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 두 곳이 일반적인 학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빔 프로젝트부터 해서 음향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다 돼 있어요?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과장님 263쪽 중간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이게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장애인들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저희들도 이용권을 계속 단체나 개인한테 이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선호하진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기도 하고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고 한데 이런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그러면 이용권만 주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거 말고 복지증진과나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 박용성 위원솔직히 줘드리기만 한다 말이지요. 근데 결식아동 급식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돼 가는지를 볼 수 있는가. 이거 어차피 세워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도비도 들어와 있고 하는 부분이라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과장님 264쪽에 보면 군민체육관 센터 건립에서 감액이 됐는데 사유는 뭣 때문에 그랬대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이건 우리 군비 부담한 거거든요. 이게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온 국비부터 집행하고 우리 군비는 감 시켜서 신속집행문제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군비 투입할 때 더 요구하는 걸로 감을 요구했습니다.

○ 송낙문 위원또 그 위에 보면 안면도도서관 생활SOC 거기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 송낙문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추가로 질문 좀 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사업 추진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는데 군비부담을 다 삭감하고 국비로만 해 보신다는 거지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가져올 때 지방비 부담해서 다 매칭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군비를 감하고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발주 중인데요. 이게 설계 발주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조달청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계기간이 금년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동안에 돈 나갈 수 있는 것은 설계비 밖에 없어서 그 설계비는 현재 국비가 온 거로 충분히 하고서 남아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셨나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보통 이 정도 사업비 규모면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이 안됐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런데 그게 국비 주는 조건이 국비가 얼마 주면 매칭비율이 있어서 군비를 매칭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또 국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 예산이 확보 안되면 확보하겠다는 각서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줘야 거기서 국비를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부서별로 다 답변이 달라서 어떤 부서 말이 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 역시 지방비 부담부분을 분명히 해서 5대 5대 해서 10억을 편성했어야 맞는데 거기도 역시 신속집행 해서 국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할 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돼서 했다가 이번에 감했다 하시니 어떤 부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할게요. 하단에 보면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동장 야구장 그물망 철거가 있어요.

○ 김영인 위원지금 현재 그 야구장을 우리 부서가 관리를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재산부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이쪽이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AI관련해서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럼 그 부서에서는 간판이나 그 주변 환경 조성 이런 건 그쪽부서에서 하고 야구장 그물망 철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그물망이라든가 전신주는 저희들이 설치했고 저희들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그걸 조치해 달라는 협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거를 해 줘야 되겠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현재 그 야구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현재 야구장 활용 않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물망 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 김영인 위원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연말부터 AI조성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할 부서에서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정비를 하셔야지 어떤 때는 이쪽 부서에서 했다가 또 이건 이쪽부서에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오히려 쪼개서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업에 총금액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한 번 넣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로밖에는 저는 안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부분을 관리한다면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도 우리 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그쪽 부서에서 그물망 철거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또 우리 부서가 할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는데요. 재산 관리적인 부분은 재무과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어디까지인건데요?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전주랑 그물망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그 외 나머지는 거는 재무과의 소관이다?

○ 위원장 전재옥그럼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론 관리부서라고 해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지 왜 철거를 하는지도 모르고 요구가 있어서 단지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랑 해서 앞으로 추후 왜 철거를 하는지 철거한 이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구장 그물망 철거는 지금 야구협회에서 사용을 안하는 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철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진 거 깨끗이 정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운동장이야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잔디를 깔건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비를 내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다, 저는 지금 담당부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속집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줄여서 빨리 그걸 집행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그 5억을 감하면 5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억을 지출하면 지출은 100이에요. 그게 과연 맞나. 될 수 있어도 그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올해 100% 안될 것 같으면 국비도 50% 편성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월한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액수만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삭감해서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석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 어쩔 수 없이 한다면 한 두건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페널티 맞을려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셔야지요, 더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진 그물망 철거를 하면 그러면 이후에 운동장을 다시, 야구장 그물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아니에요. 거길 야구장으로 활용하다가 ...

