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1년 3월 24일(수) 10시 00분
- 위원회실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
- 3.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3건으로 취득건물은 총 2동으로 연면적 13,232㎡에 취득금액은 498억 4,500만 원이고 처분 토지는 총 2필지로 면적은 2,700㎡에 처분금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센터 건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와 전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의 사회적 부담은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태안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고령화에 직면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력 제고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신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연구결과 태안군 달산포 일원은 타 지역과 차별되는 빼어난 해양경관, 피트, 갯벌, 천일염 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태안군의 특성화된 해양치유자원과 관광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해양치유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남면 달산리 995-41번지와 양잠리 산 330번지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2만 9,751㎡로 건물면적은 8,740㎡입니다.
주요시설은 본관동인 해양치유센터와 부속동인 재활센터를 건립하여 본관동은 해수풀, 피트, 머드, 소금을 활용한 치유시설을 조성하고 부속동은 숙박, 재활트레이닝실, 명상, 요가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해양레저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교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 강화 등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고 중장기 해양레저 발전전략과 일치되는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해양안전사고 대응 능력 배양과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해양레저를 체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소원면 1145번지 일원으로 총 4필지이며 사업부지 면적은 10,82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총 연면적은 4,492㎡입니다.
주요시설은 안전복합센터로 지하 1층에는 교육장, 지상 1층에는 레포츠 공간 및 가상체험관을 조성하고 지상 2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카페,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군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장래 활용 가치가 없으며 행정이용 계획이 없는 군유재산을 실수유자에게 매각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재정수입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각재산은 안면읍 중장리 1470-5번지와 이원면 포지리 663-1번지로 매각면적은 2,700㎡에 매각금액은 약 1억 4,500만 원입니다.
금번 어촌뉴딜300사업 중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사업 지원을 위해 유휴 토지를 매각하고 2015년부터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 중인 이원면 포지리 토지는 행정활용계획이 없으며 현 사용자가 매입하여 합칠 시 운영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안건별 검토의견입니다.
안면읍 중장리 470-5번지는 대야도항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지구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연면적은 총2,377㎡입니다.
2019년 충청남도와 태안소방서 부지 교환계획에 따라 주차장 및 대야도 입구 마을 미관 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현재는 마을 수로와 소규모 공원 등 나대지 상태이며 별도의 대부계약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야도항 어민 복지회관 신축 지원을 위해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하며 향후 어민복지회관 신축사업과 함께 잔여지는 대지 조성, 주차장 및 공원 등 조성공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필지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포지리 663-1번지는 이원지구 간척개발사업 잔여지로 작년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용도 폐지된 토지입니다.
용도지구는 농림지역으로 토지면적은 총 2,267㎡입니다.
2015년부터 포동청년회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한과 건조장, 창고 부지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서 의견 조회 결과 행정이용계획이 없고 인접 공장부지와 합칠 시 운영 효용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단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어 도로 부분은 분할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물 신축 2건과 토지 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연면적 8,740㎡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해양치유센터 및 재활센터를 건립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안의 차별화된 해양 특화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국내에서 유일한 시설로 사업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일한 시설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치유에 대한 컨셉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모 있는 시설이 되도록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발전을 선도 할 고용창출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157억 원으로 연면적 4,492㎡이며 지하1층, 지상2층의 해양레포츠 체험시설과 안전교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과 해양안전 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한 공간배치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입니다.
대상은 안면읍 중장리와 이원면 포지리 2필지로 면적은 2,700㎡이며 탁상감정가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란 통상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인근에 공공용지가 인접하지 않은 단독 필지일 경우 대상이 되므로 위 두 필지를 살펴보면,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모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공공용지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안면읍 중장리는 마을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매수 요청한 상태고 이원면 포지리는 2016년부터 포동한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대부계약을 득한 후, 한과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수 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 토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유지의 위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 사업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각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과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우선 해양치유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접근성 문제는 공원구역을 통과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미터 도로인데 그건 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7미터까지 확장을 해 주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주변에 주차 공간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기존에 체육시설 인근에 주차장이 있고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지금 달산포 내에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고요. 체육공원을 활용해서 그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체육공원을 활용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자체도 부족한데 이런 시설까지 포함이 되면 더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 김영인 위원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 김영인 위원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체제로 어떤 예산으로 어느 정도를 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로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직 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화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건 대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연간 유지관리운영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영인 위원운영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두 곳 다, 만리포니아까지 해서 해양거점센터는 얼마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게 없습니까?
