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태안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 1.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 ▶ 민원봉사과 ▶ 농 정 과 ▶ 환경산림과
- ▶ 경제진흥과 ▶ 수 산 과 ▶ 해양산업과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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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경철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여섯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은미민원봉사과장 김은미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6쪽 올해 주요업무 과제 역점업무 7건 등 총 15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정하고 편안한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민원창구를 찾는 군민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 인감, 지적 등 11개 창구를 대상으로 키오스크형 순번발행기, LED창구형 순번표시기 등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대기의자도 보완 설치하여 순번대기표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창구민원처리의 만족도 향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일환으로 군 및 읍면 민원실에 경찰서와 연동되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일부 과격한 민원인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한 군청 재방문이 여의치 않은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군민께 공무원이 출장 방문, 여권을 안전하게 전달하여 여권 수령을 위한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여 여권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형질변경 준공토지 지목변경 정리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형질변경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 후 토지 소유자의 지목변경 절차 미이행 토지를 일괄적으로 찾아내어 공적장부 일원화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현황에 맞는 지목변경으로 군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행정업무에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토지이용정보시스템 DB일괄정비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의 새로 등록된 용도지역, 지구 등 지적에 대해 여러 해당부서의 각각의 담당자가 정리해야 사항을 민원봉사과에서 선제적으로 일괄 정비하여 각 부서 담당자와의 협의 및 검수를 통한 용도지역 고시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특정법은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항으로 미등기 토지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 및 이해관계인 조사, 2개월 간의 공고 등을 통하여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항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 권리관계 변동 토지 및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1947년부터 2007년까지 60년간에 연도별로 촬영된 2,800여 매의 항공사진을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항공측량, 보정작업 등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영상으로 제작하여 태안군 토지 변천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토지관련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9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객관성 확보 추진입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사유지 및 국공유지 21만 7,30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등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결정 공시하여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부동산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7번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도시지역 내의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와 측량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코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270㎞ 규모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총연장 61.86㎞에 대하여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부터 일반 업무 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임산부에게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배달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전재옥 의원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 방문자가 없어서 아마 그 수요가 많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겠어요? 점점 백신이 보급돼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해외여행도 활성화되면 사업이 더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여권은 민원실밖에 못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다음에 재발급이든 신규든 다시 수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거리라든지 해서 재방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할 당시에 본인동의를 얻어서 우체국등기로 해서 착불로 본인의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본인 동의에 의해서 한다면 애초에 수령날짜, 시간 그런 걸 해서 한다면 오히려 일반인한테도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점차적으로 관련 팀이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1년간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역점사업 두 번째 형질변경 준공토지 지목변경 정리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적극적으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발굴해서 공적 장부를 일원화한다고 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는 모르겠는데 제안도 당부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거 마을안길 진입로나 마을 안길 또는 농로 경작로 포장 등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개설 포장한 도로 등이 도로로의 지적정리 사용승낙서 징구 등이 되지 않아서 실소유주가 바뀐 뒤 반환소송 및 원상복구 등의 민원소송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요?
○ 박용성 의원사실 여러 소송이나 판례에 의해서 우리 군 자체도 소송에 패해서 도로가 폐쇄되거나 또는 도로를 사줘야 되는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 부분을 봤을 때 읍면별 이런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 군민들이 읍 소재지 말고는 아주 빈번하게 다니는 약 2차선에 해당하는 도로까지도 지적정리가 안 돼 있어서 개인소유토지로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소유자가 외지사람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가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또 계획이 아니라 당연히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은미예,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일반 업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외 지구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 관계면 예를 들면 마을안길이라면 마을안길 그 해당 부서라든가 그런 데하고 좀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꼭 올해 안에라고까지는 말씀을 안드릴게요. 근데 시작을 어느 읍면부터라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역점 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객관성 확보인데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해요. 임야 같은 데 철탑이 지나가는 그런 데는 지가결정 공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노인분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잘 못해요. 그런 데는 지가만 많이 올려서 세금만 많이 나오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것 좀 감안하시고 지금도 답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세금이 많이 결부 되잖아요?
○ 송낙문 의원예, 그리고 바로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DB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전에 매설한 데는 같이 중복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남면사거리에 보면 계속 다 같이 연결돼서 매설이 됐어요, 층층으로. 이런 건 할 적에 DB구축을 잘 해주셔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265쪽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2021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13건과 일반 업무 12건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농업약자에 대한 배려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76%, 70세 이상이 47%, 80세 이상이 16%로 고령화 정도가 상당히 심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촌행정이 필요한 바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농업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명은 태안군 팜투테이블 즉 텃밭에서 밥상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소농, 영세농 등을 조직화하여 농산물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비대면 언택트 농산물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회를 마친 만큼 4월 중에 있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센터 설립은 태안농협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충상담과 학습지도, 복지활동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6,500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협치 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3월 중에 설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책설명회, 읍면순회교육 등 컨설팅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유치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하여 경북 영양군, 강원도 화천군, 양양군 등 4개 자치단체가 농림축산부의 농관원 시군사무소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피면서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우리 군에 농관원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안전한 농촌 인력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선 마을영농단은 지난해까지 18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농작업 지원단은 안면도농협에서 군 전체 농협으로 확대하여 대행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 10대를 추가로 공급하여 총 25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농촌 인력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지역별 들녘경영청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들녘경영체는 마을별로 25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경영체가 집단화된 농지 50㏊ 이상을 집단 경작하는 공동영농조직으로 내년도는 2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신규 사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지원 사업들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업인 9,158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21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업인을 비롯한 임업인, 어업인까지 포함하여 총 10,594가구에 1가구당 80만 원씩 85억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안전영농을 위한 3대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나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보험에 96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영농을 실현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국가 중요농업문화유산 신청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군에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재배해오던 육쪽마늘의 재배시스템을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자전쟁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현실과 연계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된 마늘종자 생산지를 부각시켜 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82쪽 친근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면 당암리 로컬푸드 직매장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태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월 중에 태안형 푸드플랜 계획을 발주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푸드플랜센터를 건립하여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공공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28억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바 6월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센터로 전환할 지원체계를 갖추어 태안군 먹거리를 총괄하는 먹거리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일반 업무는 주요사항을 감안하여 4번과 6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4번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착공하여 축조 중인 스마트팜 온실 2㏊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작물 입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파일 작업을 완료하고 건축물 축조를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물 축조를 완공하고 하반기부터는 작물을 입식,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87쪽 농산물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체국쇼핑몰 입점이나 농특산물 홍보용 유튜브 채널운영,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 TV홈쇼핑 택배비 지원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말고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연초에 우리 지역신문 보도자료 또는 태안TV 그 다음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2021년도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양수준지난해 우리 농업예산이 550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628억입니다.