○ 위원장 전재옥아예 안하셔서 하고 그럼 그 운동장을 뭘로 하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죄송합니다만 AI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얘기를 할 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뭘 하기 전에 흉측한 이것부터 철거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그건 흉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때 또 얘기가 이제는 운동장으로 활용가치가 없다 그거지요. 우리 종합운동장에 야구장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단지 그게 동호인들이 야구장이 없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또 우리 도민체전 때문에 일부 게임을 할려고 그쪽을 활용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협업에 관계돼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철거까지는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게 운동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입이 됐던 부분이면 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달랑 건물만 쓸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면적이 꽤 되고 그러면 그것도 계속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관리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또 거기는 어차피 군유지니까 또 재무과도 관련해야 되고 우리 전략사업단에서는 자기들은 건물만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군유지니까 전략사업단하고 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이 건물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남중학교가 깔고 있는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걸 계획을 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끝나지 이거 철거하는 것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죄송한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물망이랑 전주가 그동안 소관이었는데요. 저희 과 소관은 그걸 철거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저희 소관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남중학교는 저희 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향후에는 AI부서와 재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건 그 주관 부서에서 이걸 철거를 해달라라고 요구만 했다고 해서 어떻게 검토도 안하고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럼 다음에 뭐로 할려고 하는지 그런 거 정도는 부서에서 알아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부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라고 거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이것만 우리 담당이니까 이것만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어디서 관리를 하든지 간에 그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체육과에서 하든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전략팀에서 하든 경제진흥과든 어디서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종종 왔다갔다 해보거든요. 실제로 흉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전략단에서 무슨 구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이 들어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당연히 전략단하고 같이 갈 사업은 아니에요. 체육과에서는 철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 그물망만 철거할 게 아니라 전주도 다 빼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지금 이 예산 2,700으로 전주까지 다 드러냅니까?

○ 김종욱 위원체육과에서는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팀하고 경제진흥과 2개 실과인데 전략팀에서 거기다 뭐 유치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 확인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확인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서로 부서간에 하나의 통합된 태안군에서 서로 소통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253쪽 하단에 보면 제5회 태안사랑 전국 아마추어 색서폰 경연대회 예산이 있어요.

○ 김기두 위원이게 지금 태안지회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전부터 하던 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올해 잘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650만 원이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전에는 얼마였는지 잘 모릅니다.

○ 김기두 위원이게 가능한 건지 또 하나는 잘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해도.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아까 교육체육과 관련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53쪽 중간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있지요?

○ 박용성 위원실제로 활용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이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들한테 연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알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바우처 카드를 줘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건데 현재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 91% 발급이 됐고 32% 이용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발급은 당연히 100% 시켜줘야지요. 안되면 왜 안되는 건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가에 대한 문제에요. 사실상 지금 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냥 발급만 되고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저희들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마다 연락을 하고 문자도 남겨놓고 계속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부분인데 작년이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적극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좀 전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일종의 문화바우처 카드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데 사용자들은 일단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우리 다른 복지카드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공감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내가 기초생활로 어려운데 가장 급한 곳에 카드를 쓰고 싶은데 한정돼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화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미용실도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폭을 좀 넓혀주신다면 이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서점, 영화관, 체육시설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거기에는 별로 공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나 정부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 송낙문 위원254쪽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해서 있잖아요. 여기는 준공이 대략 몇 년도에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원은 201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송낙문 위원얼마 안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런데 비도 새고 그런 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원 옥상에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옥상을 시멘트로 마감처리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됐는지 지금 문화원 3, 4층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낙문 위원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걸 설치하다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니 그때 같이 준공하면서 태양광은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균열이 갔는지 새는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위원어쨌든 총공사비는 8천만 원이네요. 설계비가 천만 원이고요.

○ 송낙문 위원하여튼 잘 해서 안 새게 해야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도청에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다행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차질 없이 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미리 발견을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게 설계에 미반영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붕방수처리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던 모양입니다.