○ 해양헬스케어팀장 오병석해양헬스케어팀장 오병석입니다.
운영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투자심사때 검토된 사항이 있는데 해양치유센터는 26명, 만리포는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 체제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인력 한 팀 정도 직원들은 나가고 나머지는 다 전문인력 강사라든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무직이 됐든 계약직의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심사 때는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13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수익은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은 됐는데 그건 좀 더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리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거기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수영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채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도 똑같이 한 팀이 군에서 지원 나가고 우선은 직영이지만 밑에 강사는 역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도 수영장이다 보니까 누구는 바닷가에다 무슨 수영장을 짓느냐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도 활성화될 것 같고 인근에 있는 홍익대라든가 한양여대 수련원한테 의사타진을 했을 때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방문객들을 넣는 프로그램을 넣겠다, 자기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19명 근무하니까 1년에 운영비는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이용객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수익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지금 최종 용역보고회가 안 끝났지요? 용역 다 끝났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부속동이 뒤에 있어서 뷰가 바다를 못 본다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에 12만 명이면 하루에 300명꼴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온천이 아니고 야외지요. 그러면 여름에나 손님이 많이 올까 이른 봄하고 늦가을하고 겨울에는 수영장에서 치유를 못한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 300명인데 이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1년에 13만 명씩 해서 얼마 입장료 받아서 이걸 유지하신다는 데 잘못하면 폐허되고 말아요. 내가 먼저도 지적 했잖아요, 용역 보고할 적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국비라고 해서 거저 돈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갖다 쓰지만 유지관리는 누가 하느냐. 군에서 해야 돼요, 이거 직영하신다며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직영처리 않는 게 좋다 이 소리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그런 부분은 과정 과정에 저희들이 더 고민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거 물 먹는 하마에요. 난 아무 리 생각해도 이게 맞질 않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만리포 ...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다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송낙문 의원그랬을 적에 먼저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규모가 좀 작은 규모였다 제가도 얘기했었잖아요, 1, 2층으로 했을 적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수풀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거기에 여러 시설을 할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을 금방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관광객 대비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시설계 들어갈 적에 아직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실시설계 들어갈 적에 우리 시설직 팀장님께서 잘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에 주차장 그것만 확보를 할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만 많이 유치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용역보고에서도 10억이 적자 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됐다면 조금 저는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흑자나긴 쉽진 않습니다.
그냥 제로베이스만 돼도 좋은데 26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기법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을 한 번 잘 검토도 하셔야 돼요.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제가 그 이웃이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이 하루에 300명씩은 와야 그나마 아까 보고한 대로 유지가 되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면 만약에 하루 평균 10명이 왔다고 해도 이 시설은 가동을 해야지요. 겨울이면 온수를 틀어줘야 될 거예요, 그 넓은 바닥에. 한명이 와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소리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소리지요. 이게 걱정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300명씩만 와준다면 계획대로 그냥 적자는 안날 텐데 300명이 온다는 법도 없고 그 펜션들도 보면 가을 되면 다 수영장 물을 다 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온수로 다 데워줘야 된다 이 소리요, 지하에 넣든 어디에 넣든 그 넓은 데를.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도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체육공원 중간에 공간 있지요?
○ 김종욱 위원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 주차장을 할려면 축구장 거기를 저쪽으로 밀고 중간에 거길 없애버리고 거기 화장실인가 뭐 하나 있는데 건물을 안 지었잖아요.
○ 김종욱 위원이거 잘하셔야 돼요, 실제로. 26명이 거기서 근무할려고 하면 하루에 진짜 300명 이상씩 와야 된다 이 소리요. 30명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요, 이 인원 자를 수도 없고. 한 명이 와도 유지관리비는 다 나가야 되고 걱정입니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주셔야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해양치유산업이 비전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려를 범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지금 조감도를 보니까요. 전체적인 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동이에요. 한 쪽이 체험시설이고 한 쪽은 교육센터인가요?