주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직불제 사업 하고 농민수당 그 다음에 안전보험 이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실제적인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기반조성 이런 사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충남도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런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자칫 언론매체나 우리 홍보로 봤을 때는 그런 증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양수준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한 사업들이 반영 안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한 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래요. 물론 직불제사업도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긴 해요. 굉장히 큰 혜택의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비보다는 거의 국비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영농에 필요한 예산들을 잘 좀 세우고 또 살펴봐 주십사하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제가 임시회 첫날 5분발언도 했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도 했어요.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문제 때문에요.
○ 박용성 의원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10년간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조례 자체가 사장된 조례로 여직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기금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취지를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공포가 되면 6개 시군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도 제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발전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예, 하여튼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이게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쇠퇴해가는 우리 농업을 뭔가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농가들한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금 조성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그리고 287쪽에 일반 업무 농산물 온라인 언택트 마케팅 추진이 작년에도 인터넷쇼핑몰에 필요해서 택배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런 쇼핑몰이나 TV홈쇼핑 같은 이런 구성돼있는 택배비 지원 말고도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산물판매 자체가 굉장히 방향이 바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다 택배현황도 살펴봤는데 지금 농가들이 직접 판매하는 부분 있지요?
○ 박용성 의원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생산량을 우리가 파악은 못하지만 택배가 가는 오후 시간이 되면 택배업체 마당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까지는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박용성 의원이런 쇼핑몰이나 구성돼 있는 부분만 택배비를 지원할 게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소용이 되는 이런 택배비 지원 사업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택배비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각 농가들이나 어민들이 개별로 판매하는 택배판매 직판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이거 지원을 좀 해주셔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우선은 군비를 투자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다른 지자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홍성군 그렇지요. 안성시 같은 경우 그렇지요. 특히나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전농업인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이런 거 우리가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우리 군도 당장 시행해야 될 업무들이에요, 정책이고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수출 스마트 팜 온실 신축 공사인데 지금 한 20%의 공정을 했네요?
○ 송낙문 의원나머지 80%는 4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잘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보완사업이 뭔 보완사업을 하는지 사업비가 8억이 있네요.
○ 농정과장 양수준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농림식품부 지침에 있습니다.
보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반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 확보할 때는 영농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리고 우리가 반납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17억 있었잖아요?
○ 송낙문 의원그게 22년도에 우리가 다시 재교부 예정이었는데 그거 잘 추진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그 재교부사항은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경제진흥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당부할게요. 277쪽에 보면 안정적인 농촌 인력지원체계 구축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만 평가분석을 잘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281쪽에 보면 국가 중요농업문화유산 신청에서 육쪽마늘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충남양념채소연구소가 남면에 있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성질이나 형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쪽마늘이 한 10쪽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마늘을 까보니까 쪽이 작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잘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6쪽 7쪽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양념채소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물론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육쪽마늘의 성질과 비롯한 마늘을 몇 가지 개발을 하시긴 하셨나 봐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본연의 육쪽마늘 종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잘 준비해야 저는 선정될 확률도 높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 역점업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저도 그렇고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태안농협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이게 태안농협의 자부담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전재옥 의원그렇다보니까 주변에 여성농업인들이 태안농협의 대의원들이나 아니면 여성농업인들만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타 읍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우리도 가야되는 건지 어떤 지 그걸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원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공문도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다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러면 태안군 전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센터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의원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본 의원이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부담 부분 그 다음에 발급 문제, 카드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자부담 부분을 완전히 군에서 다 보조해주는 걸로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리고 발급 문제도 농협중앙회에서만 발급했던 걸 읍면 단위농협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자격 제한이 있어요. 농업인 같은 경우는 50,000㎡ 미만의 농업인이고 축산이라든지 어업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당개념이 아니라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전 여성농업인이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영농단과 농작업 지원단은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대를 하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을영농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시설장비 지원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고령농을 위한 밭작업 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실효성이 있는 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의 시설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고령농에 대한 영농작업을 기존에도 해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고령농을 위한 영농작업을 위해서 그냥 시설장비 농기계 지원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김기두 의원님하고 전재옥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그리고 농작업 지원단은 지금 6개 농협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난해 안면도농협에서 하셨던 거요.
○ 전재옥 의원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다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양수준이것은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경지면적, 농업인 수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 차별을 두는데요. 가장 많은 데가 안면도농협인데 안면도농협은 안면과 고남 2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데는 8천만 원 정도로 했는데 차이를 많이 두진 않았습니다.
○ 전재옥 의원그러니까 농업인 수와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의 차별을 뒀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전재옥 의원하여간 잘 좀 추진돼서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일반 업무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에 육쪽마늘을 지금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그게 완료가 된다면 육쪽마늘의 가치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많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배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명품의 육쪽마늘을 우리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산수향의 소매 갖고는 저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수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보급방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올해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사업을 해서 과연 그 지역마을에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실까요? 예산 대비해서.
○ 농정과장 양수준저희들은 농번기 가장 바쁠 때 두 달 동안을 마을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식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50개소였는데 사업을 더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렇게 많이는 그동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올해는 유념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 김종욱 의원사실은 농촌에서 공동급식지원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개인들이 일하다말고 거기 와서 노인네들 경로당 같으면 일없는 할머니들이나 이용할까 실제로 일하는 주민들은 어려운 상태고 이 사업을 농촌마을공동급식에다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심권에 해야 돼요, 도심권에 일없는 할머니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모르지만. 올 같은 해 특히나 코로나 종식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이 사업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을 못할 겁니다, 어려워요 사실 과장님.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어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문제에서 금방 과장님 답변이 제가 2월 초 이장님들 회의 때까지 아직도 지역농협에서 발급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역농협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 농정과장 양수준예,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홍보물을 한 4, 5천부를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 농정과장 양수준읍면을 통해서요. 이장회의 때도 나눠주고 할 건데 거기에 명시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아마 좀 있으면 바로 이장단 회의를 각 읍면에서 할 거예요, 내일 모레 사이로. 이 부분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바로 홍보가 될 수 있게 아직까지도 연초 이장단 회의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역농협에서도 발급하기로 돼 있다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빨리 홍보를 좀 하셔서 착오가 없게 좀 해주세요.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환경산림과장 한석민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 지난 해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주요업무인 역점업무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로드킬 바로 신고 서비스 도입입니다.