○ 송낙문 위원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255쪽에 보면 범군민 중앙대제 규정집 발급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대제가 전면 중지되는 바람에 관련 예산하고 규정과 관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작년도도 규정집이 삭감됐는데 저는 그거랑 규정집 발간은 별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규정집을 만든다고 했던 게 중앙대제 지낼 때 군수님, 의장님 해서 초헌관 아헌관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뭔가 틀거지가 잘 안된다, 이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2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만들어놓고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만들어놔야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먼저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한 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별도로 한 번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미리 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254쪽 사립박물관 운영지원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위원이게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주라기 박물관이거든요. 남면에 있는,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 법인 측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다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충청남도에서 사립박물관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그 박물관 측에서 군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저는 이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 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태생적으로 이 주라기 박물관이 갖고 가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진작부터 이거에 대해서 현장도 갔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됐는지 좀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주차장 불법 조성한 문제들하고 그리고 간간히 불우이웃돕기식으로 성금기탁을 우리 군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하자를 감춰서 갈려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이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과장님 의견 좀 얘기해 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문화예술과에서는 사실 그런 불법적인 사항보다는 주라기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부서거든요.

○ 박용성 위원아니 이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한서대 관련 얘기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에서 한서대 지원만 하면 되지 한서대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초래되고 있는 그런 온갖 불편사항에 대한 걸 관광진흥과에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건 우리 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제일 먼저 가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고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 나가야지. 부서장이 바뀌면서 계속 그건 내일 아니야 아니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불법천지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 가셔서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협의를 해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다음부터 이런 지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

○ 박용성 위원그래서 정상적으로 꼭 영업이라고는 않겠어요. 박물관 운영을 영업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사실상 그분들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리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면대교권 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라기 박물관이 주요 포인트에요.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고요. 그 다음에 한서대 관련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원죄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와 같이 간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동조하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행정이. 이런 부분 고리를 끊을 부분은 끊고 이제는 정확한 운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 태안 안면도에 괜찮은 사립 박물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계속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래서 규모도 더 키우고 이런 방안을 도출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거 한 번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과장님 이 업무를 관광진흥과에서 다뤘었지요, 그동안에 그 사업을. 별똥별하늘공원을.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그렇습니다.

○ 김종욱 위원다 이관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니 저희들은 박물관에 관한 업무만입니다.
거기 주라기 공원도 사립박물관이거든요.

○ 김종욱 위원관광과하고 또 이원화 됐네요.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도 뭐 지원해 준 거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이런 미술관 및 박물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