○ 전재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건 조감도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 전재옥 위원이게 전체적인 한 동을 다해서 수영장으로 한다는 게 인근이 바다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 전재옥 위원글쎄, 말씀은 하셔서 인근에 수련원 쪽에서 관광객들이랑 연계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수련원에서 계속 해서 수련객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아까 되신다고 하셨나요?
○ 전재옥 위원그런데 이용객에 따라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다소 수익이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단순히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만리포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입점하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일조를 할 거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지역경제 활성화는 일단 거기에 고용 창출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수익이 일단은 발생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고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동객들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니요, 저희들은 그 사용에 따라서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하여간 기본설계가 일단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담당관님,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지하1층에는 교육장, 1층에는 레포츠, 가상체험존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서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리포도 많이 오시지요? 서핑 하시는 분들.
○ 송낙문 위원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실내에다 파도도 치는 걸로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이런 시설들이 입점함으로써 우리 만리포가 서해안 최고의 휴양도시로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원도나 타 지역에 못지않은 유명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위원어쨌든 레포츠에 관련돼서 제일 주목 받는 게 서핑이잖아요. 서핑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고려해보세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말씀할 때는 서핑풀을 거기다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없나 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당초에는 이게 300억대였었는데 사업비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사업규모도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 김기두 위원아니 8레인이면 저거보다 규모가 더 큰데 걱정되는 게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좁힐 거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 해양헬스케어팀장 오병석원래는 서핑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도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시흥에 가면 시흥 웨이브파크라고 실외 서핑 대규모 시설이 생겼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만리포에 서핑 방문객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균형발전위원들이 서핑풀을 하나하는데 40억 정도가 소요돼요, 인공 파도풀을. 여기다 이걸 해서 수익성이 되느냐 해서 균형발전사업에서 그게 사실은 삭감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서핑을 VR체험식으로 일단 하는 걸로 사업내용에는 넣었고 그리고 수영장은 25미터 풀에 잠수풀 깊이 10미터짜리를 지금 계획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잠수교육관이 울진에 레포츠센터가 하나 있고 개인이 하는 가평에 K26이 있거든요. 그건 깊이가 26미터인데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해서 수익이 날 정도니까 잠수풀만 해도 상당히 수익성은 보장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사실은 먼저 7대 의회때 서핑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핑풀은 대도시에도 많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하지 그거 타러 여기 오진 않는다. 경쟁력이 사실은 떨어지고 만리포는 아주 초보코스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면 잠수풀 보통 5미터를 하는데 10미터로 하면 수량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연 8레인을 하면 더 타당성이 맞을까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안읍에 있는 수영장도 6레인인데 6레인은 몇 명이 이용하는지 타임별로 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수익분기점의 접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히트 쳤다고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30만 명 오는데 용역에서는 50만 명 사용할 거다, 이렇게 케이블카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략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이후에는 여기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할 수 있길 바래요.
○ 김영인 위원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 사업의 명칭이 원래 처음에 뭐였어요?
○ 김영인 위원이게 본 위원은 심사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만리포니아가 서핑에 천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 맞지요?
○ 김영인 위원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다른 곳에 이거보다 더 큰 게 생겨서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에서 저는 전면 재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잠수풀을 말씀하시는데 수영장을 말씀하시고 연수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실 거다. 수영장이라는 게 운영을, 그 연수 오시는 분들이 수영을 할 목적을 가지고 오실까요? 수영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복합센터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안전복합센터인 거냐. 어떤 안전복합센터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이 안전복합센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없는 안전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안전복합센터의 역할을 하겠다. 뜬금없이 다른 곳에 잠수하는 곳이 없었는데 그런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할 때 했던 부분하고 균형발전사업 자체에서 반토막 났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당초 계획보다는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해양관광레저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교육이라든지 문화 확산을 통해서 우리 관광레저를 유도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아니 유도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 주변에 건물 하나 더 짓고 수영장 하나 더 짓고 편익시설 하나 더 지어서 유도한다고 하시는 건지 정말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 과연 유지관리가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을 유지관리 하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성수기에 잘 돼요. 금, 토, 일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말씀하시는 건 성수기를 중심으로 분석이 된 거고 우리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말씀을 묻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1년 365일 평균치로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에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고 비수기에 더 적게 발생을 하겠지요. 그 부분을 더 하기 빼기해서 플러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마이너스 난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자체가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따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공성과 특화성을 가지고 우리 태안군 특히나 만리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태안군 내에서도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관광은 기본 퀄리티가 높은 곳인 거지 않습니까?