로드킬이 발생할 시에 도로변에 정차하고 신고함으로써 2차 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의 티맵 어플을 이용해서 주행 중 음성으로 신고하면 위치추적 후 현장 출동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30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목적으로 수렵인연합회 회원 30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까지는 포획단을 7개월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금년은 9개월 정도로 확대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종합수거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직영전환에 따라서 태안읍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남문리를 제외한 태안읍 외곽지역에 대한 청소는 주1회에서 주3회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토요일에도 청소를 확대하여 직영전환에 따른 수혜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청소차를 확보해서 읍면의 청소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태안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까지 천수만 일원에 트레킹코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 46.1㎞ 구간에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체험 장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착공해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303쪽입니다.
삭선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삭선리 생태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느티나무 이식, 무대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대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04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매년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에 대한 군민 수요증가에 따라서 금년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5개 분야에 1,025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도모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승용 전기차, 화물 전기차 등 친환경 전기차 5개 분야 170대에 대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가제산 임도 벚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준공된 가제산 임도 4㎞ 구간에 벚나무,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백화산 등산로 트리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표문화재인 흥주사 인근 약 200미터 구간에 트리워크를 조성하여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후 사업 착공 예정이며 백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체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07쪽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백화산 일원에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38㏊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등 50억 원이고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5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일반 업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할게요.
○ 김기두 의원301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종합 수거처리 체계 강화가 있어요. 직영화를 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외곽지역이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저희들이 시내 청소를 하시던 미화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기간제를 몇 분 채용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읍 외곽에서도 이런 주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3쪽에 보면 삭선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인데 혹시 삭선3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나요?
○ 김기두 의원예,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9쪽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행복일터 만들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새벽에 나갈 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실 때 보면 복장이 어두운 거예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형광이 들어오는 초록색인가 이런 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해 주시면 새벽에 하는데 지금은 좀 그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집운반차량에 안전장치로 안전바를 하신다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불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업복을 한 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광색이 많이 있는 작업복 그리고 리어카를 가지고 하시는데 리어카에도 형광색이 들어와서 안전장치 될 수 있는 걸 좀 더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여덟 번째 311쪽인데 우리가 숲 가꾸기에서 간벌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의원지금 보면 휴먼시아와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산이 있어요. 혹시 거기 한 번 다녀와 보신 적 있나요?
○ 김기두 의원거기에 지금 보면 자연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국유지도 있고 국방부 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사유지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일부 심각한 데는 간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김기두 의원두 번째는 야생화 같은 걸 같이 협의를 해서 심으면 거길 이용하는 군민들이 아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작년에 안받았어요? 올 2021년도 사업을 지금 받는다? 작년에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욱 의원그러면 지금 대개 노후경유차는 시골서 사는 분들이거든요. 농사짓는 용이지요, 장거리용이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바다 아니면 논밭 다니는 거요, 비료라든가 실고. 근데 지금 거의 한 마을에 2, 30대는 돼요, 노후경유차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검사 받으러 가면 다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고서 새 차를 사자니 농촌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서 이걸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더 늘려서 원하는 분들을 다 이걸 달아줘야 된다 이 소리요.
○ 김종욱 의원이거 심각하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욕을 굉장히 해요. 우리 마을도 3명이 두 번씩이나 검사받으러 가서 거절당했다 이 소리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보험은 가능하다, 검사를 안받았어도. 검사를 안받으면 몇 십만 원 벌금 물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 김종욱 의원글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원하시는 분들 군비라도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300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600명이 신청을 하면 600명 다 해줘야 된다 이 소리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폐차는 4,800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3,700대로 좀 줄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660대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이분들이 폐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지요, 강제성이라 이 소리요. 그거 하여튼 확인 좀 해주시고 신청을 받아보면 몇 명이 신청이 들어오는지 알겠지요?
○ 김종욱 의원그렇게 추경이라도 세워서 다 해드리고 307쪽에 보면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용역을 줬지요?
○ 김종욱 의원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일 문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진입로, 같이 용역을 주셔야 될 겁니다.
○ 김종욱 의원이거 빼놓고 하면 하나마나에요. 이것도 진입로부터 용역에다 포함을 시켜달라 이 소리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쓰레기 종합수거처리계획 강화 있지요?
○ 박용성 의원우리가 지금 태안환경에서 하던 위탁사업을 직영으로 돌렸고 지금 그렇게 확대하고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준비하는 데는 저희들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이런 비용만 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쓰레기 대형 암롤차 교체를 해야 되는 읍면의 차량을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이 차량이 사실은 2020년도에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심각성 문제 그리고 대형차 진입이 불가한 소형쓰레기차 구매를 하셔서 배치를 한다고 하셨지요?
○ 박용성 의원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예산이 없어서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분야 혹시, 물론 본예산에는 투입이 안됐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안전에 심각한 문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셔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안면읍 청소차량 문제도 그렇고 몇 가운데 읍면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시골길까지 들어가는 소형차량 포함해서 또 소형차량을 8개 읍면에 하면 다 좋은데 인력이 또 수반이 됩니다.
최소 한 대를 운행할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상차 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법적으로는 3명인데 최소한 2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2대 정도는 우선 청소구역이 넓은 태안이나 안면읍을 중심으로 한 번 구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안면읍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시급성을 알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이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태안읍 같은 경우 태안환경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곽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 박용성 의원근데 그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 나머지 읍면에 청소 행정문제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좋아졌지만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소각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각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일반 업무 네 번째 보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거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점진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
○ 박용성 의원바로 상반기 중에 계획을 짜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요.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309쪽에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소 묵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고 어업지역이잖아요.
○ 박용성 의원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차량 폐차 안합니다.
저감 장치 달아주면 모르겠지만 그 검사가 두 번 세 번 가도 못받아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도 트럭이지만 지금 농기계가 있지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노후 농기계가 있어요, 대형농기계들이요.
○ 박용성 의원그 다음에 노후선박이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보유대수 아마 제가 부서를 통해서 팀한테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대충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경유 노후차 만큼 많아요, 5천대 이상 됩니다.
○ 박용성 의원이거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 효용성이 없습니다.
1톤 차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이나 저감 대책 이거 별로 효용가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둘러싸고 있잖아요.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충남도가 지금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요 며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이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좀 세워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일반 업무 312쪽과 313쪽에 있는 건데요. 솔껍질깍지벌레 확산방지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어요, 해마다.