○ 김종욱 위원그전에도 지원을 해 주셨냐 이 소리요. 처음이에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아니요. 작년에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 김종욱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고 태안군에다 그래서 기부채납 액수를 수익이 될 때까지는 수입이 안나잖아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100년이 가도 수입 1원 한 장 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 먼저도 얘기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불법으로 한 건 맞아요. 그 사람이 땅을 사서 주라기 공원에서 태안군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태안군에서는 그걸 불법전용을 해서 포장까지 해 줬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됩니다.
일반인도 안되고 사업주 측에서는 포장을 할 수가 없는 데에요, 절대농지기 때문에 편법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지금까지 있어요. 1원 한 장 경로당에 기름 한 드럼 안내놓고 날마다 적자난다고 해요. 적자나는 사람들이 청포대에다 한 30억짜리 땅을 사서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펜션과 카페를 합니다, 청포대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사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공모사업이 됐던 공모도 해줄 필요도 없고 거기서 공모사업 요청을 해도 앞으로는 받아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실제로 그래요. 이거 절대 끊어야 됩니다.
뭔가 군하고 같이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55쪽 하단에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이 됐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연은 해야 되는데 사실 준공이나 완공날짜가 있는데 애초에 넣으시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공연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우리 태안군에는 확진자가 많이 있진 않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는 500명대에서 600명대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진정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 이 예산을 쓰실 때 정부지침에 맞게 하시고요. 실내보다는 실외로 하게끔 하시고 예산을 굳이 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다 쓰실려고 너무 애쓰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물론 공연을 좋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게 필요한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하셔서 잘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시행시기 및 목적, 사업위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도이며 1코스당 국비 천만 원으로 총11코스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지자체 자본보조와 정률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해랑길 65코스부터 75코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리아둘레길 서해안구간 최종 노선안 설정이 2018년도에 완료 됐고 서해안구간 BI 제작 및 명칭이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해랑길 모니터링 결과 조치계획 제출과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이 2020년도에 됐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서해랑길 각 구간별 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노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 여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둘레길 걷기 등 야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해랑길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안심관광 태안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조각페스티벌, 솔향기길 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추세 등을 고려 시 사업추진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개최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축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오프라인축제는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맞는 유동적 프로그램 도입, 사전예약제, 시간대별 참여인원 제한, 발열체크기 통과, 수시소독 등 축제참여 관광객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축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과장님 이 국비가 언제 내시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확정통지가 2020년도 12월 31일날 확정통지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우리가 본예산에 넣기는 좀 그랬겠네요. 왜냐하면 이 서해랑길이라고 해서 저도 생소하게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이 서해랑길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난데없이 이게 무슨 서해랑길 안내체계를 구축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냐고 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 지금 안내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전 구간 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태안군에 위치한 구간 말하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11구간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우리 구간 구간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어디 어디 길인가.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우리 구간이 65코스부터 75코스가 있는데요. 65코스는 서산시 부석면 창리 버스정류장에서 종점이 태안군 남면 신장리 몽산포해수욕장이 65코스가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B지구로 건너오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그리고 66코스는 몽산포해수욕장에서 근흥면 도황리 연포해변이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까요?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안둘레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니까 해변길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이걸 서해랑길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구간을 안내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서 BI, CI는 저희한테 준 자료대로고요?

○ 박용성 위원그게 50% 50% 매칭사업이에요?

○ 박용성 위원그러면 BI는 우리 임의대로 갈 수는 없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서해랑길이 구축돼 있는 전체적인 사업안에서 해야 될 문제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관광공사에서 국민공모를 받아서 문체부에 제출했고 2019년도에 제출이 되면서 서해안 구간 BI라고 해요. 브랜드 아이덴티라고 하는데 그 명칭이 서해랑길로 확정되면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안내판 있지요?

○ 박용성 위원그걸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은요. 일반 상가라든가 야영장이나 관광명소 이렇게 진입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길안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우리 해변길 이런 부분을 안내해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게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금 안내판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안내판이 단일 어떤 시설을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파악한 안내 자료에 보면 실상 이런 길 안내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안자체가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우리 군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글쎄,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가고자 하는 안내판들이 규격화, 공동화 할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또 달라지지 않을까.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긴 ...

○ 박용성 위원잘 모르시지요?

○ 박용성 위원이건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 위원장 전재옥과장님 제가 두 번째 모래조각페스티벌하고 솔향기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를 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병행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도 있거든요, 사실은 축제가. 그럴 경우에는 지역 상권에는 별로 미치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아무래도 축제를 하면 지역을 찾아주면서 소비하는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프라인 행사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소독이나 방역을 촘촘히 하면서 유도를 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전재옥지난 행사의 방문객을 보니까 모래조각 같은 경우는 만 3천 명 정도가 이틀간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서 만 3천명이 이틀 동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현지 주민들하고 일부 관광객들뿐이었는데 하여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작년서부터 하던 걸 안할 수는 없어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안하는 것도 있고요. 또 관광객을 위해서 조성을 해놨던 유채꽃밭도 로터리를 쳐서 못보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그런 관측이 있는데 하여간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 김종욱 위원246쪽 상단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예산 있지요?

○ 김종욱 위원이거 현장 가보셨어요?

○ 김종욱 위원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사계절?

○ 김종욱 위원이게 어느 쪽에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 사장이 김진규씨라고 하거든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청포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요? 과장님이 가셨나 누가 가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우리 팀장님이 갔습니다.