○ 김영인 위원그러면 이런 공공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이 안전복합센터가 그런 역할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맞다고 우리가 추진했다가 안됐다면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전면 재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에서. 그래야지 그거 그냥 어거지로라도 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행정이,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그 주변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논의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저는 오늘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저 같은 경우도 여기 수영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해양안전복합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양뉴딜로 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혈안이 돼 있어요, 해안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레저스포츠 이런 걸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바꿔서 우리도 거기에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작년부터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160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혈안이 돼서 이런 해양레포츠 체험에 관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 서핑쪽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런 걸 여러 모로 같이 해서 들어가면 충분한 우리 경쟁력이 된다, 이 얘기에요 다른 데보다도 해수욕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꼭 그것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하고요. 당초 계획 취지가 퇴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당초 계획들이 다소 변경은 됐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그래요, 이쪽에 대한 걸 지금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것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담당관님, 이 두 곳 사업비가 거의 500억이에요, 510억이 넘는 사업인데. 글쎄요, 우리 군민들이 여쭤볼 수도 있고 군민들 이전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막힘없이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그냥 동의만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차후에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하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반적인 문제를 시작할 때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해서 가지고 가야지 상황이 바꼈다고 이렇게 해서 바뀌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고 향후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거? 제대로 답변도 여기서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 의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요. 이 공사가 언제부터 착수하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들이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는 올해 말 정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만리포니아는 기본계획이 다음 달 착수가 되면 그거 끝나는 대로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제가 그동안 염려스러워서 늘 군정질의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500억 공사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공사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당 되는 분을 파견을 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부실공사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공사감독관 지정을 하라고는 했어요. 물론 하실려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규모 공사가 지금 태안군에서 계속 발주를 할려고 하고 또 계획하고 있지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물론 감리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부실공사나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더 챙겨가면서 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저희 부서에 지금 현재 건축직이 있고요. 저희 전략담당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하여튼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걸 떠나서 그것도 물론 세부적인을 계획을 빨리 빨리 세워야 되겠지만 공사가 바로 착수가 되잖아요. 착수가 되면 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물론 건설과나 이쪽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할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걸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도 빨리 정립을 좀 하셔요.
○ 위원장 박용성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보존 부적합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부적합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이원은 5만 원꼴 넘는 것 같고. 이 감정이 감정사 의뢰해서 받은 금액이에요?
○ 김종욱 위원그럼 정식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종욱 위원그게 30만 원이 나올지 20만 원이 나올지 아직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문흥용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중장리 인근 관리지역 토지 시가가 2020년도에는 대지가 평방미터당 한 40만 원, 20219년도에는 평방미터당 35만 원, 2017년도에는 평방미터당 15만 원 정도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문흥용그런 건 지금 우리가 장부상으로 특별히 관리된 건 없고 2018년도에 답이 10만 8천 원에 거래 신고된 서류가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거기다 기준을 하시면 안되지요. 천상 감정을 해봐야 가격이 나온다?
○ 김종욱 위원그렇게 하고 이원면 포지리 같은 경우에 이건 한 5만 원 조금 넘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소리지요? 한과 공장에서.
○ 재무과장 문흥용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이런 걸 놓고요. 창고형식으로 하고 작업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종욱 위원이것도 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라도 하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냥은 안되잖아요?
○ 김종욱 위원5~6년 됐네요. 이것도 일단 앞으로는 대지로 봐야 되는데 이거 감정 잘 하셔야 돼요. 동네에서 쓴다든가 어디 단체에서 쓴다고 해서 싸게 드리면 안되요. 왜 그러냐면 태안군에 앞으로 돈도 없고 이분들 말고 실제로 실수유자 찾아줘야 되는 땅이 많지요? 임대라든가 수십 년 동안 한 분들 있잖아요. 대지도 있고 거기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부동산업자들 말고 실수요자들요. 이래서 이 기준을 잘 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만리포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애초에 18년 7월에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균형발전사업에서의 부족함을 이유로 예산 반토막을 이유로 사업이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 이 사업이 과연 온전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 위원장 박용성예, 다른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토론에 관계된 말씀을 좀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이 기본계획 설계를 하셔야 된다며요?