○ 전재옥 의원저희가 지난해 농업발전연구회에서 주민들과 토론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외에 농업이 아닌 다른 거에서 태안군에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안면도 주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태안군의 대표 수목인 소나무가 고사하는 이유가 비단 병충해만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한대성 수종인 소나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즉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태풍, 폭염, 기온 상승 또 염해에 의해서 소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어떤 병충해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 전재옥 의원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우리 군의 목이 소나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요. 이런 재선충 방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305쪽에 역점업무 여덟 번째인데요. 가제산 임도 벚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곳에 또 하신다는 건가요? 그 전 노선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가제산에 기존 벚꽃길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임도를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신규 임도구간에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임도가 작년에 준공이 된 구간에 나무가 안심겨져 있어서 그 구간에 벚나무를 연결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 김영인 의원가보셨으면 이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정상까지는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요청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제산 정비를 하면서 그 인근에 사관로를 같이 정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 김영인 의원그 사관로까지 정비를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이왕 정비를 하실 때 제가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면 야간 점등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간에도 상당히 풍광이 괜찮은데 야간에는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그쪽을 산책하시는 분들 또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 김영인 의원그러면 전 노선을 확장하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간 중간 비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릴려고요. 301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 강화가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지금 여기에는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파종기와 수확기를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투입이 돼서 일부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6월 달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의원그동안 좀 하다가 그게 잠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이 됐었는지,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 송낙문 의원하다 말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포획단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야간투시경을 작년에도 몇 대 샀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분들 얘기가.
○ 송낙문 의원그것 좀 예산이라도 더 투입해서 포획단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예산 좀 세워서 해 주시고.
○ 송낙문 의원지금 보면 하다가 말아서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가 이 포획단이 생기면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개체수가 줄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로드킬도 상당히 줄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늘은 걸로 20년도에는 19년도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가면 갈수록 고라니 같은 건 줄었는데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로드킬도 마찬가지에요. 로드킬도 사체처리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치었을 경우에 무거워서 치우질 못해요. 혼자 차에다 실지 못하잖아요?
○ 송낙문 의원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2개반 해서 열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 송낙문 의원거기에 자부담이 40%에요. 농민들이 자부담 40%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40%를 하라고 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좀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주요 업무과제는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사업 등 6개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동서시장 사이 독샘로 구간에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통신 선로와 한전주를 철거하고 지난 12월 19일부터 토목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인도와 차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였고 이후로 임시 개통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게이트 설치와 인도와 차도를 마무리 공사하고 통신선을 최종적으로 지중화하여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면도수산시장에 버스전용차로 1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상반기 중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도 계획심사를 통해서 9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8페이지 태안사랑전자상품권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을 주로 유통하였으나 앞으로 전자상품권인 카드와 모바일상품권이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할인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은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 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삭선 농공단지 주변 매입을 위하여 2개소에 대한 토지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매입가격 등의 문제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대상지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지를 소원 시목 및 국도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마을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입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계획이 승인되면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충청남도 농공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해서 인구유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0페이지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안면읍 승언지구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안면읍 시내와 방포 지역 일원으로 수혜 대상가구는 708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회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내년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1페이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석도와 난도 인근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4개소를 개발 준비 중에 있으며 발전양은 1.7GW 규모로 투자비는 약 10조 원에 이릅니다.
우선 태안해상풍력은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급 63기를 설치하여 504㎿를 생산하는 규모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에서 풍황계측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산자부에 신청된 상태로서 전기사업허가가 완료되면 어업피해조사 등을 통하여 금년 중에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해상풍력이 2023년도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되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페이지 일반 업무 중에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동부시장 김약국 주변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독샘로 뒤편에 임시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해서 토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고 진출입로를 포장하여 주차장 활용이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 관련 토지 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적기추진입니다.
태안화력과 2㎿ 이상 발전하는 18개 태양광 발전단지로부터 기본지원 사업비를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7개 사업에 57억 6,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반납금이 최소화되고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실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그럼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2단지가 생기면 몇 개 업체 정도 유치할려고 하십니까?
○ 김종욱 의원그러면 이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평수인가요?
○ 김종욱 의원그러면 조그만 군에서 먼저 추진한대로 붙어있으면 모르지만 이걸 1단지 2단지 무슨 여기가 안산시나 시화 이런 데 같지 않고 조그만 동네에서 1단지 2단지 분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그쪽으로 더 매입을 해서 거기다 아주 몰아야 됩니다, 여긴 매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건물도 노후도 되고 사실 옛날에 처음에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사실은 조그만 소규모인데 지금 신설로 하는 농공단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쓸만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장래를 봐서라도 이거 과장님,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땅값이 비싸서 그리로 옮긴다고 그러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 지역 인근에 여러 군데를 그 2개소 말고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입지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 김종욱 의원떨어지면 차라리 여기 시목으로 전체가 다 가야 된다 이 소리요. 나중에 땅을 살적에 그리로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거기가 한 3만평 된다고 했지요?
○ 김종욱 의원한 5만 평 사서 점차적으로 여기 것도 그리로 다 빼야 된다, 이 소리요. 그 자리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하고 그런 식으로 살적에, 어차피 사실려고 했으면.
○ 김종욱 의원하여튼 여기 조그만데다 뭔 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 김종욱 의원하여튼 앞으로 이거 잘 추진하셔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더 찾아보시질 않았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삭선 인근 지역에 한 대여섯 군데 찾아봤고요. 그런데 그 토지가액이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확정은 안됐고 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마을주민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역점업무 첫 번째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 공사입니다.
○ 김영인 의원3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주행도 해 보고 도보로 좀 다녀보기도 했는데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특히나 구배가 바로 경계 이런 것이 없이 상가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영인 의원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건물파손 위험이 좀 상주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그래서 보행로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화단이나 이런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안전 특히나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인 의원그리고 마지막 일반 업무 11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적기추진이 있는데 우리 부서가 잘 추진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는 담질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원북면 복지타운사업이거든요, 아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이 사업은 한 79억 정도 예산을 태안군에서 가져다가 선 집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이건 재무과에다만 미뤄선 안되고요. 전체적인 모든 부분의 제반운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진흥과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올해 안에 모든 사전 절차를 끝내주시고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7쪽에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공사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일부는 취를 했는데 일반차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지매수 관련해서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거의 붙은 토지입니다.
붙은 토지인데 위아래 구배가 있다 보니까 11개 버스가 돌리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옆의 복지관의 이용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 박용성 의원800여평 아닌가요? 그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들어왔던 게.
○ 박용성 의원지금 현재 기 취득한 부분은 계약이니 뭐니 다 끝났어요? 대금도 다 집행을 하고?