○ 김종욱 위원갔다 오셨으면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관광산업팀장 한순영입니다.
거기 주소가 원청리 512-88번지고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

○ 김종욱 위원그게 양잠리 쪽이요, 원청리 쪽이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원청리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샤워시설 이쪽이 특히 많이 낡고 낙후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수대 그쪽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거기 녹도 많이 슬고 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김종욱 위원원청리쪽에 청포대 숲속 야영장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원청리라는 데가 어디냐면 선셋청포대에서 해변가로 내려가서 좌측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야영장이 있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내가 생소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주소가 원청리 512-88번지 맞거든요. 숲속 야영장입니다.

○ 김종욱 위원숲속 야영장 거기 들어가면 텐트 낡은 거 그런 거 쳐놓은 데입니까? 들어가셔서 거기 CU편의점 있고 원청리 야영장 난 보질 못해서 궁금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팀장님이 직접 가서 사진까지 찍고 했거든요.

○ 김종욱 위원여기는 운영을 하질 않는 데에요, 전혀. 거기 건물 같은 데 뒤편이지요? 그 넓은데 옛날 주차장 하던 자리요.

○ 김종욱 위원전혀 운영을 않습니다.
거기 가시면 야영한다고 천막 여러 개 쳐 놓은 거 있지요?

○ 김종욱 위원전혀 운영을 않는 데에요, 전혀.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고 또 저희가 당일 현장 갔을 때 거기 사장님 계셨고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사항이라 ...

○ 김종욱 위원이게 서산 분일 거예요. 알았습니다.

○ 관광산업팀장 한순영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저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모에 의해서 매년 2개소 정도 이렇게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지요?

○ 박용성 위원등록야영장에 한해서요,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무등록 야영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언론에도 꽤 나오기도 하고 사법당국에서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사법당국에서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것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 유치도 크게 아니에요. 야영장마다 대체적으로 물론 야영장 등록해서 하고 있는 그 업주들은 굉장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부분이 내재돼 있어요, 아시지요? 쓰레기 문제부터 불법 훼손하는 문제들 있지요? 이걸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야영장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는 거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할 건 하고 안할 건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없애버려야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면 다소 좀 공격적으로 등록을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권 하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단속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가야 같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또 안전에 위협받지 않게 갈 수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선 저희가 관내 야영장이 60개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으로 파악된 게 37개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현재 홈페이지나 SNS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현재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용도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금주하고 다음 중에 계획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면 진흥지역, 산림은 산림 해당분야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요. 유인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유인하는데 지금 현재 미등록돼 있는 야영장이 제도권으로 올 수 있는 야영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저희가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려고 지금 환경부 국립공원 조정 담당 사무관하고 현재 일정을 협의 중에 있고 가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1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수욕기 이전에 정비점검을 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으시고 파악이 안된 불법야영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사고들이 꽤 많이 나고 또 쓰레기 투기부터 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항포구에 또 야영하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침범을 하고 있어요. 카라반 같은 거 아시지요? 차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요.