○ 위원장 박용성지금까지 토론하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충분히 들으셨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지금 사업이 다소 변경이 되고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던 부분이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담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과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못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미비점들은 더 챙겨가면서 과정 과정 또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그렇게 담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담아서 가는 조건 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인지를 하셨나요?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안전복합센터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 또 산업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은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과 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17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조성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시설물과 제2단계 제1기의 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모집 후에 인공지능산업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적격 위탁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위탁대상자 공모 및 선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진흥원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인 인공지능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직영은 불가하고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서울대·동국대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전문연구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하여 공신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 위원장 박용성이미 수탁자가 정해진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성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타 기관이나 타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거에 대한 대응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왕 수탁자가 선정된 상황이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아직 준비 중에 있는 법인이 있는 거고요. 응모를 한다면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성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하고 MOU 체결한 서울대나 동국대 이 분들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들어올 소지가 있다라는 그 염려였잖아요?
○ 위원장 박용성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MOU 체결한 이 기관들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예, 지금 상황은 다른 법인이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이 사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간에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대응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성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맨위로 이동
○ 위원장 박용성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249호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에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양육 관련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비는 3년간 1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정양육 지원으로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이며 보육지원으로는 육아 컨텐츠 제공, 어린이집 지원 등입니다.
종사자 계획은 센터장 1명 포함 8명입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은 보육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정부출연기관, 대학, 전문대학, 비영리법인, 단체가 해당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4, 5월에 수탁자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합니다.
5, 6월까지 육아지원거점센터 준공을 하고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9월에 정식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준공이 예정된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에 대한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태안군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를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비영리법인에 연간 운영비 3억 5,8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맞춤형 통합 보육·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 교육·문화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태안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저 출산 시대 공공성 실현이라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소외 지역 없이 군내 전 지역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소외지역 없이 군내 전지역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잖아요?
○ 전재옥 위원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계획을 하면서 의원님 몇 분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수립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남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운행차량을 주말에 시범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육아지원센터는 주말 토, 일요일에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요. 수요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차량을 활용해서 셔틀 운행하여 실수요자에게 편의 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일단 남면 다함께 돌봄센터 차량으로 운행을 해 보시겠다라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예, 일단 해 보시면서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 방안을 같이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 거리에 있는 아동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시간제 보육이 돼서 22시까지 운영을 하네요?
○ 김기두 위원식사 제공은 안될 테고 그러면 간식 같은 걸 부모가 갖다주면 할 수 있는 그건 되나요?
○ 김기두 위원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에요. 실내놀이터하고 장난감 대여하고 시간제 보육인데 장난감 대여를 각 읍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취학 전 아동이 주로 이용하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번 놀고 싶은 걸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하고 또 이 렌탈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일주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번 회수를 하고 하면 아이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배정차량은 없지만 이후에 아마 한 두 세 달 돼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만 운행한다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취학 전 아동이 여기를 매일 이용하진 않잖아요. 부모 없이 아이만 혼자 먼데서 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부모가 꼭 와야 되는 상황은 사실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이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갈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를 또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요.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 있어요, 이동식 놀이교실. 그건 놀이차량을 통한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인데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공모를 해서 개소 당 최대 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7개 읍면에 셔틀노선을 운행할려고 합니다.
○ 김기두 위원그리고 센터 놀이 체험실 개관이 9시부터 18시까지잖아요?
○ 김기두 위원18시는 조금 이른 감도 있으니까 이건 만약에 운영을 해봐서 사실은 9시부터 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을, 이후에 수탁계약을 맺어도 그런 여지를 좀 줘서 한 번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용성(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외부에는 남면 돌봄센터 그 차량을 주말에 이용하신다고 했지요?
○ 김종욱 위원그러니까 한 몇 개월 해보다가 하나 더 구입을 해야겠네요?
○ 위원장 박용성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육아지원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25일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출석 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박진아
-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 가족정책과장 가순선
- 재 무 과 장 문흥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