○ 박용성 의원그러면 그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할 거고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 복지관하고 인접해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매입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다?
○ 박용성 의원그건 공유재산 심의 들어오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시장 상인들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 오셔서 한 번 미팅을 해본 적 있으셔요?
○ 박용성 의원미팅하셨어요? 거기 분들 요구사항 혹시 몇 가지 들어온 거 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 박용성 의원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상 그곳 자체가 접근성이 시장 주차장하고는 안맞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시장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접근성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실상 접근성이 용이롭지 않아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했는데 문제가 이 자금을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진흥과 소관 사업은 다 공모사업의 반납문제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심의를 해줬는데 향후에 복지관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심의를 해줬는데 지금 시장상인들은 다시 뭔 말씀을 하냐면 접근성이 용이로운 곳에 주차장을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 그건 순전히 공모사업도 끝났으니까 군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추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 박용성 의원그리고 이 주차장 좀 시급하긴 해요.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주차장이라도 개설이 돼야 사실은 안면도복지관 개설을 해놓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않고 복지관을 개설을 하다 보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덜 복잡하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안면도에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급 병원이 붙어있고 그래서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급하게 개설은 필요할 거예요.
○ 박용성 의원어쨌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쓰시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33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지요?
○ 박용성 의원과장님 공직에 오셔서 이 주변지역지원 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계속 경험해 왔지요? 같은 부서에 있으시진 않았어도.
○ 박용성 의원감이 좋으시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는 동안은 이 주변지역사업 올바르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연말에 가서 이거 또 반납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이제 절대 하지 마셔요.
○ 박용성 의원그리고 지금 DB구축 거의 끝났나요? 기존에 했던 주변지역사업?
○ 박용성 의원다 끝나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바빠서 아직 보고는 안받았는데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이제는 이런 사업 반복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할 때 심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전에 한 사업의 사후관리 보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올해 사업 진행하는 부분도 의회에 그때 그때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변질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절대로 저번처럼 연말에 반납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데다 이 사업을 갖다 넣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숙제에요. 알겠지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 공사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 안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 송낙문 의원그러면 거기에 우리 입찰 차액금이 많이 남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럼 하여튼 마무리를 3월달까지 하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지요?
○ 송낙문 의원그리고 거기가 또 어두운 색으로 해서 다 어두워요. 그래서 더욱더 차도와 인도 구별이 안되는데 거기에 인도 쪽으로 우리가 보도블록을 놓은 게 있잖아요?
○ 송낙문 의원보도블록 두 칸만 해서라도 돈이 얼마 안들어요, 그건. 양쪽으로만 그걸 다시 뜯어내는데도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어요. 그걸 양쪽으로 두 군데 2개씩만 해주면 구별이 가서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인도와 차도 구별문제는 문제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그러니까 지금 블록 2개만 놔도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구분이 가서 충분하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지금 어두우니까 입간판 같은 것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도 어두우니까 좀 밝게 LED로 해 주시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에요. 가로등도 제가 볼 적에는 몇 개 없던데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동서시장 일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 부서장님께서 예산 확보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거 과장님 아시지요?
○ 전재옥 의원잘 좀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 본 의원이 볼 때도 15억 대비 현재까지 볼 때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개선하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일반 업무 태안거리축제 성공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 보조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근데 이게 목적이 지역 농특산물 판매랑 홍보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가매출 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행사를 볼 때 계속 비슷한 유형의 행사였어요. 그렇지요?
○ 전재옥 의원먹거리장터, 노래자랑. 거기에 있는 먹거리장터는 각 단체에서 나와서 먹거리 해서 하루에 수익성을 내기 위한 그런 거고 또 각 단체에서 농특산물을 판매목적으로 하는데 과연 상가매출에 얼마만큼의 도모가 됐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 주셔서요. 상가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군에서 하는 행사라서 그냥 쓰레기든 뭐든 그런 불편을 하루 정도는 그냥 감수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 홍보랑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상가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겸해서 이왕이면 양쪽에 다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진짜 좋은 거리축제가 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쪽이 대부분 의류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축제하고 연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일반 업무 열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지난해 업무구상보고에서 해송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의 진입도로 토지승낙 문제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함 설치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선결과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지금 토지 승낙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받았고요. 한 3, 4월경에 저희들은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도시가스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태안 시내권 지역은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민원사항 중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신청해도 지금 서해에너지가 한 곳이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단독주택에도 바로 앞에 거리까지 공동주택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개인주택에는 보급을 불허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면에서는 군에서 어떻게 검토를 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서해에너지랑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군민들이 원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면 인근이라면 그런 개인주택도 저는 시설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올해도 한 세 군데 정도 보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단화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 토지가 감정가와 요구가격의 격차가 심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그것도 있고 거기에 또 도로가 횡단 됩니다.
원북으로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버려서 단지 내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서 삭선리에 보면 군 부대용지가 있어요.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군부대가 해제가 됐는데 그 군부대 내는 해제가 안됐습니다.
주변지역만 조금 해제가 됐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군부대 내는 아예 군사시설입니다.
○ 김기두 의원지금 여기 매입할려고 하는 곳이 산이다 보니까 약간의 매입대비 사용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김기두 의원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는 농공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농공단지에 입주할려는 게 많이 있어요.
○ 김기두 의원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토지 조성하고 그에 대해서 원가 플러스 토지비까지 해서 다 참여기업이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예, 저희들이 매입단가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데 주변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규모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상가 같은 경우도 아직 분양이 많이 안돼 있어서 그 규모를 너무 많이 키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의장 신경철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수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2020년 추진사업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2021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8개 사업과 일반 업무 6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역점업무 첫 번째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4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가두리양식,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보급을 통하여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이며 해양포유류 탈출장치 모식도는 표와 같습니다.
348쪽 세 번째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나일론 어구에 비하여 어획강도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비싼 어구가격으로 생분해성 어구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바다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5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13억 1,300만 원이 신청되어 사업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연안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와 갑각류를 선정하여 적기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사업 추진 후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치어 포획을 막기 위해 어촌계 자율적 감시체제 구축 강화와 방류지역 남획 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방류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다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위판장에 대하여 시설을 개보수하여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으로 적정어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대상지는 서산수협, 신진도 안흥 제1위판장과 제2위판장이 되겠습니다.
351쪽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입니다.