○ 박용성 위원향후 그런 부분들까지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이걸 우리 관내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해서 저희들이 요즘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사고 관련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없으시면 248쪽 249쪽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247쪽에서 놓친 게 있는데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역시 조기 개장 때문에 산출해 낸 게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조기 개장을 안하면서 만리포하고요. 그 부분의 차액이 580만 원 정도가 여기에서 더 계상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어떻게 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지금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가 늦어진 부분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그래서 이걸 예산에서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리포 같은 경우가 8월 15일까지인데 15일에서 말까지 연장 개장을 하거든요. 일부는 거기로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날짜 차액은 또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그거 다 감안해서 580만 원 정도가 급식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반납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저희들이 사무관리비니까 예산으로 계상해주시면 유용하게 해수욕장 관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왜냐하면 야간개장이나 아니면 조기개장이 그냥 진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언론에서도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간개장을 안하고 조기개장을 안하겠다, 협회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할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규호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37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541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47쪽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51쪽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과 270쪽입니다.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중앙로광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중앙로광장 조성사업은 태안읍 구 농협중앙회 일원에 주민쉼터와 문화예술 축제를 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여 인근 시장과 연계, 쇠퇴하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현 대상지를 선정,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구 농협중앙회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시작으로 총 12필지 3,561㎡ 중 4필지 2,088㎡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가 1필지 150㎡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부터는 농협중앙회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광장의 바닥, 조경, 조명 등 기본적인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시설물 등은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53억 원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 32억 6천만 원, 1단계 광장조성 공사비 15억, 지중화 설비 이전공사비 2억 8천만 원, 지장물 철거비 및 기타 부대비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잔여필지 보상 및 1단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걸 반영을 하면 보상 다 가능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현재 추진이 얼마큼 돼 있고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금액적으로 얼마인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지금 현재 12필지 중 보상이 완료된 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협의 중인 건 한 필지인데요. 이 달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 한 필지가 협의 중인데 현재 보상감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6필지가 있는데 6필지도 지금 현재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12필지 중에서 아까 답변 내용으로는 6필지는 거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김영인 위원나머지 6필지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6필지 추정가액이 얼마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6필지는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이 6필지가 연내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현재 두 필지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재감정을 요구를 했고 지금 한 두 필지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재감정을 요청하면 기간이 있지요? 재감정 기간이 얼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1년입니다.

○ 김영인 위원그 추정가액은 얼마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한 필지에 대한 추정가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영인 위원예, 재감정을 요청한 곳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제가 잠깐 도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감정가액이 나온 게 2억 7,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감정을 했던 게요.

○ 김영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연내에 준공하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라는 건 협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될 거라고 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 부서가 노력 않는다는 거 아니고요. 상인회랑 힘을 합쳐서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상인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보상이 다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예를 들어서 재감정을 요구했다,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부분에서 재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하셔서 사업을 해야 예산이 어느 곳엔가는 집행이 안되면 또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군비 100% 사업 아닙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추진 부서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다음 달이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 공사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설계를 보고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이 답변서의 내용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12필지 중에서 남아있는 게 6필지라고 했거든요. 이 책 이 맞는 거예요 답변하신 게 맞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금 미보상은 7필지인데요. 7필지인데 지금 현재 한 필지가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만나서 그분이 오셔서 감정의뢰를 신청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분까지 감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남은 건 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기두 위원그러면 이걸 정정을 해서 해주셨어야지요. 보니까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한 필지는 이번 달까지 매입 완료하고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한 필지는 지금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 이거잖아요.

○ 김기두 위원그래서 저는 이 책자랑 답변이 틀려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 걱정이네요. 두 가지는 2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건지 아까 수용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녹록할 건지 또 2단계로 하다보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초 의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고 어찌됐건 저번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잘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위원님들의 염려에 힘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연말까지 건물 매입비를 홀딩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납하세요. 안되는 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전략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재감정기간도 1년이면 올해 못쓸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예산 편성 다 됐다고 하니까 서로 줄다리기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야 어찌됐건 보상이 빨리 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일단 위원님 걱정하신대로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서 일단 사업을 먼저 착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산은 해줬는데 예산은 반납하면 나중 마무리 추경이나 언제 할 때 똑같은 안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옥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7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과장님 282쪽이 283쪽과 연동이 되는데요. 반환금이 있어요.

○ 김영인 위원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가 총 2억 6천만 원을 반환을 해요.

○ 김영인 위원이 사업의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얼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현재 국비가 보통 매칭이 70% 이렇게 됩니다.
도비가 9%, 군비가 21% 됩니다.

○ 김영인 위원이건 반납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지난 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자금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진급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중도포기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그 포기한 만큼 추가재원을 모집을 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교부가 추경에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았고요.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해 30억을 받아서 77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반납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병행 추진해서 잔액 소진에 있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잔액 소진이 어려워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 시기라는 게 언제인데 자꾸 시기를 말씀하시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보통 이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지난 해 7월에 사업을 실시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추가 포기자가 있으면 그걸 12월에 모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여 포기자에 대한 예산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우리 부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은 결국에는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