1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전년도 멸치가공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중에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를 현재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금년도 바지락가공시설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 일곱 번째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어업인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지락을 명품 생산단지로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해역 8개 어촌계에 바지락 양식장 대상지를 선정하여 게르마늄을 살포하여 고부가가치 바지락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수산물인 꽃게 생산량 회복을 위한 산란장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란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민꽃게 입식과 자연산란을 유도하여 꽃게 자원양의 안정적인 공급거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6건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 좀 잘 부탁드리고요.
○ 전재옥 의원일반 업무 세 번째 355쪽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확대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부의장님께서도. 이게 30명 보다 50명 60명으로 확대해서 수산자원 관리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는데 인건비가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현재 3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예, 요즘 언론에서 불법 해루질 도구인 개불 펌프인 빠라뽕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뒤에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 전재옥 의원만약에 위반 시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 전재옥 의원예, 그런 걸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빠라뽕을 이용해서 개불을 잡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 전재옥 의원그런데 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슈화됐을 때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현수막을 게첩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아예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고 게시물을 부착을 하고 계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관행적으로 일명 빠라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개불을 잡고 있는 걸 최근 2, 3년간 지켜봤는데요. 그동안 관광객이나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지도단속을 안했는데요. 금년도에 몽산포, 청포대에 집중적으로 바다가 황폐화될 정도로 관광객들이나 어민들이 빠라뽕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앞서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서 경기도 쪽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고 연락도 왔고요. 충남도와 해경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같이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분들이 법을 위반하는지 모르고 했는데 느닷없이 올해 단속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충남도와 해경하고 협의할 때 금년도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가고 내년부터는 개불이 한시적이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면 어떠냐 해서 올해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사실은 감시원을 확대를 한다고 해도 물론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그 구역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또 비어업인이 금어기 때 채취하는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미리 미리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잘못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그래도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안하시지 않겠어요? 알려주는 거랑 안알려주는 거랑, 모르고 했다라면 그건 계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지도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펜션 또 빠라뽕 도구를 판매하는 철물점, 마트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난번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족자원 보호나 어장 복원이나 환경조성 이런 데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 김영인 의원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51쪽에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 추진이 잘 안된 모양이에요.
○ 김영인 의원유통시설 활성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유통판매마케팅 쪽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싱싱한 수산물, 해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만 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 김영인 의원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라든가 택배비 지원 사업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업무가 그런 부분에는 좀 예산이라든가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앞에 농정과 업무보고를 지켜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고요. 특히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수산분야도 앞으로 어민들의 택배비 지원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예, 택배비 지원도 하시고 광고 마케팅 이런 부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데 뒤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통시설 활성화, 이게 대규모사업이지요?
○ 박용성 의원2018년인가 그 전에도 사업자가 선정됐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 박용성 의원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사업비가 커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이게 사업비가 큰 거보다는요. 사업비가 좀 적다는 얘기고요. 한 1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액의 상한선을 한 6억 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어민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데 자담부분이 40%다 보니까요. 본인들이 설계를 끝내놓고 포기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수도 있고 또 건축업자도 선정해서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관공 사업이다 보니까 평당 단가도 비싸게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간혹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반납한 적은 없고요. 군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박용성 의원저는 그런 문제 같아요. 인허가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업을 애초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됐다가도 인허가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박용성 의원저는 사업비 얘기를 왜 했냐면 금방 과장님께서는 사업비가 오히려 충분해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오히려 더 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업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그만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한 건 또 자부담분이 너무 과중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한 번 확인해봤고 덩달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해양산업과 소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규모 단위 수산물직판장 이걸 각 포구별로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도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물론 백사장이나 모항이나 이런 데 직판장이 있긴 있지요?
○ 박용성 의원좀 규모가 큰 직판장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금방 말씀했던 소규모 단위 항포구에 사실상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관광객이나 낚시객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낚시만 하고 가기도 하지만 오셔서 드시기도 하고 소규모 단위로 사가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판장이 개설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통시설이잖아요.
○ 박용성 의원그래서 이런 대규모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는데 소규모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영인 의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소규모단위 직판장 사업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시야를 좀 넓혀보시고 덧붙여서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두 유통시설이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 수산과장 김남용한 군데는 근흥이고요. 한 군데는 파도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자마다 지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하여튼 걱정하는 게 전처리장 문제, 대규모 가공공장이 있으면 오염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 박용성 의원그리고 355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하잖아요.
○ 박용성 의원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데 감척은 돼도 어선어업허가는 줄지 않아요.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그 대안을 한 군데서 했더라고요. 감척하는 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귀어하는 어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안군인가요?
○ 박용성 의원이걸 우리한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감척을 해도 얼마 있다가 다른 명의든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배를 늘리잖아요, 허가를. 허가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아닙니다.
없어지는데요. 지적하신대로 태안군이 예를 들어서 1,500척을 갖고 있으면 10척을 감척하면 1,490척이 돼야 되는데요. 충남도내에서는 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어선이. 그러니까 보령에서 이 분이 사 왔을 때는 또 우리 배가 늘어나는 거고 ...
○ 수산과장 김남용근데 우리 태안군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는데요. 해수부에서는 90% 국비를 주거든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딘 가에서는 줄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수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서산에서 매입해 오고 홍성에서 매입해 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척수가 거의 줄지 않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의원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족자원도 고갈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방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획량에 따라서 어민소득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다가 지금 어선어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불법어구도 총량보다도 많이 사용을 해서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다 자체가 지금 과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보령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런 단 말이지요?
○ 박용성 의원결국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감척사업을 우리가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데 기왕이면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신안군 걸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농기계대여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귀어민들이 3억 융자를 받아서 경력도 없이 바로 어선을 사서 조업을 하다보니까 실패확률도 높고요. 또 낚시어선으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을 제가 살펴봤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도 허가 있는 어선을 두 척이든 세 척이든 군 소유로 해서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군에 있는 어선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할 의지가 있으면 개인 배를 사서 어촌에 정착하고 또 군 걸 임대해서 하다가 안맞으면 다시 또 귀가하는 걸로 이런 정책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예산확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하여튼 긍정적인 면이 꽤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 같이 어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동네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 수산과장 김남용맞습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저도 본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두 척이었다가 5척으로 늘렸고요. 해수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해서 있는데요. 지금 이 어구를 하면 바다 속에서 자연적으로 어구가 분해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생분해성 어구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하고 똑같은 건데요. 2년 이상 쓰면 서서히 녹기 시작해서 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녹아서 바다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민들이 생분해성에 대한 의식이 안좋아서 처음에는 기피를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또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5억 8,400만 원의 사업비인데 13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엄청난 경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배제는 아니고요. 우선 써봐야 되니까 신청 폭수를 줄여서 신청자들한테 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 송낙문 의원지금 통발도 한 2년 정도 되면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 버려요.
○ 송낙문 의원근데 그걸 갖고 오면 얼마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와도 그냥 다 버려버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못 쓰니까. 그러니까 와서 자기들이 이걸 폐기할려면 또 돈 들고 하니까 그냥 바다에다 버려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예,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꽃게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통발까지도 생분해성으로 제작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발도 하면 버리는 통발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송낙문 의원다음 353쪽에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꽃게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다르게 우리 태안의 대표수산물이 꽃게인데 꽃게 생산량이 줄어들면 시장경제가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녀사업으로 파도리하고 근흥면 도황 황골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어미 꽃게를 사서 알을 포란시켜서 돼 있는 꽃게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파도리 전복가두리를 이용해서 그 그물에다 넣어서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골 같은 경우는 사각통발을 제작해서 거기다 넣고 먹이를 줘가면서 자연적으로 산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산란이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어미 꽃게는 방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중카메라로 찍은 게 있는데요. 잘 산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 수산과장 김남용크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사각통발이나 가두리에서 산란돼서 나가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수중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 송낙문 의원이 꽃게는 사실 모래에 묻힌 다음에 탈피를 몇 번해야 이게 꽃게가 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그래서 저희들이 황골이 모래사장이 많아서 거기다 산란을 시키면 어린 꽃게들이 모래사장으로 잠입을 하지 않을까 그랬고요. 파도리 전복가두리 앞에도 모래 수둥이 있거든요, 물속에 잘피도 있고. 거기다가 그래서 두 개 장소에 설치를 해봤고요. 올해는 몇 군데 더 늘려서 자연 산란장 설치 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송낙문 의원그렇게 해서 하여튼 모래 있는 쪽으로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늘리진 못하고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0명인데 40명으로 1회 추경에도 한 번 더 요구할 건데요. 총액인건비에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마다.
○ 김종욱 의원잘하시는 거고 너머에 보면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있지요?
○ 김종욱 의원이 말씀을 왜 내가 드리냐면 이 주꾸미 산란장이 꼭 필요합니다.
더 확대해야 돼요, 사실은.
○ 김종욱 의원문제는 산란하면 이거만 했을 적에 레저보트 들어가서 다 잡아가지요?
○ 김종욱 의원진짜로 어민들은 차례도 안가더라고요. 그러면 등록돼 있는 관내에 있는 포구에 보면 꼭 입출항을 거기
파출소에서 다 이름도 적는데 레저보트들은 그게 면제가 되더라고요. 5명인가 6명 전혀 거치질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 김종욱 의원관광객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해경에도 질의해 보니까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소리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사고가 나도 찾질 못해요. 그러면 이게 태안군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란장 조성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민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 김종욱 의원10%도 차지 안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실 테지요, 제가 말씀 안드려도.
○ 김종욱 의원이걸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섬에도 가보면 레저보트 조그만 것에 한 5명에서 6명이 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섬 같은 데도 그 레저보트 하나가 세 번씩 실어날라요. 실어다 놓고 또 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그 어장이 황폐화가 되더라고요. 무인도 같은 데는 어장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지역어민들이 잘 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과장님 이거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실테지요. 순 다 외지사람들,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들.
○ 수산과장 김남용주꾸미가 논란이 돼서 우여곡절 속에 금어기는 생겼거든요. 근데 크기제한이나 체중제한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금어기가 설정돼서 그때 저희들이 산란장 조성사업을 그때 하고 있고요. 체중이나 크기는 별도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욱 의원가령 보통 한 사람이 200마리 300마리 잡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다 잡아내니까 산란은 많이 했는데 올 같은 해도 주꾸미가 잘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야 잡지.
○ 수산과장 김남용주꾸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낚시어선들이 원래 어업을 해가면서 어한기때 어업 외 소득을 보라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낚시 본업으로 갔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관광레저선박하고 어선하고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레저와 어선은 별도로 분리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쿼터제도 생겨서 낚시배도 한 사람당 몇 마리 이하로 제한을 하고 했는데 어업 외 소득으로 광범위하게 풀어놓고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 사람이 주꾸미 200마리도 잡고 300마리도 잡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 김종욱 의원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 주꾸미 산란장을 더 늘려야 된다 이 소리지요, 단속을 하지 않을려면. 그렇게 해야 어민들이 좀 차례가 가지 이대로 가면 이거 하나마나에요, 사실은 않는 게 낫다 이 소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지적하신대로 이게 해마다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6억 원씩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되는 주꾸미 산란시설물인 피뿔고둥을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또 깨진 거라든지 내구연수가 지난 거 이런 것들만 교체를 하고 재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6개소를 하고 있는데 7개소든 8개소든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남으면.
○ 김종욱 의원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꾸 관광객이나 낚시객은 늘지요.
○ 김종욱 의원느는 만큼 예산도 늘려줘야 됩니다, 단속을 안할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 어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차례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예, 예산은 안늘리고 장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말씀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여유가 있습니다.
장소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이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단속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김종욱 의원한 번 해수부나 도에 해서 레저보트들 맨손어업증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관내에 상관없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잡아가요. 어민들 100척이면 외지에서 오는 것이 한 3, 400씩 돼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건의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원금 받고 가족이름으로 다시 사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별로 없지만 어떤 제한을 하냐면 가족이든 본인이든 감척사업을 했으면 5년간 감척사업은 못합니다.
어선은 새로 보령에서 사오든 홍성에서 사오든 사올 수 있는데 이 동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사업을 못합니다.
○ 김기두 의원그러니까 감척에 보조금만 못받지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러니까 이게 법에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폐업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폐업을 해서 어선감축 효과를 노리는 건데 제 이름으로 샀다가 폐업지원금을 받고 제 자식 이름으로 해서 어선 면허를 해서 다시 영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그렇다면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의 취지와 안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면허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좀 파악하시고 또 하나는 타 지역에서 면허선박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파악해보면 대략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폐업지원금을 준 척수가 몇 척 정도 돼요?
○ 김기두 의원그럼 꽤 많아서 최근에 5년이나 10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지원은 했는데 가족들이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의원님 말씀대로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제한을 할려고 했는데 자본주의국가에서 또 사오는 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또 한 사람이 어선을 10척 5척 정도 현재 소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중에서 감척사업에 공고했을 때 대상어선에 대해서 5척을 갖고 있는데 한 척만 감척신청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 김기두 의원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보조금을 받고 감척폐업지원금을 받고 그 돈을 갖다가 또 자식이름으로 해서 또 사서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영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원래의 취지에 안맞는 거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5년 있다 폐업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우리 군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의장 신경철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2020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62쪽부터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6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주도형 해양생태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금년 4월까지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승인 이후에는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풍, 풍랑,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6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양빈과 완충언덕, 돌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유수면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하반기 중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유형별로 분리, 선별, 탈염하여 재활용하는 중간처리 시설로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충청남도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상반기 중 의회 보고 후 군비 23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깨끗한 바다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항포구를 포함한 연안해역과 바다 속에 침적돼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73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6천 톤을 수거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어기, 해수욕장, 여름철 등 시기별 상황에 적합한 처리를 통해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운영 첫 해인만큼 충남도 기조를 이어가되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해양재난전문 기념관과 해양관광안전거점센터로 발전시켜 태안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항포구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입니다.
42개 항포구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선을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어민과 관광객을 보호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폐통발을 처리하겠습니다.
태안군 시니어클럽과 협업하여 항포구와 해안가에서 수거한 폐통발을 고철과 폐그물로 분류한 후 고철은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소형 장기방치 선박 처리사업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밀입국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해경이 합동 조사한 결과 총 80여척의 선박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하여 제거 명령하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직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 사업입니다.
조업 중 발생한 그물, 어망 등 폐어구가 바다에 투기되지 않도록 어민들로부터 자율적으로 반납 받아 처리하는 사업으로 집하장은 깨끗이 관리하고 보관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침적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어장환경에 장애가 되는 침적어망 등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어로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금어기인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출연금 활용사업 정상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허베이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삼성출연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의원이 선출되고 1월 20일에는 태안군지부 임원진이 선출됐습니다.
조만간 조합 이사장 선거를 거치면 조직 구성이 완성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루 빨리 허베이조합이 안정되어 군민들을 위해 삼성출연금이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과장님 잘 들었어요.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 추진이 365쪽에 있는데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토지주가 세 분이 계시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군에서 토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그건 상반기 중에 다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취득할 계획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본인들끼리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리되는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아직 안됐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어때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가공공장이 있어서 오염수 처리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면서 어촌계라든가 근소만 주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이 있는데 그분들의 일부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가장 수혜자들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정문에서 1인 시위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시설에 대한 이해가 안됐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그래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소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건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왜 여기였는지 수질개선이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 김기두 의원그런 걸 잘 설득해서 하면 조금은 이해하지 않겠나. 어찌됐건 잘 신경 써서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367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우리 군이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 김기두 의원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123만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만리포 오게 되면 제가 외지에서 사는 자원봉사자였다면 거길 가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안군이 확보한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10분이건 20분이건 영상으로 계속 만들면 봉사하는 걸요, 그러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일부 사진 이렇게 진열돼서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한 게 있는데 그러면 봉사하러 왔던 123만 명 중에 제가 있다면 아마 더 태안에 대해서 감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 아마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안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계속 돌려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의장 신경철(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양빈사업 24,000㎥니까 24,000 루베네요?
○ 송낙문 의원지금 꽃지 같은 데도 뻘이 섞여서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이슈화되고 이랬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건가.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 중이고 그렇게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양빈 확보하는 것도 일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모래만 갖다 양빈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작년도에 만리포도 했는데 그 옆에 천리포에서 갖다 해서 관광객들도 좋다고 했었는데 우리 해안가 있는 것만 하면 괜찮아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문제에요.
○ 송낙문 의원잘 좀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쪽에 양빈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해수욕장에 포집기 설치 같은 걸 했어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순환센터 다른 면으로 한 번 질의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할려고 했었지요? 당초에.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충남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8년도에 11,792톤을 저희가 수거를 했어요, 충남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태안군이 차지하는 게 6,161.6톤을 해서 충남 전체 쓰레기 중에서 우리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52.2%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양쓰레기는 일반사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업체인 천안이나 당진 이쪽에 갖다 최종 처리를 하는데 최종처리비용이 톤당 일반폐기물의 두 배 이상이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태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그쪽에서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겠다.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찰나에 도에서 해양자원 순환센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다 유치를 하게 된 이유는 장소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도황리 그 입지 대상지가 수산물가공공장이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로 해서 오폐수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해마다 한 두 번씩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태안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도 정화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그렇지요. 사실상 이걸 하면서 우리한테 무슨 과대한 효과 이런 거 없었고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시작단계부터 저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추진할 때는 아무 말씀들이 없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무르익어서 토지 구입단계에 들어서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지는 물론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이유야 있지요.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런 걸 감수하고 시작했던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해양쓰레기 문제보다는 주변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 아까 수산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흥쪽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했었다 그거예요. 근데 주민들 자체가 지금 저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하신다면 굳이 이 사업을 거기다가 유치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초래되는 오염 있지요? 이거 전부 원인자 부담시켜야 돼요, 이제부터. 왜 자꾸 그걸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고 이 침적쓰레기에 대한 문제, 우리 근흥 주민들께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자꾸 강행을 하실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토지매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매입 이런 거 진행하기 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에 우리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처럼 진행됐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가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업을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자꾸 하실려고 그래요. 저는 그간에 전임 과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시니까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요.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너무 당겨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기단계입니다.
이게 사업이 뭐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아니면 지속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논의하는 단계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반대하는 의사표현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을 안드릴게요. 그 부분은 알아서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든가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행정이 그렇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굳이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다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셨지요?
○ 박용성 의원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공공장 오염문제, 원인자 부담 이거할 때 됐어요, 아셨지요? 그것도 다시 추진을 하셔야 돼요. 답이 없는 걸 매일 거길 찾아가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민선6기 때도 그렇고 7기 때도 그렇고 7기 다 갔잖아요, 이제. 이제 1년 채 남았는데 우리가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4년간 그렇게 다녔어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거 유념하셔요.
○ 박용성 의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항포구, 제가 아까 수산과에서도 얘기했고 환경산림과에서도 지금 탐방로 롱비치둘레길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하는 와중에 한 세 군데 정도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부지하고 사실 건설과 주차장 관련 조성하는 부분에 직판장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협업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가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이 부분은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항포구가 거의 공유수면 비슷하게 유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 문제가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판장 개설문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수산과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개설할 때가 됐어요. 개설하셔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박용성 의원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6]
○출석의원
○출석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문태준
- 전문위원 박준서
- 전문위원 박성진
- 의사팀장 박진아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군노
-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 산업건설국장 장경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 민원봉사과장 김은미
- 농 정 과 장 양수준
- 환경산림과장 한석민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 수 산 과 장 김남용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서명위원
